고양시 송금희 님의 공약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어린이공원 안전펜스 설치
정자지구 보도블록 평탄화
이목도서관 주민커뮤니티 공간 확보
장안등기소 부지 주차장 개방 및 시민문화센터 추진
24시간 시립어린이병원 신설
SKC 부지 주민 중심 '미래 상생 파크' 설계
정자시장 '젊은 미식 광장' 조성
공공재개발 신속 추진 및 주거권 보장
화서역 급행 신설 및 교통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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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활용 AI 돌봄 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팜 활용 일자리 창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동 육아 및 출산 장려 정책 확대
AI 스마트농업형 캠퍼스 조성, 청년 창업 및 정주 환경 개선
젊은 인재 유입, R&D 활성화 및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 조성
관광지/지역 축제 활성화, MZ세대 유입 및 농특산물 유통망 확대
장애인 복지, 군인·다문화 가정 지원 및 일자리 확대
전국 농업대학교 MOU 통한 전문 인력 유치 및 농업 네트워크 구축
소상공인 행정 시스템 확충 및 MZ세대 겨냥 테마형 전통시장 추진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및 농산물 판매/홍보 시스템 강화
AI 스마트 기술 도입 6차 산업 육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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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 및 중심도시 광주 건설
경전선(광주-부산) 고속전철화
광주역 일대 개발·활성화 및 청년·소상공인 지원 특화단지 조성
광주교도소 부지 법치·민주·인권·평화 테마파크 조성
무등산·광주호 일대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버스 무료 와이파이 및 해외 로밍요금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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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좋은 일자리 도시 조성
주거복지 혁신 (청년·신혼부부, 어르신 주거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포천 (영유아 약값 및 건강관리, 발달 상담, 등하굣길 안전 강화, 다자녀 부담 완화)
청소년·청년 지원 (쉼터 및 활동공간, 취업·창업, 교육 바우처, 일경험 프로그램)
어르신 복지 강화 (치매·만성질환 예방, 일자리, 고용기업 지원, 교통·여행·문화·체육 바우처, 경로당 지원)
장애인 복지 확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무장애 경사로, 바우처 사용처 확대)
생활환경·도시 개선 (하천변 자전거도로·산책로, 수질 개선, 미활용 군용지 활용, 광역버스 확대, 교통신호 개선, 사랑택시 확대)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문화예술인 활동 기회, 축제·행사 참여, 생활체육, 비인기 종목 지원, 촬영세트장 유치)
책임 있는 의회 (인구감소 대응 특별위원회, 정책·예산 전문성 강화,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개정 및 예산 심의 시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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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커뮤니티 시설 신설 추진(망포동)
영통 소각장 이전 및 피해보상 범위 확대
망포동 수변공원 조기 완공 추진
노후된 공원 리모델링
영통·망포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추진
보행약자들을 위한 당암지하차도 보행길 환경개선 추진
생활 체육인들을 위한 공간 확보 추진
어르신들의 여가 시설 추가 확대 설치 추진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한방지원 확대 추진
노후된 경로당 환경개선
1인가구 종합대책 수립
반려동물 복지정책 추진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 확대
망포역 주상복합센터 내 도서문화공간 설치 추진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심통학로 확대
초등학교 인근지역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
도서관 열람실 확대 운영 추진
관내 과밀학급 해소 추진
다함께 돌봄센터 내 장애인 전담 교사 확대
망포-동탄(SRT) 트램 완공시 교통정체 해소 추진
동탄인덕원선 조기 개통 (국토교통부 건의 추진)
덕영대로 상습 정체구간 교통혼잡 개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과 엄마들의 편한 장보기를 위한 마을버스 연장 추진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및 스마트 쉘터 확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및 안심귀가를 위한 CCTV 설치
망포역 및 태장사거리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확대 추진
아이부터 노년까지 쉴 수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 조기 완공
공원 내 반려견 리드줄 거치대 설치
맨발걷기 황토길 확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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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지역발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고속도로 및 국도 조기 완공 추진)
농어업인 가치 존중 및 농촌 활성화 (농어업인 연금제 도입,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 세제혜택 확대)
경제 활력 증진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탈원전 정책 폐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어르신 건강 및 행복 증진 (국가예방접종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르신 건강스포츠 이용권 신설)
명품 교육 도시 조성 (농어촌 교육 진흥 특별법 제정,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청년들의 꿈과 희망 실현 (청년 문화패스 신설, 행복 주거사다리 만들기, 신혼부부 대출 상향)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참전명예수당 인상, 의료 서비스 확대)
튼튼한 안보 구축 및 군인 처우 개선
서민 건강보험료 인하 및 복지 증진 (독감 예방접종 확대, 임산부/장애인/홀로어르신 지원)
세금 부담 경감 (각종 세금공제 확대 및 신설, 통신비 연말정산)
안전한 사회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취약지역 안전 인프라 확충, 경찰·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관광 자원화 (한방항노화 클러스터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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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수택1,2,3동 및 교문2동을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변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장사하기 좋은 동네, 문화의 도시, 서울과 함께하는 미래)
구리시 주차난 해결 (대형 주차장 한계 극복, 핀셋형 미니 주차장 구축, 주민 동선 맞춤 네트워크, 주차 스트레스 획기적 해소)
명품 교육 특구 조성 (중고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과학고 유치 추진, 맞춤형 방과후 돌봄 강화, 스마트 안전 통학로 조성)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조성 (엄마 맞춤형 경력 이음 지원,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스마트 안전 통학로 전면 구축, 365 촘촘한 방과후 돌봄망, 구리형 공공 키즈카페 조성)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지원 (틈새형 미니 주차장 확충, 노후 상가 맞춤 환경 개선, 지역 문화 연계 상권 활력, 구리상품권 10% 인센티브 유지 추진)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상습 정체구간 스마트 신호, 지하철 6호선 연장 추진, 지하철 8호선 연계 마을버스 확충, 출퇴근 쾌속 광역버스 신설)
노후가 편안한 도시 조성 (활력 넘치는 시니어 일자리, 시니어 맞춤 여가 체육 지원, 어르신 스마트 돌봄지원 서비스, 어르신 안심 주거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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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사업으로 시작되었던 인천공항철도가 다시 민자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7057.html  )

인천공항철도, 서울지하철9호선, 인천공항등 "민영화" 를 이야기할때 MRG,SOC,BTO,BTL,SCS...... 등

여러가지 용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오늘은 그 용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왜 할까요?

사회기반시설(쉽게 도로,철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은 공공의 시설이므로 대부분 정부/공공기관에서 만들고 관리하는게 정상적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충분한 예산이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면 어쩔수 없이 민간의 도움(비용-건설비,운영비)이 필요하죠. 그래서 민간(건설사와 은행등이 연합된 컨소시엄)의 비용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이 다 만들어진 이후는?

건설이후에 건설사나 은행은 본인들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 시설을 직접운영(BTO)하거나 임대(BTL)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간투자방식, 민영화가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방식이 BTO(수익형 민자사업)의 MRG에 있습니다. BTO 방식의 경우 민간이 운영을 할때 일정기간(10년, 20년, 30년 등)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비용의 회수는 도로의 경우 통행료, 철도의 경우 이용요금 등의 방법인데 만약 이때 비용보다 적게 수익이 나거나(SCS), 예상되는 수익보다 적게 수익이 발생할 경우(MRG)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를 보전해주게 됩니다.

왜 비용을 보전해주는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여야 합니다. 민간에서는 특별히 수익이 나거나 필요하지 않다면 섯불리 사회기반시설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최소수익을 보장해주거나 운영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투자를 할 것입니다.

MRG가 문제가 되는것이 예측된 수익율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측된" 수입이 맞지 않다면? 연간 100만명이 이용할것으로 예측한 공항철도가 연간 20만명밖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수입은 적게 되고 수익율은 예측된 값보다 떨어질 것입니다. 이 차액을 고스란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민간에게 보조금으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예측된 수요(수입)로 인하여 불필요한 세금이 지불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로 MRG는 2009년 이후 민간투자사업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이전 사업의 MRG는 계속 적용)

 

금번 인천공항철도의 민간운영은 MRG 방식에서 SCS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공항철도의 민자투자에 대한 스토리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3500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간 공항철도, 적자인 공항철도를 어쩔수 없이 인수한 코레일은 MRG 최소수익보장율을 90%에서 58% 낮춰 운영하였습니다. 공항철도는 정부의 보조금은 줄어들고 승객이 늘어나면서 수익은 늘어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굳이 민간에게 다시 운영권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코레일은 부채가 18조(부채비율 411%)에 달합니다.

흑자노선인 공항철도를 팔게 되면, 인수할때 발생한 적자(인천공항철도 부채 2조6천억+공항철도 보유지분 매각대금 1조8200억원)는 보전하겠지만 이후 공항철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보장받지 못하게 되지요. (공항철도는 2040년까지 민간운영 후 2041년 정부/공공기관에 환수됩니다.)

코레일이 운영할때는 보조금이 공공기관(코레일)에 흡수가 되었지만, 이번 매각으로 인해 민간으로 다시 운영됩니다.

정부에서는 코레일의 부채를 줄이고 정부 재정 투입액을 줄이기 위해 이번 민간투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위례선 트램 조기 완공 및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 추진
마천역·장지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지하 환승통로 개설
지역별 (위례·마천·장지·거여) 교통 환경 개선 및 마을버스·시내버스 노선 신설/확충
동남권 서울공연예술도서관 건립 및 거여 2-1구역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장지천 한강원수 공급 및 성내천 등 공원·수변 공간 정비
각급 학교 (유치원·초·중·고) 교육 환경 개선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분리 송파교육지원청 신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및 악취 개선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추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복지소외계층 발굴 해소
경로당 및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CCTV 확충 등 학교 및 지역 안전 강화
장기전세주택 전세보증금 인상 유예 (1년) 확정
위례 종합의료시설(위례성심병원) 개설 지원
송파체육문화회관 시설 개선 및 거여 하나어린이집 재건축 확정
민원청취 전용 핸드폰 개설을 통한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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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제2혁신도시 지정
육군종합군수학교 및 정보통신학교 이전 유치
스마트 혁신 청년 복합타운 조성
K-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첨단2지구~장성읍 트램 설치
장성황룡~광주 임곡 간 광역도로 확·포장
국립심뇌혈관센터 임상부속병원 건립
장성~광주 의료·치유관광(웰니스)벨트 조성
국립아열대실증센터 기반 AI농업 거점 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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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도약의 골든타임, 실력으로 압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추진력과 민주당의 압도적인 입법 역량을 인천으로 온전히 끌어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강국으로, 인천을 'G3코리아'의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AI로 돈을 버는 도시: 국가 물류 AI 거점도시 건설, 글로벌 AI오토밸리 및 UN AI 허브 유치, AI 커넥티드카 및 사이버보안 산업 육성.
신약의 산실, 세계적 바이오 허브: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인천공공의대 유치 및 의료 숙원사업 해결.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문화 경제': K-팝, e스포츠, 드라마, 웹툰 등 11개 콘텐츠 산업 집적 및 기획·생산·유통·관광·투자의 통합 시스템 구축.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주권: 지역별 차등요금제 및 전기요금 인하,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선점, 기후·환경 테크기업 육성.
제물포 전략: 동인천역 재개발, 상상플랫폼 활성화, 내항개발로 인천 관광 중심지 육성.
문학 전략: 문학K-컬처스타디움과 구월2지구 개발 연계 문화중심지 조성.
부평 전략: 캠프마켓 부지에 고품격 도서관 및 문화시설 접목 대규모 공원 조성.
수도권·인천 어디든 1시간! (교통망 대혁신): GTX-B-D(Y자)·E노선 완성, 경인선 지하화.
수도권·인천 어디든 1시간! (교통망 대혁신): 제2경인선(수도권서남부광역철도) 신속 추진, 촘촘한 인천 철도망 완성.
동서남북 5x6 격자형 순환도로망 구축 (제4경인고속화도로, 중부·동부간선도로 신설 포함).
영종-강화 평화도로 국도 추진, 인천공항-도심 셔틀버스 확대, 도심 순환 급행 간선버스 노선 확충.
공원 지하주차장 확보 및 주차장 통합 플랫폼 도입.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인천e음 혜택 압도적 확대 (캐시백 최대 20%, 월 구매한도 100만원).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확대 (산후조리비, 아동급식, 청년월세 지원 증액).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 (최대 200만원 현금, 피해건물 시설관리).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소상공인, 농어업인, 물류업 지원 강화.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미래를 위한 투자 회복 (바이오벤처 예산 복구, 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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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은 채우고, 상권은 살리고, 홍성은 키우겠습니다.
홍성읍·홍북읍(내포) 상생발전 조례·예산 확보
내포신도시 '입법·예산 선점' 및 공공기관 유치
홍성역을 서해안권 광역교통의 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빈집 거래 시스템 구축 및 충남형 빈집 재생 모델 발굴로 구도심 활성화
충남도 소아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 예산 직접 챙기겠습니다.
광역버스 먼저 개통하고 고속철도 완성
텅 빈 주차장 부지를 내포의 성장 거점으로 활용하여 경제·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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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위한 생활정치, 조례 재·개정 및 민원 해결
골목상권 활성화
보행 안전 및 환경 개선
어르신 취약계층 배려 및 건강관리 지원
갑질 없는 일터 조성
재건축·재개발 통한 주거 환경 개선
당산1동 벚꽃길 조성 및 CCTV·비상벨 확대 설치
청년 공유공간·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및 원주민·청년 세입자 이주 지원
양평1동 주민센터 신축 신속 추진
양평동 안양천변 산책로·문화 공간 조성
양평2동 유아 숲 조성 및 육아 인프라 확충
선유도역 인근 문화·상권 활성화 연계
한솔아파트~신목동역 연결 보행 다리 신설
휠체어·유모차 한강 접근로 정비
경로당 급식·체육 무료 교실 확대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 안심 등굣길 및 어린이집 시설 개선 확대
초등학생 돌봄교실, 체육 무료 교실 확대
소상공인 권리보호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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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원 재탄생 (초밀착 돌봄, 취·창업 지원, 평생학습 거점, 자립 지원)
입학지원금 바우처 제도 도입
도마1동 '도마큰시장' 활성화 및 야시장 명소화, 시니어 일자리 창출, 주민 힐링 공간 조성
도마2동 복지와 산업의 중심 (여성가족원, 뷰티진흥원)
복수동 '명품 체육도시' 조성 (다목적 복합센터, AI 놀이터)
정림동 '힐링 로드' 조성 (무장애 데크길, 빛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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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주택 재건축·재개발 조속히 진행
제2 스포원파크 조성 (하하캠퍼스 완공)
어린이 안전통학로 점검 시스템 도입
온천천 대규모 환경 개선사업 추진 (도보 폭 확장 및 편의 시설 추가)
침례병원 정상화 완수
금정구 관내 파크골프장 추가 확충
금정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금정구 유치
관내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온천천 수질개선
구서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
남산동 일원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
관내 축구장 추가 확충
롯데캐슬 인근 출퇴근 차량정체 해소
택시기사님들을 위한 금정구 기사님 쉼터 조성
우성·선경·일신·신동아 등 노후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서두르기
부산대 이전으로 발생할 유령 원룸사태 정책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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