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남구 이정현 님의 공약

귀농인 주거 지원 강화
농기계 임대 및 공동작업 시스템 확대
스마트농업 및 친환경 농업지원 확대
지역 농산물 유통·판로 지원
농자재 보조금 현실 지원 확대
지역화폐 및 상품권 사용 확대
소상공인 저금리 금융지원 확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환경개선 및 특화거리 조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판매 교육 지원
관광연계 소비 활성화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시설 개선 추진
유기성 폐기물 친환경 처리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사업 확대
불법투기 방지 환경 감시 및 단속 강화
하천 정비 및 수질개선 사업 추진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 정비
의료·돌봄 서비스 확대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
아동(유아) 시간대별 맞춤 보육 확대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강화
취업지원금 + 직무교육 확대
문화·여가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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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억 모노레일 참사 규탄 및 책임 규명
산악열차 백지화 및 재난기본소득 지급 촉구
모노레일 525억 배상금 구상권 청구 및 민사소송 제기
전현직 시장 및 시의원 시민 공개 사과 및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형사고발
'토건사업시민심사제' 조례 제정
죽항동 골목 살리기 운동 및 주민자치사랑방 활성화
동충동 아이돌봄 동네 조성 및 동충동교육특구 유치
왕정동 관왕묘, 만복사지 새단장 및 역사문화 알리기
금동 재래시장 활성화 및 고샘골목 맛골목 부활
노암동 시립민속국악연수원 시설 확충 및 금암공원 중심 주민쉼터 조성
공공기관, 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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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형 통합돌봄 완성: 건강·고립·심리불안 대응 사회적 처방 체계 구축 및 의료·재활·돌봄 결합형 케어안심주택 설치를 통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 미래형 공공도서관 및 제3평생학습관 조성, 통학로 안전 강화 및 청소년 미래직업교육 공간 확충
지역별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재개발 추진: 신사고개역 신설, 수색·증산·신사2동 재개발 신속 추진 지원, 공영주차장 확보, 보건의료 기반 확충, 문화·체육 시설 확충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소상공인 지원 확대(재창업·재취업 컨설팅, 노후 점포 개선, 청년/여성 상인 육성)
지구와 사람이 함께 사는 기후은평: 탄소중립 정책 강화, 폭염·한파·집중호우 대응체계 구축, 친환경 교통 및 자원순환 정책 확대
생활 속 주민자치 실현: 주민자치회 실질화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주민참여예산제 지원 강화, 민원·간담회·현장점검 정례화를 통한 생활밀착형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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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지능형 주민자치' 시스템 도입
원도심 맞춤형 정주 여건 개선 (재개발, 생활 인프라 확충, 순환형 임대 아파트, 주차 문제 해결)
소상공인·주민을 위한 '체감형 민생 복지' 강화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안전한 통학로 확보,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생명을 살린 금융복지 (금융복지 지원 조례 제정으로 소상공인 극단적 선택 예방 및 가정 보호)
현장의 불편 해결 (천안 하천변 공공화장실 설치 및 노후 시내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
정책 전문가로서 도민 중심 예산 편성 및 AI 행정 혁신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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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스마트허브 AI-RE100 미래산업도시 전환 및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89블록 제2판교형 AI 스마트시티 조성 및 경제자유구역·안산사이언스밸리 연계
GTX-C, 신안산선, 신분당선 광역교통 혁신 및 상록수역 연계 추진
노후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 안전진단 합리적 정비 지원
주차난 해결 및 골목길 생활환경 개선 (일방통행, 사선주차, 자투리 공간 활용)
어린이 안심통학, 돌봄, 소아응급 인프라 강화 (워킹스쿨버스, CCTV, 초등돌봄)
경수초 폐교 부지 시민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미디어·AI 교육 공간 마련
일동·이동·성포동 골목상권 활성화, 초지역세권 연계 청년창업 성장벨트 구축
국가정원·도심 그린웨이 조성 등 생태문화관광 및 생활체육 도시 안산 구현
청렴도 높은 책임행정, 주민자치 및 마을 공동체 강화, 스마트 복지 원스톱 서비스 확대
생활안전 강화 (안산천·산책로·골목길 CCTV 확대, 야간 조명 및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생활불편 해소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어르신 이동편의 지원, 소규모 생활불편 해결 지원)
시민과 직접 소통 강화 (월 1회 현장 간담회, 온라인 생활민원 플랫폼 구축, 정기 시민 의견조사)
안전한 개방화장실 확대 (CCTV·비상벨 등 안전시설 지원, 관리비 공공 지원)
일동 지역별 공약 (7번 버스 배차간격 개선, 야간 1차선 탄력 주차 검토, 담장 허물기 지원)
이동 지역별 공약 (성포배수지~식물원 산책로 연결, 주민우선주차제 확대, 외부 화물차량 밤샘주차 단속 강화)
성포동 지역별 공약 (워킹스쿨버스 및 통학 안전 강화, 성포광장 재정비 및 어린이 복합시설 조성, 주택가 공영주차장 및 교통 개선)
성포역·4호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초지역 일대 개발이익 시민 환원
미래산업 및 청년 일자리 기반 확대 (경제자유구역 추진,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행복주택 최소 2+2년 거주 보장 추진 및 결혼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금융·세제 혜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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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확대
귀농·귀촌 농업 대전환과 정착 지원 확대
주민자치 지역순환경제와 햇빛·공동체 자산화
돌봄과 의료·지역사회 통합돌봄
청년·미래 AI세대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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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완성 과정에서 광산구 위상 및 역할 강화
AI 산업도시 광산 조성 및 돌봄·일자리 확대
AI 시대 대비 성인지적 구정 촉진 및 복지·인권 마을 구현
아동·노인 돌봄의 공공성 및 질 강화, 통합돌봄 내실화
에너지도시 전남·광주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구정 실현
자치분권 기초 확립, 자치·거버넌스 실현 및 주민참여 확대
정책의회 및 투명한 의회 운영
AI 선도 도시 광산: AI·산단 대전환 전략 추진
청년도시 광산: 청년 정착(일자리·주거·공간) 전략 추진
복지도시 광산: 아동·가족 돌봄 강화
고령친화도시 광산: 노인복지·생활SOC 확충
안전 도시 광산: 교통·안전·생활환경 혁신
자치도시 광산: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인권도시 광산: 상생하는 인권공동체 활성화
지속가능도시: 공동체 상생경제 활성화
인문도시 광산: 인문도시 생태계 조성 및 도서관 활용 확대
문화관광 도시 광산: 관광자원 및 문화관광 자원 활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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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 추진 (주차빌딩 건립)
행정타운 내 상가밀집지역 주차장 확충
심야버스 노선 증설
회전교차로 설치
주민자치센터 이전 건립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장려금 지원 확대 (폐업위기 대응력 강화)
경로당, 복지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 환경개선
젊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기억 및 추진
청수역 신설 추진 (내집 앞 전철시대 개막 및 출퇴근 스트레스 최소화)
명품 삼거리공원 푸른숲 조성 (복합 문화공간, 교통·주차 인프라 확충, 나무그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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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참여 군정 실현
3 CLEAN 운동 추진
읍·면장 권한 강화로 책임 행정 실현
중·소상공인 지원체계 확립
국책사업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예술 소득산업화
전시행정 개선
군정혁신과 주민자치 실현
예산낭비 관행 근절
고흥인재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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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서관·어린이 도서실·돌봄센터 확충으로 빈틈없는 보육 환경 조성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놀이터 다양화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일상 실현
달동·수암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 연령 확대 및 소통 기능 강화
스마트 행정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 신속 처리·행정 문턱 완화
저소득층·수급자 복지 처우 실질 개선 및 생활 밀착형 지원 마련
독거노인 돌봄 강화, 장애인 시설 재정비 및 자립 지원
보건소·복지관 교통 편의 제공, 임산부·청소년 안심택시 지원
시니어 일자리 추가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이동 반려동물 무료 검진센터 정기 운영 유치
어르신·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확대
권역별 미니 반려동물 쉼터 조성 및 산책로 배변봉투함 확충
전신주·통신주 이설 및 골목길 주차 인프라 확충
하수도 정비로 악취 제거,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여천천·신선산 등산로·소공원 정비로 주민 휴식공간 개선
청년 상인 유치 기반 마련 및 활기찬 청년 상권 조성 모델 검토
전문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CCTV·LED 가로등 확충으로 범죄 취약지역·스쿨존 사각지대 해소
노후 전기·배수 시설 정기 점검 및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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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형 아름답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노후 주택 스마트 화재 감지기 보급
AI 기반 홀몸 어르신 스마트 안부 확인
경로당 찾아가는 스마트 건강 주치의
공·폐가 정비를 통한 쌈지 쉼터 조성
반송형 공공 소규모 목욕탕 & 빨래방
고지대 무장애 안심 핸드레일 설치
마을버스 쉘터 및 온열 의자 교체
1인 가구 대상 영양 국거리 배달
학교 시설 개방을 통한 스포츠 공간
권위는 버리고 정성을 더하는 밀착 행정
주민 주도 마을 가꾸기 공모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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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형 ESG 시범마을 조성 및 친환경 사업 확대
청년 정착 및 청년기업 지원 강화
고독사 예방, 통합 돌봄,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출산장려금 확대, 남성 육아휴직 및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경력보유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상가번영회·주민자치·시의회 협력 상생사업 추진
장애인 맞춤복지 강화 및 생활안전·복지지원 확대
금마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연계 추진
낭산 농촌융복합산업 및 체험마을 활성화, 귀농·귀촌·청년 정착 지원
주차난 해소, 골목환경 개선, CCTV 및 방범등 확대 설치, 쓰레기 분리배출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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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별 자치사업비 3억원 지급 추진
법주사 불교 축제 개최 추진
과수·한우의 고급화 전략 추진
농민예산 편성 참여 및 스마트 농업단지 구축 지원
온라인 유통 및 판매 활성화 및 공동가공센터 지원
노인 돌보미사업 확대, 어르신 일자리 및 수당 지원
면별 특색사업 발굴 및 특화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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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빵 나눔 등 9년간 봉사활동 실천 및 간식 지원
경의선 기찻길 공원 환경 개선 추진 (빛터널 설치, 마을공원 조성, 식재 및 관리)
일산지구대 설치로 일산역 주변 문제 해결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지속 추진
일산1동 전통마을 공동체 사업 운영 및 문화 활성화
솔향기 쌈지공원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공간 마련
일산1동 미래타운 지정 확정 및 조속 추진 (구도심 재도약 및 생활체육 공간 확보)
구(舊) 일산역을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조성 (플리마켓, 버스킹, 갤러리 카페, 스마트 도서관 등)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 (학교 주변 사거리 동시 신호 확대, 보행로 개선)
탄현역 교통편의 개선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증차)
황룡산 주민 힐링 공간 조성 (쉼터, 테마공원, 산책, 휴식, 문화 공존 마을공원)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맨발 산책로, 생활밀착형 주민 휴식 공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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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얼굴에 미소를 그리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8명 중 1명이 고령인구로 내년에는 총인구의 14%에 다다를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시사한다. 따라서 질병, 빈곤, 고독, 무직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개는 중복이 불가하다.

아름다운재단의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은 그래서 특별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00명의 어르신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삶을 응원한다. 그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10만 원과 복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올해도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이래 3년 주기로 3회,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그 실효성은 극명했다. 한국재가노인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광필 부장이 산증인이다.

“생계비 지원사업을 9년간 지켜봤습니다. 1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기초적인 물질의 공급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수반하기 마련인 법. 복지, 즉 행복한 삶의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담당자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은영 대리는 대상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한층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100인의 어르신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여나 지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대상자 모집 시 전국적으로 16개 동사무소와 800여 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사례를 수집하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요. 안타깝게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예비 대상자로 순번에 따라 대기해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상 선정 후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기관으로 매달 15일 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각각의 사례관기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계비를 투명하게 지원받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담당 사회복지사를 격려한다. 사이사이 지원이 종결된 어르신이 존재하면 신속히 차후 예비 대상자도 매치한다. 무엇보다 최광필 부장은 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와 어르신 사례관리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따라서 지원 후 분기별 보고서나 사례관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상투적인 내용이나 의례적인 사진 자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이름의 희망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생계비를 주거비, 의료비, 식비로 주로 지출한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중앙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런 만큼 서면과 전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과 특징을 고도로 집중해서 통찰한다. 오은영 대리는 사례관리가 고무적일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 사례마다 인상이 깊어요. 약국의 진통제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분, 도시락 지원만 받다가 직접 장보고 요리한다는 분, 손자한테 천 원이라도 용돈 줘서 뿌듯하다는 분, 그래서 생계비 입금일만 기다린다는 분, 고마워서 사례관리사진에 특별히 미소짓는 얼굴을 담겠다는 분, 감사해서 사례관리지에 메모나 카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는 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르신들의 희소식이 들리면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행복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연로한 탓에 더러 사고도 발생한다. 사실 생계비 지원의 종결 사유 1위는 사망이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치매도 발병한다. 예비 대상자를 연결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어르신도 허다하다.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안타까운 면면을 호소한다.

“생계비 지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가 3년 이상으로 배가되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처럼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3년차에는 분기별 보고서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추가돼요. 종결에 의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어르신 생계비 지원의 확대를 간구하는 목소리.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시급하다. 실제로 여느 복지에 비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나눔에 대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울러 오은영 대리는 올해 지원사업을 매듭짓기까지 기부자 앞에서 최선을 다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은 쇠약해지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은 희망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후원금이 더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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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