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백승재 님의 공약

재생에너지선택권 이니셔티브 출범식

◎일시: 2018년 11월 22일 [목] 오전 10: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모시는 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습격이 무섭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화석 연료가 아닌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은 마땅히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Renewable Energy)100’에 가입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 등 에너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제도와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길을 열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관련 제도 마련 촉진을 위해 국회와 시민 사회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여, 기업과 개인 등 에너지 수요 주체들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과 확대’ 및 ‘우리의 에너지 공급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길 위에 함께 서 주신다면, 그리고 한 걸음 더 걸을 수 있다면, 길은 더 빨리 넓게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재생에너지선택권 이니셔티브 출범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경과보고 및 로드맵 발표 이니셔티브 선언문 낭독 이니셔티브 참여기관 협약식 시민선언 재생에너지 확대 기업 선언식 선언 기업 발표 발표자 1. 시민 선언 | 한영란 노량진2동 에너지자립마을 대표 2. 삼성전자 3. 오비맥주 재생에너지선택권이니셔티브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그린피스, 생명다양성재단, 세계자연기금(WWF) 에너지시민연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재생에너지선택권 이니셔티브 블로그

[세미나] 에너지 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을 묻는다

[caption id="attachment_195829" align="aligncenter" width="801"] ⓒ환경운동연합[/caption]

에너지 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을 묻는다

에너지전환 시대에 전기 생산 방법만 달라져야 할까요?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태양광과 풍력 확대에 따른 분산형 전력망으로의 전환이 동반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전과 석탄발전의 확대로 인한 장거리 송전선 건설 계획이 계속되는 상황은 우리가 밀양으로부터 제대로 교훈을 얻었는지 반성하게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 시대에 송변전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송변전 정책의 현재 모습을 정확히 보고, 에너지전환 시대에 맞은 송변전 정책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 일시 : 2018년 12월 6일(목) 오후 3시30분~5시30분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최 : 환경운동연합 ▲발표 1. HVDC 송전선로 사업의 경제성 및 안정성 평가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 ▲발표 2.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바라본 송변전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패널토론 김효영 횡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유종준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허상록 LH 에너지 대표이사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사무국장 안명균 경기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위원장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국회의원·시민단체·기업, 재생에너지 선택권 요구 한목소리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 오늘 출범식 열고 본격 활동 나서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총 12개 기업 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지 선언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해결을 가속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가 오늘(22일) 오전 10시 반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709" align="aligncenter" width="640"] ⓒRE100포럼[/caption]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공동 대표 이원욱, 전현희 의원 외 45명)과 6개 시민사회단체(그린피스, 생명다양성재단, 세계자연기금, 에너지시민연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다른 발전원(석탄, 원자력, LNG)과 구분해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제도 입법화를 위해 출범했다.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제도의 효과적 설계를 위한 방향성 제시,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에너지 선택권을 넓히고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다. 중국, 미국을 포함해 70여 개국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웠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선언도 발표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IBK기업은행, DGB금융그룹, AB인베브 코리아(오비맥주 모회사), 이케아 코리아, DHL코리아, 그리고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대덕전자와 엘오티베큠, 총 12개 기업이 국제적 흐름에 맞춘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도입과 국내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며, 국내외 사업장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및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 발표할 것을 약속하는 기업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이를 공표한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AB인베브 관계자는 이번 출범식에 발표자로 직접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2020년까지 미국, 유럽, 중국 사업장의 전력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것과 국내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AB인베브 역시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웠다. 발표자로 나선 AB인베브의 니콜라스 인겔스 전무는 "우리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사업적, 경제적 가치를 떠나 반드시 필요한 변화라고 믿는다. 이번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 출범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이니셔티브 참여 단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약속했음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조차 이를 선택할 수 없는 국내 환경 때문에 투자를 해외로 옮기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이고 한국 에너지 전환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는 물론 일자리 창출 기회를 계속해서 놓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선언 및 재생에너지 선택권 요구 선언은 전체 산업계 및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에 긍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환경부 유재철 생활환경정책실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홍의락 민주당 산업위 간사도 참석했다.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는 향후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선언 참여를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참여 단체들의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기차는 막 떠났다. 우리도 여기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뒤처지거나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세계 에너지 시장과 투자를 주도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일 것이다. 세계 주요 기업들의 RE100 흐름과 더불어 최근 국내 기업에서도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변화는 고무적이다.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더 많은 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과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이 새롭게 발족하는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소중한 도약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업이 앞장서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이 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얼마나 절박한 사안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제 정부가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제도를 도입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길을 열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세계자연기금(WWF)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생산과 소비가 뉴노멀이 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이다. 모든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의사결정이 이어질 것이라 믿으며 정부와 국회도 긴급성을 인식하고 제도와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해 주기를 희망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파리기후협상 이후 세계는 저탄소 경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과 경쟁체제로 돌입했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겠다는 자발적 선언과 이행은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신기후체제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현명한 선택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선택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제도를 조속히 만들어 에너지 사용자들의 자발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2018년 11월 22일

환경운동연합

  이니셔티브 출범식 자료집 : 다운로드

독일의 석탄발전 전면 폐쇄 결정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22년 원전 제로에 이어, 독일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 퇴출

한국, 노후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2019년 1월 27일 -- 환경운동연합은 독일의 석탄발전 전면 폐쇄 결정을 환영한다. 독일은 원전을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8년까지 영구 퇴출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세계 각국이 연이어 석탄발전의 전면 퇴출 목표를 선언하는 가운데 석탄발전 세계 6위국인 한국도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독일의 석탄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28명의 패널로 구성된 석탄위원회는 어제(26일) 수개월간 논의 끝에 독일이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우선 2022년까지 12기가와트(GW)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고, 석탄발전의 퇴출 시한을 203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독일 온실가스 감축의 최대 장벽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신호로 평가된다. 기후변화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국가의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퇴출해야 하며, 시민 다수가 조속한 석탄발전의 폐쇄를 요구하는 만큼 독일의 탈석탄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탈석탄 정책 결정으로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 독일에서 84기의 석탄발전소는 39%의 전력 공급을 담당한다. 원전은 2022년까지 전면 폐쇄되고 가스발전의 발전 비중은 13% 수준인 상황에서 줄어드는 석탄발전의 자리는 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18년 독일 재생에너지 비중은 40%를 나타내 2020년 35%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물론 최초로 석탄발전 비중을 넘어섰다. 독일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80%로 확대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마련한 바 있다. 석탄발전 퇴출 목표를 공식화한 독일이 이를 법제화하고 구체적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석탄발전 6위국인 한국은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마련에 아무런 검토와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2030년 36%로 현재 43%보다 다소 낮아질 뿐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인데다 정부는 30년 된 석탄발전소 30기에 대해 폐쇄가 아닌 오히려 10년의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선진국들의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추진을 철회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제2회 RE100포럼] 에너지전환 비용, 정말로 비싼가? - 태양광 발전비용의 경제성 진단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하락하면서 발전량이 증가하고, 신규 발전설비 투자도 재생에너지에 집중되는 추세입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전세계 사업용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이 2010년 대비 2017년 73% 감소하는 등(0.36달러→0.1달러/kWh) 경제성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 말,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수립하고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30.8GW의 태양광을 신규 보급할 목표이나, 우리나라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이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 경제성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는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 효율 향상으로 필요한 부지 면적이 감소하여 발전비용이 하락할 기회가 있는 반면, 높은 토지비용과 폐패널 처리비용, 민원 처리비용, 인허가 비용 등이 태양광의 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비용을 전망하고 주요 영향요인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태양광 보급 확대가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태양광 발전비용의 경제성 분석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 비용 효율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 2019.02.20.(수). 14:00 ~ 16:00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 주최 : 환경운동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 주관 :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인사말 : 안준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 좌장 : 이준신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발제 1 . 지역별 경제성을 고려한 태양광 시장잠재량 산정 및 이행비용 분석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발제2.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분석

김윤성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 패널토론

전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연구부 부연구위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정규창 한화큐셀&첨단소재 정책팀 과장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팀장   ◉ 문의 :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02-552-0940), 환경운동연합(02-735-7067)

‘10만년의 위험한 쓰레기!’지나치기는 커녕 오히려 부족한 감이 드는 표현이다. 위험한 정도로 치자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이란 수식어를 붙인다고 해서...

2월 20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에너지전환 비용 정말로 비싼가?-태양광 발전비용의 경제성 진단’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태양광 발전비용의 향후 전망에 따른 에너지전환 비용의 효율화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토론회 좌장은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이준신 교수가 맡았다.

태양광 잠재량은 정부 목표 달성하기에 충분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분석하여 2030년 정부의 태양광 보급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비용을 연구·분석하였다. 여러 연구 모델과 분석기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조 연구위원은 “태양광의 시장잠재량은 약 290GW로 재생에너지 2030 이행목표(태양광 36.5GW) 달성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71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조 연구위원은 나아가 “최적 입지 활용 여부(이행경로)에 따라 이행비용 편차가 클 것으로 전망”하며 2030년까지 태양광 목표 이행에 따른 평균 순 이행비용은 8조3천억원, 최적 순 이행비용은 -7천464억원으로 추산했다. 2030년 전력생산단가의 경우, 1kWh당 평균 1.81원 증가 또는 최적 보급시 0.8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태양광 단가하락에 따라 정부 목표를 달성하고도 전력생산 단가 인상은 상쇄되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비용구조의 투명성과 가격 하락 위한 제도적 노력 필요

김윤성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태양광 발전의 비용과 가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태양광 설치 비용이 더 낮아지기 위해서는 BOS *비용의 하락이 필수적”이라며 “비용구조 역시 보다 투명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며 비교적 국내가격이 높게 형성되어있는 인버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촉구했다. *BOS : 구조물, 배전반, 케이블, 커넥터 등 패널 외 기자재 [caption id="attachment_1971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초기투자비 낮추는 것이 경제성 확보의 핵심

전호철 KEI 기후대기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첫 번째 토론자로서 “에너지 전환이 산업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모두 당위성을 가진다”며 “부품 비용, 설치비용 등 초기투자비를 낮추는 것이 태양광 경제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전환으로 전기요금 폭등한다는 인식 재해석돼야

두 번째 토론자인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토지비 관련해서 투기성 사업이나 생태계 민감지역 훼손을 사전예방하는 합리적 규제마련은 적절”하다면서도 “공공부지를 각 기관이 최대한 공개해서 시민참여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개발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기요금의 과도한 증가를 불러온다는 기존인식은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꼬집고, 태양광 발전이 별다른 연료투입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지속적 원가 하락 추세 등을 볼 때 최적 보급시엔 전력생산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1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1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정규창 한화큐셀&첨단소재 정책팀 과장과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팀장도 태양광 발전단가 효율화를 위한 정책의 개선과 시장에 전하는 신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태양광 보급 확대가 불가피한 시점인 만큼 이번 토론 이후로도 에너지전환 비용 효율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와 정책적 변화가 절실해 보인다.   *첨부파일 토론회 자료집 파일 : 다운로드

"미세먼지 나쁨" 보령화력 앞 1인 시위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나쁨'을 나타낸 28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충남 보령화력, 서울 광화문광장, 경남 삼천포 터미널 앞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다음날인 3월1일부터 6월 말까지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4기가 가동 중단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에 대해 한시적 중단이 아닌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4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4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천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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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석탄발전 미세먼지 대책, 봄철 중단을 넘어 조기 폐쇄하라

2월 28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오늘 자정을 기해 내일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4기(보령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가 가동 중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년 동안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정부 대책은 제자리에 머물러있다. 한시적 대책을 넘어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석탄발전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나갈 것을 촉구한다.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은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이다. 지난해 봄철 보령화력 1,2호기의 가동 중단을 통해 정부는 충남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24.1%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대기오염과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배출원인 석탄발전에 대한 과감한 감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로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추가대책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와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결정했던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폐쇄를 넘어선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의 마련에 대해 묵묵부담해왔다. 정부는 석탄발전 35기에 11.5조원을 투자해 환경설비와 성능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무리한 투자가 오히려 노후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빌미를 주는 역설에 처했다. 봄철 석탄발전 가동중단이나 미세먼지 고농도시 출력제한과 같은 한시적 대책 또는 과도한 설비 투자 중심의 대책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사회적 편익이 높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현재 발전량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석탄발전 감축 의지는 미진한 데다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풀린 전력수요 예측에 근거해 석탄발전을 마구잡이로 늘린 바람에 겨울철인 현재 전력예비율이 20~30%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을 현재의 절반인 20% 수준으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석탄발전 중단이 가장 효과적 미세먼지 대책이다.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전면 백지화하고,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 마련하라. ●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하라. 2040년 재생에너지 40~50% 목표로 설정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 중단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라. ● 지자체는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라.

환경운동연합

2019년 2월 28일

기후위기란 이름의 오랜 비와 국지성 호우가 공격한 것은 홍수 예방과 생태 복원이 목적이라는 4대강 사업의 거짓과 위선만이 아니었다. 기회를 잡은 듯 구겨지고 부서진 태양광 사진과 함께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를 유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신속하게 유포되었다. 환경단체로부터 이미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받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아닌 탈핵을 문제 삼아 온,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정치권과 […]

<생태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입지 정책 토론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비교적 거주공간과 먼 곳에 만들 수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삶터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 조류들, 어업인과 인근 주민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발전소일 수도 있습니다. 발전단지 건설에 앞서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하면 인근 주민들과 함께 공존해가는 해상풍력이 […]

전기 펑펑 쓰는 도시, ‘에너지 자급’ 불가능? [초록發光] 도시형 풍력발전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 높은 전력 수요에 비해 도시의 전력 자립률은 상당히 저조하다. 프랑스 지리학자 장 프라수와 그라비에가 ‘파리와 나머지 프랑스의 사막들’이란 제목을 통해 묘사한, 한 곳으로 편중된 권한과 자원이 다른 지역들을 사막화하고 있다는 비판은 비단 프랑스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세계 대부분의 수도나 대도시들은 주변의 자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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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사전예방의 원칙, 에너지전환에도 예외는 아니다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사전예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얼마 전 ‘자연 보호과 에너지전환 역량강화센터’라고 하는 독일의 에너지전환갈등조정기구와 워크숍을 하면서 재확인한 독일 에너지전환정책 원칙이다.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설문을 통해서 확인되듯, 대부분의 국민은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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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느닷없는 제안을 받았다.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전력회사를 바꿔보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노동하지 않을 권리에 따라 일요일은 모든 매장이 문을 닫는 나라, 버스가 파업을 하면 단 한 대의 버스도 볼 수 없었던 나라, 대학등록금이 없는 나라, 임대 기간을 세입자가 결정하는 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큰 나라, 핵 발전을 중단하기로 한 나라가 독일이었다. 우리와 많은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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