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최승제 님의 공약

시민의 생각대로 정치를 바꾸고, 시민참여와 정치협력을 통해 거제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정례회 정착으로 거제의 미래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돌봄 대폭 확대, 고등학교 통학버스 자부담 문제 개선, 안전한 통학로 및 픽업존 확대, 고교 취업 문제 해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거제를 만들겠습니다 (거제소방서 환경 및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
거제를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에 세워 산업,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첨단산업·제조업 투자 확대, 해양관광 활성화, 교통·물류·생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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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귀가길 조성 및 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확대
재난 통합 안전체계 구축
도·농 연계 프로그램 정례화 및 어울림 장터 운영
주민 주도 공동체 발굴 및 지원
마을이 함께하는 상생 모델 확대
주민 참여형 문화 행사(골목길 작은음악회, 골목상권 이벤트) 활성화
세대·계층 간 공동체 결속 강화
공원 확충(경관, 자투리, 포켓공원)
주민 참여형 환경개선사업(빈집, 골목길, 광장정비)
교통·주차 불편 해소
송천2동 만경강~백석제 생태탐방로 조성 및 송천동 가리내로 도로 개설
여의동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대형차 통행 안전 강화 및 월드컵 복합스포츠타운 완공
조촌동 풍수해 생활권 우수관로 정비 및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팔복동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청년문화센터 건립 및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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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맞춤형 안전망 구축
자원봉사 공동체 및 인프라 혁신
시민 참여 중심의 의정 제도화
재정 감시 및 행정 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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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동 상권회복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쌍용동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
시민휴식중심의 쌍용동 공원 재정비사업 추진
시민과 동물 공존을 위한 반려동물쉼터 조성사업 추진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한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추진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경로당 지원사업 확대
봉서산 월봉산 체육시설 및 야자매트 설치 사업 추진
봉서산 월봉산 가로등 설치 사업 추진
시민안전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 추진
쌍용초4거리 육교설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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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 및 시술비 지원 ‘임신 토탈케어' 도입
산후·육아 도우미 역량 강화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설립 확대
AI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 시스템 확대
하교 후 돌봄 공백 해소 위한 화성형 아동 돌봄거점 확대
등하굣길 ‘워킹스쿨버스' 도입 제안
지역별 달빛 어린이 병원 확충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창업 지원 예산 확보
느린 학습자 고용 지원 확대 방안 마련
화성시 문화시설 개방 (예식장, 공공 스몰웨딩 지원)
화성시 중장년 재도약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안전망 구축
봉담·기배 똑버스 운영 개선 및 확대
광역 버스 및 공항 버스 노선 확충
심야 시간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 및 제도 개선
우리동네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밝은 귀갓길 안심 조명 프로젝트 진행
화성시민 마음건강 기본 검진제 도입 (중학생부터 순차적 정신건강 검진 확대)
1인 노인가구 정기 안부 확인 시스템 도입
화성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AI 스마트시티 데이터 활용 상권 분석 데이터 공유
소상공인 긴급 노무, 세무 문제 해결 SOS 상담 창구 조례화
상점가 내 편리한 육아환경 조성 (기저귀갈이대, 수유실)
화성형 문화자치제 적극 추진
민주주의 시민교육 활성화 및 시민경제교육 실시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
우수자원 순환 마을 선정 및 지원
봉담 1·2지구 과밀 초등학교 학급 증설 추진
봉담 3지구 입주 전 선 교통대책 마련
내리지구 버스 배치 및 노선 재정비
효행지구 독서문화공간 조속 추진
기배동 공원 및 생활근린시설 확충 제안
기배동 야간 주차공간 부족 문제 대안마련
기배동 보행 환경 개선 (어두운 보행구간 문제 해소)
기배동 골목 소방차 진입로 확장 촉구
기배동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원
기배동 고금산 문화공원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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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억 모노레일 참사 규탄 및 책임 규명
산악열차 백지화 및 재난기본소득 지급 촉구
모노레일 525억 배상금 구상권 청구 및 민사소송 제기
전현직 시장 및 시의원 시민 공개 사과 및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형사고발
'토건사업시민심사제' 조례 제정
죽항동 골목 살리기 운동 및 주민자치사랑방 활성화
동충동 아이돌봄 동네 조성 및 동충동교육특구 유치
왕정동 관왕묘, 만복사지 새단장 및 역사문화 알리기
금동 재래시장 활성화 및 고샘골목 맛골목 부활
노암동 시립민속국악연수원 시설 확충 및 금암공원 중심 주민쉼터 조성
공공기관, 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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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범죄 예방 카메라 설치 확대
범죄 예방 어두운 거리 정비
1인 가구 안심 지원 확대 추진
시민 참여 공약 플랫폼 구축
버스노선 전면 개편 / 생활형 교통 혁신
야간, 주말 돌봄센터 추진
반려동물 안심 공원 조성
공영 주차장 확대, 배수로 정비
익산형 야간경제 활성화
생활비 30만원 패키지
청년 창업 및 취업 지원 확대
공공 예식장 도입 추진
상가, 공원, 학교, 학원, 병원 문화시설 연결된 산책로 조성
AI 기술 데이터 수집 환경, 안전 시민서비스 효율화
아이부터 어른까지 동네에서 올인원(All-in One) 돌봄
새만금 현대차 산업단지 배후 주거 명품도시 조성
무료로 빠르고 스마트하게 '익산 OK버스' 도입
단독주택을 관리해주는 '우리마을 관리사무소' 설립
생활비를 낮춰 드리는 월 '30만 원' 살림패키지 제공
미래형 워라밸 일자리·일거리 1,000개 창조
익산 어린이들을 위한 '서동 플레이파크' 건립
청년 월세 5만원 주택, 신혼부부 월세 10만원 주택 지원
어르신들을 위한 '효(孝) 도시락' 부엌
반려인들을 위한 '익산시립반려동물병원' 건립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K-컬처로 익산역세권 대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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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정치인 마음대로가 아닌 시민이 직접 정하는 예산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혈세 낭비 지방의원 관광 해외연수 중단
지방의원 겸직 금지 및 제한 강화로 이해충돌 방지
공천헌금 적발 시 의원직 사퇴, 공천 비리 신고자 보호 제도 강화
업무 추진비 세부 내역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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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목포 국제문화도시 조성 및 4대 문화·경제 벨트 구축
목포역, 원도심, 해양, 신도심을 잇는 체류형 문화도시 구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치 추진
시민 이동이 편안한 이동혁신도시 목포 조성
시내버스 공영화 및 생활권 주차 시스템 개선
통합 이동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 교통행정 도입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및 골목상권 부흥
청년, 여성, 중장년 맞춤형 지역 일자리 확대
모든 시민의 삶이 존중받는 생애주기 맞춤 정책 시행
목포대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
시민 주권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예산 확대 및 정책제안 제도 운영
투명하고 열린 시정 운영 및 시민 공론장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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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민생정치
주민 참여 소통 확대
복지·돌봄 강화
우리동네 가치 UP 프로젝트: 동네 주차난 제로, 공동관리소 도입, 스마트 안심 골목길 조성
틈새없는 제천식 돌봄 시스템: 긴급 돌봄 SOS 서비스 구축, 어르신 디지털 경로당 전환, 청년·1인가구 마음건강 비타민 지원
시민 참여형 민원소통 대혁명: 찾아가는 이동 시의원실 운영, 우리동네 예산 결정권 부여, 민원처리 투명·신속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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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수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 대한민국 수산 1번지 명예 회복
KTX 개통에 맞춰 '세상 어디에도 없는 통영' 관광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각 동별 '현장 소통의 날' 운영 및 '시민 행정모니터링단' 구성으로 주민 참여 행정 구현
정량동, 북신동, 무전동 지역별 맞춤형 생활 환경 개선 및 재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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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K-POP 문화관광특구 지정 및 창동 혁신 DNA 5대사업 완성
창동 노후아파트 재건축 사업기간 10년 이내 단축 및 주민 부담 완화
GTX-C/SRT 창동역 정차 및 경원선 지하화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교통 접근성 획기적 개선
어르신, 여성, 청년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장애인 자립 기반 구축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강화, 교육 환경 개선, 온 마을 아이 돌봄 체계 구축
재활용 활성화, 태양광 확대, 도봉구 환경센터 건립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
주민 자치회 권한 확대, 주민 참여 예산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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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지난 6월 18일 대전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당위원장이 주관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실태와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위해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20150618 수도권규제완화 대응방안 모색 발제문.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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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지난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가 반 백년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장관을 비롯 정부관료들은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끊임없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 이후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생활불편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끊임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위임대리 받은 단체장들과 지역의 개발세력들의 그린벨트 해제요구의 본질은 다른데 있었다는게 대체적인 정설이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지방자치 선거에서 각종 개발공약을 남발하게 되고, 그런 공약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외곽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시켜 각종 산업단지나 주거지로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수요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투표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공약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표도 얻는 1석2조의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그린벨트 해제 의도 또한 이들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300억원의 투자유발효과와 연간 22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등의 사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가운데 해제가능한 곳(총 233.5㎢)이 수도권(97.9㎢,42%)에 집중되어 있는점을 감안해보면 그린벨트 해제의 1차적 목적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의지를 밝힌바 있다. 박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으며, “관심이 큰 규제로, 과감하게 풀자. 조금씩 해선 한이 없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바 있다.

따라서 대전시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장기적으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대전을 비롯 충청권은 직접적인 피해지역중에 하나다. 전문가들은 현재 박근혜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1~7차) 456개 과제 중 139개 과제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과거 수도권 규제정책이 대부분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 정책마저도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 된다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광역단체장 이전이라는 이득보다 대전이 입을 피해가 훨씬 클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계획이 알려지자 대전시를 비롯 지방은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을 비롯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이나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와 대책 보다는 해당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기대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입장을 밝히자마자, 벌써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린벨트를 포함한 산림보전지역의 산지개발허용 경사도 완화하는 등 원래 그린벨트 취락지구 내 주택과 창고·축사 신축의 불편을 고치려던 규제 완화 취지가 희석될 뿐 아니라, 난개발마저 우려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런식으로 그린벨트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면, 그동안 그린벨트 정책은 끊임없는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엄격한 관리 하에 운영된다는 대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점에서도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그린벨트 내 지역주민들의 재상상의 불편과 생활불편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그나마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 전 세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한다면 지난 70년대부터 지켜져왔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걱정말라고 하지만, 난개발 우려 또한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에 대한 구분 없이 해제권한만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 버린다면 개발수요에 직면한 단체장은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버린다면, 환경파괴는 물론 난개발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

결국 그에따른 모든 폐해는 지역주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정부와 대전시는 결코 관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한번 당부컨대 정부와 대전시는 소탐대실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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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8.15광복절 특사로 풀러난 최태원 회장이 향후 10년간 총 46조원을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은혜(?)에 화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한 지난 25일 「SK하이닉스 반도체 이천 공장 준공식」에서 밝힌 내용이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SK하이닉스가 발표한 46조원 신규 투자계획 중 15조원은 이미 2013년 발표된 이천공장 M14라인 설비투자금액이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 31조원을 청주에 15조를 나머지를 이천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충북에서는 SK하이닉스 투자유치 노력의 결실이고 경제계에서는 수도권규제를 극복한 선례를 만드는 사례라면 양측모두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과잉투자 논란도 있으나 이것에 대해 필자가 이러쿵저러쿵 할 내용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투자계획이 반드시 바람직스러운지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밀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국토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목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수도권규제 정책을 정부가 만들었던 것이다.

 

특히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증설 논란은 이미 노무현 정부때부터 논란이되었던 사안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있는 이천에 대규모 공장증설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환경단체와 수도권규제정책 차원에서도 더 이상 증설은 불가하다는 지역의 정치권과 자치단체장들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에 편승해서 증설이 허용되고 앞으로도 추가 증설까지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를 비롯 충북지역사회에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의 증설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총 31조가운데 15조를 충북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이천공장 증설에 투자하겠다는 SK하이닉스의 발표에는 그동안의 기조와 달리 환영일색의 입장만 나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를두고 모 경제지는 사설로 이번 SK하이닉스 투자사례를 수도권 규제를 극복한 좋은 사례로까지 소개하고 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경우처럼 SK하이닉스의 31조 투자방식이 그나마 지탱해오고 있는 수도권규제정책을 훼손시키고 농락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을 싫어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규제정책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정부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당사자인 지방마저도 대기업의 수도권공장의 증신설을 방기한다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봇물을 이룰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수도권규제정책은 무의미 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계획이 나올 수 있었던것도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아울러 대기업 투자활성화 요구에 부응한 것이기에 가능했다. 정부가 수도권과밀 문제와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런 결과는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답답한 마음에 오늘도 이러쿵저러쿵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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