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손명영 님의 공약

읍·면 소재지 및 어모면 문화마을 등 도시가스공급 적극 추진
주거, 주택 등 비가림 시설 가설건축물 양성화 규제완화
신재생 에너지 사업 설치 및 축산시설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규제완화
감문 삼성-감문 송북군도 19호선 1차선 2차선 도로 확장 주민 숙원사업 추진
농업 재해보험 실보상제 도입
농촌 일손부족 지원을 위한 농촌인력지원센터 활성화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개선
친환경 폐비닐 수거 집하장 설치 확대
농산물 장례금 지원책 강구(농약, 비료 등)
출산 전후 산후조리 지원책 확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온종일 돌봄 시스템 운영
농수로, 하천 및 기타 정비
한해대비 수리 시설물 확보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시행으로 재난·재해 위험 제거
아포 도시계획구역 지방도 연계, 도로 개설로 지역 경제 활성화
김천 송천(아포) 택지 개발 조기 착공 추진
김천산업단지(어모, 개령) 37만 평 조성으로 기업도시로 경쟁력 확보
김천 자동화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어모면 다남리) 조기착공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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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효자2,3,4동 조성
정기적인 주민간담회 및 동별 순회 간담회 개최
민원 현장 직접 방문 및 주민 의견 청취
주민 불편 해소 중심의 실효성 있는 조례 발굴 및 성과 창출
의정 활동 결과 공개 및 피드백 반영
집행부에 대한 문제 해결 중심의 합리적 견제 및 협력
정책 성과 정리 및 지속 사업 제도화, 차기 과제 발굴
효자2동 주택 오폐수 직결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및 하천 수질 개선
효자2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차난 해소
효자3동 천변 파크골프장 확장으로 어르신 건강 및 여가 지원
효자4동 샛길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효자4동 주민참여형 주말시장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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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각공원 개선사업 추진
성북천 황톳길 조성사업 추진
신설동 주민센터 단독청사 건립 추진
상왕십리·왕십리역 방향 시내버스 노선 신설
구청 후문 주차장 건립 조속 추진
환경자원센터 폐지
용두근린공원 체육센터 건립 추진
패션봉제지원센터 고도화
풍물시장 관광 거점화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 강화
안심귀가서비스 확대
CCTV 안심벨 대폭 지원
1인 가구 네트워크 조성
어르신 예방 접종 무료 확대
이동 건강버스 운영 확대
보훈수당 지급 확대
교육지원센터 활성화
안전한 통학로·놀이환경 조성
교육경비지원금 확대·교육의 질 향상
풍물시장-청계천 연계 관광객 유치
청룡문화제 프로그램 내실화
생활체육 지원 확대 및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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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향동 상권 정비 특성화 거리 추진
연향2지구 및 순천역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역전시장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 추진
조곡동 주민 공유공간 조성 추진
노후아파트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도비 지원 확대
조곡동 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
골목상권 간판개선사업 지원
24시간 공공 아동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 인프라 확대
고령화·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정책 확대
어르신 복지시설 개선 및 이용 편의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복지체계 강화
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 및 공공보건 정책 강화
청년·여성·어르신을 위한 주거·일자리·돌봄 연계 정책 추진
지역상권 활성화 및 온누리 상품권 취급 기반 마련
문화·관광·로컬경제를 연계한 지역 활력 회복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민생경제 회복 정책 강화
생활밀착형·균형발전 중심의 예산 우선 배분 추진
에너지 절감 사업 확대 추진
탄소중립 실천 정책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속 에너지 전환 지원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확대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조례 정비 추진
주민 참여와 현장 소통 기반의 정책 결정 구조 강화
광역정책과 기초행정의 유기적인 현장 소통 정책 강화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 중심의 예산 확보 및 사전 점검 강화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개정 추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전부 개정 추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 개정 추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 조례 제정/개정 추진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반대 촉구
시민 생명·안전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마련 촉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추진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순천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시민 재산권 보호 제언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추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 제정/개정 추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전라선 고속철도 운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증편 및 인프라 투자 촉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개정 추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및 여수공항 안전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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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의 균형발전 이제는 실행입니다
군공항 이전 반대 화성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교통·산업·복지·역사 모든 가치를 잇는 화성 혁신
우정·팔탄·장안·매송·비봉 함께 성장하는 화성
주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정치 현장에서 완성하겠습니다
5개 읍·면의 정체성과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자립과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해 준비해온 십수 년의 시간 이제는 도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실천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마을의 자부심을 키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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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청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청주시 건축조례
지하차도 안전장치 및 대피로 확보 촉구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새로운 시민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건립
오송 돔구장 유치
오송 공영주차장 확대
탑연리 일원 도시정비사업 추진
학천리 일원 스포츠클러스터 조성
미호강 수변 데크길 조성
강서1동 신설2교차로 확장 및 위험통학로 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
강서1동 공영주차장 건립
예비군훈련장 활용 시민문화공간 구축
부모산 명품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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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 유치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구현
바람, 햇빛연금 추진
어르신 복지시책 확대
생활체육시설 확충(파크골프장)
미래인재양성관 운영 활성화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농어업 보조금 확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문화관광 활성화
어린이 복합 놀이 체험장 건립
영해읍성, 장터거리 일원 근대역사 문화지구 지정 관리, 활용사업 추진 (800억원)
영해만세시장 환경 개선
상대산(관어대) 관광지 개발
영해생활폐기물매립장 다목적 체육시설 및 공원화 조성
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경로당 실버카 보관장소 설치
해양타워 및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개발
고래불관광지 규제 완화
지방어항시설 개선
송천강 제방도로 개선 보수 사업
죽도산 관광 프로그램 확충
축산항 도시침수 예방사업 추진
축산천 재해 복구사업
축산항 새뜰마을 사업 주변환경 조성
어민작업장시설 확충 및 개선
지품면 수암리 고속도로 IC 설치 추진
산불피해지역 신재생에너지산업 유치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추진
농산물 직판장 확대 추진
사과, 복숭아 판매유통망 확대
어르신 건강 의료보조기구 지원
재해 위험지구 하천 정비
인량전통마을 국가등록 문화재 추진
고추,배추, 담배 및 특용작물(모종) 육묘장 설치
구)군부대 부지 파크골프장 건립
여명 인문힐링센터 운영 활성화 (조계종, 경주불국사 위탁 운영)
농산물 유통센터 지원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스마트 농업 시스템 구축
농업인 소득 1억 농가 육성
농어업인 보조금 현실화
농수산물 명품 단일브랜드 및 가격 안정화 추진
귀농/귀어/귀촌 인구 유입 시책사업 지원 확대
영덕군 효자, 효부상 제정
다문화 가정 지원 확대
의료취약지역 진료환경 개선
영유아 및 아동복지 시설 신축 지원
경로당 행복 밥상 확대 추진 및 입식 의자 교체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확충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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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다목적 실내 체육관 착공 및 소공원 시설 개선
활천동 헬스장 노후기구 교체
부원동 원도심 체육관 착공
김해동상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어방동 시영아파트 옹벽 벽화사업 실현
원도심 활성화 추진 (부원동 남산별곡 포함)
창원지법 김해지원 활천동 유치 추진
원도심 도시가스 보급율 100% 추진
동상동 쌈지공원 및 쉼터 조성
김해의 동서균형 발전 추진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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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제도화
고창군 발전 최선
의원다운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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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 및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속 추진
본촌·도남농공단지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 건립
농업 인력지원 강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인력 지원 확대
농로 및 농업용수로 정비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공설시장 앞 공영주차장 설치
자영업자 업종전환 및 재취업 지원
청년창업지원금, 임대료 지원 및 주민참여형 골목상권 활성화
화룡지구 도시개발 및 성내동 공동주택사업 조속 추진
화룡동 목욕탕 설치 방안 마련 및 빈집 정비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야간경관사업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
북안면 복지회관 목욕탕 확장개보수
영화교 확장 조속 추진
작산~완산간 군부대 직선도로 개설
북안 고지~완산동구 철로 농로화 및 서산동 진입로 확포장
반정3거리 구·철도 건널목 도로 확포장
영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조속 추진
노계 박인로선생 문학관 주변 돈사 악취 대책 마련
금호강변 반려동물 전용공간 조성
청소년 문화공간 시설 확대
초·중·고 학생 교통비 지원 확대
영천시육아지원센터 건립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 등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실질적 무상보육지원 대책 마련
노인전용 복지관 건립 추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영유아 교육 및 돌봄 강화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 운영 철저한 관리
주민제안 정책 적극 검토 및 반영
면장·동장과의 정례적 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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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개소 및 주변 환경 개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발의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및 둘레길 개방 추진
양산시 축제 통합 및 운영 개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익 시민 공유 제도 도입
청소년 무상 교통복지 단계적 추진
119 구조대 및 동면파출소 신설
안전한 통학로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어린이집, 유치원 AI 푸드스캐너 지원
사송 양방향 하이패스 조기 개통
골목경제 상생의 날 제정 (공무원 지역식당 이용주간, 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
양산시 동물보호센터 환경 개선 및 이전 추진
젊음의 거리 리브랜딩 및 상권 활성화 (양주동)
노후 아파트 단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양주동)
자원회수시설 이전 또는 현대화 사업 추진 (동면 석산)
국도35호선(동면~상북) 조기 건설 추진 (동면 석산)
청소년 쉼터 및 공공학습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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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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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학교 설립 및 기술 전문 교육 강화로 오천 인구 소멸 방지
전군 통합 사관학교 오천 유치로 국방 교육 중심지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산 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및 여성 일자리)
호동 쓰레기 소각장 환경 피해 해결 및 주민 반대 기피 시설 저지
주민과 소통하며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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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인당 GRDP 1억원 달성 및 1억원 이상 고연봉 일자리 10만개 창출
GTX·광역철도 확대 및 'Door-to-Door' 교통체계 구축으로 집에서 회사까지 30분 달성
청년 성장패스, 미래기술 바우처 등 성장·돌봄·재도전 지원 강화
AI·OTT 구독료 및 통신비 무료 지원 (경기 디지털 바우처)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유치 및 AI·로봇·UAM 통합 클러스터 조성
산업 부지 30년 무상 임대 및 파격적 보조금 지원을 통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1기 신도시 재건축 패스트트랙 추진 및 맞춤형 주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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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찾아오는 안산 조성
신안산선 연장, GTX-C 개통, 버스 노선 확충으로 '사통팔달 교통 선진도시' 안산 구축
청년·어르신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주거 부담 완화로 '더불어 살기 좋은 안산' 조성
아동수당 확대, 공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산' 조성
형사사법체계 개혁, 민생·금융범죄 근절,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사는 안전한 안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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