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고성군양양군 이명숙 님의 공약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 생활 정치 실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예산 심사 및 집행 투명성 강화
대신동 현안(도로, 인도, 배수, 공원, 문화/방범시설 등) 해결 및 상권 활성화 추진
자원봉사자 예우 개선 및 지원 확대 (조례 개정 주도)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 (김천시의회 복무 조례 개정)
청년 입영지원금 확대 (조례 개정 주도)
지방의회 공무원 출장여비 관리 강화 (조례 개정 주도)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48시간 처리제 도입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 추진
대신동 주차난 해소 및 공영주차장 조성
문화예술회관 및 종합스포츠타운을 주민 친화적 생활문화 중심지로 조성
경로당 시설 개선 및 어르신 여가·건강 프로그램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 및 방범 취약지역(CCTV, 가로등) 확충
불법주정차 취약구간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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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면: 전 세대 공존형 정주 모델 및 문화 관광도시 조성 (노인 커뮤니티, 청년 정착, 역사 기반 체험 관광벨트 구축)
동해면: 군소음 및 군사시설 피해보상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 (소음 저감 대책, 도시재생사업)
장기면: 역사문화 유산 계승 및 미래 수산식품 산업 선도 (장기읍성 힐링스테이, 관광단지/트레일로드 개발, K-연어 스마트 양식 완공)
장기면: 쾌적한 수변 정주환경 조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 관로 정비)
호미곶면: 대한민국 해맞이 1번지 및 프리미엄 레저 휴양지 조성 (해안 순환도로망, 관광 접근성 강화, 공군부대 이전지 관광 자원화, 마린레저/체류형 관광단지)
구룡포읍: 환동해 수산경제 거점 및 글로벌 해양관광 랜드마크 조성 (구룡포항 현대화, 사계절 관광도시 인프라 확충)
구룡포읍: 정주 여건 개선 및 노인복지 강화 (재해 예방, 도로 정비, 건강돌봄센터, 응급이송/치매 예방 프로그램)
군·산업시설 환경 피해 보상 총력 및 환경 문제 해결
미래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및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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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제 정비: 인력난 전면 해소를 위한 숙소 및 근로 환경의 획기적 개선
농가 중심 정책 의정: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조례 제정과 연속성 있는 예산 확보
여성농업인 복지지원 확대: 행복바우처 지원금액 및 대상 확대, 사용처 규제 완화
농민 소득 안정: 배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증액 및 군비직불금 단가 인상 추진
과수 농가 경쟁력 강화: 현대화 시설 지원 및 영농자재 지원 보조율 인상 추진
참외 가공산업 육성: 생과 중심 유통을 넘어선 가공식품 개발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ICT 스마트팜 확대: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스마트농업 첨단 교육 지원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청정 자연환경과 농업 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관광 소득원 창출
다문화 전담 상담 창구 개설, 언어발달 지원, 자격증 취득반 신설
청년 농업인·창업가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주거 및 경영 환경 조성
보육·교육 환경 개선 및 청소년 지원 확대로 지역 인재 육성
'별고을택시' 확대 운영 및 농촌형 순환버스 확대 운영
경로당 난방비·식비 지원 인상, 홀몸 어르신 안심 장치 보급
성주형 ‘연중 노인 일자리' 확충 및 참여 기간 연장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중심의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상권 조성
성주역과 가야산을 잇는 체류형 힐링 관광벨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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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역 상권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발굴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생활지원 정책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확대 지원
생활 속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구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및 축제 확대
골목길 조명 및 CCTV 확대 설치
노후 보도·도로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추진
어르신 돌봄 및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확대
장애인·취약계층 이동 및 생활편의 개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고객 유입 확대
지역 축제·행사를 통한 상권 활성화 추진
지역 자영업자와 지속적인 소통체계 구축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 공간 확대 추진
주민 불편이 많은 교통체계 개선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조성
대중교통 이용 편의 확대 노력
어린이·학생 안전 통학로 개선
인헌동 골목길 CCTV·가로등 확대 설치
인헌동 주민 편의시설 및 쉼터 확충
인헌동 노후 주거환경 개선 지원
인헌동 어르신 돌봄 및 복지서비스 강화
행운동 1인 가구·청년 생활지원 정책 확대
행운동 안전한 골목환경 및 야간 치안 강화
행운동 주민 소통 공간 및 문화 프로그램 확대
행운동 노후 시설 정비 및 생활 인프라 개선
행운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 지원 강화
남현동 출퇴근 교통 불편 개선 추진
남현동 주차 공간 확충 및 불법주정차 문제 개선
남현동 생활쓰레기·환경 정비 강화
남현동 주민 체육·문화 공간 확대
남현동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낙성대 상권 활성화 및 골목경제 지원
낙성대 청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낙성대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환경 개선
낙성대 노후 보행로·골목길 정비 및 안전 강화
낙성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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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예산확보 및 도·시비 확보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 농민 수당 년 60만~120만 상향 지원
정주여건 개선 (교리 아파트 신축 2,500세대, 선산읍 어르신전당 신축, 주상복합 건축 및 구미시청 국·실과소 이전, 죽장리 구거복개, 낙동강 고수부지 공원화, 도개지역 백만평 정원 조성)
축제 개최 (무을면 돌배나무 축제, 무을 풍물단 예산 지원 100%)
정화시설 (버스터미널 옆 오·폐수 정화)
노후시설 교체 (교리 생원공원 각종 시설 교체 및 설치)
어르신 복지 강화 (무료 급식소 및 세탁소 운영, 행복택시 및 무료버스 운행,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 어르신 및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CCTV 설치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주민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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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형 경영·금융·판로 지원 확대
공공구매 확대 및 지역화폐 활성화
전통시장·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대출보증 확대
온라인 판로 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여성문화회관 증축·리모델링 추진
여성·노약자 전용 공간 확충
복지·문화·돌봄 프로그램 확대
여성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아이돌봄 및 돌봄시설 확충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청년정착지원조례 제정 추진
창업·취업·주거·교육 지원 확대
청년 문화·체육 공간 및 네트워크 구축
청년창업 및 일자리 지원
청년임대 주택 조성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추진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 강구
살기 좋은 농촌, 사람이 모이는 농촌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농업인 복지 확대
귀농·귀촌 지원 강화
면 지역 교육격차 해소
방과후·진로·디지털 교육 지원 확대
장학금 확대 및 학습환경 개선
학교 시설 및 환경 개선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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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시설 확대 및 노후 체육시설 개선
햇빛소득마을 소규모 태양광 사업 추진 및 확대
농산물 판로 및 가격 안정 지원
마을회관 중심 건강돌봄 시스템 조성 및 구축
마을별 소규모 숙원사업 신속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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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졸업생 진로·진학 축하금 지급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경로당 식탁·의자 보급
교통복지 개선 (천원택시, 청소년 100원 이음버스 도입)
보은산 힐링센터 개방
걷기 건강사업 확대(워크온)
노인·취약계층·생활안전 지원 강화
군민 안전과 사회문제 대응 강화
교육·돌봄 환경 강화
행정 효율성 및 제도 개선
생활 편의 및 공공 인프라 개선
지역경제 및 생활기반 지원
청소년 안심귀가 천원 택시 운영
자궁경부암(HPV) 예방접종 확대 추진
중·장년층 교육 사업 시행
100원 마을 택시 확대
공동급식시설 식기세척기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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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원도심 부활 3대 프로젝트 추진 (문화·관광 특성화,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생활 환경 개선)
민생경제 회복 및 성장 동력 확보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특성화)
정주인구와 유동인구 확대를 위한 안동역사부지 도심활력거점 구축
사람 중심 따뜻한 의정 (골목길·통학로 안전 개선, 생활 편의시설 확대, 주차난 해소 및 생활 SOC 확충)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가족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출산/양육 지원, 어르신 건강 돌봄 및 일자리 확대)
청년이 다시 모이는 안동 (경제 혁신 클러스터,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주거 및 고용 지원)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장애인 맞춤형 복지 강화, 이동권 보장)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 (24시 안심 응급 네트워크 구축, 반려견 공원 및 편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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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행정 바로잡고 시민 고충 조속히 해결
언제나 현장에서 소통하며 함께 호흡
경산 시민 혈세 헛되이 쓰이지 않게 철저한 감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공동 돌봄 공간 확대
남천강변 생태 테마랜드 조성
교통 주차문제 해결 및 공영주차장 확충,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어린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옥산동 도로확장 공사 교통불편 해소
남천강변 주민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주택 골목 보안 확충으로 안전한 귀가 거리 조성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조성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교통노선 개선, 확충
청년활성화 정책(경산과일 활용 디저트 개발)
농촌 복지강화
새방지(구, 송백지) 벚꽃 탐방로 구축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
발해마을 재정비사업
버스 노선 현실화 추진
공용 주차장 건립 조속 추진
농촌지역 경산행복택시 운행 확대
청통와촌IC-경산IC-남천 하이패스IC 연결 종축고속화도로 조성
국도대체 우회도로 (남천-남산, 남산-하양) 및 남천 하이패스IC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
24시간 진료 소아과, 산부인과 병원 유치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남천점)
경북체육중고등학교 수영장 개축(학교복합시설)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초·중·고 주변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경산시립장산도서관 리모델링
어린이, 영유아 도서관실 (서부1동)
노후공원 재정비 및 운동기구 설치
빈집정비, 축사 가축분뇨 적정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주거환경 개선
상방동 근린공원(문화회관) 조속 추진
주말 오토캠핑장&가족놀이시설 공간 조성 (남천면)
만화 웹툰산업 활성화 및 청년 작가 육성
생활문화 생태계 육성 (동호인, 생활문화 예술단체 육성&지원)
저수지를 활용한 생태공원조성
남천 강변 테마공원화로 관광지 활용
발해마을 관광자원화 추진 (남천면)
경산 부자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 수립 추진
농촌 일손걱정 해소 및 맞춤형 인력공급 확대, 농촌인력 중개/지원센터 운영 강화
경산 과일을 사용한 시그니처 디저트 개발 및 홍보
지역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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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급 시설공사 조기 착수
지방도 1002호선 4차선 확장공사 조기 착수
진교면 구청사의 주민편의시설 활용계획 수립
정기룡장군 기념광장 부지 주차장 활용계획 수립
건설장비 주기장 건립
진교파크골프장 인근 종교시설 앞 공공부지 주차장 활용방안 수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조기 배분
대송산단 및 갈사산단 정상화 추진협의체 구성
노량대교 입구 회전교차로 조기 설치
신·구노량 상권 회복을 위한 “하동케이블카 및 하동짚와이어” 간의 상호 상생협약 체결 추진
금남ㆍ금성 파크골프장 건립
금남과 금성을 잇는 둘레길 “금빛노을길” 조성
마을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마을안길 포장공사 확대
농로포장 및 농수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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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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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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