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성주군칠곡군 김시환 님의 공약

심폐소생술 교육 일상화 및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방치 슬레이트 처리 예산, 서천군 최초 확보
스포츠 마케팅의 기반, 체육시설 규격화 및 야구장 유치
산림 재난 대응 체계 및 예산 감시 강화
농민 숙원, 하천 및 배수로 정비 조례 발의
한산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국비 확보 총력
동부권 스포츠·관광 거점 조성 (유소년 야구장 유치)
한산읍성 정비 및 폐교 위기 지역 보금자리 주택 조성
축산 농가 원가 절감 및 기반 확충
농·어업 수당 현실화 및 생산 인프라 고도화
이동권 보장 및 복지 문턱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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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물빛도시 복합체육문화센터 조기완공 촉구 (작은도서관, 소규모 체육시설, 수영장 포함)
27홀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
매곡천 산책로 조성
자전거도로 연결망 구축
매곡천 ~ 배방 단절구간 해소
탕정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신설(한들물빛도시 지내)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마을버스 노선 신설·증편 및 배차 간격 단축 건의
고령자·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공공형 돌봄센터 신설 - 지역 내 거점 돌봄 체계 구축
방과후 돌봄 정원 확대 - 맞벌이 가정 실질적 지원
스쿨존 CCTV 확충 및 안전 시설물 정비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공백 제로 시스템 추진
영유아 보육 대기 해소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 건의
야간·주말 진료 가능한 거점 병·의원 지정 추진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어르신·만성질환자)
정신건강 위기상담 접근성 향상 지역 내 상담 거점 마련
의료공백 지역 순회 의료버스 운행 건의
청년 아지트 「나와 YOU」 설립 - 청년 전용 복합공간
공유오피스·스터디 공간 확보 - 취업·창업 준비 인프라
청년 창업 초기 비용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청년 주거 안정 지원 - 공공임대·셰어하우스 정보 연계
청년 일자리 연계 플랫폼 구축 및 지역 기업 취업 매칭
장재리·휴대리 중심 공영주차장 단계적 확보
야간·주말 민간 주차장 개방 협약 확대
상업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입체주차장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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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동 신청사 이전 건립 및 복합행정공간 기능 강화
가경동 공원부티 주차타워 조성
복대2동 구도심 재개발 추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
복대2동 충북대학교 공원 개방 및 녹지 접근성 확대
흥덕구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 및 청주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청주시 ESG 정책 실현 및 ESG 경영 기반 마련
여성농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청년농업인 바우처 지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경로당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아이파크 6차 아파트 입주민지원센터 한시 운영
학교 내 유휴교실 활용 지역연계형 돌봄센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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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화곡동, 뚫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기본부터 지키겠습니다
화곡 골목주차 500면 확보 프로젝트
안전한 보행로 및 소방차 진입 골목 우선 정비
무장애 생활길 조성 및 장애인 민원동행 서비스 추진
장애인 가족 쉼표돌봄 확대 및 지역 일자리 연결
다문화가정 민원·상담 연결 및 자녀 기초학습·언어발달 지원
학부모 안내문 번역 지원 및 통번역 일자리 연계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CCTV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확대 및 독거어르신 돌봄 강화
생활안전 골목 점검단 운영
화곡동 골목상권 소비쿠폰 추진 및 우리 동네 가게 디지털 홍보 지원
빈 점포·공실 활용 프로젝트 (청년창업, 공유부엌 등)
상인 민원 원스톱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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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북 IC 신설 추진 및 양산 IC 정상화
통도 환타지아 방치 부지 재개발 및 활용 방안 논의
상북 하이패스 IC 기반 상북 신도시 조성 추진
양산시 토지 건폐율·용적률 상향 추진
교동 수정사우나 주민편익시설 리모델링 추진
폐교 위기 학교 지원방안 모색
상북 양주마을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
양산시 경로당 화재예방 사업 추진
손주 돌봄 제도 지원 확대 (월 20만원 → 30만원)
아동 및 초등 돌봄 서비스, 방과후 수업 확대
그냥 드림 사업 추진 (강서동 우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추가 지원 확대
상북 석계 구도심 도로 확장 추진
양산시 유기 동물 입양률 및 안락사율 개선 추진
강서동 저상버스 도입 및 막차 시간 연장 추진
강서동 기피시설 감수 복지시설 확충
강서동~북정역 도시철도 경유 시내버스 노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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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의 현장을 경기도 정책과 예산으로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출퇴근이 편안한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더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CCTV 확대, 안심조명, 재난·침수 대응시설 개선 포함)
아이도 어르신도 안심되는 생활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초등 돌봄, 여성 안심귀갓길, 경로당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편의, 다문화가정 생활지원 확대 포함)
골목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청년창업, 다문화 관광상권 활성화 포함)
신길동 교통체계 개선 및 미래산업 연계 일자리 확대
원곡동 다문화 가족 지원 및 글로벌 상권 활성화
백운동 노후 골목환경 정비 및 침수 취약지역 환경 개선
선부1동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 시설 확충
선부2동 학교 주변 안전통학로 개선 및 주민편의 생활SOC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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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대형마트 유치 추진
초곡중학교 조속 착공 및 초곡서편도로, 서림소류지 수변공원 사업 추진
학천지구 교통망 개선 및 학림천 재해예방 환경정비 추진
이인지구 역세권 활성화, 행정기관 유치 및 이인중학교 조속 착공 추진
대련지역, 펜타시티 자족 기능 강화 및 영국 국제학교 건립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포항형 교육 특구' 완성
철강 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의 ‘자족 경제권' 구축
재난 극복을 넘어선 ‘경북 최고의 안전 안심 도시' 실현
빈틈없는 '24시간 밀착형 생활 복지망' 확대
시민의 세금을 지키는 ‘투명한 스마트 재정 혁신'
흥해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계한 자급자족 생활권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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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모두가 행복한 청도, 살기 좋은 부자 청도 만들기에 최선 노력
청도군민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청소년 복지카드제 도입
찾아가는 의료·보건 제도 시행
도시가스 보급률 증대
화물차 전용 주차장 확보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 시행에 앞장
청도버스 완전 무료 시행
감, 복숭아 등 포장박스 지원금 대폭 증액
청소년과 군민이 함께하는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깨끗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 청도 만들기
장애인 보호작업장 환경 개선 및 기본 보장 급여 군비 확보
6.25 참전 용사 및 보훈 대상자 예우 개선 지원 조례 제정
청도군 399개 마을 안전펜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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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및 기업 유치
군사시설 규제 완화 및 피해 보상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조기 추진
군 유휴부지 활용 정주단지 조성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농산물 가격보장 및 가공산업 육성
귀농·귀촌·제대군인 정착 지원 확대
노인·여성·장애인 돌봄 및 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 및 정착 ONE-STOP 지원
사계절 축제 관광도시 양구 조성
우리 동네 민원 해결사로서 주민 민원 해결
지역 현안 해결 위한 강력한 행동력 발휘 (수입천댐 백지화, 동서고속화철도 교량화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헌신적 봉사 실천 (총 877건, 4,631시간)
방산댐 결사저지 및 지역소멸 방지 인구정책 추진
양구군 안전과 번영을 위한 비법정도로 및 시설 정비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제도 개선
재가복지종사자 트라우마 예방 및 처우 개선
축산 악취 저감 및 농업용 드론 교육 확대
실버타운 조성 및 출산·양육·돌봄 통합 지원
군인가족 맞춤 정책 개발
행정 감시 및 정책 점검 강화, 민원 즉각 대응 시스템 구축, 현장 중심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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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주거·도시개발로 구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도약하는 구로'
돌봄·복지·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넓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교육·환경·체육·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AI·데이터 행정과 주민참여로 더 빠르고 민주적인 'AI·자치 혁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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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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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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