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윤지환 님의 공약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대통령을 남긴 박근혜정부가 지난달 실업률 5%대를 찍었다. 실업률 5%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1월 이후 7년1개월만이다. 2월 기준으로는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달 실업자 수는 135만명을 돌파하며 IMF 외환위기 직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도시재생사업, 토목•건축 사업에 예산 90.6% 사용

– 주민 교육과 참여 등 역량강화 사업비는 5.7%에 불과 –
– 지역센터 건립과 가로정비 등 예산사용 쉬운 토건사업에 사업비 집중 –
– 관주도•단기간 사업추진으로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프로그램 미흡 –
– 정부는 주민참여 없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및 추진방식 전면 개편해야 –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와 정비사업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도시의 경제기능 상실과 노후화 등 도시쇠퇴 문제를 개선하고, 민간의 부동산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과 같은 대규모 철거사업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문화적 활력 회복에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선도지역과 일반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짧은 사업추진기간과 형식적 주민참여 및 관주도 사업으로 진행되어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등과 같은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다.

현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매년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향후 5년간 500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전면 확대하고 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기 추진된 12개 12개(종로구 창신·숭인/광주 동구/경남 창원/경북 영주/전북 군산/전남 목포/대구 남구/충남 천안/전남 순천/강원 태백/부산 동구/충북 청주). 공주시는 국토부와 사업변경 협의 중으로 자료 미제출로 제외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내용과 예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록 자료
을 분석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개요
○ 분석은 사업을 세 가지 유형(물리적 환경개선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프로그램사업)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예산 소요 내역을 산출했다.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지역센터 건립, 건물 리모델링, 공원 및 광장 조성, 가로 정비, 도로 확장 및 포장 등 시설사업으로 구분하고, 주민교육과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 축제 및 체험사업, 스토리텔링 사업은 프로그램사업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및 문제점
○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예산 분석 결과 전체 사업비(12개 지역) 2,723억 원 중 90.6%인 2,468억 원이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됐다.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집중됐다. 주민역량강화 예산은 5.7%인 154억으로 추산되고, 축제와 체험 등 프로그램사업에 101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방안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이 관주도 획일적인 사업패턴에서 탈피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및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주민참여 절차 및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공모안 작성단계부터 주민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절차와 의견수렴 및 주민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모방식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가이드라인에 의한 사업공모 및 대상지 선정방식을 폐기하고, 정성 평가를 통해 대상지와 사업기간, 지원 예산액을 선정하는 수시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부동산투기,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차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역자산공유형재생사업 모델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형성된 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숫자중심의 정량적 사업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업지를 선정하고 나눠주기 식으로 지역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후보지만을 사업지로 선정해야 한다.

지난 해 68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에 이어, 정부는 오는 3월부터 2018년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짧은 준비기간을 통해 만들어진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의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포장과 명분으로 주민참여 없는 토건사업을 전국에 확대하기보다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도록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끝

# 별첨.1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예산 분석 결과 보고서(총 3매)
# 별첨.2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예산 내역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6월 29일(월)입니다.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 노동자 대표(노동자위원) 9명, 기업대표(사용자위원) 9명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올해에는 노동자위원에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위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위원이 함께하고 있는만큼 청년, 학생 단체들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연석회의를 통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KYC도 청년학생연석회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목) 저녁 신촌에서 최저임금 페스티벌인
최저임금 올리는 라디오 공개방송 "그래서 내년에 얼마래니?"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신촌 연세로에서 진행을 하며 많은 청년들과 함께할 계획이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 근처 신촌 아름다운 시절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라디오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되어 사회를 봐주는 DJ와
랩, 노래 등의 공연, 최저임금과 관련된 청년들의 사연,
그리고 회의를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온 김민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바로 전해준 회의 내용까지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소식을 조금 더 전해드리고 싶어서
노동계의 노동자위원들의 목표, 현재의 상황 및 쟁점에 대해 조금 더 적어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노동계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심의 근거가 되는 소득분배율 공식 기준 통계를 보다 풍부하게 활용

2. 최저임금 심의 근거가 되는 생계비 조사를 보다 풍부하게 활용

3.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한 공개, 사회적 책임 강화

첫번째는 종전 중위임금만을 기준통계로 하였는데,
평균임금도 포함하고 1인 이상 사업장 및 5인 이상 사업장을 병기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3차 전원회의때 표결을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종전 단신가구의 생계비만을 조사했는데
2~3인 가구 생계비를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가족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최저임금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표였는데
4차 전원회의때 논의가 급물살을 타 5차 회의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논의가 멈춰져있는 상태입니다.

세번째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심의 기간 중 상시 공개하여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뒤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회의때 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퇴장을 하고

오늘 6월 29일 회의마저 참석 거부를 했기 때문인데요.
무슨 이유때문에 이렇게 사용자 위원들이 회의를 거부하는지 궁금하시죠?

이는 바로 최저임금의 시급 병기와 함께 월급을 병기하자는 공익위원의 작은 제안 때문입니다.
월급 병기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했을때 얼마인지를 함께 병기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5,58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원정도인것 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제안이 왜 이렇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는걸까요?
사용자측에서는 월급병기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크게 설득력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제기되는 것은 바로 유급휴일입니다.
현재 주5일을 일할경우 이틀을 쉬는데 하루는 유급휴일, 하루는 무급휴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휴일인 32시간(8시간x4일)이
월급에 포함되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내용이고, 최저임금 월급을 함께 명시하자는것 뿐인데
사용자측에서 회의를 불참할만큼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유급휴일을 주기 싫어서 그러시는건 아니겠죠? 설마요~

아무튼 6월 29일 회의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2016년 최저임금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7월에 다시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과 조정을 통해 2016년 최저임금이 확정될텐데요.

부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정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KYC 성명]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 http://kyc.or.kr/blog/admin/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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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혁신파크를 비롯한 청년 공간 곳곳에서는
2016 서울 청년주간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13일 일요일 청년허브를 방문, 청년주간의 현장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2016 청년주간은 N개의 컨퍼런스, 오지라퍼 박람회, 청정넷 뮤지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의 시간 동안 청년 정책 혹은 문제를 고민해온 팀들이
컨퍼런스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는 그간 해왔던 고민의 결과를 전시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해를 거치며 성장해온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지난 활동들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허브를 방문한 일요일 오후는 마침 마지막 순서인 클로징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날 광화문에서 '박근혜퇴진' 촛불로 늦게까지 있었을 텐데도,
꽤 많은 분들이 컨퍼런스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가장 특별한 위로: 힘들었던 당신과 나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마련된 이 기획 컨퍼런스는
피해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피해자는 깨끗하고 순결하기를, 항상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요받는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에 동감하지 못한다 등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만도 세월호를 비롯해 많은 사건이 있었고, 그에 따라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는데요
피해 당사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피해자들을 볼 때 간과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있었던 대규모 집회와 연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는 주제였는데요,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이외에도 청년허브 곳곳에는 지금까지 활동한 모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알 수 있는 전시나 부스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틀어 놓기도 하고, 보드게임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스티커를 제작하기도 하는 등
형태와 방식은 다양했지만 '청년'이라는 키워드 또는 청년이 하는 고민 아래
진로탐방, 노동법 공부, 예술 활동, 캘리그라피 등 모임들이 활동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약 35개의 모임이 이번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청년주간에 참여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곳곳의 네트워크들도 함께했습니다.



KYC가 운영하고 있는 대선정책연구 모임(느슨한연구소) 또한
올해 이 청년주간을 마련한 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 했는데요,
청년주간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보고서로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주간 행사를 방문해서 다른 모임들은 어떤 논의를 진행해왔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느슨한연구소 모임은 청년주간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현재는 지금까지 논의한 병역과 고등교육 중 자신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페이퍼를 작성한 후
서로 읽어보고 코멘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국이 시국인 만큼 나라 걱정도 빠지지 않네요.
일요일 저녁 사당에서 진행하고, 새로운 분도 항상 환영합니다.
 

청년주간에 관한 더 많은 정보(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https://seoulyg.net
느슨한연구소 참가 신청: https://goo.gl/forms/AtoOyLbuqH8FEDE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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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그동안 완주군과 함께 커뮤니티비즈니스, 로컬푸드, 귀농·귀촌 등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 자생 기반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완주군이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해보고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제작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완주 주민참여예산, 다시 시작하기까지

시작은 2015년 ‘완주희망포럼’이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 완주공동체지원센터 담당자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학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완주군 희망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완주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활동들은 작은 씨앗이 되어, 2009년 제정된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전면 개정을 끌어냈습니다. (2017년 개정)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것은, 지역현안사업과 소규모개발사업에서 벗어나 주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편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크게 군위원회와 읍면위원회로 나누었습니다. 군위원회는 정책분과, 청년분과, 아동·청소년분과로 나뉘었는데요. 이 분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와 조금 다릅니다. 군위원회 위원을 모집해 그 안에서 주제를 나눠 분과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행 중인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 분과를 운영하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군청의 공동체활력과 청년정책팀에서 청년분과를 담당하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단(이하 네트워크단)의 활동을 청년분과로 연결하는 것이지요. 올해는 청년분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데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네트워크단의 청년들과 함께 ‘청년 참여예산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주민참여예산과 완주 파헤치기

네트워크단 청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완주에 대한 이미지를 나누는 것으로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완주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이라는 질문에서는 ‘고산 천변의 석양’에서부터 ‘집’까지 가지각색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내가 바라는 완주군의 청년정책과 주민참여예산은?’ 질문에서는 ‘공정성’과 ‘bang(폭발력)’이라는 의견이 나왔지요.

기존 정책과 연계하여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 정책을 모두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희망제작소 권기태 부소장의 주민참여예산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강의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개론과 함께 예산구조와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이어 안형숙 완주군 청년정책팀장의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완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하고 싶은 ‘청년사업’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완주군 청년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군청 청년정책팀에서 진행한 ‘완주군 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완주의 전체 인구는 늘고 있지만,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완주군 거주 청년 취업자 중 60.4%만 완주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완주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층 중 41.9%만 완주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주자들의 유입배경은 ‘직장’의 영향이 컸습니다. 자녀양육과 교육환경, 직장변동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이주 희망지역은 전주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여가시설 이용은 도서관과 영화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류집단으로는 학교 동창과 이웃 주민이 많았고, 교류 시 애로사항으로는 교통, 공간, 정보 부족 등이 꼽혔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 필요한 것은?

완주 청년들의 상황을 살펴본 네트워크단은 여러 특징 중 인상적이고 마음에 남는 키워드와 청년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 필요한 것을 각자 적어보았습니다. 이후 분과별로 비슷한 것을 묶어 공동의제를 선정했습니다.

■ 주거복지정책 분과 : 물 흐르듯 살아가는 청년들의 주거복지
■ 문화교육분과 : 문화예술 메이커스
■ 농업농촌분과 : 청년이 공감하는 현실적 농업정책
■ 참여소통분과 : 청년들이 자~알! 놀고 싶은 참여소통
■ 일자리・창업분과 : 공간에서 직업을 가지고 여가를 즐기는 완주 청년

네트워크단은 공동의제를 바탕으로 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문화체육분과는 ‘언제나 완주’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버스킹, 요리, 공연이 365일 열리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청년의 감성이 가득한 문화콘텐츠를 삼례문화예술촌, 우석대, 비비정 등에 채우자는 내용입니다.

주거복지분과는 ‘청년복덕방’이라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복지 알짜 정보를 지역민의 도움을 받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청년의 주거 실거래 계약을 높이고, 주민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농업농촌분과는 ‘청년이 공감하는 현실적인 농업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역에 내려와 농사를 짓고 싶은 청년들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소정의 임대료만 받고 땅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제안한 것이지요. 청년들이 귀농을 체험해보고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참여소통분과는 ‘우리동네 사진관’이라는 아이디어를, 일자리창업분과는 하나의 창업공간 안에 기획회사, 홍보회사 등이 함께 있는 소셜밸리를 제안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Jump하다

네트워크단은, 농촌에서 살아가는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부터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보 공유 플랫폼까지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모두 완주군이기에, 청년이기에 제안이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무엇이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막막합니다. 하지만 기존 실행 중인 정책과 잘 연결하면 실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평소 가지고 있던 소망에 실행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이 완주군 청년 정책의 이름처럼 높게 JUMP! 뛰어오르길 바랍니다.

– 글 : 오지은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