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나경채 님의 공약

[성명서]

기후위기를 핵 발전으로 막겠다는 야만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하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폐막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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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렸다. COP28의 핵심 의제는 기후위기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손실과 피해 기금’과 1.5도 목표를 향한 전지구적 이행점검, 그리고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확대 등이다.  총회 초반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는 모두 기존 논의에서 나아가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에너지전환 분야로 ‘화석연료의 전면 퇴출’이 아닌 ‘단계적 퇴출’로 합의를 했다는 것과 이행 노력에 핵발전을 포함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핵발전 확대라는 야만적인 결정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가 전 세계 핵발전 3배 확대라는 내용에 서약하고 한국의 핵 기술 홍보에 열을 올렸다는 사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재생에너지를 3배로 늘리고 에너지효율을 2배로 올리는 서약에 120개가 넘는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행보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행위다. 물론 한국 정부도 재생에너지 서약에 동참했다고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 2024년 정부의 예산만 보더라도 핵발전 예산은 4배 가까이 늘었지만, 재생에너지 예산은 반토막이 났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줄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금 한국은 2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핵발전 용량을 세 배로 늘린다는 것을 단순하게 계산하면 50기를 더 짓는다는 것으로, 안 그래도 세계 1위의 핵발전 밀집도를 더 높이는 일이다. 핵발전의 위험을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만들며 수많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야만이다. 또한 국내에서 그치지 않고 핵 수출 등에 열을 올려 전 세계를 핵위험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일이다.  이에 더해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자원을 핵발전에 사용하게 되어 재생에너지 전환을 더디게 만들 것이 뻔하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언으로만 그치고 건설에 최소 10년이 넘게 걸리는 핵발전만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기후 대응 노력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니다.  파리협약 이후 1.5도로 지구평균기온을 제한하는 노력에 대해 첫 점검이 바로 올해 COP28이었다. 예상했다시피 현재의 노력만으로는 1.5도 목표는 고사하고 더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위기에 매우 심각한 위험상황에 빠질 것이 우려된다. 더 이상 이윤을 쫒으며 기술만을 맹신하는 말잔치를 벗어나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산과 울산, 경주, 영광, 울진의 주민들은 핵으로부터 삶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해 나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회의는 전지구적 위기로부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가 핵발전 확대로 기후 대응을 하겠다는 억지를 버리고 진정한 기후 대응에 나설 수 있기를 촉구한다. 더불어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위기는 우리의 전환 속도보다 늘 빠르다.  

2023년 12월 14일

탈핵시민행동

    환경부는 지난 26일 보도를 통해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 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녹색으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와 복지를 함께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그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환경복지가 아닌 개발복지, 녹색이 아닌 회색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4대강사업을 비롯한 토건 중심적 하천관리에 대한 집착은 이번 주요정책 추진계획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토록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녹조 독소를 포함한 수많은 환경 문제로써 증명된 4대강 보를 정상화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모자라 적극 활용하겠다고 외치고, 시대에 역행하는 하천 관리 방향을 설정한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정책 추진계획에 참담함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치수 패러다임의 전환’은 오히려 ‘치수 패러다임의 퇴행’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예정되었던 금강과 영산강 4대강 보에 대한 철거를 졸속으로 처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두고 4대강 보를 정상화하였다며 성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으로는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즉 지난 정권 때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정책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자연에 기반한 하천 관리를 논의하는 흐름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결정일 뿐이다. 기후와 생태의 위기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세계는 하천에 더 많은 공간을 내어주고, 물길을 막고 있던 보와 댐 등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보와 댐을 철거하지는 못할망정, 10개소의 신규 댐 건설 계획까지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조 현상을 심화시킨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면서도 녹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4대강에 16개 보가 들어선 이후 매년 여름이면 강은 녹조로 인해 초록빛으로 물들며,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낙동강의 경우 곤죽에 가까울 정도로 녹조가 번성한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나서서 녹조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4대강 유역 농작물에서 녹조 독소가 축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도, 환경부는 농작물에 대한 전수조사나 녹조 저감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해법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2024 환경부 추진계획에서 녹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축분뇨, 오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강화와 녹조 제거 장비 확충 등이 짤막하게 언급되었을 뿐, 유속을 감소시켜 녹조가 번성할 환경을 조성한 4대강 보에 대한 대책은 일언반구도 없다.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조사와 검증만을 취사하여 선택하고 있다. 4대강 보 활용부터 신규 댐 건설, 준설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발언들이 요소요소에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 장단 맞추듯 환경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는 ‘패러다임의 전환’, ‘과학적 활용’ 등의 수식어로 치장된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 계획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퇴행이며, 과학적 검증의 결과가 아닌 미신적 믿음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금정에서 치료받는 의료 도시
어르신의 품격
아이 키우기 좋은 금정
기후도시 금정 모두가 안전한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
사통팔달 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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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겠습니다! (반복되는 화재·교통사고·재난은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이 되어선 안 됩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무너진 민생경제의 부담은 결국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이 다시 웃을 수 있는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출생·기후위기·초고령화의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세종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세종시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멈춰버린 도시의 시간, 시민들은 지난 4년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뛰는 세종, 다시 성장하는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제천뜰공원 : 시민 힐링 공간 조성 (제천뜰 '돗자리 피크닉 존' 지정, '제천 숲울림' 시민참여 공연 상설 개최, 스마트 그늘막 및 감성 휴식 공간 대폭 확충, 제천변 '안심 동행' 산책로 고도화, 제천뜰 공공 와이파이 '프리 존')
종촌복지플랫폼 : 전 세대가 행복한 '안심 공동체' (청소년 '학습 멘토링' 센터 운영, '종촌 청소년 문화 아지트' 조성, 1인 가구·맞벌이 가정 '안심 돌봄 네트워크' 구축, 어르신 생활체육 공간 확대, 세대 통합 '종촌 리빙랩(Living Lab)')
종촌 항아리 상권 부활 : 세종 북부권 쇼핑의 중심지 (종촌 복합상가 활성화 프로젝트, '제천 별빛 야시장' 및 '제천 플리마켓' 활성화, '다시 오고 싶은 스트리트형 상권' 골목상권 보행 환경 개선, '원스톱 주차 공유 시스템' 도입, 상권 활성화 지원 센터 설치)
사통팔달 종촌: 보행은 안전하게, 이동은 빠르게 (보행자 중심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설치, 신호 위반·과속 제로(Zero) '스마트 안심 도로' 구축, 아이 안전 끝판왕, 'AI 스마트 등하굣길' 확대, 막힘없는 종촌, '리얼타임 교통' 최적화 네트워크 조성, '친환경 공공 전기자전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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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정책회의 도입
공공자원관리 주민위탁 추진
구로사회서비스재단 설립
구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일자리 확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및 활성화
공공도서관 복합기능 확대 및 책쉼터 조성
기후위기 대응센터 건립 추진
재건축·재개발 민관협력 신속 지원
신구로선 조기 추진 및 1호선 지하화 선도 유치
오류역세권 활성화 및 오류시장 정비사업 상생형 지원
온수근린공원(문학지구) 치유의숲길 운영 및 공공시설 조성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조성
오류2동 주민센터 및 어르신복지센터 건립
학교부지 고등학교 신설 지속 건의
아파트단지 내 폐업 어린이집 주민 필요시설로 전환
천왕근린공원 농구장 조기 완료 및 지역순환버스 신설
수궁동 주민센터 조기 완공 및 온수역 6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추진
어르신 공공목욕탕 조성
온수럭비구장 개발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온수산업단지 현대화 조성 지원
항동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조기 완공
숲속 가족놀이터 조성
항동 222-12~18간 도로 개설 추진
푸른수목원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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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사는 공유주택을 만들겠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사용을 늘리겠습니다!
원주종합버스터미널을 개선해 원주의 첫인상을 바꾸겠습니다.
단계동 상권과 연계한 청년창업과 로컬브랜드를 지원하겠습니다.
단계택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공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을 만들겠습니다.
빈집을 장기임대해 팝업스토어, 공방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옛 원주역에 강원대표도서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일산공원에 건강 산책로와 편안한 쉼터를 더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와 보행로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로컬 힙플레이스'를 만들겠습니다.
화재 후 방치된 중앙시장 건물을 정비해 다시 활성화하겠습니다.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과 문화예술공간을 지원하겠습니다.
노후된 원인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건립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의 진입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주민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즐거운 마을축제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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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단위 '마을형 서로 돌봄 협의체' 포용적 구성과 플랫폼 운영
유성형 '그냥드림센터'(먹거리, 생활수리) 설치 및 확대
마을 돌봄 활동가 양성 지원 및 체계적 운영
주민 실질적인 참여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대상 마을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파트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안정적, 체계적 운영 및 마을 공유공간 운영과 지원 확대
주민자치회 조례 재개정을 통한 주민 최고의결기구 확대
의회 내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플랫폼 '민관협의체' 설치
AI를 기반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성구 시민의회 상설화' 조례 제정
행복한 유성, 행복한 대화, 상시적인 대화 공론장 운영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
청소년 시민의회 상설 운영과 정책제안 통로 마련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동네방네 청소년 자유공간 확대
AI를 활용한 실시간 논스톱 민원 해결 방안 마련
아파트 갈등 예방·조정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산업 육성 및 지원
주민참여형 리빙랩을 통한 생활과학도시 유성 조성
옷 수거함 주변 보행 안전 확보 및 관리방안 모색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시스템 마련
학교·마을 주변 스마트 안전 환경 마련
함께 공존하는 반려생활 마련
[신성동 지역] 탄동천 산책로 환경 조성 및 개선 사업
[신성동 지역] 대덕특구종합운동장 활용방안 추진
[신성동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신성동 지역] 도로안전통합센터 설치
[신성동 지역] 공유공간 운영시간 및 지원 확대
[신성동 지역] 유성구 노인복지관 별관 건립
[노은동 지역] 노은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노은동 지역] 노은 3동 사회복지관 건립
[노은동 지역] 안샘수변공원 무대 및 광장 설치
[노은동 지역] 반석천 산책로 환경 조성 및 개선 사업
[노은동 지역] 스마트 버스정류장 확대 설치
[노은동 지역] 퇴고개공원 운동시설 확충과 둘레길 환경정비
[노은동 지역] BRT도로 교통문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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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순환경제, 지역 재투자 조례 제정
산업전환 준비 '노동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고용 상생기금 조성 및 일자리 보장제 도입
산업전환 고용유지 및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조례 제정
24시간 365일 긴급 아동 돌봄센터 및 달빛 어린이 병원 확대
초등학생 안전을 위한 워킹 스쿨버스 운영
민주시민 교육원 설립 및 운영
공공통합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 조례 제정
시민을 위한 공공버스 추진 (출퇴근 무료, 중고생 버스 증차, 100원 택시 등)
서산시 공공재생에너지 센터 조례 제정
쓰레기 소각장 전기 생산 수익 마을/지역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지원
소상공인 배달/카드 수수료 지원 (고용위기 대응기간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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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차질 없는 개통 및 사등면 역세권 개발 추진
거제~신공항 연결철도 구축으로 동남권 교통물류 거점화
장목면 기업혁신파크 성공적 안착 및 조선해양산업 인공지능(AX) 전환 지원
조선 중심의 산업 구조를 넘어 IT와 디지털 산업 성장 기반 마련
일운·동부·남부 해양관광벨트 연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장승포·능포·상문동 주거환경 및 교육 인프라 개선
경남 조선업 숙련인력 정착 지원 및 이주민 상생 조례 제정
경남 고위험군 실종 예방을 위한 지능형 위치추적 시스템 지원 조례 제정
경남 근현대 산업유산 보존 및 관광 자원화 지원 조례 제정
친환경 연료선박 규제자유 특구 조성 및 기자재 업체 유치, 여성·어르신 일자리 확충
천혜의 거제 환경 보존, 기후위기·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건립
상문동 포로수용소 K-관광자원화 추진
사등면 KTX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
둔덕면 한국해양방위산업공과대학교 건립 추진
동부면 노자산 선셋브릿지 조기 개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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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대추 등 제2, 제3의 농특산물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
기후위기 대응 지원 및 대책 마련 조례 제정
생산, 가공, 유통, 체험서비스 6차 농업예산 확대 및 지원 조례 제정
치유, 휴양, 체류형 농촌관광 비전 수립 및 지원 조례 제정
보은지역 농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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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오피스텔 관리비 전수조사 및 주거감독관 제도 도입
임차인 권리 보호 및 공공기숙사, 공공학사 확대
아현역 노후환경 개선 및 생활권 공공교통 확충
서대문구 에너지 자립 정책 강화 및 탄소중립 도시 조성
청년·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 조례 및 일자리 창출 조례 제정
노인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및 치매 돌봄체계 구성
구의회/구청 공직자 관광성 해외연수 근절 및 투명한 의정활동
서대문06 마을버스 노선변경 백지화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 해결 및 조례 작동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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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본법 제정 및 주민자치회 조례 제개정
청년자율예산제 및 청년정책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
AI 숙의 기반 통합형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및 대전형 시민의회 '시민원' 추진
탄소중립 RE100 산업 육성 및 대전광역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 제정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전환 및 기후테크 특화 기업 지원
수요응답형(DRT) 마을버스 도입, 공공병원 유치, 사범대학 부속 미래융합 고등학교 설립
대덕구 비래, 송촌, 중리 지역 맞춤형 문화/상업/생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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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고민하는 반값선거 다른정치
선거폐기물도 반으로 줄임
은평구의회 외유성 출장 금지
소수자·여성·아이가 안전한 은평구, 안전 종합 점검
보건복지 사각지대 발굴
봉산·불광천 난개발 금지
모바일 의정보고서 및 기타 자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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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준한 교부세 매년 약 25억 확정
고창군의 안전 수호 및 불합리한 차별/제도 개선을 위한 16년 외길 투쟁 지속
영광 한빛원전으로 인한 고창 앞바다 생태환경 복원
운곡 파크 골프장 조기 조성 추진 (아산면)
주진천 자연재해 정비사업 조기완료 (아산면)
선운산 하이 클래스 숙박시설 유치 추진 (아산면)
청자요지 역사공원, 구름골 휴향림, 목재문화 체험관, 산림 레포츠 단지 조기 조성 완료 (아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차질 없이 추진 (무장면)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기 조성 (무장면)
무장읍성 복원으로 연중 찾고 싶은 관광거점 육성 (무장면)
하련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주민 주도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해리면)
외국인 근로자 공공형 기숙사 건립 추진 (해리면)
해양 생태 활성화 및 복원사업 확대 추진 (해리면)
재난방지 시스템 촘촘히 구축 (해리면)
명사십리 해양 관광지 조기 추진 (상하면)
해양 생태 환경 활성화 및 수산자원(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확대 (상하면)
상하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조기 마무리 (상하면)
원전 방사능 대피도로 추진 (상하면)
천원 택시 확대 (주민 복지 실현)
경로당 무료급식 서비스 개선 (주민 복지 실현)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확대 (주민 복지 실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주민 복지 실현)
고창군 종합노인복지회관 급식비 증액 (주민 복지 실현)
아동 수당 확대 지원 (주민 복지 실현)
아동 급식 확대 지원 (주민 복지 실현)
무료 예방 접종 확대 (주민 복지 실현)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주민 복지 실현)
청년 월세 확대 지원 (주민 복지 실현)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 지원 (주민 복지 실현)
결혼 장려급 확대 지원 (주민 복지 실현)
공공 산후 조리원 및 소아과 확충 (주민 복지 실현)
마을 전담 주치의 확대 실시 (주민 복지 실현)
위험가구 선제적 발굴 및 신속한 예산 투입 (주민 복지 실현)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주민 복지 실현)
고창군 독립 민간환경, 안전감시센터 설립 (영광 한빛 원전 관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군민 동의 없는 건설 반대' (영광 한빛 원전 관련)
불합리한 법령 개정 및 합리적 보상 쟁취 (영광 한빛 원전 관련)
원전 주변지역 범위를 5km에서 30km로 확대 (영광 한빛 원전 관련)
방사능 방재 물품 및 약품 등 ‘원전 책임 관리제' 도입 및 원인 제공자 직접 지원 요구 (영광 한빛 원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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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공동연구센터 추진
전통시장을 특화 문화시장으로 활성화
경로당을 건강·힐링 중심센터로 강화
복지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 추진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확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하는 정치 실현
일자리, 복지, 교육, 교통 등 생활정책 실현
기후위기, 청년, 돌봄, 평등한 사회를 위한 미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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