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북구제1선거구 문현철 님의 공약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 헌법소원에 참여

•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독립적인 영향평가, 방사능 전수조사,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브리핑 및 홍보행위, 소극적 방사능 검사, 원안위의 형식적 시찰단 파견 등 오염수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정부의 조치도 청구인들의 생존권, 환경권,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준 원자력위원회 자체검토보고 및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발표된 보고서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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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이하 “민변 대리인단”)은 16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대표청구인 제주 해녀 김은아 씨와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의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소송 참가 이유 발언, 제주볼레낭개다이브팀의 수중 캠페인 영상 시청, 민변 대리인단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의미 및 쟁점 설명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위 기자회견을 통해 청구인 40,025명 및 고래 164개체를 대리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음을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23. 7. 4.부터 8. 7.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참여한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40,025명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들입니다. 청구인 중 고래는 개체 특정이 가능한 고래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민변 대리인단은 자연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협약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1)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2)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3)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도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1) 2023. 6. 15.부터 진행한 일일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 배포, 유튜브 방송 등 일련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는 일본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불충분한 정보전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기결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변 대리인단은 2) 피청구인들의 소극적 방사능검사와 3)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IAEA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시찰단 파견 및 결과 발표 행위 등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변 대리인단은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각종 검토행위는 중요한 정책결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KINS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에 기반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누락하는 등 객관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민변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ALPS의 성능 등 문제점, 도쿄전력의 불투명성, 일본정부가 실시한 영향평가의 문제점, 삼중수소의 문제점, 미세플라스틱을 통한 방사선 핵종 운반의 위험성 등 오염수가 초래하는 위험과 최근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CCNE) 등 일본 시민단체의 평가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문제로, 국가는 이에 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평가척도(INES) 0~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은 사고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후쿠시마의 방사능 낙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40km 떨어진 토양에서 정상치의 400배를 넘는 방사능 관측, 원전 근처 토양 시료에서 플루토늄 발견. 기준치보다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 기준치보다 12배가 넘는 쥐노래미. 이는 모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이후의 진실입니다. 일본정부가 방사성물질을 해양투기한다는데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해녀가 나서고 어민이 나서고 시민이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게 정부냐고 묻고 싶습니다. 4만명이상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갖는 의미,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후쿠시마의 진실은 평화로워야 할 우리어민과 후쿠시마 어민 아니 태평양 연안 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평화로워야 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평화로운 뜻을 가진 태평양에 일본핵폐수가 해양투기된다면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pacific 태평양의 이름을 평화롭지 않은 unpacific으로 바꿔불러야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시민은 말합니다. 인류의 바다 후쿠시마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 일본 시민은 말합니다. 해양투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정의란 없다 ! 세계 시민은 말합니다. 핵폐수 해양투기하는 도교전력과 일본정부를 구하지 말고 지구를 구하라 ! 일본정부와 이를 허용하는 각국의 정부들은 한국시민, 일본시민, 세계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권리를 모아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민변과 민변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영희변호사님, 김소리변호사님, 이예지변호사님, 김두나변호사님, 김종우변호사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자료 다운로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발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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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야4당·시민사회·종교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UN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문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불법적 해양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는 전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례없는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UN인권이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정밀한 과학적 분석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17일) 대한민국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진행한다. 본 진정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마련되길 바란다.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없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사고가 난 후쿠시마 주변은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지하 또는 해양으로의 오염수 누출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하는 세슘우럭이 잡히는 등 인근 해역에는 상당한 수준의 오염과 생물 축적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수백만톤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미치는 인체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류 추진과정에서 검토된 자료 중 어디에도 오염수로 인한 위험성과 환경 영향조사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더 나은 대안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계획된 피폭 상황에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는 정당화되지 않는 한 어떠한 관행도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위험을 초래하는 활동은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IAEA GSR Part.3)”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20년 논의된 ▲지층 주입 ▲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다른 대안에 대해 일체의 검토 없이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해 해양투기로 결정내렸다. 핵종이 붕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고, 해양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은 외면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약속을 위배한 것과 다름없다.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서 빠진 ALPS 성능 검증

해양으로 방류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ALPS의 성능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ALPS의 방사성물질 흡착능력, 오염 제거 계수, 운영 절차 등 처리 공정 일체에 대한 성능 검증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ALPS가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조차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국경을 초월한 원전 오염수의 환경 영향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지역은 7등급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사고로 인해 누출된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원전 오염수 또한 일반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여러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 이는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체의 위험과 환경 생태계 파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접근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처럼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진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당 및 시민사회, 종교계는 이번 진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진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는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한편, 올바른 해결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임박한 불법적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고 그간의 잘못된 절차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3. 8. 17.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양당 비리정치 확 바꾸겠습니다
안산시 정치와 행정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공공사업 실시간 공개, 이권 카르텔 차단, 시민감사관 제도 강화)
잠자는 예산을 깨워 민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잉여금 및 기금 활용, 불필요 예산 삭감, 시민 예산감시단 도입)
공영버스 도입으로 교통을 든든하게 하겠습니다 (버스 직접 운영, 무료 셔틀버스 도입, 환승 시설 확충, 공공자전거 도입)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 기본소득(지역화폐)을 지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주치의 도입으로 시민의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공공의료 확대, 통합돌봄센터 설치)
재생에너지 확대로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채우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화호 풍력 수익 기본소득 지급 연계)
우리 동네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재난·안전 매뉴얼 최신화, 생활 밀착형 돌봄 강화 등 안전한 안산시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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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생활 인프라 속도전 추진
경기도 예산을 끌어오는 실무형 경제 도의원
9호선, 광역교통 및 버스체계 개선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및 청소년 공간 확충
체육, 문화, 주차 등 생활SOC 확충
왕숙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상권 활성화
다산2동 교육·교통·문화 인프라 확충 및 9호선 적기 개통
진건읍 왕숙신도시 개발이익 원도심 환원 및 9호선 진건역 신설 추진
퇴계원읍 노후 생활 환경 개선, 교통 및 주거 인프라 확충
양정동 경기도 투자 유치, 상권 활성화 및 국지도 86호선 확장
신도시와 구도심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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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 확보 및 예산 낭비 견제
인구 감소 해결 및 도시 혁신 (1기 신도시 재건축 쾌속 추진 및 컴팩트시티 전환)
주거 환경 개선 (아파트 보조금 100억 원 확대 및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미래 산업 기업 유치
시민 중심의 현장 의정활동 강화
부천 중앙공원 전면 리뉴얼 및 최신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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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생활 밀착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사하 상상발전소 운영
구의원이 직접 일자리 영업사원으로서 지역 기업 연결, 청년 멘토링, 취업 창업 박람회 확대
하리단길, 가락타운 택지 상권 등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맞춤형 축제 이벤트 기획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행정 지원 추진
스마트 가로등, 비상벨, 방범용 CCTV 구축을 통한 안심 귀갓길 사업 대폭 확대
낙석·침수 등 재해 취약지역 집중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바닥 신호등 설치
하단 오일장 공중화장실 및 공영주차장 건립
하리단길 청년문화거리 조성 및 청년복합문화센터 확충
당산오거리 우회도로 신설 및 파손 도로 재포장 추진
레미콘 공장 분진 문제 개선 및 새동네 강변대로 방음벽 설치
어르신 목욕 및 미용 바우처 지원 확대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프로그램 확대
야간 체육시설 개방 및 체육 프로그램 확대
펫공원 추가 조성 및 기존 시설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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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도시정비 활성화
중랑구 패션봉제특구 활성화
구축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면목선 도시철도 임기 내 착공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상봉터미널 재개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스마트 안전망 확충과 쾌적한 골목길 정비로 누구나 안심하는 주거 환경 조성
멈춰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숨을 불어넣어 자생 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어르신과 소외된 이웃을 빈틈없이 보듬는 따뜻한 돌봄망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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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동, 봉명동과 불당, 성성, 쌍용, 신방, 청수, 단국대 등 지역을 잇는 버스 노선 신설
봉정로 주정차 단속 시간 정상화
초등학생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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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가로서 연제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공원 및 어린이 시설 확충
어린이 보호구역 지속 개선
통학로 맨홀 미끄럼방지 설계
기초학력 보장 방과후 프로그램 추진
연제만화도서관 활성화
경사로 안전 보행길 확충
차량 속도저감 디자인 도로 설계
보행과 편의를 위한 쉼의자 설치
오방맛길 랜드마크화 (젊음의 거리)
연제구 동백전 추가 캐시백 사업 추진
착한 임대료를 통한 초기 진입 장벽 완화
부산대학교 연제캠퍼스 지역협력 네트워크
배산 문화캠프 운영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대
스마트 안전길 구축
어르신 생활물품 이동 지원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신설 및 복합문화공간 확보
공공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행정 혁신
의료+재활+상담+돌봄 ONE-STOP 가족 중심 통합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세대 통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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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광역교통망 구축 및 개선 (광명시흥선 스피돔역 유치, 신안산선/월곶~판교선 추진, 서울방면 직결도로 재협상, 광역버스 확대)
신속하고 투명한 도시 개발 (3기 신도시 보상 정상화,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도입, 신·구도심 균형 개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기준 강화 (전기차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통학로/보행로 안전 확보, 공사현장 안전기준 강화)
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청소년 문화·학습공간 확충, 교육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광명시민 우선채용, 육아맘/청년 취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시민 중심 복지 및 생활SOC 확충 (이동약자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맞벌이/한부모 가정 돌봄 지원, 어르신 스마트 돌봄서비스 확대, 생활체육시설/주민 휴식공간 확충)
민생 중심의 투명한 정치 개혁 (예산 낭비 감시 강화, 광명시의회 현장 주민간담회 정례화, 시민·전문가의정모니터링단 설치, 조례안과 예산안 동일 회기 상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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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매일 체감하는 생활 정치 구현
말보다 먼저 뛰고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
현장 점검, 주민 협의, 예산 및 조례 연결, 결과 공개를 통한 지역 불편 해소
지곡동 대중목욕탕 추진, 공영주차장 신설 및 자투리 주차장 확대, 주민 문화 행사 확대 (기업 연계)
효자동 효자중학교 조기 개교 협력, 공영주차장 대체 부지 확보, 어린이 안심 귀가 시스템 (CCTV, 도우미) 및 야간 안전 강화 (조명, 순찰)
대잠동 철길숲 공연/체험/건강 프로그램 확대, 어르신 일자리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야간 조명 및 안전시설 강화,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야간, 주말)
이동 공영주차장 야간 무료 개방 (20시~익일 8시), 골목형 미니 주차장 확대, 스마트 주차 안내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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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년 240만원 지급)
관광객 반값 여행 지원금 대폭 확대 (방문 관광객 대상 여행비 50% 지원)
영광군민 1인 1자격증 취득 지원 확대
소상공인 택배비 연 2회 지원
SRF 쓰레기 발전소 퇴출 (주민 건강과 재산권 보호)
[홍농읍] 공용화장실 신설 주요 거점 편의시설 확충
[홍농읍] 소재지 상권 특화 개발
[홍농읍] 한수원사택 내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
[홍농읍] 금호고속 운행시간 조절 추진 (오전 6시~오후 10시까지)
[홍농읍] 메가커피 인근 학생 통학로 진출입로 개선
[법성면] 진공포장기 보조사업 대폭 확대
[법성면] 굴비 소포장 금형비 지원 강화
[법성면] 신규 매립현장 조성 추진 (가칭)
[백수읍] 선진형 육묘장 시설 구축
[백수읍] 볍씨 파종기 지원사업 추진
[염산면] 파크골프장 신설로 주민 건강 증진 인프라 구축
[염산면] 칠산타워 인근 관광인프라 개선
[염산면] 면소재지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낙월면] 향화도, 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쾌속선 운항 추진
[낙월면] 안마도 냉동저온창고 건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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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도시재생 및 주차 문제 해결
청년 희망 목포: 빈집 활용, 창업 지원, 자립청년 안전망 구축
어르신 '그냥 해드림' 서비스: 생활수리, 안부살핌, 말벗 동행
북항 교육벨트 부활 및 노을공원·차관주택 재개발
1897 통합 순례지 지정 및 전남광주 협력사업 추진
학생·어린이 등하굣길 안심 및 학교 인프라 확충
통합특별시 출범 시 원도심 소외방지 안전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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