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황성석 님의 공약

월곶-인덕원-판교 복선 전철 공사 조기 준공 및 인덕원-동탄간 전철 조기 준공 (청계역 및 내손역 교통편의시설 증대 노력)
GTX-C 노선(의왕역) 조기 준공
대중교통시설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에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시설 확충
내손동 예비군훈련장 주민편의시설 조성 및 확대 (택지개발 및 문화체육시설확충)
내손동 변전소 송전탑 지중화 사업 조기 준공 추진 (상업업무지구 조성 및 환경개선 노력)
내손동 한전 이전 부지 도시개발 추진 (지식산업센터 등 도시개발)
청계~고천~부곡 연결 의왕 우회도로 신설 추진
돌봄 및 교육시설 확충
주민센터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로 주민 편익 증진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종합운동장 설립 추진
내손 지역 제3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
의왕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조속 완료
의왕시 주최 이스포츠 대회 개최
드론 산업 활성화 추진
백운밸리 종합병원 조기 완공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내손 보건지소 설립 추진
야간진료 확충 및 심야약국 확대
청계 제2 테크노파크 조성
다양한 청년창업 및 활동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및 상권별 진흥책 마련
도시농업 지원 확대
골목형 상가 활성화
갈미상가 일대 고가도로 교각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공공예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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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후에는 면제 사업 없애야  </h1> <h2>지역균형·사회적 가치 고려, 복지 소득이전 사업평가 개선 등은 긍정적</h2> <h2>비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평가 비중이 50%도 안돼, 제도 취지 몰각 우려</h2> <h2>경제성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추가개선 필요</h2> <div> </div> <div> <div>기획재정부가 오늘(4/3)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향은 지역균형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타제도 개편안은 지역균형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현행보다 중요하게 반영하고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 방식을 적극적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먼저 약속해야 할 사항과 개편안에서 우려할 만한 문제들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div> <div> </div> <div>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후 편법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지난 1월 29일, 문재인 정부에서만 4대강 사업을 뛰어넘는 24조원 이상의 예타 면제가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해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사업들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손쉽게 면제해주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된다.</div> <div>비용/편익 분석 비중을 지나치게 낮추어 경제적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이 정책 평가라는 이름의 정무적 판단으로 사업추진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 특히 비수도권 사업의 경우 비용 편익 분석 비중이 50%도 되지 않아 재정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평가 제도의 취지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 비수도권 사업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중을 개편안보다 더 제고해야 한다.    </div> <div> </div> <div>개편안은 비용/편익 분석을 조사기관에 맡기고 종합평가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경제성 분석(비용/편익 분석)은 참고자료로만 사용되고 예비타당성에 관한 결정이 정책 평가로 좌지우지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의 위임에 따라 수립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할 때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div> <div> </div> <div>정부가 예타제도를 지역균형 및 사회적 가치를 현행보다 좀 더 많이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를 고려하여 경제적 효용을 도외시한 정책 판단이 중심이 되어 사업추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편안을 보완하여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제도 개편을 하고 나서 또다시 예타면제와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끝. </div> </div> <div> </div> <div><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BblOUbeJMGs6qTWXRokT4j0ZNUf3RP6xo-…;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div></div>

동 단위 '마을형 서로 돌봄 협의체' 포용적 구성과 플랫폼 운영
유성형 '그냥드림센터'(먹거리, 생활수리) 설치 및 확대
마을 돌봄 활동가 양성 지원 및 체계적 운영
주민 실질적인 참여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대상 마을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파트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안정적, 체계적 운영 및 마을 공유공간 운영과 지원 확대
주민자치회 조례 재개정을 통한 주민 최고의결기구 확대
의회 내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플랫폼 '민관협의체' 설치
AI를 기반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성구 시민의회 상설화' 조례 제정
행복한 유성, 행복한 대화, 상시적인 대화 공론장 운영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
청소년 시민의회 상설 운영과 정책제안 통로 마련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동네방네 청소년 자유공간 확대
AI를 활용한 실시간 논스톱 민원 해결 방안 마련
아파트 갈등 예방·조정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 육성 및 지원
주민참여형 리빙랩을 통한 생활과학도시 유성 조성
옷 수거함 주변 보행 안전 확보 및 관리방안 모색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시스템 마련
학교·마을 주변 스마트 안전 환경 마련
함께 공존하는 반려생활 마련
[신성동 지역] 탄동천 산책로 환경 조성 및 개선 사업
[신성동 지역] 대덕특구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추진
[신성동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신성동 지역] 도로안전통합센터 설치
[신성동 지역] 공유공간 운영시간 및 지원 확대
[신성동 지역] 유성구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노은동 지역] 노은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노은동 지역] 노은 3동 사회복지관 건립
[노은동 지역] 안샘수변공원 무대 및 광장 설치
[노은동 지역] 반석천 산책로 환경 조성 및 개선 사업
[노은동 지역] 스마트 버스정류장 확대 설치
[노은동 지역] 퇴고개공원 운동시설 확충과 둘레길 환경정비
[노은동 지역] BRT도로 교통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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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야간돌봄 확대 추진
청소년 문화·진로 공간 지원 확대
반도체고등학교 및 AI·미래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 및 초등학교 보행 안전지도사업 확대 지원
위기 청소년 및 이혼·위기 가족 통합 심리치료 바우처 지원
경의중앙선 배차간격 조정 및 혼잡 개선 촉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 지원 건의
인천2호선 일산역 연장 및 탄현큰마을~일산역 직통버스 신설
탄현역-대화역(3호선)-킨텍스(GTX-A) 환승없는 원스톱 직통버스 신설
데이터센터 안전 대책 강화 촉구
침수·재난 대응 예산 최우선 확보 노력
전자파·소음 모니터링 체계 강화 건의
보행환경·야간 통행 안전 개선 지원
생활권 버스노선 개선협의
구도심 생활환경 개선 지원
실버 문화·복지 지원 확대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황룡산-고봉산 등산로 육교 건설로 생활힐링벨트 추진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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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안정적 출범 및 행정서비스 조기 안정화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GTX-D 등 광역 철도망 확충
광역버스 및 수요응답형 버스 노선 확충, 교통체증 완화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 인프라 재정비, AI 및 신산업 특화학교 설립
대형 종합병원 유치, 공공보건 및 문화복지 시설 확충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체육관 등)
수도권매립지 부지 활용 종합문화테마파크 및 친화형 공원 조성
스마트산업 클러스터 구축, 청년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
검단경찰서 조기 준공, 아라지구대 신설 등 안전 인프라 강화
검단천 등 하천 수질 개선 및 환경 녹지축 조성, 전선 지중화 추진
무상교복 실현, 학교 급식소 대형 정수장치 설치, 실내 공기청정기 시범사업 등 교육 복지 증진
주차타워 건설, 주차 문제 해결 및 스마트 안심 귀갓길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먹거리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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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교육·예술 도시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지역 경제
현장에서 완성하는 따뜻한 생활 복지
청년의 꿈이 실현되고 여성이 안심하는 도시
더 살기 좋고 역동적인 달동
더 살기 좋고 따뜻한 명품 수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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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도약 2026, 시민 체감형 5대 핵심 공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산업구조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동해항 물류 전초기지 확보, AI 미래산업 기반 조성,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 망상, 묵호, 한섬, 추암, 무릉 5대 관광지 거점화, 한섬~묵호등대 케이블카 설치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AI 기반 실시간 환경 감시망 운영, 생활 SOC 확충, 상수도물 연수화 시설 구축
웰빙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 24시간 어린이 안심응급센터 운영, 어르신 AI 친구 및 스마트 케어 서비스 구축, 영유아 어린이 복합체험문화센터 건립
교통인프라 연결 도시 구현: 수요응답형 버스 '동해 부름이' 도입, KTX 동해선 증편 및 광역교통 연계 강화, 고질적 주차 문제 해결
동해 전역 균형발전: 천곡동 도심기능 강화, 송정동 문화·항만경제 기반 조성, 북삼동 청소년·시니어 공간 조성, 북평동 수소 산업 허브 및 5일장 재탄생, 삼화동 웰니스 및 체류형 힐링 관광지 조성
산업·관광·주거 3축 발전 전략: 동해항 물류 혁신, AI 미래산업 데이터센터 구축,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산업),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관광), 시민 행복 중심의 정주 여건 개선(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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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홍대선 성산역 중동초 출구 설치 및 우리아이 안전 통학로 확보
대장-홍대선 상암동 구룡공원역 신설 관철 및 상암 교통 소외지역 해소
장기전세 APT 계약만료 전 재계약/분양전환 추진 및 주민 재산권 적극 보호
성산시영APT 45-49층 상향 추진을 통한 도시가치 수직상승
성산2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행정 지원 가속화
성산2동 친환경 인프라 확대 및 골목 상권 활성화
상암동 신규 소각장 문제, 주민 건강권·재산권 최우선 사수
상암동 DMC의 가치 완성 및 서북권 경제 중심 구축
상암동 출퇴근길 교통 문제 해소 및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성인·어르신을 위한 AI 생활플랫폼 콘텐츠 경험센터 조성
우리아이·청소년을 위한 AI·미래 진로 센터 구축
AI 기반 스마트 스쿨존 및 보육 환경 조성으로 안심 마포 구현
아이 지킴이: 디지털 디톡스 & 바른 마음 지원망 구축
어르신 안심: 스미싱·보이스피싱 철벽 예방 교육 확대
건강 마포: 세대 공감 생활체육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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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맑은 기흥호수, 친환경 생태섬·인공습지, 걷기 편한 둘레길 완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도시 조성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확대 포함)
100만 대도시 ‘용인 특례시' 완성 추진
학교 신설 및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 개선 및 도서관 설립 지원
구갈레스피아 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포함) 등 문화·예술·체육 시설 확충
경찰서 및 소방서 신설, 안전 통학로 조성, 범죄예방설계(CPTED) 사업 확대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어린이 놀이터 확충, 노인회관 건립, 장애인 콜택시 증차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지원센터 추진 및 구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분당선 기흥역~오산 연장 및 용인도시철도 기흥역~광교중앙역 연장 추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국·도비 확보 노력
광역버스 노선 확충 및 '2층 버스' 추가 도입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신설 추진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주변 교통 혼잡 해결 (기흥IC 구조개선 공사 조기 완공)
한국민속촌 인근 교통 혼잡 해소 및 도로 신설·확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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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천원의 아침밥 및 교통비 지원
진통제부터 생리대까지 걱정마! 키트 세트 (울주군 고등학생부터 성인 40대 여성까지 지급)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 위반 단속 강화 및 실질적 관리 대책 마련
천상·구영·굴화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및 보험료 지원 정책
천상·굴화 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울주군 거주자에게 매달 30만원씩 최대 180만원 지급)
천상 병산골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울주군 체육시설 군민 무료 이용 및 범서생활체육공원 에어돔구장 건립
선바위공원 숲속놀이터 및 선바위축제 지역 대표 브랜드화
서사지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버스 노선 증편
강변그린빌4단지 앞 강변주차장 설치
울산TG 회차로(굴화 진입로) 재개방 추진
울산TG 범서 하이패스 구간 통행료 인하 추진
척과·반용·대신·구룡마을 순환버스 운행
신설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 안전길 정비
소상공인 골목상권 맞춤형 활성화 지원 정책 추진
지역 상권 연계형 행사 및 판로 확대 지원
어르신 보호를 위한 노인 맞춤형 횡단보도 설치 확대
강변 산책길 CCTV 추가 설치 및 비상벨 확충
군민체육관 내 AI 교육센터 설립 및 맞춤형 교육 지원
통합키움센터 내 “울주아이 키움식당" 운영
수정교회 앞 사유지 활용 청년 특화형 공공주택 36호 공급
구영리 청년 임대주택 건립 추진
APT 작은사립도서관 육성 (우리 동네 문화공간)
천상체육센터 건립 추진
천상 강변 파크골프장 확대 및 범서읍 추가 건립
구영 테니스장 건립
구영들공원 및 굴화수질사업소 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규제 및 친환경 시스템 도입 (관련 일자리 창출 연계 추진)
굴화천(굴화수질사업소 옆) 정비사업 추진
자원봉사 마일리지 울주사랑 상품권 지급
울주군 복지관 강사 처우개선과 강사료 인상
중장년 새출발 지원금 백만원 지급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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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충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정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추진 촉구 건의
정부의 일방적 벼 재배면적 조정 철회 촉구 건의
집중호우 피해 당진시 및 충남 미지정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건의
당진교육종합센터 건립
꿀벌도서관 건립
609호선(면천IC~당진 채운동) 조기 추진
당진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충남교직원수련원 조기 완공
도심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주차난 해소
충청권 행정통합 추진
제2서해대교 추진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미공사 구간(당진~아산) 추진
32번 국도 우회도로 신설 추진
지방도 615호선(당진, 순성, 합덕) 확포장 추진
수청동(호반3차)~시곡동 구간(구 원용선) 도시계획도로 신설
진관3거리에서 우두동 구간 도시계획도로 신설
삼봉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
왜목마을 입구 도로정비 및 표지조형물 조기 추진
석문면 노인회 분회 신축 추진
교육환경 및 교육시설안전 개선 사업 지속 추진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사업 연속 추진
공동주택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수해 방지를 위한 역천(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추진
철강산업 위기에 따른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당진AI 제조혁신 실증지구 조성
당진 청소년 AI 미래교실 도입
AI 스마트 교차로 설치
AI 버스정보 알림 시스템 구축
AI 시대 전환에 따른 여성일자리 교육센터 운영 지원
수청지구 고등학교 이전 신설 추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교육터미널 완성(공동학습관)
청년 생애 첫 면접복장 지원사업 시행
석문간척지 대단위 스마트팜 조성 및 청년 농업인 지원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부활
LNG생산기지 연관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소아 및 3대 중증질환 환자를 위한 24시간 응급센터 설립
유치원, 어린이집 간식비 균등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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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굣길 안심 통학로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
안전한 공원·산책로
노후 도로 환경 개선
복합문화센터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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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을 명품교육, 복지,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
신내 4공공 택지 및 도로 위 아파트 조성사업 원천무효화
전체 노인 월 30만원 노령수당 지급 및 노인 교통 복지 확대
소상공인 최저임금 5년 유예 및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5년 유예
병역의무제 폐지 및 모병제 전환, 원자력발전소 확대 건설
지역 균형 발전 및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한 새로운 중랑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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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공공어린이병원 및 공공산후 조리원 설립 추진 (수원특례시 의료특구 지정 추진)
GTX-C 노선 연장 및 F노선 신설 추진 지원 (수원역 중심)
수원구치소 및 군공항 이전 추진 및 해당 부지에 대규모 복합문화시설 유치
전역 장병 취업준비금(1인 50만원) 지급 추진
어르신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추진
골목상권-대형 유통 간의 갈등 조정 및 재난 시 임대료·고정비 완화 자동 발동 체계화
전통시장 현대화 및 주차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내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 및 복지 정책 강화
빈 점포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련 프로그램 예산 확보
경기도의 역사·문화 활용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 산업 육성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및 재개발 사업(해창아파트, 팔달3구역, 화서1구역 등) 신속 추진 지원
구청사 부지 활용 (어린이공공병원, 공공 산후조리원, 중학교 신설 추진)
보행로 환경 개선 및 보행안전 확보 (육교 캐노피, 안전통로)
팔달산 체육시설 및 수원천 산책로 정비 추진
수원역-남문 특화거리 조성 및 상권 활성화 추진
공용주차장 확보 및 지하 주차장 확충 (숙지공원, 다산도서관 인근)
매산초 학생 위한 근거리 중학교 배정 문제 해결
도시경관 개선 및 교육 환경 개선 (노후 학교 시설 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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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하는 정치를 끝내고 악바리 근성으로 재건축, 교통, 생활민원 해결
집권여당의 힘으로 중앙정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분당의 문제 해결
고도제한 추가 완화 추진
야탑동·이매동 재건축 구역별 맞춤 지원 및 지원센터 확대 운영
분당 재건축 연차별 정비물량 제한 수정 요청 및 공공기여율 적정성 확보
리모델링 사업 지원 확대
학교 내 AI 무료 구독 교육 환경 구축 및 공공 외국어 도서관 확충
판교 기업 연계 미래교육 프로젝트 추진 및 맞벌이 부모 공공 돌봄 강화
GTX·8호선·수서광주선 연결 확대 및 환승 편의 개선
수인분당선 야탑역 급행 확대 추진 및 선진국형 시간제 공유 주차 시범사업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생활환경 개선 지원
시니어 광역 생활센터 건립 추진 및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개선
탄천 등 하천 수질 및 환경 개선,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남사랑상품권' 확대 지원
반려견 순찰대 '펫트롤' 운영 및 반려문화 개선
집 앞 북스테이션 및 '올빼미 도서관·체육관' 확대
성남형 공공자전거 ‘성남따릉이’ 도입 추진 및 문화콘텐츠 거리 조성
동네 쉼터, 공원 환경 개선 및 가족 쉼터 확대
8호선(모란~판교 연장) 조기착공 추진 (봇들사거리역)
월곶~판교 복선전철 개통 원활 추진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예타대상 선정 요청
이황초등학교 부지 활용 교육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판교로 일대 교통난 해소 대책 수립 및 봇들저류지 자연친화형 휴식공간 환경 개선
이매1동 복합공공청사 조기준공 및 성남아트센터 일대 지역 문화축제 활성화
GTX-A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및 매송2교 소음저감시설 조기 설치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공원화)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굿모닝 파크 지압길 조성
8호선 연장 성남시청역 신설 (장미마을역)
야탑역 급행 확대 및 효율화 타당성 용역 추진
분당구보건소 신축 조기추진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구축
야탑2동 복합주민센터 신축 추진 및 수서-광주선 '야탑도촌역' 신설 조속 추진
예비군훈련장 이전 및 야탑밸리 조성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차질없는 공사 추진 (문화센터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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