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길종성 님의 공약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및 서부선·강북횡단선 등 지역 숙원사업 신속 추진 및 완성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 환경 및 통학로 개선
구민이 원하는 사업의 신속한 예산 확보 및 조례 개정, 즉시 실천
교통체증 해소 (통일로 유턴 신설, 연희IC 개선) 및 대중교통망 확충 (서부선, 강북횡단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 (미세먼지, 탄소 절감, 무허가 노점 규제 개선)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장애인 지원 확충, 수어통역 개선)
안전한 서대문구 구현 (조직폭력, 마약, 불법체류자 근절)
신통개발, 모아타운 등 도시재생 사업 공정성 강화 및 지역별 현안 해결 (연희동, 홍제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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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천시장 활성화 및 주변정화 사업 지원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 조기 착공
해양 관광벨트 인프라 확충 및 해안가 조명시설 추가 설치
금오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파크골프장 건립 추진 및 신노량 횟집거리 차없는 거리 조성 검토
금성면 복지회관 주변 CCTV 설치 적극 추진
어업인 피해 보상금 수령 적극 노력
경상남도 소유 금성면 발전협의회 및 청년회관 건물을 하동군 소유로 전환
갈사산단 조기 착공 적극 노력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검진비 지원 등 노인요양 복지 강화
진교 파크골프장 주변환경 개선 및 주차장 확보
진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집중 육성
미진아파트 주위 경관조성 및 교통 인프라 확충
금오아이빌과 진교행정복합타운 사이 구름다리 설치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일자리 저변 확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적극 지원
영농·어업인 육성 프로그램 지원방안 확대
농·수 특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확대
참숭어축제, 술상 전어축제 등 지역축제 컨텐츠 보강 및 주민 소득 연계
금남·금성 수산물과 진교면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유통단계 축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확대 및 농기계 임대서비스 강화
독거노인 돌봄 지원사업 및 각 마을 경로당 물품 지원 강화
게이트볼, 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 등 어르신 건강체력단련 지원 확대
LNG 복합발전소 및 에너지 관련 현황 해결, 유망기업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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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연금 마을 사업 확대
농업 소득 안정적인 판로 확대
지역 작물 브랜드화 공동 마케팅 지원
마을 단위 이동 복지 서비스 제공
경로당 현실감 있는 지원 확대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확대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추진 (어두운 동네를 밝고 안전하게)
유휴공간 스마트 주차장 조성
활기찬 휴천1동 거리 조성 지원
노후 주택가 정비 및 도시재생 사업 확대
작은 도서관 확대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 개선
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른 주변 혼잡도 저하를 위한 새 도로 기획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도심 속 쌈지공원 조성
농로·배수로·마을안길 정비 (장수면)
고령농·독거어르신 생활지원 확대 (장수면)
버스승강장·마을쉼터 환경 개선 (장수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지원 (장수면)
주민 건강·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운영 확대 (장수면)
무섬마을 고택·전통문화 보존과 주민소득 연계 (문수면)
농촌 마을길·배수로·가로등 정비 (문수면)
농산물 판매·체험 프로그램 관광 연계 (문수면)
어르신 이동·의료 접근성 개선 건의 (문수면)
골목 주차난 해소 방안 추진 (휴천1동)
노후 보도·골목길 정비 (휴천1동)
어린이·어르신 보행 안전시설 확충 (휴천1동)
상가 주변 환경정비 및 야간 조명 개선 (휴천1동)
쓰레기 배출 취약지 관리 강화 (휴천1동)
주민 쉼터·생활 편의공간 확충 (휴천1동)
아파트·상가·단독주택 생활민원 정기 점검 (휴천1동)
영주호 주변 관광·생태자원과 이산면 농산물 연계
번계들·개산들 일대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 주민참여 확대 건의 (이산면)
농로·배수로·마을안길 정비 (이산면)
고령 농가 생활민원 지원 강화 (이산면)
마을회관·경로당 시설 개선 (이산면)
영주호 산책로·쉼터·안전시설 확충 건의 (평은면)
평은면 농산물·먹거리·체험 관광 연계
농로·배수로·마을안길 정비 (평은면)
어르신 교통·복지 서비스 접근성 개선 (평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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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조성
군공항 및 사격장 소음 피해 대책 근본적 추진
지보면 소재지 정주여건 개선 (우체국 ~ 개포간 도로정비)
지보면민 공원 진입로 정비
개포~회룡포간 관광 명품화 도로 추진 (낙동강 도로변 가로수 식재)
풍양 효갈리 낙동강 친수지구 군민체육공원 조성
삼수정 ~ 삼강주막 간 자전거 도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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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수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 대한민국 수산 1번지 명예 회복
KTX 개통에 맞춰 '세상 어디에도 없는 통영' 관광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각 동별 '현장 소통의 날' 운영 및 '시민 행정모니터링단' 구성으로 주민 참여 행정 구현
정량동, 북신동, 무전동 지역별 맞춤형 생활 환경 개선 및 재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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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정역 광장 및 보행 통로 금연거리 조성 및 흡연부스 설치
교통약자를 위한 두정역 육교 개선 및 보행환경 정비
두정역 일대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소통을 위한 공간 '청다움' 신설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및 증축 조기 추진
스마트 안심 통학로 고도화
두정동 상업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
부성역 2026년 조기 착공 추진
부성1동·성거읍 행정복지센터 신설 신속 추진
성거읍 다목적체육관 차질 없는 완공 추진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 추진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촘촘한 돌봄 기능 확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아이들 등굣길부터 골목까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학습 공간 확충
직장인들의 출퇴근길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 정비
청년·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교육 확대 및 사회참여 지원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취업 교육 확대
혈세 낭비 제로 및 깐깐한 예산 감시를 통한 예산 효율적 배분
교육 현장의 문제점 개선 (아이들 먹거리부터 교실 환경까지)
부성1동·성거읍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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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소득 최우선 정책 시행
면민간의 삶의 격차 해소
지역 맞춤형 복지 제공
청년과의 가교 역할 및 청년 정책 강화 (청년협의회 신설, 청년 농/사업가 지원, 차세대 경영인 육성, 현실밀착 융자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 특색 임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판매처 확보, 유통구조 개선, 가공센터 건립)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외국인 근로자 파견, 노동력 직접 확보, 농민 부담 경감 지속 지원)
농업 부산물 지원 시스템 구축 (면 단위 농작물 폐쇄기 사업, 부산물 수거 및 2차 가공업체 건립)
게이트볼장 보수 및 각 면 단위 수해 방지 공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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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행안전 위한 5m 정지선 도입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및 환경 개선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및 취약계층 재난 예방 제도 개선
방범CCTV 확충 및 노후CCTV 교체(화질개선, 지능형)
수원시 유용폐자원 유상반출 전환 및 자원순환 체계 개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 개선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수원시 역할 확대 촉구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등 주민 생활 밀접 조례 제정 및 개정
정자2동 공동주택 하자보수 조치 및 품질 점검 강화
정자동 공업지역 이전 촉구 및 도시 구조 정상화
천천동F&B 수원공장 악취문제 개선
지지대고개~솔대사거리 노후가로등 정비 및 파장천 만남의광장 조성
만석공원 등 노후 공원 및 생활 시설 개선
우방센트럴파크 경로당 등 복지 시설 개선
정자2동 자율방범대 초소 및 한철약수터 쉼터/체육시설 정비
신분당선 연장선(안산, 군포, 의왕, 북수원, 광교) 신설 추진 (정자1동)
동신아파트 및 인근 주택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지원 (정자1동)
동탄인덕원선 전철역 출입구 접근성·편의성 제고 (정자1동)
수성중사거리 역세권 개발 추진 (정자2동)
영화천 산책로 정비 및 공공 주차공간 확보 (정자2동)
스타필드 주변 교통체증 해소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 조기개통) (정자2동)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안전 착공 및 중전부지 활용방안 모색 (정자2동)
정자전통시장·골목형상권 지원 확대 및 상권 활성화 추진 (정자2동)
정자3동 유휴부지 문화복합시설 유치 (정자3동)
1호선 철도지하화(화서역~성대역) 통한 시민 휴식공간 조성 (정자3동)
서호천 산책로 및 밤밭공원·정자공원 환경 개선 (정자3동)
정자동 중심상가 일원 주차 문제 개선 (정자3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및 주차공유사업 활성화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보급 확대 및 정류장 청결 관리
PM 불법주차 및 무면허 청소년 PM 운행 근절 대책 마련
지역 내 경로당 및 어린이공원 등 노후시설 개선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및 환경 개선
생활체육시설 환경 개선 및 확대 설치
문화예술 공연·축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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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햇빛연금 지급에 앞장서겠습니다
보건소 서측 남명더라우 993세대 정상화
소재지 인근 파크골프장 54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전주민 국·공유지에 태양광 설치 햇빛연금 추진
국가보물, 국가사적지, 도문화재 활용 관광벨트 조성
6·25전 옛 함안군청 복원
여항면 블루베리 사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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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교육, 인동·진미가 책임지겠습니다
살기 불편한 동네,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일자리는 밖이 아니라 여기서 만듭니다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천생산과 학서지 우리 동네의 자부심으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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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독거세대 AI 안부 확인 서비스 확대
순창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간병인 보험(취약계층 대상) 지원제도 마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완성: 로컬푸드 직매장 + 온라인 판로 연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완성: 지역화폐 선할인제도 복원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학습지원 강화(공부방·도서·학습품 지원)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정책참여 확대(청소년 참여예산·참정권 강화)
청년 정책 활성화: 반값주택 지원 관련 정책확대
청년 정책 활성화: 자립청년 정착 지원제도 확대
어르신 복지 정책 확대: 마을기반 공동체 일자리 운영
어르신 복지 정책 확대: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민관 합동 성공모델 구축: 경천·양지천 군민 참여관리
민관 합동 성공모델 구축: 참여 소상공인 등 표지판 홍보 기회 제공
순창읍 상권 활성화: 지역화폐 확대, 가맹점 다양화, 읍내 상권 활성화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자립형 소득 지원 (태양광 설치)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주민 이익공유제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 추진)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찾아가는 이동형 마켓 (주민 생활 편의 제공)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유치)
군민 체감형 생활안전 강화 (태양광 가로등 설치 확대, 우범지대 치안 강화)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
지역의 미래를 책임있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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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균형 발전과 도농 상생을 통한 농공복합도시 오창 조성
실속형 맞춤 복지를 통한 주민 만족 행정복합도시 오창 구현
문화·휴식 공간 확충으로 보고 즐길 거리가 넘치는 살고 싶은 도시 오창 건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공영 주차장 확보 및 입주기업 지원으로 실속 경제 실현
환경 역학조사 정례화 및 안심 가로등/비상벨 설치로 촘촘한 주민 안전망 구축
공동육아나눔터,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및 문화휴식공원 개선으로 일상의 만족도 증진
스쿨존 스마트 안전시설 도입 및 청소년 안심 셔틀 버스 지원으로 책임 있는 교육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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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으로 주민 섬김
주민 의견 경청 및 적극적인 실천
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조기 건립 및 스포츠시설 확충
밀양역 인프라 개선 및 역세권 개발 (가곡동)
가곡동 도시계획도로 조성, 마을정원, 취약시설 개선
삼랑진읍 스마트농산업 특구 지정 및 스마트팜 관련 사업 고도화
삼랑진읍 낙동강 권역 관광산업 벨트 추진 및 관광자원화
삼랑진읍 국도·국지도 조기 건설 및 낙동선셋 디지털 타워 파크 조성
삼랑진읍 지방도 1022호선(외산~삼랑)도로 건설
상남면 산업단지 개발(상남2농공단지) 및 부북~상남간 우회도로 건설
상남면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유치 및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상남면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및 학교복합시설(예림초) 건립
상남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바이오가스화 사업 조기 준공
상남면 예림지역 도시가스 조기 공급
미공급 지역 도시가스 조기 확대 및 공영주차장 지속 확대
장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교육예산 확대 지원조례 개정 및 양질의 교육시설 확충
귀농·귀촌 정착지원 확대 및 농림산업 예산지원 확대
보훈 단체 운영비 확대, 장애인 자활시스템 구축,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밀양아리랑 콘텐츠 개발, 전담팀 신설, 문화유적지 연계 관광인프라 구축
생활스포츠 시설 정비 현대화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확대 및 공공/다중집합건물 개인용 화재장비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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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권익을 위한 조례 제정에 앞장
행정 편의적인 불합리한 조례 개정 추진
지역 현안문제 및 민원 해결 최선
영덕산불 피해지역 산림 개발계획 수립
농·어촌 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군민이 행복한 복지 환경 조성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머무르는 관광 영덕 추진
미래형 녹색환경과 생활체육 기반 조성
열린 행정, 서비스 행정, 소통행정, 감동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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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하천에 보 33,842개, 이중 상당수는 철거 대상으로 확인돼

  ○ 환경운동연합이 국가어도정보시스템(www.fishway.go.kr)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는 33,842개의 보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18,000개 규모로 알려졌던 것에 비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보(small dam)는 관개용수를 끌어들이기 위해 하천을 가로막아 쌓아올린 저수시설을 의미하며 수위가 15m 이상이고 저수량이 3백만 톤 이상인 대형 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6,737개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4,505개 ▲전라남도 4,728개 ▲전라북도에 4,728개의 보가 있어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만 우리나라 전체 보의 70%가 밀집되어 있으며 ▲충청남도 4,055개 ▲경기도에도 3,258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다(<표1> 참조).    

파손된 보 5,857개로 전체의 17.3%에 달해, 공식 폐기된 보 3,826개는 하천에 흉물로 방치

전국 33,842개의 보 가운데 ▲보체가 파손된 보는 3,176개 ▲보 하류 수로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에이프런이 파손된 보는 1,156개 ▲보체와 에이프런 모두가 파손된 보는 1,525개로 이들의 합은 5,857개로 이는 전체 보의 17.3%에 해당한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2,762개의 보 가운데 732개의 보가 파손되어 파손율이 26.5%에 달하고, 경기도 역시 3,258개 보 가운데 705개의 보가 파손되어 21.6%의 보가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월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고양시 선우궁보도 같은 사례다(<그림> 참조). 선우궁보는 길이 150m, 높이 1.3m, 폭 1.5m의 콘크리트 보로 공릉천을 가로질러 설치되어있다. 보의 본체는 구조가 노후화되었으며 에이프런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보 상류는 퇴적토로 가득 차 저수기능을 상실했고, 심지어는 하중도가 생겨 수령이 8~10년 수준의 버드나무가 빼곡히 자리 잡았다.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전 의장은 “공릉천만해도 파손된 보가 수없이 많다.”며 “주변지역이 비닐하우스로 바뀌면서 용도가 없어지고 기능도 하지 못하면서 콘크리트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있으니 경관도 나쁘고 수질악화에 생태계단절까지 가져와 문제”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1640" align="aligncenter" width="679"] 경기도 고양시 공릉천에 위치한 선우궁보는 보체가 노후하고 에이프런이 파손되었으며 상류가 퇴적토로 가득 차 하중도가 생겼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도 성남시 탄천에 위치한 보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15.7 ㎞의 짧은 성남구간에만 1~3m 규모의 보가 15개 설치되어있다. 애초에 농업용으로 설치되었으나 인근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용도를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다. 최근 성남시는 수질개선을 위해 상시로 수문을 개방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용도를 상실한 보의 구조물을 해체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한 ‘농어촌생산정비 통계연보’에 따르면 1984년부터 2013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에서 폐기된 보는 3,826개로 그 면적은 14,224Ha에 달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폐기사유는 ▲농업용수공급 대체시설로 인한 용도상실 ▲댐건설로 인한 수몰 ▲수해로 인한 멸실 ▲기능상실 및 노화 ▲농지소멸에 따른 폐기 등이다. 그러나 폐기한 보의 83%는 행정적으로만 폐기된 채, 콘크리트 구조물은 하천에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보철거 정책 수립해 수질개선, 생태계 회복 해야”

용도와 기능을 상실한 채 하천에 방치된 전국의 보와 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문제가 있는 보의 존속가치와 철거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편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댐철거에 적극적인 미국의 경우 2m이하의 작은 보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높이가 55m인 영주댐과 같은 대형 댐 4개를 동시에 철거하는 클라마스 강 복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생태계 회복과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 관리의 문제점은 기초적인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은 “인근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부득이 부분폐기하거나 심각한 수해로 멸실되는 상황이 아니면 보의 용도상실과 기능 상실에 대한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적극적인 보 철거 정책을 수립해서 수질개선과 생태계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서 첨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하천에 보 33,842개 이중 상당수는 철거 대상으로 확인돼   *문의 :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email protected] / 02-735-7066) 물하천팀 안숙희 활동가 ([email protected] / 02-735-7066)  

* 관련 글 보기 [댐졸업]우리가 시작하는 댐 졸업이야기 [댐졸업-UCC]그녀는 어디 가는걸까요 [댐졸업-물의날 토론회] 기능없는 댐, 용도 없는 댐, 해체해 볼까? [댐졸업]2015년, 미국의 댐 철거 [댐졸업] 곡릉2보 졸업 후 10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댐졸업]댐졸업 캠페인 로고(B.I)를 공개합니다. [댐졸업]미국, 역사상 최대의 댐졸업 프로젝트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