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이헌봉 님의 공약

농촌 현실에 맞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농가별 인력 연결 지원 강화
안정적인 인력 수급 체계 구축
농민 부담은 줄이고 생산성 확대
지역 농산물 공판장 추진
유통단계 축소로 농민 소득 향상
출하 편의 개선과 물류 부담 완화
함안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
농기계 구입 및 임대 지원 확대
고령 농업인을 위한 작업 편의 지원
스마트 농업 장비 도입 확대
농촌 일손 부담 감소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경로당 및 주민 편의시설 개선
의료·생활 돌봄 지원 강화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역 소비 촉진 정책 추진
시니어·소상공인 활력 지원 강화
교통 취약지역 이동권 개선
농촌 맞춤형 교통 지원 확대
주민 편의를 위한 생활 교통망 개선
어르신과 학생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학생 한 사람 한사람의 강점을 찾아 미래의 직업으로 연결
개별 맞춤형 진로 상담
업체 견학, 직업 체험, 현장 실습, 멘토 특강 등 직접 경험 프로그램 운영
진로 캠프 및 다양한 체험 활동
자녀의 성정과 시대 흐름을 함께 분석하여 현실적인 진로 방향 제시
학부모-학생 소통 지원
기업과 학교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이력서·면접 지도,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연계
재취업, 직업 전환, 기술 교육, 자격증 과정 안내
지역 기업과 연계한 실질적 일자리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스마트·미래산업 지원 확대
소상공인과 협력기업 상생 지원
청년이 떠나지 않은 함안 만들기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
청년 정책 지원
일하고 싶은 직장 환경 조성
부모가 안심하는 지역 만들기
산업과 환경이 공종하는 도시
교통과 생활 인프라 개선
활동비·운영비 현실적 지원
봉사자 휴식·복지 지원
봉사활동 행정 간소화
사무행정 지원 확대
활동수당·처우 개선 노력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의료·복지 지원 확대
명예와 예우를 높이는 지역 조성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복지서비스 확대
편의시설 확충
일자리·교육지원
인식 개선과 소통
철원을 중심 건강관리센터·보건지소 강화
혈압·당뇨·치매 조기진단 정례화
거동 불편 어르신 방문 건강서비스 확대
큰 병원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 교통연계 지원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
환경정비·안전지킴이·급식지원 등 일자리 발굴
농업·기술·생활지혜 활용 사업 추진
건강한 어르신 맞춤형 근로환경 조성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및 편의시설 개선
그늘막·쉼터·화장실·주차시설 확대
어르신 걷기길·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체육 공간 확대
농촌지역 순환버스 확대
병원·시장·관공서 이동 지원 강화
교통 취약지역 맞춤형 행복택시 확대
버스승강장 쉼터·의자·안전시설 개선
독거노인 안부확인 시스템 강화
경로당 냉난방·식사·여가 지원 확대
치매 가족 돌봄 지원
응급안전 R-TIP서비스 확대
스마트폰 활용 교육
키오스크·은행앱·병원예약 사용 교육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정례화
칠원읍: 복합종합스포츠센터·가족공원 조성
칠원읍: 동부권 종합노인복지관 건립
칠원읍: 키즈카페·소아병원 유치
칠원읍: 보건소·터미널 설치 추진
칠원읍: 도시가스 보급 확대
칠원읍: 대단지 아파트 주차장 확충 및 소공원 신설
칠서면: 청보리·작약축제 활성화 지원 및 향토부스 운영
칠서면: 스마트팜 보급 및 지원 확대
칠서면: 에이스아파트~안기마을 다리건설 및 곤천내 둑길과 안국산 둘레길 설치
칠서면: 화물터미널 설치 추진
칠서면: 어르신 사랑방 건립
칠북면: 공동선별장, 공판장 설치
칠북면: 계절근로자 확대 지원
칠북면: 남양~령서~복면 내곡간 4차선 추진
산인면: 관광자원 개발 확대
산인면: 가야고분·이수정 연계 관광개발
산인면: 스포츠시설 확충
대산면: 대산 수박 특구 지정 추진
대산면: 농업용수 공급 확대 지하수 개발 및 저수지 시설 운영
대산면: 파크골프 등 편의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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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조례 제정
성평등 및 인권 강화 대책 마련 (국제여성센터 건립 포함)
청소년 복지 및 창업 지원 강화
장애인·노인·아동 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새만금 미래산업 지원 및 다문화 가정 공교육체계 구축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 경감 및 창의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빈집정비 포함)
현장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마련
군산의 가치 증진 (빈집 자산화, 공공재 활용,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중소기업 중심의 군산지역 경제 기반 강화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지원, 친환경산업, 금강/군산항 활용, 여성/청년/장애인 창업 지원)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고령사회 복지사업 강화 (통합체계 구축)
군산시 교육 강화 통한 지역인재 육성 (장학제도 개선, 자기주도 학습, 도서관/수련시설 확충)
다문화·외국인 안정적 정착 위한 정책 강화 및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추진 (월명동, 중앙동, 흥남동, 경암동 주차난·교통난 해소 및 문화/재생 사업)
군산시 종합사회복지체계 구축 (지역복지계획 현실화, 자원 활용 극대화, 전문인력 통합교육)
안전한 군산시 만들기 (자연재해 및 각종 사고 예방, 사회적 약자 안전 강화)
쓰레기(해양쓰레기) 감소 및 시민복리 증진 (기후위기 대응 시민교육 강화)
군산 문화정책 강화 (공연장 확보, 시립국악원/연극상설공연장 건립, 문화도시 정립)
군산시 미래 기반 조성 (산업구조 개선, 친환경기업 유치, ESG 경영,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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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미래를 키우는 강릉: AI·디지털 미래교육 확대, 마을과 함께하는 돌봄교육도시 조성, 강릉형 로컬콘텐츠 인재 육성
생활이 편안한 도시 기반 구축: 안전한 통학·보행환경 개선, 공영주차장 및 생활주차 확대, 생활형 돌봄·문화공간 확충
강릉다운 미래를 만드는 정책: 강릉형 바이오·웰니스 산업 육성, 커피·문화·관광 융합도시 추진, AI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
교통과 생활편의가 달라지는 강릉, 시민의 하루가 편안한 도시: 생활교통 개선, 주차난 해소, 보행친화 도시 조성
청년과 미래세대가 머무는 강릉, 떠나는 도시가 아닌 돌아오는 강릉: 청년창업·로컬브랜드 지원 확대, AI·디지털 기반 미래일자리 확대, 청년 문화·소통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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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완성 프로젝트로 실력 향상
공동체와 함께 바른 인성 함양
흔들림 없는 학교폭력 근절
든든한 교권보호 체계 구축
사각지대 없는 교육기회 제공
맞춤형 AI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학교급식 질·안전·환경 3대 혁신 추진
도박·마약중독 예방센터 및 학습종합치유센터 구축
AI 기반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업무 경감
교육감 직속 '현장소통위원회' 상설 운영
지역별 학부모 자녀교육 지원센터 설립
세대공감 마을 프로그램 운영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확충
폐교 활용 지역 평생학습 복합센터 조성
충남형 국제교육특구 지정
직업체험·AI로봇체험센터 설치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 환경 개선
특수학교 신설 및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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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동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
상대동 뱃머리 파크골프장 조기 완공
상대동 포항터미널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상대동 주민센터 민원인 주차장 확보 (쌍사 젊음의 거리 주차장 활용)
상대동 공원 에어건 설치
상대동 상도 근린공원 조성사업 조기 완공
상대동 대도 공구상가거리 버스노선 신설
상대동 게이트볼 구장 증설
상대동 우리동네 펫 쉼터 조성
상대동 대도사거리 부근 현대화(공원, 경로당 확충) 및 주차장 신설
연일읍 구도심 정비사업 (노후주택, 골목길 정비)
연일읍 청심들, 어미들 농업진흥지구 단계적 해제
연일읍 포항운하에서 연일부조장터까지 유람선 운행 및 부조장터~중명생태공원 왕복 셔틀버스 운행
연일읍 근린공원 화장실 신설
연일읍 가로등 및 CCTV 확대 설치
연일읍 방과후 돌봄 확대 및 학습지원
연일읍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연일읍 달전지 둘레길 조기 완공
연일읍 자명천 정비
대송면 에코빌리지 유치
대송면 도시계획정비
대송면 스마트 농업(시설하우스, 자동화) 지원확대
대송면 도농복합 농업기반 시설 정비
대송면 가로등·CCTV 확대 설치
유강리 출, 퇴근시간대 교통혼잡구간 개선
유강리 방과후 돌봄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유강리 청소년 문화, 학습공간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유강)
유강리 깨끗하고 쾌적한 유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녹색공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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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골목길 안전을 위한 노후 보안등 LED 전면 교체
지역 내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추가 설치, 여성·아동 안심 귀갓길 조성
아파트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대
독거 어르신 안전 확인을 위한 장성동 맞춤형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노후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폭염·한파 대비 냉난방비 특별 지원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장애 보행 환경 및 편의시설 확충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맞춤형 육아 지원 정보 서비스 제공
침촌지구 진입로 병목 현상 해소 및 지역 인도 정비·확충 대책 추진
주택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 소규모 공영 주차장 부지 적극 확보
도심 내 휴식 공간 소규모 쌈지 공원 및 주민 쉼터 조성 추진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 강화
장성초·장원초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일제 정비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및 신간 도서 대폭 확충 지원
지역 아동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맞춤형 멘토링 강화
동네 공원 소규모 ‘돗자리 영화제' 개최 및 장비 지원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학 강좌 및 교양 프로그램 확대
침촌지구 신규 상가 거리 활성화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안내 및 경영 컨설팅 연계
‘착한 가격 업소' 지정 확대, 적극적인 홍보 지원 강화
1인 청년 가구의 생활 지원을 위한 무인 안심 택배함 추가 설치
청년 창업 공간 및 소통을 위한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강화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 확대
저소득 가구 대상 에너지 바우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동절기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 지원 사업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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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가로서 연제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공원 및 어린이 시설 확충
어린이 보호구역 지속 개선
통학로 맨홀 미끄럼방지 설계
기초학력 보장 방과후 프로그램 추진
연제만화도서관 활성화
경사로 안전 보행길 확충
차량 속도저감 디자인 도로 설계
보행과 편의를 위한 쉼의자 설치
오방맛길 랜드마크화 (젊음의 거리)
연제구 동백전 추가 캐시백 사업 추진
착한 임대료를 통한 초기 진입 장벽 완화
부산대학교 연제캠퍼스 지역협력 네트워크
배산 문화캠프 운영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대
스마트 안전길 구축
어르신 생활물품 이동 지원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신설 및 복합문화공간 확보
공공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행정 혁신
의료+재활+상담+돌봄 ONE-STOP 가족 중심 통합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세대 통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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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스포츠 센터 건립 추진
공영주차장 확대
우리동네 Zoom - In 운영
[중앙동] 주차난 해결
[중앙동] 골목,노후환경 개선
[중앙동] 상권활성화
[중앙동] 어르신복지 확대
[중앙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금광동] 주차난 해결
[금광동]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금광동] 교통편의 확대(위례, 삼동선 조기추진)
[금광동] 어르신 복지 강화
[금광동]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돌봄 확대
[은행동] 재개발 속도 + 원주민 보호
[은행동] 주차난 해결
[은행동] 어르신 복지 강화
[은행동] 아이 돌봄, 교육 확대
[은행동] 생활 편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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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부방 '365스터디룸' 확대 운영
'24시간 진로진학서비스' 확대 운영
서울 강남 수준의 '1고교 1대입 전문가 배치
'지역 명품고 50개 만들기' 프로젝트
'찾아가는 진로진학버스' 운영
지역거점국립대 통합교육감 추천전형 신설
전체 초·중·고 대상 기본교육소득 '꿈드리미' 지원
'우리 아이 1000 드림(DREAM) 펀드' 조성
지역산업 연계 마이스터고 설립
방과후 '365-야호센터' 센터 구축
듀얼 캠퍼스형 순환 교육(도시↔농어촌) 운영
'농어촌 어르신 청춘학교' 운영
지역특화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1인 1AI학습도우미' 도입
'청소년 창업지원센터' 구축
'스타드림 방학 몰입 캠프(예체능 캠프)' 운영
서부권 '역사교육문화원' 설립
서남권 '교육연수원' 설립
서부권 '진로진학거점센터 2관' 설립
서부권 섬마을의 기적 '도초고 성공 모델' 확산
서부권 지역 특화 마이스터고 설립 및 학과 재구조화 추진
남부권 '전통 예술중' 설립
남부권 '장보고 해양과학고' 신설
남부권 '해양안전체험센터' 설립
남부권 '푸소(FUSO)' 확대
남부권 '인문학교육진흥원' 설립
남부권 지역 특화 마이스터고 설립 및 학과 재구조화 추진
동부권 '통합교육청 동부청사' 설립
동부권 '반도체 과학고' 신설
동부권 'AI교육원' 설립
동부권 '복합교육타운' 조성
동부권 '지리산 마음치유센터' 설립
동부권 '섬진강 생태학교' 설립
동부권 지역 특화 마이스터고 설립 및 학과 재구조화 추진
중부권 'AI미래도서관' 설립
중부권 '공립형 유아숲체험원' 설립
중부권 '인성교육진흥원' 설립
중부권 '국립 광주교대 부설초등학교' 설립
중부권 지역 특화 마이스터고 설립 및 학과 재구조화 추진
광주 5개구 교육지원청 신설
광주 '미래AI(아이)·유아생태체험원' 설립
광주 '공립형 윈터스쿨' 운영
광주 태릉선수촌급 '체육중·고등학교' 설립
광주 'AI·모빌리티 마이스터고' 신설
광주 '특수교육원' 및 '특수 특성화고' 설립
광주 '5·18 헌법 교육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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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에 필요한 시흥시 교육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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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교통은 시원하게, 교육은 세우고,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고교 근거리 배정 원칙 확립 및 영어몰입교육 지원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동천동~고기동 연결도로 개통, 스마트 마을버스 확대 등 교통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낙생저수지 공원화 및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하고 동막천~탄천 생활산책로를 연결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안심 빌리지' 조성으로 안전하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동천1동 어르신 복지센터 건립 및 학교 앞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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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싶은 화사한 거리, 이팝나무길 조성 (오래된 가로수 문제 해결 및 가로수길 조성)
학교를 넘어 마을이 무대가 되는 청소년 재능 페스티벌 추진 (관내 19개 학교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살리는 마을공동체 축제)
고등동 [상생] 소통하는 마을, 함께 크는 글로벌 상권 (재개발 갈등 조정 및 소통 인프라 제공, 행정 신뢰도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문화거리 리브랜딩)
화서1동 [주거] 막힘없는 재개발, 쾌적한 주거환경 (공공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행정인프라 전폭 지원, 우리동네 틈새주차장 조성으로 골목주차난 해소)
화서2동 [교통] "화서역 하이패스" 급행은 세우고! 출구는 열고! (급행 전철 화서역 유치 및 숙지중 삼거리 개찰구 추가 신설로 이동거리 단축 및 교통환경 향상)
매산동 [교육] 구도심 리노베이션 (구 도청소재지 자리에 중학교 신설, 지역 교육 인프라 구축, 스마트 클린 매산동 조성으로 골목길 쓰레기 문제 해결)
매교동 [생활] "수원의 청계천" 수원천 르네상스 추진 (수변 힐링 산책로 전면 정비로 매교 생태길 조성)
세류1동 [문화] 문화를 입힌 세류1동 (주민센터 부지(주차장)를 문화 팝업 아지트로 조성, 주기적인 문화행사 및 바자회, 버스킹 등으로 문화적 수요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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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전국 닭, 오리 농가를 휩쓸고 있다. 지난 14일 자정기준으로 살처분한 가금류 수는 266개 농가에서 1,140만 마리다.

정부는 또 31개 농가 4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추가 살처분할 계획이다. 사상 최악이었던 지난 2014년의 피해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취재진은 AI로 쑥대밭이 된 경기도 일대의 양계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봤다.

빼앗긴 삶의 기반, 허탈한 농심

이번에 AI 피해가 가장 큰 지역 가운데 한 곳인 경기도 이천. 한 때 양계 농가가 밀집해 있던 이 마을에서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계사 담장은 곳곳이 부서져 있었고, 닭장은 녹슨 채 방치됐다.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 떠나 해질녘에도 불 켜진 집을 찾기 어려웠다.

취재진이 만난 최윤수(가명) 씨는 키우던 닭을 살처분 하던 중이었다. 최씨는 거의 해마다 찾아오는 AI 때문에 마을 양계 농가가 하나 둘 문을 닫는 중에도 용케 버텨왔지만, 결국 올해 키우던 닭 전부를 매몰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씨는 “할 수 있는만큼 최대한 방역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키우던 닭 전부를 죽이게 됐다”면서 허탈한 마음을 토로했다.

최 씨는 가축 전염병에 대한 일본의 신속한 대응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번지지 않아야 방역이 효과가 있는 건데 초동 대응이 워낙 늦다보니 이제 아무리 방역을 해도 다 번져갈 정도로 바이러스가 퍼졌다”며 방역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직까지는 AI 피해를 크게 겪지 않은 농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20만 마리 규모의 양계 농장을 운영하는 장병일(가명) 씨는 매일 두 차례씩 농장 전체를 소독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주변에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의 방역을 하는 농가들이 하나 둘 AI에 감염되는 것을 보면서 허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 씨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지 않나. 이건 마치 비행기에서 폭탄을 투하당하는 느낌이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적인 부담이 크다”며 언제 찾아올 지 모를 AI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무용지물 소독약, 효과없는 방역 대책

정부가 방역 효과가 떨어지는 소독제를 보급해 피해를 가중시킨 측면도 있다.

지난 7일 국회 농식품위 현안보고에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종류의 소독제 가운데 겨울철 저기온에서 효과가 없는 ‘산성제’가 농가에 보급돼 온 것이 사실인지 농식품부 관계자에게 물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보급한 소독제에 문제가 있다는 생산자 단체의 지적에 따라 올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27개 제품이 효력 미달로 밝혀졌다”고 인정했다. 게다가 이 제품들은 아직 전량 회수되지 않았고, 현재 6천리터 넘게 농가에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대규모 AI 피해를 겪은 이후 정부가 세운 방역 대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정부는 당시 ① AI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방역 관리지구’로 지정하고 ② 방역 관리지구에 대해서는 세척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며 ③ 관심 지역에 대해 정부의 상시 예찰을 강화하는 등의 방역 대책 개선안을 내놨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정부가 지정한 ‘방역 관리 지구’ 내 AI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AI 방역 관리지구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AI 방역 관리지구를 지정해 특별히 관리했지만 AI 발생을 통제하는 효과를 얻지 못한 것이다.

5천만 마리

AI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살처분 되는 닭, 오리의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살처분이 있었던 지난 2014년과 비교했을 때 3배 가까이 빠르게 피해 규모가 늘고 있는 것이다.

충남대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는 앞으로 살처분 될 가금류의 수를 5천만 마리 정도로 예측했다. 이번에 발생한 AI의 유형은 ‘H5N6’ 형인데, 이 바이러스는 겨울철에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H5N6는 겨울철에 영상 4도 이하에서 6개월 이상 생존한다”면서 “겨울이 길기 때문에 방역만으로 잡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5천만 마리는 우리나라 닭, 오리 연간 소비량의 10퍼센트가 넘는 규모이다. 또한 이런 예측이 현실화될 경우,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발생했던 6차례의 AI 피해를 모두 합친 것(약 4600만 마리)보다 피해가 더 큰 대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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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심인보, 김강민, 이보람, 정재원,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남범, 신영철
편집 : 정지성

한국 11,401,000 마리 vs 일본 562,000 마리

올 겨울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해 살처분된 가금류의 숫자다. 우리나라에서는 AI발생 26일만에 살처분 수가 천만을 넘어 하루하루 역대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같은 차이는 컨트롤 타워 부재와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무능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15일 뉴스타파가 만난 양계 농민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AI 사태에는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과단성 있게 움직이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고 지적하는 농민도 있었다.

초기 대응 ‘골든 타임’에 박근혜는 무엇을 했나?

전문가들은 이번 AI 사태에 초기 대응 ‘골든타임’이 지난 11월 11일부터 열흘 정도의 기간으로 보고 있다. 11일에는 충남 천안에서 채취한 철새의 배설물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진됐고, 16일에는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의 농가에서 같은 유형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했나 살펴봤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기간동안 AI에 관한 단 한 마디의 언급도, 회의 소집도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초대형 게이트와 연관된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올 때였다.

철새 배설물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온 11일에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이 구속됐다. 12일에는 3차 촛불 집회에 100만 명이 모였다. 1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16일에는 농가에서 AI가 확진됐지만, 바로 그 다음 날인 17일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19일에는 서울에만 65만 명이 모여 4차촛불집회를 열었다. 20일에는 검찰이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입건했다. 그리고 21일에는 장시호 씨와 김종 차관이 구속됐다.

이러한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일으킨 게이트 속에 허우적대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다시 한 번 방기했다. 세월호와 메르스에 이어 이번 AI 사태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인 재난 앞에 너무나 무기력했던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다시 한 번 반복된 것이다.

황교안은 ‘골든 타임’에 무엇을 했나?

대통령 유고시에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국무총리다.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는 AI 대응 골든 타임에 무엇을 했을까?

AI 바이러스가 농가에서 처음 확진된 것은 16일, 바로 다음 날인 17일 황교안 총리는 정례적인 총리-부총리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총리가 처음 했던 말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국정 과제와 개혁과제가 평가절하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해명해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첫번째 안건이 바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근거가 없으니 적극 대응하라’는 메시지였던 셈이다. AI 사태는 이 날의 두 번째 안건으로 밀려났다. 그 마저도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라’는 공허하고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이 날 황 총리의 언급이 공허하고 원론적이었다는 것은 그 다음 날부터의 행보가 입증한다.

AI 발생 이틀째였던 18일, 황교안 총리는 APEC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을 했다. 대통령을 대신해 간 황 총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나흘 뒤인 22일에야 귀국을 했다.

황교안 총리가 귀국한 뒤 AI와 관련한 첫 행보를 보인 것은 다시 그로부터 사흘 뒤다. 서울 근교인 의정부의 AI 상황실을 방문한 것. AI가 발생한 지 이미 열흘이 지난 시점, 이 때는 이미 전국 곳곳에 AI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던 시기였다.

황교안 총리가 AI와 관련해 관계 장관 회의를 처음 주재한 건 AI 발생 26일만인 12월 12일이었다.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첫 관계장관 회의에서 “AI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마치 어제까지는 자신이 총리가 아니었던 것 같은 발언이다. 지난 2014년 AI가 발생했을 당시 정홍원 총리가 이틀만에 관계 장관 회의를 연 것과 확연히 비교되는 대목이다.

김재수 장관의 안이한 인식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재수 장관도 크게 다르지 않다. 12월 7일 국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이번 AI의 전파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전국 7개 광역시도와 18개 시군의 농가 28곳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다. 발생 23일 만에 무려 58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는데 주무부처의 장관은 AI 확산 속도가 과거보다 빠르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장관의 태도가 얼마나 안이했던지,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대처할 문제가 아니다”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을 정도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장 : 이번 AI 관련해서 확산 속도가 그 전에 AI 크게 발생했던 2014년 겨울, 2015년 가을 이런 때 비하면 어떤 편입니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감염 농가 간에 수평적으로 감염되는 경로를 봤을 때는그렇게는 많지는 않은 것 아니냐는 이런 실무적인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경로가, 철새 이동 경로고. 보고 드린대로 농장 간에 전파가 의심되는 것은 충북 음성하고 경기도 이천 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철새 경로에 있어서.. 아마 과거보다는 적지 않나 이런 실무적인 판단합니다. 김 위원장 : 그렇게 장관님 말씀처럼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대처할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수 장관이 이러한 발언을 했던 12월 7일은 이미 초기 대응에 실패해 AI가 광범위하게 전파된 상황이고, 동시에 AI가 추가로 확산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놓인 상황이었다.

주무부처 장관의 이러한 안이한 인식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12월 7일 이후 겨우 일주일동안 AI가 25건이나 추가 확진됐고, 무려 56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 앞으로 긴 겨울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한국 vs 일본 살처분 숫자 : 11,401,000 마리 vs 548,000 마리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 김재수 장관 등 한국의 부실한 컨트롤 타워를 일본과 비교해보면 아쉬움이 더욱 커진다.

일본의 농가에서 처음 AI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지난 11월 28일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날 아침 8시 35분에 발생 제보가 들어왔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9시 30분에 간이 검사에 의해 양성 판정이 됐다. 그러자 일본의 아베 총리는 곧바로 총리 관저에 위기관리 센터를 설치해 직접 상황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날 자정 즈음부터 살처분 작업이 시작됐고 다음날 오전 9시에는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다. 오전 11시에는 이미 역학조사팀이 파견됐다.

컨트롤 타워의 차이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일본에서는 철새 19마리에서 AI가 발견됐지만 농가의 감염 사례는 단 6건에 그쳤고, 살처분 숫자도 56만 2천 마리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의 살처분 숫자는 지금까지 1,140만 마리다. 이 엄청난 차이에는 양국의 살처분 정책의 차이도 반영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골든타임 동안의 적절한 대처에서 비롯된 부분이 훨씬 크다.

AI와 맞서 싸우는 양계 농민들은 하루하루가 전쟁과 다름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실 지금 뭐 전투적인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이라고 저희끼리는 합니다. 뭐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두려울 정도로 주변 농가들이 누구네 뭐 걸렸어 걸렸어, 자고 일어나면 매일 반복되니까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어떤 진짜 아침이 두려운 상태로 매일매일 지내고 있습니다. 요번 사항은 진짜 불가항력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주변에 열심히 하는 농가들이 다 그렇게 당하고 하다보니까 너무 허탈하죠. 저희가 키운 닭을 묻는다는 게.. 너무 허탈하죠.경기도 광주의 한 양계 농민

무능하고 무책임하기만한 박근혜 정부를 지켜보면서 촛불시민들뿐 아니라 이제 전국 농가의 농민들도 ‘이게 나라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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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심인보, 정재원, 김강민, 이보람,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남범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건 지난 11월 16일.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2월 16일까지 308개 농가에서 약 1,600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래로 여섯 번의 AI를 겪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이 발전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일본 정부의 AI 대응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AI발생 대응 매뉴얼(PDF)입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p.505)
일본-환경성(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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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보람
제작: 하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