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천혁진 님의 공약
섬·읍·면 및 현장 공무원 수당 현실화와 환경 개선 예산 확보
서남권 국제연합훈련 및 K-방산 혁신 거점 조성 (PKO 및 재난대응 특화교육 단지 유치, K-방산 부품/군수물류 혁신 클러스터 구축, 특수전/해양 모빌리티 테스트베드 조성)
내 아이들이 자라날 이 땅을 위해 작은 것 하나부터 정직하고 깨끗하게 바꾸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서핑·요트 등 해양레저 활성화
해변 둘레길·야간경관 조성 및 밤에도 살아있는 강릉
관광-시장-골목상권 소비 연결 구조 구축
로컬상권·테마거리 활성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주차공간 확대로 매출 증대
관광지 교통체증 해소 및 공영주차장 확충
어르신 쉼터·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
송정동 싱크홀 전수 정밀조사 추진
생활용수 확보(관정·저장탱크) 지원
안목·강문 해안침식 방지사업 확대
미디어 체험 도서관 조성
건강·문화·복지 복합 커뮤니티센터 구축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해양레저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201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Seoul ADEX>가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서울공항(성남)에서 개최됩니다. ADEX는 격년제로 열리는 한국 최대의 무기전시회로, 무기의 생산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세계 10위권 업체들을 비롯한 국내외 거대 무기업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투기, 장갑차 등 각종 무기를 전시하고, 매회 수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합니다. 비지니스 미팅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방위산업이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국가가 전쟁산업을 진흥하고 무기를 확산하는 일에 앞장서며, 사람들이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에 환호하는 이상 세계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전쟁을 이윤이 남는 장사의 기회로 여기는 산업 분야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무기전시회가 실상은 살상무기를 사고 팔기 위한 죽음의 시장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무기전시회 개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 상인들이 벌이는 죽음의 잔치 ADEX에 맞서,
전쟁 장사를 막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네 가지 행동!

① 웰컴 리셉션 대응행동
서울 ADEX 개최 하루 전, ADEX에 참가하는 전쟁기업과 각국 정부, 군 관계자들이 모두 모이는 환영만찬이 열립니다. 아덱스저항행동에서는 이곳에 참가하는 죽음의 상인들을 “환영”하기 위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응행동은 참여를 원하는 분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일시: 10/19(월) 17:30부터
장소: JW 메리어트 호텔 앞 (고속터미널역 3번 출구)
내용: 피케팅, 퍼포먼스, 노래공연, 자유발언 등
* 웰컴 리셉션 대응행동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가급적 10/18 진행되는 비폭력트레이닝에 참가해주세요. 참가신청 >> 클릭

② 퍼블릭 데이 캠페인
서울 ADEX 기간 중 10월 24, 25일은 퍼블릭 데이가 열립니다. "퍼블릭 데이" 기간에는 에어쇼, 지상군 무기 기동시범이 진행되고, 전투기 탑승 시뮬레이션 대회 등 관람객들을 위해 준비된 다양한 "볼거리"도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끕니다. 전쟁산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무기업체들의 홍보의 장이지요. 이에 맞서 ADEX 전시장 입구에 시민들이 전쟁산업과 평화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 공간을 마련합니다.
퍼블릭데이 캠페인 “해치지 않아요, 평화는”
일시: 10/24(토) ~ 10/25(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ADEX 전시장 입구
내용: 평화부스, 평화 메시지& 그림 전시, 아덱스 브로셔 반송 이벤트, 피스타그램, 플래시몹, 힙합 퍼포먼스, 음악 공연 등
* 퍼블릭 데이 캠페인을 함께 준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단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위 기간 중 행사장으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참가신청 >> 클릭

③ 전시장 앞 1인 시위
위의 일정에 함께 하실 수 없다면, 1인 시위로 아덱스저항행동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ADEX 기간(10/20~25) 동안 서울공항(성남) 전시장 입구에서 1인 시위로 무기전시회에 반대하는 메세지를 전해주세요. 창의적이고 기발한 방법으로 전쟁산업과 ADEX에 대한 비판을 표현해주세요!
물품이나 피켓이 필요하실 경우, 아덱스저항행동으로 문의 주시면 지원해드립니다.
(문의 : 전쟁없는세상: [email protected] / 02-6401-0514)

④ 캠페인 웹사이트 널리 홍보하기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도저히 시간을 내실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우리의 메세지를 퍼뜨려주세요. 아덱스저항행동 웹사이트 stopadex.org를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장애인 체육선수단 양성 및 체육활동 지원 확대
경로당 고령친화 환경개선
노키즈존 조례 제정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조성
노후공동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
전기자동차 공용 개방형 충전시설 확충
보행친화 스마트골목 만들기
백세 동아리 지원 및 학습공간 제공
주민커뮤니티공간 건립 및 역사문화체험컨텐츠 개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관저동 일대 생활문화복지시설 건립
대전 제3시립도서관 완성
가수원동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
가수원역을 더블역세권으로 개발
새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추진
복합체육관 건립 추진
고등학교 신설 협의 추진
관저 메디컬 특화지구 건립 추진
건양대학교 의료융·복합클러스터 구축 추진
서구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
관저남로 일원 노상주차장 설치
매노지구의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봉곡오동지구를 국방 우주, 항공산업의 메카로 조성
충청권광역철도 역세권 개발
장태산 노루벌 국가정원 추진
평촌산업단지 유치 기업 활성화
가수원 약수터 등산로 정비 및 새말지구 개발 촉진
옛 충남방적부지 주거환경 조성 및 학교안전시설 보완
예비군 훈련장 이전 공공부지 주차복합건물 추진
장태산공원 주차장 조성 및 평촌산단입주 지속 추진
도안 호수공원 편의시설 및 주차공간 확보
서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마련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개정 조례안 마련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자유발언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위한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관저2동 경로당 설치에 관한 자유발언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마련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 제안
주민자치회의 투명한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제안
환경관리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자유발언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마련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GTX-B 노선 조기 개통 및 화도·답내역 신설
지하철 9호선 화도분선 추진 (강남권 출퇴근 시간 단축)
수동면 국지도 98호선 확장 및 입체교차로 추진, 지둔리 지둔대교 건설, 차고지 신설 및 잠실/강변역 광역노선 확대 (수동 교통망 확충)
화도, 수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및 문화공간 확장/건설
마석 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신속 추진
미세먼지, 한파, 폭염 대비 스마트 쉼터 조성
남양주 동부경찰서, 금남파출소 신속 건립 (지역 치안 시스템 및 안전 강화)
백봉지구 경기도립병원 예타 면제 및 조기 착공, 고성능 의료 장비 확충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지역봉사단체 행사지원금 확대, 마을별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및 산모, 신생아, 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시 전액 지원
화도읍 고등학교 신설, 묵현리 너구네초등학교 신설
초등학교 앞 도로 열선 설치 (겨울철 등하교 안전 확보)
화도읍 구청사 청소년센터 및 복합문화시설 추진, 마석 구역사 주차장 확장 조기완공
마석우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신설 및 카페거리, 걷기축제 활성화 (수변 힐링 공간 조성)
가곡천, 구운천 산책길 및 환경 정화사업 추진
몽골문화촌 활용 복합체육문화 테마파크 조성
물맑음수목원 확장, 경관조명 축제 및 지역 특산물 축제장 추진
모란공원 민주열사추모관 건립 및 문화시설 설치
화도 제2체육문화센터 건립, 묵현리 스포츠문화체육공원 건설 (축구장, 테니스장 등)
진영근린공원 재정비 및 문화체육시설 보강, 북한강 야외공연장 문화예술회관 건립
흥원 재정비, 산책로 추가 건설 및 문화공간 확보
수동면 AI 드론 학습관 및 경기장 건립, 세계대회 유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AI 드론 산업 거점 조성)
16,000톤급 이상 수동면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도시가스, 상수도 공급 확대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영주차장 확충(동천동, 치평동, 상무1동)
영산강변 친수형 명품 여가 문화공간 조성(유덕동, 동천동, 광천동)
임신/출산 공공산후조리원 및 광주형 통합복지지원센터 설립
여성거점센터 설립 및 반려동물 상생인프라 구축
광천동 주거환경 개선 및 신세계/터미널 복합개발 교통문제 해결
군공항 이전 촉구 및 군소음 피해 보상 강화(치평동, 유덕동, 동천동)
스마트 버스승강장 조성(버스정보, 와이파이, 냉난방)
광주광역시 의료원 상무지구 설립 및 공립 치매전담 복합 요양시설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청산·청성 금강IC 부근 직선도로 개설 및 지방도 575호선 직선화
동이 하이패스 IC 신설 및 간선도로 2.5km 확충
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 개설
옥천 떡문화 산업 특화 및 떡 가공센터 건립, 대한민국 떡문화축제 개최
안내·안남 발효문화 특화단지 조성 (두부·막걸리촌)
영농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 농업자원순환사업 추진
파크골프장 확대 (총 108홀)
대청호 '제2의 남이섬' 프로젝트 (소정-막지) 추진
옥천 어린이 동화마을 및 사계절놀이터 조성
옥천 전국버스킹 축제 및 트롯축제 개최
성공마을 시범사업 (빈집 리모델링, 체험 프로그램, 마을 보안관 파견) 추진
옥천 이사 시 아파트 지원 및 셋째 출산 시 카니발 지원
군수 직속 도와드림(심부름)센터 운영
CCTV 2배 확대, 지능형 CCTV 도입 등 안전한 옥천 조성 사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가덕신공항 건설,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중부내륙 KTX를 기반으로 거제의 미래 설계
거제가 부울경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혼신을 다함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대등한 통합, 당당한 지역의 힘 구축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수도 건설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생활과 경제의 경계를 허무는 통합행정 구현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과 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과 균형발전 정착
공항철도 연장(거제사등~가덕신공항)으로 공항·철도·항만의 TRI-PORT 완성
KTX 거제~김천선 효능 최대화 및 남해안 철도망 완성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본전략 수립 및 유라시아철도 기점 확보
조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양대조선소 역량 결집 극대화 및 방위 산업의 전략 기지 조성
조선 관련업체 기능 강화 및 효율성 극대화 효과 창출
북극항로 지원 배후기지 자리매김
광역교통체계 개선으로 거가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
광역교통체계 개선으로 지역간 교류 증대 및 경제 활성화 기여
부울경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장목-마산 국도 5호선 연장 조기 착공으로 남해안 섬 연결 국도 사업의 축 완성
중부 경남(마산) 관통 및 중부 내륙(대구) 직통선 확보
경남 동남권 관광 개발 활성화 기여
조선업·제조업 등 산업 연결성 및 경쟁력 강화
도 단위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지역 특산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조례 제정
지역 문화 개발 사업 지원 강화 (문화강도 경남)
경남개발공사의 지역사업 역할 및 참여 확대
경남도·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협력체 구성
공공 배달앱 개발 운용 및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무료화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지정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12조 1항 확대 적용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지정을 통해 상주인구 증가 및 일자리 창출
국제공항 이용객 유인 및 조선과 관광산업 동반성장 초석 마련
해양수산부 유관 해양 관련 전문기관 유치
특성화 대학 유치 (방위산업과 조선업의 항구적 우위 유지)
청년의 도시, 청소년 체험교육의 다변화 및 지원예산 증대
공항 개항 및 행정통합 후 교통체계 정비
공항 배후도시 조성 계획 시 국내·외 관광객 유입 대책 수립
KTX 운행의 최적화·최대화 방안 강구
국제공항 이용 의료관광 단지 조성 및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분원 유치 추진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컨벤션센터 건립 유치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 지원 확대 (2.5%내외 → 1.5%내외)
AI 디지털 인프라 보급 및 AI 고객관리시스템·스마트 공방(자동화설비) 지원
e경남몰과 지역 상권 연계 및 소상공인 전용관 운영 강화
경남 공공배달 앱 지원 (대형플랫폼 의존 탈피, 배달 수수료 제로화)
상권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상가별 공동마케팅 발굴, 축제 기획, 상가단위 로컬 브랜드 개발 육성
행정통합 대비 농어촌 특화 사업 발굴 지원 강화
농·어·산촌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 개발 사업 확대
경남·전남 통합 해양산업 개발 협의회 구성
도농어촌 교류협의 활성화 (생활체험 교환, 팜&피싱 스테이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확산 및 정착
교통약자 이동권 위원회 운영 실질화 (도지사 직속)
'경상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
분절 없는 광역 이동 시스템, 24시간 바우처 택시 광역화 지원 확대
경남형 농어촌 저상버스 전면적 실시
장애인 평생학습 내실화 (일시적 취업→전문적 일자리(생업연계))
'경상남도 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확충 및 돌봄 수당 현실화
주민 생활체육시설 권역별 확충
경남 도민연금 제도 확대 및 안착
60(퇴직)부터 65(연금수령)까지 소득 공백 보충 및 일자리 다변화·지원금 확대
환경정비 위주에서 사회서비스형 (월 29만원 →70만원 이상)으로 전환
독거 어르신 24시간 디지털 돌봄망 운영
통합 돌봄 및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마을 단위 운영제)
경로당 '행복식당' 전면 시행·지원금 확대 (영양식 제공, 안부 점검)
실생활 디지털 교육 (경로당 등 방문, 키오스크·스마트폰 활용법)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 확대 (초·중등→고교생, 경남 전체 이용 가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전군 통합 사관학교 오천 유치로 국방 교육 중심지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산 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및 여성 일자리)
호동 쓰레기 소각장 환경 피해 해결 및 주민 반대 기피 시설 저지
주민과 소통하며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유현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예비역 준장)의 이력서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측에 전해진 직후, 유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이하 연구원)이 특혜성 지원을 받아간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연구원 설립 6개월만에 국방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억대가 넘는 규모의 연구 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최순실 씨 소유 법인들이 받았던 특혜성 지원과 비슷하다.

유 씨가 최 씨에게 이력서를 보낸 건 올해 3월이다. 그리고 연구원은 불과 세 달 뒤인 6월 방위사업청 산하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두 건의 연구 용역을 수주했다. 연구 주제는 각각 ‘해외방산시장 진출전략'(1억 원)과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3천만 원)이었다.
뉴스타파는 두 연구용역의 보고서를 입수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봤다. 억대가 넘는 연구비를 받아갈만한 수준의 연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기품원이 발주한 연구용역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 국방분야 입찰 제도 및 시장진출전략 연구’ 보고서를 검토한 한 안보 관련 연구자는 “수준이 낮은 보고서다. 1억 원짜리 보고서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기관이 해당 연구와 관련해 어떤 차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연구주제나 범위가 너무 넓어 이른바 ‘백화점’식 보고서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나온 입찰 제도나 국가 현황 같은 것은 간단한 자료조사만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1억 원 벌기 참 쉽다’. A 안보 연구자
연구원이 받은 혜택은 사업비만이 아니었다. 12월 1일, 유 씨는 1억원짜리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기품원이 개최하는 ‘세계 방산시장 전망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섰다. 방위사업청과 한화테크윈 등 방산업계의 ‘큰손’들이 발표자로 나서는 자리였다. 이 세미나 발표 이후 연구원의 인지도는 단번에 올라갔다.
연구원은 지난 11월에는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에서 사이버안보 및 정보보호’라는 주제의 학술행사도 주최했다. 지난 9월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일명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역설한 것과도 맥을 같이 했다. 사실상 연구원이 박 대통령의 발언과 국정원의 행보에 맞춰 외곽에서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신생 연구기관이 주최한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는 국회와 정부, 학계, 민간기업이 힘을 보탰다. 연구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보위원장)를 비롯해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국방사이버전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2개 기관ㆍ단체가 후원했다.

출처 :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홈페이지
이런 모습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재단 등에서 벌어진 일과 비슷하다. 대통령이 말을 꺼내고 최순실 관련 단체가 움직이면, 정부ㆍ민간이 앞다퉈 지원에 나섰던 것을 연상케 한다. 최 씨가 관여한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이 설립과정에서부터 정부와 민간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연구원에도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연구원이 최 씨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 그러나 유현국 씨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연구원 소속의 개별 연구자들이 연구용역의 경쟁입찰에 참가해 해당 사업을 따냈을 뿐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난 최 씨를 알지 못한다. 유현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
최순실 개입 재단들과 유사
12월 21일 한겨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방위사업청 인사에 깊이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우 전 수석이 자신의 측근 검사를 방위사업감독관에 임명되도록 힘썼다는 내용이었다. 우 전 수석이 장모 김장자 씨를 통해 최씨와 모종의 관계를 맺어 왔다는 의혹을 생각하면, 최순실 씨 등 비선 실세에 의한 안보개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안보전문가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최 씨의 국방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안보위기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무기도입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간 유지되던 체계적인 결정과정이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한명의 개인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른바 ‘분탕질’을 했다면 안보의 관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선실세의 개입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주적은 최순실과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
취재 : 오대양, 한상진, 강민수, 김강민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군 인사와 방위 산업 분야에까지 손을 뻗힌 정황이 드러났다. 최 씨가 지난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예비역 육군 장성의 이력서를 받아 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력서의 주인은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 한미연합사령부 정보참모부장 등을 지낸 유현국(육사 35기) 씨다. 그는 이명박 정부 초대 정보분석비서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뉴스타파는 최 씨 측에 이력서를 보내기 직전인 올해 1월, 유 씨가 국방부 허가를 받아 방위 산업 분야 연구, 컨설팅을 주업무로 하는 연구원을 설립한 사실도 확인했다.

최 씨가 군 인사 등 국방 분야에 개입해 왔다는 의혹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무기 로비스트인 린다 김과의 거래 의혹, 록히드 마틴 회장을 직접 만났다는 의혹도 있었다. 최근엔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씨의 경질 과정에도 최 씨 일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적은 없었다.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 관련 회사 사무실에서 입수한 문서더미를 확인하던 중, 예비역 장성인 유현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의 이력서를 확인했다. 이력서가 나온 서류더미는 최 씨 소유 기업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존앤룩씨엔씨,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서 생산된 것이다. 육사 35기 출신으로 2010년 육군 준장으로 전역한 유 씨는 군 재직 당시 주로 정보분야에서 활동했다. 국방정보사령부 참모장(2005~2006년),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2006~2008년)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선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장과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도 맡았다. 지난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유 씨가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도 이력서와 함께 발견됐다. 자기소개서에는 군 재직 당시 유 씨의 경력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정보장교 출신으로 핵심직위를 두루 거치면서 한국군의 정보능력 발전에 주력했다. 2011년 김정일 사망과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으로 안정적으로 정책을 수행했다.
유현국 씨 자기소개서 중 일부
최 씨가 유 씨의 이력서를 받아본 시점은 올해 3월 14일이다. 당시는 최 씨가 주도해 설립한 K스포츠재단이 2대 이사장 후보를 물색하던 때였다. 최 씨가 K스포츠재단 이사장 후보로 유 씨와 접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 유 씨 지인의 설명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유현국 씨 친구의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다고 들었다. 될 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보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력서를 받은 곳은 무슨 스포츠재단이었던 걸로 알고 있다.유현국 씨 지인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도 발견했다. 유 씨가 최 씨 측에 이력서를 전달하기 전인 올해 1월, 국방 관련 연구원을 설립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유 씨가 설립한 연구원은 서울 중구 순화동에 위치한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연구원은 최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방위 산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 컨설팅 하는 국방부 산하 사단법인이었다. 게다가 유 씨가 최 씨 측에 보낸 자기소개서에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국가안보분야 업무에 활용 가치가 크다”는 내용의 인물평이 들어 있다. 최 씨가 국방 관련 인사나 방산 관련 사업을 염두에 두고 유 씨의 이력서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뉴스타파는 유 씨를 직접 찾아가 최 씨 측에 이력서를 보낸 이유 등을 물었다. 그러나 유 씨는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르며, 내 이력서가 최 씨 측에 전달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나는 MB맨이다. 최순실 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 내 이력서가 왜 그 쪽에 전달됐는지도 모른다. 지인에게 전달한 이력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 외에 국방 관련 자문활동을 할 생각으로 여러 곳에 이력서를 보낸 적이 있다. 유현국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이사장
유 씨가 연구원을 설립한 올해 1월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만들고, 더블루케이, 비덱 등 개인 회사를 통해 이권 개입을 시도하던 시기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큰 그림을 그려가던 때였다. 정보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유 씨의 이력서를 최 씨가 왜 받았는지 궁금증이 커지는 이유다.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최 씨가 국방, 방위 사업 등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비선실세의 국방 관련 개입 의혹은 제기돼 왔다. 특히 군 인사 관련 의혹이 많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이 의혹의 중심에 있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취재 : 한상진
영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에서 국내 방위산업 분야 대기업들이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됐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두 회사는 스위스 UBS 은행 계좌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터키의 무기 중개업체 KTR,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 설립
뉴스타파는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에서 현대로템,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등 한국의 대형 방위산업체와 거래해 온 터키 무기 중개업체 KTR과, 이 업체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 관련 서류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만들어진 이 유령회사의 이름은 ‘코오롱 리미티드(KOLON Limited)’와 ‘KTR 리미티드(KTR Limited)’다. KTR은 ‘코오롱 터키(KOLON TURKEY)’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 회사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한 ‘코오롱’에서 파생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터키 무기 중개업체 KTR이 설립된 과정을 알아야 한다.
1980년대, 한국 회사 코오롱은 터키에 탄약을 수출했다. 이때 터키 현지에서 각종 시장 정보를 수집해 코오롱 본사에 제공하고 현지에서 기술 지원을 하는 에이전트 회사 ‘코오롱 리미티드’가 설립됐다. 90년대부터 터키에 무기를 수출해 온 한화테크윈(전 삼성테크윈) 관계자는, “코오롱의 사업을 도와주는 일을 계속하다보니 회사 이름 자체를 코오롱 리미티드라고 지은 것”이라고 전했다.
코오롱 리미티드가 설립된 시점은 1987년. 이 회사는 지난 2001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같은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터키 정부가 한국 업체 삼성테크윈으로부터 K-9 자주포(자체추진곡사포) 도입 계약을 한 직후였다. 코오롱 리미티드는 당시 삼성테크윈의 터키 내 독점 에이전트로 일했다. 코오롱 리미티드는 이후 회사 이름을 KTR로 바꾼 뒤, 2003년 또다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KTR 리미티드라는 같은 이름의 회사를 설립했다.
정리하자면, 터키 현지에 KTR(舊 코오롱 리미티드)이라는 무기중개업체가 있고, 버진 아일랜드에는 이 업체가 만든 코오롱 리미티드와 KTR 리미티드란 유령회사 2개가 있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유령회사는 지난 해 모색 폰세카 내부 자료가 유출되었던 시점에도 계속 살아있었다.
‘마르타 에드힐’, ‘비앙카 스콧’… 회사 수천 개 가진 차명이사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는 ‘마르타 에드힐(Marta Edghill)’과 ‘비앙카 스콧(Vianca Scott)’이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페이퍼 컴퍼니 세계에서 유명하다. 국제 회사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오픈코퍼레이트닷컴(opencorporates.com)에서 ‘마르타 에드힐’을 검색하면 조세도피처인 파나마에서만 8,959개의 회사의 이사로 나온다. 마찬가지로 ‘비앙카 스콧’을 검색하면 파나마에서만 무려 만 개가 넘는 회사에 이사로 이름을 올려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이사로 등재된 코오롱 리미티드, KTR 리미티드 등의 회사는 차명이사 서비스를 이용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다.

▲ 조세도피처인 파나마에서 ‘비앙카 스콧’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0,361개에 이른다.
이 유령회사들의 용도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두 페이퍼 컴퍼니와 관련한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를 검토하던 중 용도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냈다.
두 회사 모두, 특이하게도 설립 당일 두 번의 이사회를 열었다. 코오롱 리미티드의 경우, 설립일인 2001년 7월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사 주소를 수천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등록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아카라 빌딩으로 정하고, 주식은 무기명으로 1000주를 발행한다. 또한 첫 번째 이사회가 끝난 뒤 같은 날 두 번째 이사회를 열어,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만들 것을 결의한다. 설립 시점이 2003년 1월 8일인 KTR 리미티드도 설립 당일 똑같은 결의를 했다.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된 주소지, 조세도피처에 단골로 등장하는 차명이사들의 이름, 그리고 하루에 두 번 열린 이사회에서 결의된 스위스 UBS 은행의 계좌 개설까지. 몇 가지 정황 증거를 통해, 이 유령회사들의 주요 설립 목적이 스위스 비밀계좌 개설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 설립 당일 열린 KTR 리미티드와 코오롱 리미티드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스위스 비밀 계좌 개설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KTR, 한국 업체와 주로 거래… 방산 검은 돈 은닉 목적?
터키의 KTR은 설립 이후 주로 한국의 방산 대기업들과 일해왔다. KTR의 홈페이지에는 첫 화면에 삼성테크윈, 현대로템 등이 주요 거래처라고 적혀 있다. 다른 업체들도 모두 한국 기업이다. 국제 무기 거래 이면에는 로비자금, 리베이트, 킥백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뒷돈이 오간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때문에 두 페이퍼 컴퍼니가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가 한국의 방위산업체와 터키의 무기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검은 돈의 유통 경로로 이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는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 코오롱 리미티드와 KTR 리미티드 명의로 진행된 계약서가 두 건 포함되어 있다. 이 계약서엔 코오롱 리미티드 계약서의 경우 “코오롱 리미티드(principal, 계약당사자)는 삼성테크윈의 독점 중개업체”라고 적혀 있고, KTR 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KTR 리미티드는 한화로템의 독점 중개업체”라고 적혀 있다.

▲ 조세도피처에 설립된 코오롱 리미티드와 KTR 리미티드의 계약서 내용 중
이 계약서들은 2001년 당시 삼성테크윈의 K-9 자주포 수출과 2008년 현대로템의 K-2 흑표전차 터키 기술 이전 등 1조 원 규모의 대 터기 무기 수출 사업 과정에서 터키 KTR의 법률 대리인인 모색 폰세카가 작성한 것이다. 조세도피처에 만들어진 KTR의 유령회사들이 삼성테크윈과 현대로템의 ‘독점 에이전트’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이 페이퍼 컴퍼니들이 모두 스위스에 비밀 계좌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의 유령회사라는 점 등을 볼 때, K-9 자주포와 K-2 흑표전차 거래 과정에서 스위스 비밀계좌가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계약서에 언급된 한국의 두 방산업체는 페이퍼 컴퍼니와의 거래를 부인했다. 한화테크윈(전 삼성테크윈) 관계자는 “2001년 K-9 자주포의 터키 수출을 준비하면서, 터키에 현지 네트워크가 없다보니 1999년부터 한국 업체와 협업 경험이 있는 ‘코오롱 리미티드 터키’라는 회사와 공동 마케팅 등을 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 정식 에이전트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중개 수수료를 어디로 보냈는지 확인해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금 거래는 기밀 사항이므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대로템 관계자 역시 터키의 KTR과 거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KTR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대로템이 터키에 있는 회사와 거래를 했는지, 조세도피처에 있는 회사하고 거래를 한 것인지만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예전에 확인을 다 받았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페이퍼 컴퍼니의 용도를 묻기 위해 터키의 KTR에도 직접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대신 KTR은 뉴스타파가 이메일을 보낸 직후 홈페이지 첫 화면에 눈에 잘 띄게 게재해 놨던 주요 거래 파트너 목록을 삭제했다. 목록에는 모두 한국의 대형 방산업체 이름들이 들어있었다.

▲ 위 : 뉴스타파 취재 전 KTR의 홈페이지. 오른편에 주요 거래 상대로 한국 대규모 방산업체들이 명시되어 있다. / 아래 : 뉴스타파 연락 후 KTR의 홈페이지. 한국 업체들이 사라졌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무기 수출 세계 7위'? 피 묻은 지폐 뿌린 이유
군사적 긴장 먹고 성장하는 무기 산업, 환영해선 안 된다
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가 서울공항에서 개막했다.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하늘의 지배자", F-22의 국내 첫 공개 비행 소식에 언론이 떠들썩하다. "10대 명품무기", "차세대 첨단 무기, 서울공항에 총 집결" 등 각종 현란한 수식어가 온종일 쏟아졌다.
ADEX에는 미국이 한반도 배치를 지속해서 거론하는 사드(THAAD)의 미사일 모형, 한국군이 7조라는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어 40대를 모셔오는 차기 전투기 F-35 모형도 전시되어 있다. 그 돈을 쏟아 붓고도 KF-X 개발을 위한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은 록히드 마틴과 미국 정부의 거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ADEX 공동운영본부가 참석 예정이라고 밝힌 전 세계 45개국 85명의 국방장관과 국방전문가 중에는 안보법제 통과, 무기수출금지원칙 해제로 다시 군사 대국화를 꿈꾸고 있는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도 속해 있었다.
이 트러블메이커들이 모두 모이는 ADEX는 한국 최대 규모,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무기전시회다. 한 마디로 무기를 사고팔고, 무기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행사다. 세계 무기수출액 10위권 업체들을 비롯해 총 32개국 386개 업체가 참가하고, 비즈니스 미팅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며, 수많은 관람객이 찾는다.
하지만 그 무기가 실제 사용되는 곳의 풍경과 무기로 인해 죽고 다치는 이들의 고통은 ADEX에선 찾아볼 수 없다. 전시된 무기들이 오로지 살상과 파괴 만을 목적으로 생산된 상품이라는 점, ADEX는 결국 이 무기들이 얼마나 더 빨리, 더 많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홍보하는 끔찍한 전시회라는 점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방위산업전시회의 진짜 이름은 '살인 무기 전시회'다.

2015. 10. 19. ADEX 웰컴 리셉션 대응행동 ⓒADEX저항행동
'방위산업'이라는 기만적인 용어
'방위산업'이라는 기만적인 용어는 마치 판매되는 무기가 누군가를 '지켜주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크게 다르다. 매년 55만 명이 무력분쟁, 무장폭력 등 무기 사용으로 인해 사망한다. 2014년 전 세계 강제이주민 5950만 명 중 대다수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이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는 모두 분쟁 지역인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라는 점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얼마 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을 폭격하여 의료진과 환자 22명이 죽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해보자.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군은 이 폭격은 "실수였다"고 말했다. 애초에 민간인과 공격 목표를 완벽하게 구별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군이 더 잘 안다. 그래서 실수라는 말은 기만적이다.
병원을 폭격한 AC-130은 미군이 중동에서 많이 쓰는 공격기로, 지난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결혼식장을 폭격했던 것도 이 기종이었다. 말 그대로 상습범이다. 헤라클레스 '수송기'를 공격이 가능하게 개조한 것이라 폭탄을 엄청나게 많이 싣고 낮게 날면서 끊임없이 퍼부을 수 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 따위의 수식어로 칭송받는다.
민간인과 공격목표를 가리지 않는 이 '죽음의 천사'는 전 세계 무기판매액 1위를 기록한 회사 록히드 마틴과 2위 보잉의 합작품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게 무기를 팔아 돈을 버는 사람 따로, 본토에 앉아 작전을 지시하는 사람 따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지만 죽는 사람은 따로 있다. 여기서 모든 비극이 발생한다.
전쟁은 이곳에서 시작된다

2015. 10. 19. ADEX 웰컴 리셉션 대응행동 ⓒADEX저항행동
우리는 이 비극의 원흉을 만나러 ADEX 웰컴 리셉션이 열리는 JW 메리어트 호텔로 갔다. 환영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각국 정부 대표단과 무기업체 관계자들을 '환영'해주기 위해 영국·독일·미국·네덜란드·웨스트파푸아·스페인·바레인·터키·남수단·스웨덴·이스라엘·네팔·인도 그리고 한국까지 총 다섯 개의 대륙에서 온 평화활동가들이 모였다. 우리는 호텔로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앞,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전쟁은 이곳에서 시작된다', '죽음의 상인은 돌아가라', 'Shame on you(부끄러운 줄 알라)' 등 다양한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흔들었다. 호루라기를 불며 노래하고, 만찬 참석자의 차량이 들어갈 때마다 차를 향해 마음껏 야유의 손가락질을 해댔다. 무기업체 관계자들을 가득 태우고 들어가는 버스와 VIP가 탑승한 차들은 우리를 보느라고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미리 호텔에 들어가 있던 활동가들은 웰컴 리셉션 시작 바로 직전 만찬 참석자들을 향해 현수막을 펼쳤고, 현수막이 빼앗긴 뒤에는 있는 힘껏 "무기 거래를 멈춰라(Stop Arms Trade)!" "무기전시회 중단하라!"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만찬장 앞에 모인 수많은 관계자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쫓겨나오면서는 미리 준비했던 '피 묻은 달러'를 리셉션장을 향해 뿌렸다. 피 묻은 돈이야말로 이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내는 신랄한 은유였다.

2015. 10. 19. ADEX 웰컴 리셉션 대응행동 ⓒADEX저항행동

2015. 10. 19. 피 묻은 돈을 줍고 있는 ADEX 관계자 ⓒADEX저항행동
방위산업은 전쟁과 폭력, 군사적 긴장을 먹고 성장한다. 그들은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무기 개발·생산·구매에 세금을 쏟아 붓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원한다. 그렇게 전쟁과 안보 불안을 장사의 기회로 여기는 산업 분야가 존재하는 한, 아마 전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참석자들이 이 사실을 잠시라도 인지하고, 웃으며 만찬을 즐길 수만은 없게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날 우리의 행동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거대한 규모의 무기전시회에 맞서,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는 쉽게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우리가 무기를 팔아 돈을 버는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
한국은 방위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누누이 강조하는 국가다. 이명박 정부는 (방산비리가 폭주하는 현재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해왔고, 박근혜 정부는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키우겠다"고 장담했다. 한국은 이미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 무기 수입 세계 9위라는 기록을 가진 전쟁 장사의 우수고객이다. 거기에 더해 왜 우리가 무기 수출 세계 7위 국가까지 되어야 하는가?
한국의 무기 수출 대상국에는 분쟁이나 인권 탄압이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10월 17일에 열린 국제 세미나 <누가 전쟁으로 돈을 버는가?>에서 <어둠의 세계 : 세계 무기거래의 내막>의 저자 앤드류 파인스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의 방위산업은 국내시장보다 해외 수출, 특히 아시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촉진된 무기수출 확대는 아시아의 불안정성 심화와 군사주의적 사고의 고착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나라를 몇 개만 언급하자면, 분쟁으로 몸살을 앓는 이라크, 불안정한 인도네시아, 무장갈등이 끊이지 않는 터키, 인권침해로 잘 알려진 아제르바이잔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생생한 고통을 담보로 벌어들인 외화를 더는 환영해서는 안 된다.
모든 무기전시회가 사라지는 날까지

2015. 10. 19. ADEX 웰컴 리셉션 대응행동 ⓒADEX저항행동
웰컴 리셉션이 열리는 날, 우리는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다.
"모두가 첨단무기의 성능에 환호하는 지금, 우리는 그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곳의 비인도적인 풍경에 주목하며 한국 최대 규모의 무기전시회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화려한 에어쇼와 첨단무기,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투 시뮬레이션 등 각종 체험행사로 축제처럼 열리는 오늘의 방위산업전시회를 '전쟁 장사'를 위한 '죽음의 시장'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ADEX가 막을 내리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2015년 ADEX가 끝나더라도, 다른 국가의 무기전시회장 앞에는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무기 상인들을 '환영'하기 위한 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마 그들은 "전쟁은 여기서 시작한다, 여기서 멈추자(War Starts Here, Let's Stop It Here)!"라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무기 거래가 국경을 넘듯이, 전 세계에서 무기 거래 중단을 외치는 우리도 국경을 넘어 연대할 것이다. 기대하시라.
*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클릭
방위산업전시회, 전쟁 장사를 멈춰라!
한국 정부는 '전쟁산업' 진흥 정책 폐기하라
오늘(10/19)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201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가 약 일주일간 개최된다. 모두가 첨단무기의 성능에 환호하는 지금, 우리는 그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곳의 비인도적인 풍경에 주목하며 한국 최대 규모의 무기전시회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무기 거래가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살상과 분쟁,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외면한 채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ADEX 공동운영본부는 “국내외 주요 업체들을 적극 유치”하고 “해외 주요 정책 결정자를 초청”하여 무기업체들에게 “보다 많은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부여하고 정보 교류와 폭넓은 인적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행사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ADEX를 통해 더 많은 비즈니스가 성사되고 무기거래가 이뤄질수록, 세계는 더 많은 전쟁과 폭력에 휩싸일 것이다. 다른 어떤 상품과 달리 무기는 오로지 살상과 파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무기를 사고파는 행위가 결코 통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으로 여겨질 수 없다. ADEX는 결국 이 무기들이 얼마나 빨리, 더 많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홍보하는 매우 반 인권적이며 끔찍한 자리이다.
‘방위산업'이라는 기만적인 용어는 마치 판매되는 무기가 누군가를 “지켜주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크게 다르다. 매년 55만 명이 무력분쟁, 무장폭력 등 무기 사용으로 인해 사망한다. 또한 2014년 전 세계 강제이주민 5,950만 명 중 대다수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이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는 모두 분쟁 지역인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라는 점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전쟁과 분쟁을 위해 사용되는 무기는 누가 생산하고 판매했는가? 지금, 누가 전쟁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방위산업으로 창출된 부는 무기로 인해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고통 위에 쌓아 올린 것이다. 방위산업의 진짜 이름은 “전쟁산업”이다.
전쟁기업은 세계 도처에서 위협을 과장하고 무장갈등을 부추기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을 통해 성장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무기 개발, 생산, 구매에 세금을 쏟아 붓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전쟁과 안보 불안을 장사의 기회로 여기는 산업 분야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폭력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무기수출대국화를 지향하고, 방위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달성하겠다는 국정 과제도,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의 무기 수출 대상국에는 분쟁이나 인권 탄압이 일어나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누군가의 처절한 고통을 담보로 벌어들이는 이 외화를 환영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더불어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 고조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 모두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키운 결과 과연 한반도는 더 평화로워졌는가?
우리는 화려한 에어쇼와 첨단무기,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투 시뮬레이션 등 각종 체험행사로 축제처럼 열리는 오늘의 방위산업전시회를 ‘전쟁 장사’를 위한 ‘죽음의 시장’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 무기 수입 세계 9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공격성 무기도입사업과 각종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나, 정부는 내년에도 39조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 부정적 파급력과 상관없이 무기산업의 육성과 수출 진흥을 위해서 개최되는 방위산업전시회는 중단되어야 하며, 무기 수출 및 도입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위험한 거래를 공공의 통제와 감시 하에 두어야 한다. 무기의 본질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라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평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2015년 10월 19일
ADEX저항행동
※ 아덱스저항행동은 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현재 아덱스저항행동에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남북평화재단,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stopadex.org)
※ 영상 <방위산업전시회의 진짜 이름은 "살인무기 전시회"> https://youtu.be/Xfy4andV9DA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