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정인화 님의 공약

막힌 길을 빨리 열겠습니다: 남영덕 IC 조기 착공 추진, 물류시간 단축, 관광 접근성 개선
에너지·미래산업 분야 공약: 영덕 미래에너지 공론화 및 지역상생 추진, 지역 안정성·환경영향 검증 우선 원칙, 지역경제·일자리·교육 연계 방안 마련
어르신 안심생활: 공동식사, 병원동행 지원조례, '행복밥상' 사업 추진,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손자돌봄 수당, 문화바우처 제공
골목 생활 안전: 보행자 중심 골목길 개선, 위험구간 정비, 어린이·어르신 보행안전 강화, 주차 불편 개선을 위한 생활권 점검
농어민 생활소득: 로컬푸드·직거래 유통지원 확대, 청년농·어업인 정착 지원, 쌀값·농산물 가격 안정화,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브랜드 지원
아이와 부모가 웃는 영덕: 지역공동육아·돌봄지원 확대, 청소년 체육·문화공간 확충, 난임·임산부·영유아 지원 강화, 조부모 돌봄가정 지원방안 검토, 학부모 소통 창구 정례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힘나는 영덕: 상권 활성화 조례 추진,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야시장 운영, 온라인 플랫폼과 상생협력 제도화
청년이 돌아오는 영덕: 청년 정책 간담회 정례화, 청년이 직접 정책 제안, 청년농·어업인 예비정착 및 연수제 도입,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주거 지원 정책 확대
햇빛·바람 연금: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조례 추진, 수익분배 기준 공개, 영농형 태양광 추진, 에너지 갈등 조정 체계 마련
반려동물 공원 조성 사업 추진: 반려동물 보호·의료 및 책임 관리체계 강화, 대형견·소형견 분리 및 산책로 연결 공원 조성, 유기동물 보호 정책 연계
군민 모두가 함께 존중받는 영덕: 고령층 안정적 일자리 확대, 연차휴가제 개선 및 쉼 보장, 육아돌봄 지원 확대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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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배후 K-컬쳐 월드 허브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치매 없는 100세 뇌건강 스마트 복지 안동 구현 및 통합지원센터 구축
장애인 부름콜 대기시간 85% 단축 및 표준사업장 유치
대마산업 활성화로 안동을 대한민국 산업용 헴프 수도로 조성
다문화 교류 활성화 지원센터 조성
365일 빈틈없는 스마트 안심도시 조성 (여성 안심거점 포함)
보훈복지 회관 유치
반려동물 보험 및 예방접종 지원, 반려 친화 도시 조성
노후주택 공공리모델링 및 깨끗한 낙동강 생태 조성
워킹맘을 위한 저녁 안심돌봄 완성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마을공동주차장 확대 조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조기 공급 추진
경로당 활성화 및 확장 이전
서부시장 육성 및 태화주공아파트 리모델링 및 공공임대 전환
근대문화유산(철도관사) 보존 및 관광 활성화
송현사단~안기간 연결도로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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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체육공원 조기 조성
주민분들의 유아친화 체육센터·유아수영장 건립
굴암산·반룡산 등산로 정비
율하천 산책로 정비
모산공원 캐노피 그늘막 설치
관동 고분공원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원도심 장유3동 급행버스 도입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근절+전용 주차장 조성
율하 벚꽃축제 시주관 행사로 승격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 야간·주말 돌봄 걱정 끝
24시간 어린이집 확대
스마트경로당 확대
과대·과밀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옐로우카펫 확대&전동킥보드 제한구역 지정
타고가야 공공자전거 확대
장유3동 일대 침수방지 안전장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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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보행교를 체류형 수변공간으로 조성
중심상권 이용편의 및 주차환경 개선
학교에서 학원까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발달장애인 복지 및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
초등 돌봄 및 방과후 지원 확대
청소년 자유공간 및 학생주도 프로그램 지원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안착 및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
세종 체육중·고등학교 설립 및 인재 육성 시스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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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맘을 위한 맞춤형 여성 일자리 연계 강화 (직무교육, 유연근무, 경력단절 여성 컨설팅 등)
호매실 수영장 건립 정상 추진 및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연계 (어린이 생존수영, 어르신 재활 수영 등)
금곡동 공공도서관 조기 개관 및 교육·문화·돌봄 복합 거점 구축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건강돌봄 서비스 강화 (특화 일자리, 방문건강관리, 노인정 방역 등)
생활 밀착형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 (주택가·상가 밀집지역 단계적 확충, 유휴공간 활용, 안전시설 보강)
서수원 지하철 역사 주변 테마문화공간 조성 및 안전시설 개선 (고색역·오목천역·호매실역 주변 공연, 전시, 체험 공간)
지역 내 문화행사 및 대표 축제 활성화 지원 (주민참여형 행사, 황구지천 벚꽃축제, 드론축제 등)
서수원 로컬 강소기업 육성 및 글로벌 판로 지원 (맞춤형 스케일업, 해외 전시 참여,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군 공항 이전 조속 추진 및 소음피해 보상·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
스마트팜 및 생태학습, 주말농장 환경 구축 (먹거리 교육, 미래 산업 체험, 가족 단위 힐링 농장, 공동체 텃밭)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및 골목상권 컨설팅 확대 (금곡동)
호매실역 개통 대비 안전시설 점검 및 테마 문화공간 기획
주요 통학로 스마트 안전체계 구축 및 도서관 연계 어린이 창의·과학 미래교실 운영 지원
황구지천 생태수자원센터 주변 체육문화시설 추진 (오목천동)
경로당 월간 방역 서비스 정례화 및 어르신 디지털 교육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추진 (업사이클, 친환경, 자원순환)
평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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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말 달빛어린이병원 추진
어린이 통학로 옐로우카펫 설치
동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이문초 인근 공사 안전 점검
어린이 문화공간 설치 (공공실내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여성 청소년 생리대 무상지원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설치
청년 마음 상담 센터
전·월세사기 예방 및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이화교 앞)
신이문역 루프스퀘어 주민공간으로 개선
모두의 1층 경사로 설치 (휠체어, 유아차 통행)
상권활성화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어르신 돌봄 주치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규 아파트 인근 신호 및 횡단보도 개선
출퇴근 불편 버스노선 개선
외대앞역 신규 출구 추진
신이문역 공사 조속 추진
이문2동 싱크홀 피해자 제대로 보상
신이문역 인근 토끼굴 보행로 개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검토 및 산책로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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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원도심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최우선 지정 추진
옥련1동 노후 빌라촌 재개발 지원: 원도심 맞춤형 정비 사업 모델 도입
중고차 수출단지 조속 이전 완료 및 송도유원지 명품 녹지 정비
KTX 송도역-인천 1호선(동막·동춘역) ‘직결버스노선' 신설 추진
동춘· 옥련 ‘10분 배차' 마을버스 노선 전면 개편
원도심 거점 버스정류장 ‘스마트 쉘터' 및 히어링 루프 확대
‘공공형 키즈카페' 및 실내 놀이터 건립 추진
관내 모든 초등학교 통학로 ‘AI 스마트 횡단보도' 100% 설치
승기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지상 공원화 완수
청량산·봉재산 ‘무장애 숲길(데크로드)' 5km 확충 및 편의시설 정비
인천시립박물관 부지 활용 주민 편의시설 확충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 'AI 디지털 돌봄 시스템' 도입
옥련시장 문화관광형 명소 도약 및 ‘상생 주차타워' 건립 추진
‘구의원 현장 출동' 정례화 및 조례 입법 영향평가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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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서관·어린이 도서실·돌봄센터 확충으로 빈틈없는 보육 환경 조성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놀이터 다양화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일상 실현
달동·수암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 연령 확대 및 소통 기능 강화
스마트 행정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 신속 처리·행정 문턱 완화
저소득층·수급자 복지 처우 실질 개선 및 생활 밀착형 지원 마련
독거노인 돌봄 강화, 장애인 시설 재정비 및 자립 지원
보건소·복지관 교통 편의 제공, 임산부·청소년 안심택시 지원
시니어 일자리 추가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이동 반려동물 무료 검진센터 정기 운영 유치
어르신·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확대
권역별 미니 반려동물 쉼터 조성 및 산책로 배변봉투함 확충
전신주·통신주 이설 및 골목길 주차 인프라 확충
하수도 정비로 악취 제거,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여천천·신선산 등산로·소공원 정비로 주민 휴식공간 개선
청년 상인 유치 기반 마련 및 활기찬 청년 상권 조성 모델 검토
전문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CCTV·LED 가로등 확충으로 범죄 취약지역·스쿨존 사각지대 해소
노후 전기·배수 시설 정기 점검 및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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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신호체계 확대 및 노면 보수로 출퇴근 쾌적화
환승체계 재구축 및 DRT 확대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유흥가 업종 변경을 통해 원도심을 취미 및 청년 공간으로 활성화
호수공원에 공연 시설을 조성하여 문화생활 공간 확대
야간 진료 및 중대응급의료 체계 구축으로 의료 공백 해소
교육 특구 지정을 통해 학교 확충 및 교육 선택권 보장
유역종합치수계획 최우선 추진 및 하천 개선으로 침수 피해 예방
보훈명예수당 나이 제한 폐지
석문, 고대 스마트산업 육성 및 청년 귀농인 단지 조성
버스 기사 처우 개선 및 아파트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노인 대학 지원 및 교육-문화 분야 청소년 의견 반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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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인프라 확충 및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
맞벌이, 한부모 가정 안심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
어르신 생활안전·건강관리·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고령층 1인 가구 실질적 돌봄 연계 체계 구축
주민자치 활동을 구정 변화로 연결하는 소통 구조 구축
행복한 우리 동네 기초 튼튼하게 다지기
키즈카페, 실내 놀이터 활성화
맞벌이 가정 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 도서관, 초등 돌봄 시설 확대
치매예방센터 주민센터 내 설치
경로당 내 작은 도서실 및 문화행사 개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확대
내실있는 장애자 복지운영 자립생활 지원 확대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학교주변 안전 시설 확충 (CCTV 추가 설치)
노후시설 재정지원 확대
등하굣길 안전 확보 및 횡단보도 시설 개선
소방도로 (주택, 상가) 확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체육시설 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
지정 흡연부스 설치 및 금연거리 확대로 쾌적한 거리 조성
주차공간 추가 확보 추진
문화명소 만들기 (광평대군 역사탐방, 친환경축제, 맛의 거리)
문화예술지원사업 조성
대모산과 함께 하는 생태환경 조성
학교 환경개선 사업 적극 지원으로 쾌적한 교육공간 조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안심학교 만들기'
청소년 체육시설 확대
청소년 고민·고충 상담사업 확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위례과천선 소금재(삼성병원 후문)역 추진
강남 자원회수 시설 현대화 방안 주민과 함께 추진
우리 동네 불편한 냄새 근원 찾기
주민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주택문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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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도시
청년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
소상공인이 희망을 잃지 않는 도시
어르신이 존중받는 따뜻한 율곡동
어린이집 특별 활동비 지원 근거 마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비 조례
어린이 사계절(물놀이)놀이터 확정
횡단보도 경계석 낮춤
수요 응답형버스 (하반기) 도입
율곡동내 공용전기자전거 도입
보행자 중심 도로 환경 정비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전 지원 조례
김천시 1호 골목형 상점 지정
유러피언노천카페, 버스킹거리 조성(하반기)
체류형 관광도시 문화 관광재단 필요성 제시
석정천 도심 관광화사업 흐르는 물로 수질 개선
초등 돌봄 확대, 어린이 문화, 체육 프로그램 확충
안전한 통학 환경 개선, 어린이 체육 놀이시설 확대
복합문화센터 증축
대중교통 노선 확대, 자전거, 산책로 연결 확대
스마트 교통체계 확충, 공영주차장 단계적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안전 주차개선
상가 밀집지역 야간 공유주차장 추진
공공기관 2차 이전
야간 문화거리조성
혁신도시 상권 특화거리 추진
청년창업 지원확대 - 청년창업 상가거리 조성
공공기관 연계 소비 활성화 사업추진
청소년 문화공간조성, 야외공연, 버스킹 문화 활성화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확대
율곡천변 파크골프 연습장 설치 추진
스마트 안전시스템 확대
미래산업연계 청년 일자리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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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부천 거점 설치 추진
부천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 지원
부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경기도 지원 예산 확보 및 반영
중동 동측·서측 재개발 적극 추진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속 착공
상동 588-2번지(길병원 부지) 공공성 회복 및 투명개발 추진
일하는 부모를 위한 24시간 돌봄시설 확충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학습기기 및 교육비 집중 지원
출발선이 다른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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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건축 및 도시정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 (고도제한 완화, 재초환 유예 및 완화 검토 포함)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등 광역 교통망 확충 및 판교 트램 1, 2호선 건설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보육 환경 조성 및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황초 부지 복합 교육문화시설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르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성남사랑상품권' 확대, 청년창업 지원)
친환경 주거 환경 조성 및 시민 편의 인프라 개선 (탄천·운중천 수질 개선, 소음저감시설 설치, 이매1동 복합청사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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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 나은 우리동네
아이 키우기 좋은동네
청년이 살기 좋은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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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지난 6월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상환하기로 한 15억 유로를 갚지 못해 사실상의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는 채권단이 제시한 긴축안을 놓고 오는 5일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스 사태가 워낙 전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각국의 모든 언론이 원인과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다른 나라 주요 언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독보적인’ 기사가 눈에 띕니다.

‘조선일보의 그리스 특파원이 썼다는 기사’입니다.

3백조 원이라는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복지에 과도하게 돈을 쓰다보니 파산을 맞게 됐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채권단의 긴축안에 반대해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의 분노가 곱게 보이질 않습니다. ‘공짜복지를 즐길 땐 언제고 이제와서 저 야단이야?’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기사는 친절하게 다음과 같은 그래픽도 덧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의 8단계를 들여다 봐도 그리스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명쾌하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외 유력언론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전문채널 CNBC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2001년 1월에 시작됐다고 단언합니다.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나라가 들어옴으로써 단일통화 시장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자국 통화인 드라크마를 버리고 유로 단일통화를 적용하는 12번째 나라가 됐다.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는 경제가 건강하다는 표시를 보여줘야 했다.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면 안되었고 국가 부채는 GDP의 60%를 넘지 않아야 했다. 유럽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나중에 분석한 결과 1999년 이후 그리스는 이 조건을 한 번도 충족하지 못했다.
-미국 경제전문 채널 CNBC <그리스 타임라인:모든 것은 2001년에 시작되었다>

유로존 가입 직전인 2000년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7%, 국가 채무는 GDP 대비 100%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그리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럽 채무 위기의 진앙지가 됐다.
그리스는 수년 동안 적자 수치를 낮춰서 공표해왔다고 2009년 10월 발표했다.
그리스는 더이상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됐고 파산위기에 빠졌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국가 재정을 ‘분식 회계’했다고 자인하는 순간, 그리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섭니다.

새로 선출된 좌파 총리 파판드레우는 2009년 재정적자가 앞선 우파정부가 예상했던 GDP대비 3.7%보다 4배 가까이 많은 12.7%가 될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 그리스 국채를 매입해서 그리스 정부에 돈을 빌려줬던 이들이 깨달은 것보다 더욱더 그리스 재정은 어려운 처지가 됐다.
-6.30 미국 인터넷언론 복스 <그리스 사태:당신이 주저하는 9가지 질문>

그리스의 신용등급은 유로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리스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결국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에 시달리던 그리스가 어떻게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역시 해외언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2002년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와 1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및 엔화 표시 채권을 스와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았다…이 이종통화 스와프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미 부풀어 오른 채무를 더 팽창시킬 것이다
-2010.2.8 유럽 최대 주간지 독일 슈피겔, <그리스 채무 위기 :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그리스가 채무를 감추는 것을 도왔나>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 100억 달러를 골드만삭스와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해 유로화로 바꾸는 방법으로 부채 규모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수치를 2% 정도 줄이면서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피겔의 기사대로 이 계약은 결국 그리스에 재앙이 됐습니다.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5년씩 그리스의 공공부채관리청장을 맡았던 두 사람이 실토했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골드만삭스와 계약했는데 당시 정부는 무엇을 사고 있는지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판단하는 데 부족했다. 그리스는 28억 유로를 빌리는데 6억 유로의 비용을 지불해야했다.이는 2001년 골드만삭스가 증권거래와 자본투자에서 올린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28억 채무는 2005년까지 두 배 가까운 51억 유로로 불어나 있었다. 골드만삭스와의 계약은 시작부터 실수였다.
-2012.3.6 블룸버그 <고객이 망하면서 골드만의 그리스비밀대출이 두 죄인을 드러내다>

그리스 사태는 무리하게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가 골드만삭스와 맺었던 파생상품 계약에 의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에는 엄청난 수익을 안겼지만 국가채무는 거의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지자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결국 국제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왜 회생하지 못했을까?

구제금융이 그리스의 재정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됐지만 대부분의 돈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그리스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됐다. 5년 동안 경제규모는 1/4만큼 축소됐고 실업률은 25%를 넘어섰다. 경제가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서 정부는 아직도 채무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구제금융의 조건이었던 긴축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스가 자국통화를 사용하고 있다면 돈을 찍어내고 환율정책을 쓸 수 있다. 화폐가치를 평가절하하면 국제수지가 개선돼서 국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 단일통화에 묶여 있다보니 그리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높은 실업률을 견디라고 하는 일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0.2 파이낸셜 타임스, 하버드대 경제학과 펠드스타인 교수 기고문 <그리스가 유로존을 벗어나게 하라>

예산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막대한 탈세는 국가 재정 파탄의 주범이었습니다.

금융위기 와중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의 악명높은 세금체계의 비효율성을 고치는 것은 어려웠다. 일례로 그리스에는 6가지의 다른 부가가치세율이 있다. 보통은 23%인데 도서지역의 경우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감면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많은 경우 세금 회피를 가능하게 한다. -전 그리스 국세청장
-6.22 영국 BBC <그리스는 어떻게 이런 혼란에 접어들게 되었나>

탈세 때문에 1년에 3백억 달러씩 공공 재원을 손해보고 있다. 고소득층이 보유한 수영장에 대해 세금을 걷기 위해 위성 사진으로 조사했더니 16,974개의 수영장이 나왔는데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은 324명 밖에 되지 않았다.
-6.19 블룸버그뷰 <그리스를 가게 하라>

2010년 살펴보니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다양한 세무서가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부패 문제가 존재했다.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큰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가 너무 쉬웠다.
-2.14 영국 가디언 <그리스는 탈세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스의 연금제도를 놓고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는 국내 언론이 많습니다. 물론 독일같은 채권국들은 그리스에 대해서 연금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그리스의 연금제도로 인해 구제금융사태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 통계를 보면 그리스는 GDP의 17.5%를 연금으로 지출해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많았다. 하지만 연금수혜자의 45%는 빈곤한계선인 월 665 유로보다 적게 받고 있다. 더우기 국민 4명당 1명 꼴인 실업자들 중 상당수가 연금을 받는 은퇴한 부모나 조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6.16 영국 로이터 <그리스 파라독스 : 고비용의 연금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층은 파산했다>

그리스의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은 유로존 내에서 최고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 사태로 GDP가 큰 폭으로 줄어든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스의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로 유로존에서 가장 높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금지출액을 보면 유로존 평균 이하다.
-2.27 월스트리트저널 <그리스 연금은 그렇게 후하지 않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유로존 국가로서의 신용도 상승 효과와 평가절상된 화폐가치를 이용해 금융위기 전까지 좋은 시절을 누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 주요언론 가운데 그 어느 곳도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지나친 복지포풀리즘과 이로 인해 나태해진 국민때문에 발생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에 빌려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나라의 언론도 말입니다.

끝으로 통계 자료 하나 덧붙입니다. 그리스는 세계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OECD 국가 가운데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