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서천군 김흥식 님의 공약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구청장 직속 원스톱 통합민원실 운영
조선산업 좋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일산 청년특구 조성
동구형 공공버스 도입
남목산단 전기자동차 부품·장비 공장 유치
미포지구 공공형 부유식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여성·청년 일자리 1,000개 창출
동남권 최고 해양관광도시 동구 조성
영남권 특화 암치료 선도 및 울산양성자치료센터 유치 추진
울산대학교 의대 완전한 지역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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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9월 8일 정부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781)을 발의 하여 국회 해당 상임위인...

해양 클러스터로 청년 일자리 창출
금융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생활인구 유입 모델 도입
빈집 전수조사 및 DB 구축
북항~원도심 보행·관광 동선 연결
골목상권 환경 및 야간조명 개선
야간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아이 키우기 안전한 환경 조성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CCTV 등 범죄예방 시스템 강화
골목길 안전 프로그램 확대
가스차단기 설치 확대
AI·스마트 돌봄 서비스 확대
경로당 기능 전환(쉼터▶ 활동거점)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발굴
폭염·한파 취약 어르신 보호체계 강화
재가 돌봄 및 커뮤니티 강화
동구청 마당 개선
윤흥신 동상 소공원 정비
초량2지하차도 미관 개선
공영주차장 확충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
체육·휴식 공간 확충
청년·문화 복합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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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및 동구 균형발전 실현
시민참여 버스노선 재개편 및 이동 편의성 증대
조선산업 일자리 질 개선 (임금 인상, 정규직 확대) 및 지역 재투자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노동/산업 역사 공유, 2막 상담)
문화체육공간 확대 (문화회관 확충, 공원 조성, 러너스테이션 설치)
미식형 해양관광 거점 조성 (회축제, 야시장, 푸드랩, 선상탐조)
여성이 안전한 동구 조성 (여성 1인 가구 안심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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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 케어 '주치의' 시스템
24시간 'AI 어르신 지키미'
주민주도 서부권 대표 '파크골프장' 추진
AI·드론 기반 농업 확대
월동채소 경쟁력 강화
기후·재해 예측 시스템
농업 데이터 교육 지원
귀농·귀촌 청년 지원
방과후·진로교육 확대
문화예술 창작 지원
빈집 리모델링 청년공간
농촌 교통망 확대
생활물류 지원 강화
재난 예측 데이터 구축
보행·안전환경 개선
해상교통 증편·현대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생활물류 연계 구축
주민 이동권 보장
수산물 유통 데이터 구축
어업 기상정보 지원
냉동·저장시설 확대
수산 브랜드 강화
체류형 관광 확대
해양레저 기반 조성
관광 콘텐츠 개발
스마트 관광 안내
의료·보건 서비스 확대
AI 생활안전망 구축
빈집 활용 주거 지원
생활SOC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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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 및 에너지 산업 동반 성장을 통한 복합도시 삼척 조성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및 지방도,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
삼척 해양관광벨트 조성 및 체류형 관광 기반 확대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확대 및 미래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공공산후조리원 및 강원대병원 삼척분원 설립으로 의료 인프라 확충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및 노후상가 환경 개선 지원
농어촌 학생 통학여건 개선 및 작은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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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은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라고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로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과정에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지칭한다.

 

과거 조용한 한옥마을이었던 경복궁 인근의 삼청동·북촌·서촌은 2010년 이후 젊은 예술가들의 활동지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상권이 자리잡았다가 임대료가 오르면서 이들이 쫓겨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문제는 대전원도심도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지역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소식이다. 당장 대흥동일대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문화카페 ‘도시여행자’가 입주해있는 건물이 헐리고 이 자리에 원룸주택(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존폐위기에 직면했다는 보도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도시여행자 뿐만 아니라, 대흥동 일대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운동단체 등이 임대료 등이 오르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문제는 서울 등 타지역의 경우 어느정도 원도심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있는 가운데, 임대료나 관리비가 인상되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했던 원주민 등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지만, 대전의 경우 이제 막 원도심 상인들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단계에 근린생활시설라고 일컫는 원룸이 우후죽순 입지하면서 이들 유의미한 단체나 시설이 원도심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대전의 이런 현상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함께 무분별한 원도심 개발문제와도 연계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난 이명박 정부하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답시고 1가구당 0.7대였던 주차장요건을 0.5대로 낮추면서, 원룸주택이라는 근린생활시설이 원도심 일대에 우후죽순 건설되기 시작한것도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대전뿐만은 결코 아니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관련해서 최근 서울시와 몇몇 기초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려는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팔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해당사자들간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시가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낡은 상가의 건물주에게 보수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대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도 보장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들의 상가매입시 시가 장기융자하는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문제는 대전시의 경우 5개 구청별로 얼마나 많은 근리생활시설이 허가되고 건축되었는지도 제대로 파악된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전시와 시의회는 하루속히 이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확대는 물론, 주차난, 범죄 등 각종 혼잡과 부가적인 사회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자칫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악영향을 받지 않토록 대전시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당장 09년 이후 이런 원룸 허가건수와 건축건수, 어디에 얼마나 집중되어있는지 등 꼼꼼한 실태조사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대전형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라고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로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과정에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지칭한다.

 

과거 조용한 한옥마을이었던 경복궁 인근의 삼청동·북촌·서촌은 2010년 이후 젊은 예술가들의 활동지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상권이 자리잡았다가 임대료가 오르면서 이들이 쫓겨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문제는 대전원도심도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지역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소식이다. 당장 대흥동일대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문화카페 ‘도시여행자’가 입주해있는 건물이 헐리고 이 자리에 원룸주택(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존폐위기에 직면했다는 보도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도시여행자 뿐만 아니라, 대흥동 일대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운동단체 등이 임대료 등이 오르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문제는 서울 등 타지역의 경우 어느정도 원도심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있는 가운데, 임대료나 관리비가 인상되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했던 원주민 등이 바깥으로 내몰리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지만, 대전의 경우 이제 막 원도심 상인들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단계에 근린생활시설라고 일컫는 원룸이 우후죽순 입지하면서 이들 유의미한 단체나 시설이 원도심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대전의 이런 현상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함께 무분별한 원도심 개발문제와도 연계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난 이명박 정부하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답시고 1가구당 0.7대였던 주차장요건을 0.5대로 낮추면서, 원룸주택이라는 근린생활시설이 원도심 일대에 우후죽순 건설되기 시작한것도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대전뿐만은 결코 아니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관련해서 최근 서울시와 몇몇 기초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려는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팔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해당사자들간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시가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낡은 상가의 건물주에게 보수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대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도 보장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들의 상가매입시 시가 장기융자하는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문제는 대전시의 경우 5개 구청별로 얼마나 많은 근리생활시설이 허가되고 건축되었는지도 제대로 파악된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전시와 시의회는 하루속히 이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확대는 물론, 주차난, 범죄 등 각종 혼잡과 부가적인 사회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자칫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악영향을 받지 않토록 대전시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당장 09년 이후 이런 원룸 허가건수와 건축건수, 어디에 얼마나 집중되어있는지 등 꼼꼼한 실태조사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 대전형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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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단계적 확대 및 가족돌봄 지원 확대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청년·신혼 행복주택 최소 4년 거주보장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택시요금 할인, 휠체어 콜택시, 노인 임산부 지원)
청년 자립 지원 (사회활동 참여소득, 등록금·주거·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돌봄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지원)
중증소아청소년2형당뇨 지원 확대 (연속혈당 측정기 구입비, 의료지원)
시·교육청·학교·학부모 교육협력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진로지원센터 설립
고양 통합돌봄센터 운영 및 돌봄일자리 창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350% 추진 및 다가구 용적률 상향 조정
재난안전관 설치 및 컨트롤타워 구축
태양광발전 수익 시민환원형 햇빛연금 도입
시장실 1층 이전 및 간부회의 생중계
임기 1년 내 고양시버스노선 전면 개편 및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도입
일산대교 통행료 완전 무료화 추진
향동역 조기 추진 및 화수역 신설
지역화폐 경기도 내 최고 수준으로 확대
킨텍스 제3전시장 및 앵커호텔 조기 완공
도심항공(UAM)산업 육성 (킨텍스 버티포트 거점)
고양 신청사 원안대로 건립 추진
백석업무빌딩에 항공우주·게임산업 대학 캠퍼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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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묻고 정책이 답하는' 현장 중심 의정 실현
저출생 대응 '공무원 복무 조례' 및 '관광진흥 조례' 개정 완료
백종원 대표와 협력하여 '청주형 외식 프로젝트' 성사 및 원도심 활성화
날카로운 견제와 합리적 대안 제시로 행정의 품격 향상
청년의 기회, 어르신의 활력, 정주 여건 조성 등 도민 일상 개선
바닥신호등, 도로 열선, 황톳길, 셉테드(CPTED) 등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미식과 로컬 브랜딩'을 통한 체류형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K-푸드 충북 페스티벌' 산업화 및 문화벨트 연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및 AI 기반 스마트 주차 인프라 확충
디지털 문화 콘텐츠(K-Culture) 거점 육성 (VR/AR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실전형 창업 팝업스토어 센터 건립 및 청년 맞춤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 및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조기 완공
각동 경로당 태양광 발전 시설 및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 시스템 도입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및 용담·명암·산성 지역 관광벨트 조성 및 환경 개선
성안·탑·대성 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지역 문화 자산 활용 '문화 1번지' 조성
금천 지역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및 금천초·동중 통학로 개선
방만 행정 및 선심성 예산 전면 차단,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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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2동 주민 숙원사업 한전 패드 2곳 이전
검단산 공영주차장 건립
교산지구 이주 주민 이축권 문제 해결
하남시 재정진단 부재 및 악화 강력 비판
하남도시공사 인사채용 부실 폭로
하남시-한전 동서울변전소 MOU 공개 도출
황산-초이 간 도로 조속 완공
서하남로-객산터널-국도43호선 신설(확장)
동남로 보훈병원 방향 조기 착공
하남교육지원청 신속 설립 지원
초·중·고 AI교육 환경 구축
AI 교사 연수 및 전문인력 배치 지원
피노키오 공방 신축 추진
어린이 숲속학교 추가 설치
원도심 어린이 물놀이장 신설
지역화폐 예산 증액
원도심 공영 주차장 추가 확보
종상향 및 용적률 상향 추진
다양한 시민축제 정례화
하남 미디어 영화제 개최 추진
스마트 도서관 확대 운영 추진
창우동 H2 부지 의료특화단지 조성 추진
어르신 일자리 예산 확대 추진
병원동행, 가사돌봄 바우처 제공
1인 청년정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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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유치(국립 방사선 의·과학대학 등)
자연친화적 어린이 종합 놀이시설 확충
3자녀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확대
만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개에서 4개로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위한 진료비 표준화 및 세제 혜택
의료·휴양 관광벨트 조성 및 서비스 신산업 육성
탈원전 정책 폐기와 안전이 담보된 투명한 원전 운영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 추진(최저임금법 개정)
광역 연결 교통망(정관선, 기장선 등) 및 노선버스 확충
지하철 2호선 해운대 장산역-동부산관광단지-기장 연장 조속 추진
기장읍성 사적형 공원으로 복원 및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회관 건립
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임산부 택시비(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
기장군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음압 병실, 구급차 등)
민관 원전 안전관리·지진 방재 대책 수립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비상 계획 수립 및 대비 훈련 실시
도시철도 기장선 연장 추진(안평~일광 신도시)
오시리아-금사IC 외곽순환 연결도로 개설(L=8.24km, 4차로)
대변~죽성간 해안도로 조기 완공
국립박물관 기장 유치
기장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대변항 현대화 사업 조속 추진
꿈의 행복타운 조속 추진
정관 중앙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주차난 해소 및 상권 활성화)
정관 일반 산업단지 우회도로 개설(NC부산-국지도 60호선, 좌천사거리 상습 정체 해소)
정관 신도시 광역버스 노선 확충
좌광천-중앙공원을 연계한 빛 거리 조성
좌광천 자연 생태관 건립
정관 신도시 오수 관로 사업 조속 추진
청소년 체육시설 확충
한전 전기 공급으로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영구 차단
방사선 의·과학 단지 내 기업 유치 및 의료 휴양 산업 육성
국립 방사선 의·과학 대학 유치
중입자 가속기 암 치료 센터 조기 완공
철마 도시 농업 공원 조성·맞춤형 도시 농업 육성(지역 우수 농산물 명품화 확대)
월드컵 빌리지 내 유스호스텔 건립
파워 반도체 신뢰성 평가 인증 센터 및 파워 반도체 상용화 사업 조기 완성
수출용 신형 연구로 조기 완공
동위원소 활용 연구 센터 조기 건립
문동항 뉴딜 300사업(해맞이길, 생태 학습장 등 조성)
스마트 양식 사업 확대로 소득 증대 기반 조성
철마 장전-송정 옛길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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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에도 사람의 마음을 아는 시의원 필요
원도심의 자부심, 상처를 치유하고 활기를 채움
낡은 골목에 문화를 입히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녹색 쉼터 조성
청년창업콘텐츠 허브 구축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결과 증명,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
송정시장 현대화를 통한 시장 관광 명소화
군공항 주변 미래도시 지원구역 지정 및 정비
금호타이어 부지 복합환승센터 및 비지니스존 랜드마크 조성
KTX 투자선도지구 조속한 추진으로 역세권 정비
빈집을 활용한 원도심 주차장 확대
중·고 통합 특성화학교 전환으로 명문 학교 신설
황룡강 주변 친수 레저시설 조성
통합특별시에 맞춘 대중교통노선 개편 및 농촌동 천원택시 지원 확대
민간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골목상권 100년가게 확대 지정 및 지원
창업과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공간 조성
어르신 건강관리와 일자리 확대
공연장, 전시장 확충
본량동 공립 요양·주간보호센터 건립
삼도동 빛그린산단 내 주민편익시설 확충
어룡동 신산업선 선운역, 호남대역 신설
송정1동 청년창업콘텐츠 허브기관 설립
송정2동 송정역 우회도로 개설
도산동 커뮤니티센터 신설
동곡동 야외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평동 수영장 수중 치료 전문 시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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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미래 100년의 먹거리 마련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첨단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스마트팜, 항공우주연구원 분원 유치 등)
더 풍요로운 복지도시 조성 (반려견 가족공원, 농업기반 행정타운,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
문화·관광·체육산업 육성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수 부자한옥마을, 남강수변 체육공원, 진주성 지원, 다목적 체육시설 등)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농촌 건설 (농산물 특화/수출, 6차산업, 상습침수지역 해결,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등)
교육도시 진주 자존심 회복 (진주시장학재단, 국제학교 신설, 한국국제대학교 정상화, 진주연구원 설립 등)
원도심 활성화 추진 (공동체 재생사업, 관광형 신시가지 조성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제2금산교, 금산~문산 지방도, 도로확포장, 남북내륙철도 조기착공, 신공항 유치 등)
경상남도 중소기업 물품구매 촉진 조례 제정 및 서부청사 개청
재외국민 권익보호 및 국군장병 예우 강화 (대중교통, 식사, 관광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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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광역철도 조기착공
부울경 행정통합청사 양산 유치
황산공원 국가정원 승격 추진
양산 ICD 대기업 유치 및 증산 신도시 조기 착공
도시철도 개통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
웅상-상북간 터널 사업 및 국지도 60호선 조기 완공 (동서 양산 균형발전)
미래모빌리티·친환경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육성
청년 특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창업·취업 지원
양산형 거점 보육 센터 권역별 확충 (24시간 긴급 돌봄)
양산 과학고 개설 및 중학생·고등학생 버스비 전면 무료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도화
스마트 버스 정류장 확대 및 지능형 CCTV 통합 관제 강화
소상공인 금융안정 패키지 추진 및 양산사랑카드 확대
AI 기반 '쓰레기 무단투기 실시간 감시 및 스마트 배출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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