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부안군 김경민 님의 공약

도민 1인당 GRDP 1억원 달성 및 1억원 이상 고연봉 일자리 10만개 창출
GTX·광역철도 확대 및 'Door-to-Door' 교통체계 구축으로 집에서 회사까지 30분 달성
청년 성장패스, 미래기술 바우처 등 성장·돌봄·재도전 지원 강화
AI·OTT 구독료 및 통신비 무료 지원 (경기 디지털 바우처)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유치 및 AI·로봇·UAM 통합 클러스터 조성
산업 부지 30년 무상 임대 및 파격적 보조금 지원을 통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1기 신도시 재건축 패스트트랙 추진 및 맞춤형 주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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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찾아오는 안산 조성
신안산선 연장, GTX-C 개통, 버스 노선 확충으로 '사통팔달 교통 선진도시' 안산 구축
청년·어르신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주거 부담 완화로 '더불어 살기 좋은 안산' 조성
아동수당 확대, 공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산' 조성
형사사법체계 개혁, 민생·금융범죄 근절,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사는 안전한 안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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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및 지속가능한 옥천 조성
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발전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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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바꾸는 경제 시장 구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0조 금융공급, 1억 청년자산, 연 50만원 시민 에너지 수익 달성
KTX, BRT, DRT 연계로 편리한 교통 시스템 구축
대학병원 유치 및 24시간 소아응급의료센터 가동으로 의료 서비스 강화
반도체·AI 첨단기업 유치 및 구미 상생 투자 모델 추진
차별 없는 복지,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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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00,000씩 전 익산시민들께 민생지원금 지급
당선 즉시 민주당 입당
부송동 쓰레기 소각장 외곽 이전
도심1,2산업단지 외곽 이전
익산역 국제 복합환승센터 확장 완료
제2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익산 이전 추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완성 및 국제식품도시 추진
APEC등(세계 정상회의 익산유치)
익산 시립병원(시립 암케어전문병원, 호스티스병원 함열개원)
국립산재병원 익산 유치
국립 K-한류 이천년고도 고조선, 백제왕조 세계유산문화센터개관
로컬푸드 거점 직매장 10개소 확대
로컬푸드+식품클러스터 국제 협력테마 구축
IPEC(국제가금류전문센터) 설치, 유럽 학위인증전문교육시설
다목적인 국제센터 건립
익산식량기후위기대비 로컬, 식품푸드종합거버넌스 국제식품도시 육성
농업예산 15% 이상 증액
다문화가정 장학금, 취업, 법률지원 강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6.25, 베트남전, 고엽제등) 본인, 유족 지원금 보훈수당 100%이상
시장 직속 아파트 특별 대책 상설 기구 설치
청년 취업, 결혼, 주거 특별지원
노인 요양원 대신 내집에서 삶을! 통합돌봄정책 확대 및 노인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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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각종 규제 개혁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방송들도 톱뉴스로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드론 택배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문과 방송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언론이 앞으로 드론 택배가 가능해졌다고 보도하면서 오는 9월 항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연내에 드론 택배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드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1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예측도 전했습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그동안 사람이 직접 집집마다 물건을 배송하던 택배 서비스를 드론이 대신할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드론 관련 규제의 핵심은 그동안 제한했던 드론 사업 분야를 제한없이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드론 택배를 허용한다고 해서 실제 가능할 지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 대부분이 항공법 상 비행금지구역(No Drone Zone)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항공청과 국방부 등에 복잡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의 경우는 강북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드론의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군사보안과 안보적인 이유로 서울의 절반이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드론 택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드론 정책 담당자도 드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비행금지구역이 완화돼야 하는데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국방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드론의 기술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드론을 이용한 택배 사업은 대도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드론 택배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모두 인구가 매우 적고 한적한 소도시에서의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가 대학교와 물류업체 등 6곳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드론 물류수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을 옮기는 운반 시험을 거친 후에 2018년도 쯤에는 집 앞까지 배송하는 시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택배’ 단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범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CJ대한통운 택배도 물류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농촌이나 산간 마을 등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택배를 활용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 택배시장 활짝”, “택배, 이제 드론으로 배송해드립니다”

언론이 쏟아내는 이런 류의 기사는 현재 정부나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드론 택배의 수준과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 대부분이 원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령개발공사 설립 및 청년세대 안정된 일자리 창출 보장
의령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5특 2혁 무지개 정책 추진
남북 6축 고속도로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 조기 추진 착공
국립국어사전 박물관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 (군민 모두 월 15만원 지급)
군민 참여 인사 혁신 및 능력 중심 인사 체계 확립
동부, 서부지역 108홀 파크골프장 설치 및 노인, 장애인, 학생 교육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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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제2혁신도시 지정
육군종합군수학교 및 정보통신학교 이전 유치
스마트 혁신 청년 복합타운 조성
K-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첨단2지구~장성읍 트램 설치
장성황룡~광주 임곡 간 광역도로 확·포장
국립심뇌혈관센터 임상부속병원 건립
장성~광주 의료·치유관광(웰니스)벨트 조성
국립아열대실증센터 기반 AI농업 거점 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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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전IC 만남의 광장 조성 추진
유성대로(진잠네거리) 지하화 추진
호남선(새말지구) 지중화 추진
가수원동 노외에 공영주차장 조성
대전 제3시립도서관 조기착공 추진
도안동 1573번지(3,522㎡) 복합체육시설 건립
구봉농악보존회 회관 건립
도안동 고등학교 신설 협의 추진
구봉산 일주 등산로 개척을 통한 구봉산 관광자원화 추진
배울약수터 주차장 및 진·출입로 정비
갑천생태호수공원 이용편의성 개선 및 명품공원화 추진
장태산 휴양림 이용편의성 개선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경제·산업 기반 확충
마치광장 주변 주차장 신설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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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성공 및 더 살기 좋은 여수 조성
권력기관 개혁 및 자치분권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마련
6만여 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국내 최초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및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전라선 KTX 고속 철도화 및 동북아 해상물류 거점항 육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석유화학산업 및 석유비축기지 주변 지원 특별법 제정
농·수산물 거점형 물류센터 건립
노동자, 여성장애인, 노인 복지센터 건립 및 신축을 통한 복지 강화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여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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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옥정 연장 및 GTX 양주 유치 등 교통 인프라 혁신
테크노밸리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활 SOC 및 복지 서비스 시설 확충
문화·교육 서비스 시설 유치 및 확충
공공 거점 종합병원 유치
경기북부 규제 개혁 및 지역 경제 혁신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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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구역 재개발 신속 추진 및 행정 지원 강화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및 재개발 연계 인프라 동시 정비
경로당 내 세대 공감 교육 공간 확보 및 '골목형 돌봄 거점' 신설
경로당 시설 현대화 및 어르신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지원
GTX-C 조기 구축 및 금정역 트리플 역세권 개발
자족형 일자리 구조 구축 및 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 독려
수리산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스마트 안전 및 교통 안전을 통한 '안심 생활권' 구축
군인 가족·전역자 보호를 위한 시민 안전보험 도입
예비군 수당 현실화 및 군포사랑상품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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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공공기관 유치 총력 (전략적 타겟팅 및 유치 인센티브 강화)
제천형 교육혁신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고교생 해외연수 기회 제공, 학교시설 개선 및 스마트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대학 및 기업 연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창업 밀착 지원 (청년 일자리 기업 매칭 및 지역채용 쿼터제, 청년 창업 펀드, 전문가 멘토링, 원스톱 지원, 청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농촌 재구조화 및 도심 주차난 해소 (농촌 마을 주거환경 정비 및 고부가가치 특화작물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증대, 주차장 정비 및 쌈지주차장, 공영주차장 확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경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현대화 사업 추진)
봉양 지역 산업과 농업 성장 (박달콩 명품화 사업 추진, 폐교 제천 디지털 전자고 활용 방안 모색)
백운 지역 관광과 농업 발전 (체험관광 프로그램 추진 및 농산물 브랜드화, 농촌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
송학 지역 힐링과 농업 (특화 사업 발굴 육성, 생활 체육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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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선거제 폐기
위헌적 공수처법 폐지 및 검찰개혁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및 무력화된 국방력 회복
기업투자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4차 산업 일자리특별법 제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 창출
공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석탄발전소 LNG연료비율 확대
명품 트레킹코스, 자전거도로 및 패러글라이딩장 조성
포천역사박물관·인물기념관 설립
지하철4호선 연장(진접~대진대) 추진
제2경춘국도 가평군안 관철
2022 경기도민체전 가평 유치
‘반딧불이 테마 관광벨트'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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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던 책임을 지키고 공주·부여·청양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주시와 세종시의 완전한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보령~부여~공주~세종을 연결하는 '충청산업문화철도'를 건설하겠습니다.
청양군 푸드플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부여군 문화·농업·산업 삼각축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고 상시개방으로 수질 및 수자원을 관리하겠습니다.
KTX 공주역 역세권 개발을 통해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등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공주, 부여, 청양의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농업의 첨단화를 통한 농가 수익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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