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남구 임인환 님의 공약

생초 꽃잔디 축제 국가대표급 업그레이드 및 관광 인프라 확충
오부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장 및 친환경 청정 오부 조성
금서 3대 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전국 최초 발의
국·도비 확보 총력전을 통한 군 재정 부담 완화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
지역 특색 고부가가치 농산물 계약재배 및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추진
노인대학 프로그램 다양화 및 농어촌 버스노선 조정 등 맞춤 복지 실현
동의보감촌 연계 모노레일 설치 추진 및 항노화 글로벌 관광 거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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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확산과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농가 소득을 반드시 끌어올리겠습니다
인력 지원과 소득 안정 대책을 책임있게 챙겨 일자리와 사람이 돌아오는 진안을 만들겠습니다
용담호 수변구역 일부 해제 및 특별보전지구 변경 추진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용담호 관광 활성화를 통해 마이산·운일암반일암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거점을 완성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안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노인 케어 시스템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미래형 디지털 농업 혁신으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농업인 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홍삼한방특화 산업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을 완성하고 디지털 지역 화폐 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진안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고 에너지 관광 거점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 지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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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역을 동북권 경제의 심장으로 만들고, 청년·중장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성수·삼표 부지 복합개발 및 70여 개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동북선 금호역 연장, 신강남선 연장 추진 등 성동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촘촘한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세대를 챙기겠습니다.
15km '성동 한바퀴' 산책로 조성 등 친환경 녹색 일상을 구현하겠습니다.
반다비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 성동형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AI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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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대 조기 실현 및 버스 노선 획기적 확충(행신중앙로역·덕은역·향동역 조기 착공 추진 및 이용 편의 확대, 화전역-고양은평선 연결 추진)
소원로-토당로 연결도로 개설 추진(KTX 행신역 접근성 강화, 광역버스 및 간선버스 노선 확대)
행정·금융 서비스 확충(행신4동·덕은지구·향동지구 내 주민센터 건립 조속 추진, 덕은·향동지구 무인민원발급기 우선 설치, 덕은·향동지구 내 파출소 및 우체국, 은행 유치 추진)
주차 및 접근성 문제 해결(기존 공영주차장 증설, 열차 환승주차장 확대 및 환승 요금 조정, 덕은·향동지구 서울과 연결되는 버스 노선 추가)
재난 방지부터 세심한 주거 케어 까지(대덕동 상습 침수구역 배수시설 개선,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및 가로등 추가 설치, 산책로 및 소도로 정비, 향동천 정비)
반려인을 위한 동물 공간 마련(반려동물 공공위탁센터 조성 추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추진)
세대별 맞춤형 '행복 공동체'(덕은지구 내 고등학교 유치 추진 및 안정적 통학버스 운영, 돌봄 확대 - 학교 및 유휴공간 활용 돌봄·문화 프로그램 확대 추진)
행신4동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행신4동 주민센터 조속 건립 추진
행신4동 서울 출근 편의성을 위한 행신 출발 광역버스 확대
행신4동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행신4동 마을소도로 정비
행신2동 소원로-토당로 연결도로 개설 추진(KTX역 접근성 강화 및 버스노선유치)
행신2동 학교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문화 프로그램 확대
행신2동 CCTV와 가로등 추가 설치(안전한 마을환경 조성)
행신2동 반려동물 공공놀이터 조성 검토·추진
행신2동 공영주차장 확대·증설
화전동 향동역 조기 착공 추진
화전동 서울과 연결되는 버스노선 확충
화전동 향동천 정비
화전동 향동지구 우체국·경찰서·은행 등 편의시설 유치 추진
화전동 향동지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대덕동 덕은지구내 고등학교 유치 추진
대덕동 안정적인 통학여건 조성을 위한 통학버스 확대 추진
대덕동 화전동 국방대 이전부지(덕은동 일원) 상업시설 공공시설 확충
대덕동 서울과 연결되는 버스 노선 확충(광역, 지선)
대덕동 대덕동 상습 침수구역 배수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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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정을 명품 주거 도시 사하구의 중심으로 발전: 질서 있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소규모 재개발 지원, 사하 e-스포츠 영상산업 중심도시 추진
산과 강, 바다와 함께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괴정천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 복원,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공중화장실 확충, 산림공원 조성
복지·안전을 중시하는 노약자 친화도시 완성: 국공립 어린이집 및 돌봄센터 확충,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창업 골목 조성,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중·장년 나홀로 가구 복지 강화, 어르신 일자리 확보, 스마트 방범 시스템 구축
제2대티터널에서 신공항으로 가는 길목 스마트 괴정: 제2대티터널 조기 착공 예산 확보, 도시철도(하단-사상선, 하단-녹산선) 조기 추진, 공영주차장 확충, 가덕도신공항 연계 인프라 구축, 괴정동 노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괴정1동 복합센터 건립 추진: 문화센터, 취업상담, 주민편의시설 제공, 샘터상가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환경 및 치안 사각지대 CCTV 설치, 예비군 훈련장지역 복합문화체육 시설 설치
괴정2동 대티터널 상부 문화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 대티역-괴정역 환승시설 확충, 괴정동 폐·공가 철거 및 골목길 CCTV 확대 설치, 승학초 후문 인근 소규모 주차장 조성
괴정3동 전통시장 현대화: 온라인 상거래 지원, 괴정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 상권활성화 추진, 주민쉼터 조성, 삼부아파트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소규모 주차장 부지 확보, 제2대티터널 개통대비 교통인프라 시설 적극 시행
괴정4동 괴정5구역 재개발 행정지원: 재개발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 문화공간 조성, 낙동대로 지하보도 정비 및 횡단보도 설치, 사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적기 건립, 승학산 치유의 숲 도시형 힐링허브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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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청소년이 걷기 좋은 안전한 강동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구석구석 좋아지는 동네
골목이 살아있는 강동
불편함 없는 강동
지구를 위하는 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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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여성,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확대
군민과 소통하며 예산군 발전에 필요한 정책 제안 및 조례 제정
투명한 군정 운영 및 예산 낭비 감시를 위한 행사 예산 공개 조례 통과
친환경 농업 환경 조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후 농기계 지원 조례 발의 및 관련 원칙 정립 참여
소외계층 복지 증진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 복지 인프라 구축)
내포신도시 행정서비스 확대 및 주민 편의 증진 (출장소 행정인력 배치, 평생학습센터 설치, 어린이 물놀이장 계획 수립)
지역별 특색 사업 추진 (삽교읍 회전 로타리 조성 및 활력타운 정비, 대흥면 슬로우시티 활성화, 응봉면/오가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스마트농업 중심지 추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및 투자 확대 (지역아동센터, 학교 우유급식, 우수인재 대학생 기숙사비, 초중고 학생 꿈 키우기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 시설 지원 확대, 65세 이상 노인 복지정책 강화 (목욕비 지원 및 독거노인 공동 생활의 집 운영)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및 생활개선비 지원 확대
더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 및 농가 소득 증대 (물 재이용사업, 산림 경영 단지 조성, 논밭작물 및 축산농가 지원, 정주환경 개선)
농민과 서민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치매안심센터 운영, 소상공인 지원 확대, 원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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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및 기반 마련, 지방 인구소멸 대응책 마련
농어민수당 지급
굿뜨래페이 환류 활성화
마을연금 3배 확대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백마강 국가정원 2030년 등록 사수, 순조로운 지방 정원 준공을 통한 국가정원 지정 및 생활인구 유입
부여형 스포츠관광 산업 기반 조성, 생활체육·관광레저산업 인프라 구축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
농림축수산업 분야 신소득 농작물 발굴 육성, 판로개척 및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굿뜨래 매출 5,000억 달성, 영호남 진출)
행복택시 4배 확대, 대중교통(버스,택시) 이용 체계 재편을 통한 손실 보상 규모 축소 및 운행 환경 개선
보건지소 진료 재개 및 분만 산부인과 유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강화 및 지원근거 마련
농업기반확대를 위한 국제농업기술교육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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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만성 교통 정체 및 주차난 완전 해소
아이 키우기 좋은 내외동
지역상권 활성화 - 내외동 골목골목에 활기를!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
아파트 숲 사이 “도심 속 힐링 산책로” 조성
공원 및 공중화장실 편의성 및 위생 강화
중앙병원 조기 오픈을 위한 행정적 결단
연지공원 ~ 해반천 연계 “사계절 관광 명소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명품 교육환경 재설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내외동형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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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주차 문제 해결 및 주차장 확충
노후 주택·골목 정비 사업 추진
CCTV 확대 및 가로등 개선 추진
구암동·조촌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 추진
빈집 정비 및 소규모 주거개선 사업 추진
공원·생활SOC 확충 추진
복지·지역공동체 구성 추진
경로당·복지시설 개선 추진
지역 나눔·돌봄 체계 강화 (민간 기부 활성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 추진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 추진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추진
출산 장려 지원금 인상 확대
아이키우기 좋은 군산 조성
취약지구 및 노후 주택 개량사업
사회취약계층 및 청소년 가장 특별 지원책 마련
소외계층을 위한 편익시설 구축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안심콜 운용
경로당 편익시설 보강 확대 추진
쌍촌 이영춘 박사 기념관 건립 추진
문화거리 조성 및 문화예술 상시공연장 마련
장군봉 등산로 가로등 및 화장실 설치
신역세권 공공기관 유치 추진
스마트 기반 군산형 복합터미널 신축 이전 추진
복합문화 먹거리공간 건설 추진
녹색공간 조성 및 문화공간 구축
신역세권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 추진
개정동 균형개발시스템 구축 (스마트 농업 지원,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농로 배수시설 개선 포함)
친환경 강변 조성 및 체질 개선 (ECO 전략)
공공기관 주민편의 시설 및 문화복합시설 동군산 유치 추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구도심 재정비
동군산형 구도심 개발로 친환경 도심 조성
조촌동 교통·주차 문제 대책 마련 추진
조촌동 교육·의료 수요 확대 대비 (어린이병원, 학원가 등)
하천·산책로 등 생활환경 개선
공공시설 확충 (조촌동)
초·중학교 안전한 등하굣길, 학습환경 조성
기존 교육시설과 연계한 프로젝트 개발 추진
어린이집, 돌봄센터 확대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청년 창업, 예술공간 확보
조촌·구암·개정 노후주택정비 적극 추진
담장 허물기로 주차공간 확보, 골목상권 개선
골목길 정비 및 주차장 확보
생태하천 공간 친환경으로 조성
구암동 저류지 펌프시설 완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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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⑮미래노동 변화에 대한 준비? 지금 ‘좋은 일’이어야지

“일자리 창출 몇 개, 이런 계획 그만 세우시고,
지금 있는 일자리들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법을 만들어 주세요”

2016년 11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연구단체인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대표의원 노회찬)이 주최하고,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희망제작소가 공동주관한 행사였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15년부터 우리 사회에 부재한 좋은 일의 상(像)을 찾기 위해서 온라인 설문조사, 그룹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연령 및 상황별 시민 워크숍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더 많아지기 위한 방법, 즉 정책과 제도, 입법 등을 통해 노동권의 토대를 높이는 방법도 모색하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사는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보려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그동안 희망제작소가 쌓아 온 경험과 의견,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연말 예산심사와 의결 등 일정이 바쁠 때지만 이날 행사에는 생각보다 많은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노동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 의원들의 인사말에서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 대안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들이 엿보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단기적으로는 현 정권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의제지만, 길게 보면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의제다.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일자리는 자연히 늘어난다는 공식은 이미 깨졌고 이제는 일자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원장)
“현 정부 들어서 일자리 정책에 들어간 예산이 22조 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일자리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해봐야 하겠다.”(서형수 의원)
“현재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의 질을 하향평준화 하고 있다. 노동관련법들도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김종훈 의원·무소속)

“미래에 일자리 줄어든다는 불안은 과장됐다”

첫 발제로는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가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먼저 정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의 부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망 하에 “미래 사회에서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데 대해서 전문가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증기기관차 발명, 공장식 제조업 도입의 1·2차 산업혁명 당시에도 ‘기계의 대체로 인간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는 예측이 있었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제조업과 ICT 기술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 예측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가’과 경제적으로 도입 가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이 지식을 다루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하는 노동의 다양한 유형을 다 대체하기는 어렵다”면서 경비원, 기자의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경비원의 업무를 감시·단속하는 것으로만 본다면 CCTV와 자동개폐장치를 다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상호작용하고 갖은 일을 처리해주는 일까지 포함한다면 이 직업을 쉽사리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자의 역할을 단지 정보를 조합해서 기사를 쓰는 것으로 한정한다면 ‘로봇 저널리즘’이 가능하지만, 현장을 다니며 취재하고 의제를 발굴하는 것까지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활동 엮인 직업은 대체되기 어렵다”

다만, 정 교수는 “현재 추세를 보면 ‘화이트 칼라’, 즉 사무직·지식 노동자가 인공지능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체되기 어려운 직업은 ‘생각’과 ‘활동’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형태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처럼 실습, 추론 없이 단순한 정보를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교육을 계속해서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인재만 기르게 될 것이라고 정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일자리 자체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와 기술 발전에 적합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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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의 도움 하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일자리들입니다. 각 분야별로 좋은 일자리에 대해 사려 깊은 논의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이전 시대 ‘좋은 일’, 더 이상 좋은 일 아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희망제작소가 진행해 온 연구를 ‘일과 삶에 대한 의식 및 우선순위 변화’라는 제목으로 황세원 선임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정규직, 전일제, 사무직, 전문직, 대기업, 고임금, 유망업종, 사내복지가 잘 된 직장 등,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이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긴 노동시간,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실적에 대한 압박, 승진 경쟁,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언제 구조조정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은퇴 후에 대한 막막함 등 속에서 더 이상 ‘좋은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희망제작소가 2016년 7월 30일 진행한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 청소년·학부모 워크숍 참석자들의 응답 내용을 보면 어려서 꿈꿨던 일,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내 아이가 했으면 하는 일 등의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11월~2016년 1월에 진행해서 1만5,0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고용안정’, ‘임금’, ‘관계’, ‘발전’ 등 6가지 일의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으로 ‘근로조건’, 즉 적정한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없는 환경, 프라이버시 침해 없는 환경 등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위세가 있는 일보다는 ‘적성’에 맞고 ‘재미’가 있는 일을, 조직 내에서의 승진보다는 ‘개인의 전문성’이 커지는 일을 선호한다는 것도 이전 시대와는 달라진 특징이었습니다.

개개인이 추구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자체 개발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2016년 10월부터 워크숍에서 진행한 결과를 봐도 적절한 노동시간, 자율성, 개인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일 없는데 ‘훈련·연결·상담’만 하는 정책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드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크고 위계 있는 조직에 소속돼 일하면서 승진으로 보상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전 시대보다 줄어들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 안 되는 그런 일자리들에서만 안정된 고용계약,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과 처우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되지 않는 일들은 차별 받고 저임금, 낮은 처우에 시달리는 ‘나쁜 일’이어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때문에 일자리의 질을 높여달라는 요구에는 “더 노력해서 정규직 되지 그랬어?”라는 답이 돌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직업만을 가지는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일할 수 없을 때까지 몇 개의 직업을 가질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산다는 것입니다. 20대 첫 취업 시기와 결혼·출산·육아기인 30~40대, 구조조정과 퇴직에 직면해야 하는 40~50대, 신체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60대 등에 희망하는 ‘좋은 일’의 기준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로 진입할 기회는 20~30대의 아주 일부에게만 열려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 열악한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대부분 훈련·상담·연결에 대한 것입니다. 청년내일찾기패키지, 해외취업지원, 청년취업인턴제, 경력단절여성 취업박람회, 중장년취업아카데미, 고령자인재은행 등 어떤 정책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거의 없는데 어디로 연결해 주겠다는 것일까요? 간혹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든 일자리들은 대체로 비정규직, 인턴인 실정입니다.

“일하는 사람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

희망제작소는 법과 정책,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자 합니다.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켜지도록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예외업종 없이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체결되도록 현실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둘째는 실업보장 현실화, 최저임금 인상, 노사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을 높여가는 문화를 적극 권장하는 등 ‘일하는 사람 관점’의 정책을 펴 달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좋은 일’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지, 기술로 사람을 대체하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맞는 청년 사회보장 제도 가능하다”

‘국내외 좋은 일자리 기준 지표와 현실’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발제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과 정책 방향을 전했습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에서는 ‘노동인권’의 기준에서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개념을 발전시켜 왔고,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들은 계속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국제 기준의 ‘고용의 질 지표’를 기준으로 정리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고용 기회’, 즉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노사정 협약’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하고,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생활임금과 기본소득 도입, ‘적정 노동시간’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출 모델 발굴, 노동자의 ‘참여·발언’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 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등입니다.

특히 사회 보장의 측면에서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 가운데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광명 등에서 도입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해 김 연구위원은 “지역의 관점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방법들이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대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나쁜 일자리에서 일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60+ 적합일자리 구현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습니다. 지 부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60대 이상은 생산성이 낮다는 가정 하에서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제로 생산성이 낮은지는 검증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와 경쟁하는 관계인 것으로, 즉 노인 일자리가 많아지면 청년층이 취업할 곳이 없어지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실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둘의 상관관계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서 연결한다’는 식의 정책을 펴오고 있는데, 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그렇게 찾아낸 ‘노인 적합 일자리’ 중에는 실제 노동 수요가 거의 없는, 즉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도 있고 처우가 낮은 단순노무직도 많다고 합니다. 지 부연구위원은 “60대 이상은 나쁜 일자리에서 일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하면서 시니어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행복추구권의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려고 하기기보다는 기존 일자리의 양질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은 누가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정부만이 할 수 있거나 기업에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좋은 일자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 한지혜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관점의 현실적인 정책을 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년 25만 명이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그 이유가 정말 공무원이 하고 싶어서인지를 고민해봐 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서울로 왕복 몇 시간을 들여 출퇴근 하는 사람이 200만 명인데, 최근 경게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절반 정도가 “집과 가까운 곳에서 월급 200만원만 받을 수 있어도 이직하겠다”고 했다면서 “사람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나아지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큰 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권태성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이날 발제와 토론 중 나온 요청과 제안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특히 젊은 층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이 보인다”면서 “어려서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일찍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이 바뀌어야 하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재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예정된 두 시간이 훌쩍 넘도록 진행된 이 자리에서 바로 어떤 결론이나 방향이 도출될 수는 없었지만 참석자들의 호응과 진지한 표정에서 조금은 달라진 분위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진행을 맡았던 서형수 의원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어떤 변화의 조짐,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방향은 한 가지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현재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저희도 더 연구하고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12월 말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독립 재정감시반 신설
열린 군수실 운영 (군수실 1층 이전·월 1회 읍면 순회)
선심성·낭비성 예산 전수조사 (예산 구조 개혁)
부정·비리 제로 행정 (성과 공개 체계)
함께키움 바우처 시행 (0~12세 보육 지원)
꿈키움 바우처 전면 확대 (초·중·고 대상)
청년예산제 도입 (군수 직속 청년정책위원회)
농촌주거뉴딜 사업 (4개 권역 공공임대주택 건립)
베이비부머 귀향단지 조성 (주거·일자리·커뮤니티 정착 지원 패키지)
고성형 임대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 교육·입주·자립 연착륙 체계 구축)
연중 테마 꽃 축제 (생활인구 유입·지역 소비 창출)
자란만 관광단지 조성 (해상치유센터·워케이션 단지)
스포츠 거점도시 도약 (제2스포츠파크·스포츠 빌리지 조성)
고성형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월 15만원·설·추석 각 10만원 추가 지급)
버스 완전공영제 (요금 전면 무료화·DRT·저상버스 도입)
돌봄통합지원단 추진 (단일 대표번호 운영)
햇빛소득 마을·탄소중립 마을 조성 (에너지 자립 인센티브 연계)
고성형 살아보기 (빈집 촌캉스·월 30만 원 연수비)
연꽃공원 정비·확충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국도 77호선 정비 및 둘레길 조성
농어촌 하수도 설치 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거점화
농촌중심지 활성화
폐교 활용 만화·웹툰 아카데미 운영
마동호 생태체험 관광 거점 완성
도시가스 보급 사업
생태관광사업 활성화
전국 드론경연대회 개최
고성형 보훈 평화공원 조성 (역사 교육의 장)
사계절 꽃 축제 추진
공공 사우나 건립
산단 근로자 복지 강화 (산재 예방 교육비·자녀 돌봄 지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 확대
친환경농업 및 육묘지원 확대
해양레포츠 산업 강화
명품도시공원 조성
남부내륙철도 고성역 역세권 개발 (KTX-관내 교통-산업·관광)
송학고분군 도시재생사업 완성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동물복지 종합 체계 구축)
고성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술·교육·커뮤니티 복합 거점)
남포항 정비 및 해양레포츠 확대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TF 구성
스포츠케이션 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장날 전면 무료화
전쟁흔적전시관 건립 (참전 기록 영구 보존)
무인항공기 종합타운·드론실증단지 완성 (무인기 드론 산업의 메카)
AI교육 프로그램 신설 (미래인재 양성)
AI기반 농작물 관리 시스템 도입 (스마트팜 및 스마트양식)
친환경농업 확대 및 6차산업 활성화 (지역 특산품 개발 및 관광 자원화)
고성 토종씨앗 보관소 구축 (토종씨앗연구회 공식 지원)
기월리 안 들 명품도시공원 조성 (사람·자연·공간을 잇는 생태문화공원)
농어민 현장 실질 지원 (농작업 대행단 운영)
가다실9가 예방접종 비용 지원 (2030 여성 반값 지원)
여성농업인 처우 강화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임산부 전용 교통비 지원 (보건소 원스톱 신청 연계)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 수당 인상)
다문화 가정 이중언어 교육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명절·보훈달 추가 수당 지급)
휠체어 탑승가능 승강장 설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코로나19 및 제주 경제위기 극복 최우선 과제 추진
정부 위기극복 예산 제주 최대 확보
감염병 관리 공공의료체계 강화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주4.3 완전한 해결
'제주특별법' 개정 및 내생적 성장체계 구축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으로 도민공동체 회복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통한 문화예술 균형발전과 문화자치 토대 마련
도민 생활편의 및 복지 강화
지속가능한 산업경제 생태계 구축
제주형 제조업 육성 및 미래산업 혁신성장지구 지정
농어촌 소득안정 및 마을특화기업 육성
도심 지역 생활문화시설 복합화 및 녹지공간 확대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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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도약의 골든타임, 실력으로 압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추진력과 민주당의 압도적인 입법 역량을 인천으로 온전히 끌어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강국으로, 인천을 'G3코리아'의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AI로 돈을 버는 도시: 국가 물류 AI 거점도시 건설, 글로벌 AI오토밸리 및 UN AI 허브 유치, AI 커넥티드카 및 사이버보안 산업 육성.
신약의 산실, 세계적 바이오 허브: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인천공공의대 유치 및 의료 숙원사업 해결.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문화 경제': K-팝, e스포츠, 드라마, 웹툰 등 11개 콘텐츠 산업 집적 및 기획·생산·유통·관광·투자의 통합 시스템 구축.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주권: 지역별 차등요금제 및 전기요금 인하,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선점, 기후·환경 테크기업 육성.
제물포 전략: 동인천역 재개발, 상상플랫폼 활성화, 내항개발로 인천 관광 중심지 육성.
문학 전략: 문학K-컬처스타디움과 구월2지구 개발 연계 문화중심지 조성.
부평 전략: 캠프마켓 부지에 고품격 도서관 및 문화시설 접목 대규모 공원 조성.
수도권·인천 어디든 1시간! (교통망 대혁신): GTX-B-D(Y자)·E노선 완성, 경인선 지하화.
수도권·인천 어디든 1시간! (교통망 대혁신): 제2경인선(수도권서남부광역철도) 신속 추진, 촘촘한 인천 철도망 완성.
동서남북 5x6 격자형 순환도로망 구축 (제4경인고속화도로, 중부·동부간선도로 신설 포함).
영종-강화 평화도로 국도 추진, 인천공항-도심 셔틀버스 확대, 도심 순환 급행 간선버스 노선 확충.
공원 지하주차장 확보 및 주차장 통합 플랫폼 도입.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인천e음 혜택 압도적 확대 (캐시백 최대 20%, 월 구매한도 100만원).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확대 (산후조리비, 아동급식, 청년월세 지원 증액).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 (최대 200만원 현금, 피해건물 시설관리).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소상공인, 농어업인, 물류업 지원 강화.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미래를 위한 투자 회복 (바이오벤처 예산 복구, 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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