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권영국 님의 공약

촛불혁명은 박근혜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에 수십 년 쌓여온 폐단의 전면적 청산과 미래를 향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특히 경제에서의 기득권 고착과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민심의 외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역사적 개혁 의지를 후퇴시키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방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편적인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3.1서울민회는 상황을 직시하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문제와 현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3·1혁명 100년을 맞아 열린 3·1서울민회의 위원으로서 48명이 모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이재용을 구속하고 조양호에게서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삼성그룹의 이씨 가문은 3대에 걸쳐 상속과정과 내부거래 그리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였으며, 수십 년 간 대한민국 사회를 전방위적으로 부패시킨 주역이다. 예건데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과 내부거래로 3조 원 대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되나 국가에 낸 세금은 겨우 16억 원뿐이었다고 한다. 특히 뇌물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건넨 440억 원의 댓가로 국민연금의 편법적 지지를 얻어낸 것이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탈법 재산 불리기와 불법 경영권 승계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자 대다수 국민들이다.

재벌의 족벌가문 경영에 대한 개혁이야말로 적폐 청산의 핵심 중 핵심이다. 재벌의 가문은 정경유착과 언론, 사법, 행정과 결탁을 통해 공정 거래를 해치는 주범들이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현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대마불사 운운하며 상장을 유지하는 행태를 보라. 족벌가문 경영의 개혁은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정거래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이다. 나아가서 70년간 고착화된 재벌 중심 경제체제와 그에 기반하여 편법적으로 형성된 막대한 기득권을 모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강력한 조치와 규제가 필요하다.

첫째,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이재용이 1심 재판부의 뇌물액수 축소로 집행유예 석방되었으나, 이후 드러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명백하게 경영권 불법 승계의 추가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재용의 불법을 일시적인 경제의 어려움이란 핑계 삼아 관용하며 묵인하는 것은 촛불의 개혁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재용의 구속과 엄한 처벌로 무소불위 재벌 가문가 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보여줘야 한다.

둘째, 스튜워드십 코드의 원칙을 철저히 세우고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한진 조양호 일가의 사례에서 보듯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로 기업의 대외신인도, 주가는 하락하고 국격까지 실추시키는 사태가 있었다. 국민연금 등 공적 투자기관들이 한진칼의 주주로서 스튜워드십 코드를 발동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양호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일체의 경제사범이 상장기업의 경영자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법안을 신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직사회, 공공기관, 기업의 불법, 불공정, 부패비리를 드러내는 공익적 고발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규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최저임금제도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되어 방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 등 갑의 위치에 있는 물적 재원이 저임금 노동자 에게 실질적으로 전환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 시대 최고의 복지는 모든 시민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간은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실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현대판 소작인’인 무주택자는 지주인 다주택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17년 현재 1,967만 가구 중 1,100만 가구만(55.9%) 주택을 소유했고 나머지 867만 가구는 집 없는 소작인이다. 그 중 146만 가구는 그나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만, 721만 가구는 전월세를 전전하며 2~3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주거불안에 가장 크게 시달리는 계층은 바로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이다. 주거불안 때문에 청년의 결혼 정년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고 출산도 포기하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주거문제는 결혼과 출산율 제고 등 나라의 존속 여부와 직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우리는 이것의 원인이 주택투기에 있다고 단언한다. 서울에 공급된 신규주택 10채 중 9채는 이미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가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주택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주택자가 보유한 투기 목적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더 많은 가구가 제값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야 한다. 토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고, 이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 확보가 수월해지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이 사라진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촉구한다.

첫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하여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토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후손이 함께 누려야 할 천부적 재화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전체에 보유세를 강화하여 부동산(주택)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2016년 현재 0.16%인 보유세실효세율을 현 정부 임기 중에 0.5%로, 장기적으로 1%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2017년 현재 전체 주택의 7.2%인 공공임대주택비율을 10년 안에 15%로 높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분양전환이 아니라 최소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청년층이 최우선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국민연금 등 가용가능한 공공기금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

 

3. 지역 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해 사회적 경제를 통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지역과 사람이 배제된 자본만의 세계화에 기인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해 파생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에 대응하고 저항하는 근거지는 삶의 터전인 ‘지역’이다.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지역에 활력과 생기가 넘쳐나고 사람중심의 경제로 돌아갈 때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의 원리에 기초한 지역단위의 경제공동체 운동이 필요하다. 생산자와 유통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의 상생을 위해서는 현안의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당경쟁을 극복하는 출구로써 호혜와 연대를 원리적으로 구현하는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 경제 영역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실천 방안임을 확인한다.

지역경제공동체를 위한 보편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관의 접근방식이 지역민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기금연대노력에 대해서도 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의 포괄적인 생활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민참여를 도모함으로써 단순히 경제공동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역공동체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탐욕과 이해에 갇혀있는 천민적 사회경제 체제를 상생과 연대 그리고 호혜를 통한 선의적 경쟁과 협력방식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소명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2019년 3월 1일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 위원 :

강대성 곽종록 권혁건 김귀숙 김덕자 김만곤 김명신 김병준 김봉수 김양순 김어기 김용호 김제완 김준영 김진택 김화식 민영수 박가윤 박종석 박준의 손성희 송기호 신동현 신미숙 신인수 양춘승 오경석 오정삼 유행철 윤성노 윤호창 이광찬 이래경 이명순 이용성 이재찬 이희관 전홍철 정칠화 조원휘 최낙범 최수동 한선희 한종훈 한희옥 홍수표 황종환 황지연

자문위원 : 김광기 남기업

 

장계면 노인회관 건립
장계면 농산물 집하장 건립
장계면 공공 임대아파트 조기 완공
장계 파크골프장 야간 조명 설치
장계 파크골프장 내 실내 스크린골프장 설립
계남면 고령자 복지주택 조기 완공
계남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계남면 침령산성 관광산업 개발
계남면 공공 임대주택 건립
계북면 면사무소 신축
계북면 공공 임대주택 건립
천천면 공공 임대주택 건립
천천면 복개천 철거 및 소재지 환경 개선사업
천천면 천변 활용 산책길 조성 및 장미 터널 조성
농업 관련 예산총량제 실시
필수 농자재 지원 확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확대
군 유휴지 활용 발전소 설립
이·미용권 부활 실시
행복 콜택시 현실화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단체 처우 개선
금융기관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가족 돌봄 청년 지원정책 실시 (영케어러 수당 지급)
장수군 청년 캠퍼스 제도 설립
장수군 유턴 청년 지원제도 설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2030청년주택, 역세권 개발로 부동산 거품 증가시키고 고가 월세 공급으로 청년 주거양극화 ...

청년들은 들어갈 수 없는 ‘억’ 소리나는 청년주택 중단하라- 역세권 2030청년주택 시범사업 1,...

‘역세권’에 사는 대신 상위 20% 수준 임대료 내라는 것이 사회초년생ㆍ대학생ㆍ신혼부부를...

삼각지 청년주택 살기위해 소득 1/3이상 지출해야 - 청년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인 월 소득...

2010년 이후 서울을 중심 […]

농산물 유통센터(APC) 신축, 수급안정사업 확대
농촌 인력·농기계 지원, 스마트팜 조성사업(청년농 지원)
유통·판로 확대(박람회,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농업용수 확대 및 급수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
중산간 서로(귀덕~상가) 4차선 확장공사 (2026~2031, 총사업비 7,335억 원) 조속히 추진
중소도로·도시계획도로 조기 완공, 고내~신업간 도시계획도로 확충,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임기내 마무리 추진(마무리 : 도음선·신명선, 착공 :용하선)
7개 남북도로 연결성 강화 – 농로 확충 및 마을 배수로 정비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주변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준주거)
진도항~애월항 여객선 취항 추진 및 애월~ 평화로간 지방도(1123호) 확장 추진
마을별 스토리텔링: 오름, 숲, 올레길을 연계한 마을별 고유 문화유산 기반 숙박·체험 프로그램 개발
클린 바다지킴이 확대 운영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해변' 조성
중산간 및 해안도로변을 연계하는 애월둘레길 조성 추진
배수 개선사업, 지역재난 대응 체계 강화
안전체험관 활용한 주민 대상 재난대응 교육·훈련 실시
재활용·자원순환 정책 확대, 환경보호 의식 제고
하수처리구역 확대, 중계펌프장 현대화로 악취 해소
마을별 발전방안·민생해결 현안 청취 위해 매월 1회 찾아가는 소통의 날14개 리 운영
애월읍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애월읍 전지역 단계적 LNG 가스 공급 추진
청년세대 입주용 노후 주택 정비 지원을 위한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70%보조 → 정액지원)으로 정비·보수에 따른 어려움 해소
임기내 학교신축 완료(납읍초등학교, 신엄중학교) 및 학교별 농업·관광·IT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고등학교-대학교 연계, 장학금 및 진로교육 지원
경로당 기능 전환: 단순 쉼터를 넘어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축 추진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하는 어르신 맞춤형 공공 일자리 대폭확대
경로당 조리인력 지원으로 주방 안전사고 방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다문화·장애인 지원 강화: 국제가정문화원 지원조례 제정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내 제주 4·3 추념사업 지원 및 유족 복지 사업 확대
관광과 연계한 잃어버린마을 다크투어리즘 및 4,3 평화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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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및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 설립 (소요동)
소요산 사계절 행사 유치 및 활성화 추진 (소요동)
소요동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추진 (소요동)
오수·우수관 분리 매립 추진 (중앙동)
중앙로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 (3구역 가로정비 사업과 연계 추진, 버스 노선 조정 및 교통 환경 개선) (중앙동)
중앙시장 및 중앙로 인근 주차공간 확대 (중앙동)
오수·우수관 분리 매립 추진 (생연1동)
학교 밀집 지역 통학로 안전환경 개선 (생연1동)
평화로 경로당 일대 배수로 확장 (생연1동)
오수·우수관 분리 매립 추진 (보산동)
생활체육센터 조기 완공 추진 (보산동)
외국인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민원 대응 강화 (보산동)
노인복지관 및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 설립 (불현동)
노후 도로 재포장 및 탑동마을회관 진입로 개선 (불현동)
왕방 계곡 숲길 트레일 조성 완성 (불현동)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GTX-C노선 동두천 조기 개통 추진
미군공여지 반환 및 대학입학 특별전형 신설
북양주IC 동두천·포천 방향 진출입 개선 추진
역세권 청년임대·공공임대주택 유치
맞춤형 학습·진로지원센터 설립
AI 스마트 주차 시스템 구축 및 원도심 공영주차장 확대
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 및 노인·장애인 이동권, 생활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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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피해 직접 지원 시스템 마련
부천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시설 확충, 고교 특성화 교육 강화 및 무상교육 질 개선
부천시민회관 등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및 건립, 15세 이하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치매안심센터 구축
부천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등 종합스포츠 시설 확충 및 해그늘 체육공원 리모델링
지하철 7호선 증편 및 버스 노선 확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로 교통 정체 해소
웹툰융합센터 건립 및 4차 산업(바이오, IT 등) 육성, 소기업 환경개선 및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확대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 방범 CCTV 확충 및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 강화
청년 행복주택 및 예술인 주택 공급, 시민 편의 위한 학교시설 공유 및 여가생활 거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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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메트로 1·2호선 신설
성남동부순환도로, 탄천지하도로 신설
성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전면 확대
단절된 운중로와 동판교로 연결
야탑도촌역, 판교동역, 성남시청역, 봇들사거리역, 백현마이스역, 오리동천역 신설
모란역 KTX 환승센터 추진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위례삼동선 예타 진행, 8호선 연장 추진,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SRT 복복선화 추진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추진 (물량 제한 해제, 이주대책 마스터플랜 수립, 주민제안방식 도입, 3조 원 지원, 이주대출이자 및 세입자 안정 지원, 리모델링 공공지원 확대, 주민부담 최소화)
서울공항 이전 및 고도제한 완화 추진
재산세 감면 (1세대 1주택자 등)
성남형 생애주기별 돌봄 시스템 구축 (AI 비서를 통한 맞춤형 복지 구현, 권역별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독거노인·돌봄 사각지대 선제 발굴)
3대(代)가 누리고, 3구(區)가 바뀌는 성남 (복합 힐링 문화복지센터 건립, 복합 문화청사 건립)
반려동물 행복도시 성남 (위드펫 매너런 마라톤 개최, 실내외 놀이터 확충, 매너견 인증제 도입)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다목적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추진
우수·오수관 분리 및 대원천 복원으로 악취 없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환경친화적 에너지센터 (500MW 열병합발전소) 건립
AI기반 탄소중립 에너지 복지도시 성남 실현
데이터 기반 성남형 AI 비서 (데이터 프리 도시, 행정·복지·민원 서비스 원스톱 해결)
판교 양자·AI 클러스터, 구미 제4테크노밸리 조성, 백현 마이스 신속 추진, 정자 미래형 바이오 클러스터 신속 추진, 상대원 성남하이테크밸리 고도화, 야탑 야탑밸리 조성, 위례 현대자동차그룹 AI 허브·포스코 글로벌 R&D 센터
성남 성공펀드 1조원 조성 및 판교 ETF 출시
파크골프장 대폭 확대
성남형 청년주택 및 신혼부부 주택 조성
문화강국 선도도시 성남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추진, 축제가 일상인 도시)
성남 야구 복합 돔구장 조성 (미래형 복합문화플랫폼 조성)
융합형 미래인재를 키우는 성남형 교육 (교육 불균형 해소, 고등학교 급식비 획기적 지원,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교사 지원, 고교학점제·자유학기제 운영)
성남형 의료·복지 추진 (분당서울대병원 전문의들의 성남시의료원 진료,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무료 가입,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 원 부활)
전통시장 및 골목시장 활성화 (성남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및 할인율 추가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및 환경개선,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 확대)
탄천 수변 둘레길 50km 조성
20세 남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접종 지원
공공와이파이 2배 확충 (5,000대 이상)
스크린 파크골프 10개소로 확대 설치
모란고가교, 단대고가교 철거
K-베이커리 축제 '빵' 터지는 성남
청소년 위생용품(화장지, 생리대) 지원
출퇴근시간 판교TG, 대왕판교TG 통행료 인하 추진 (친환경 자동차)
가족과 함께 탄천 1박 2일 캠핑 아웃 축제
성남 공유아지트(스포츠·레저·피크닉 용품 렌탈)
성남지원,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 추진
중·고신입생 도서구입비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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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및 재건축 신속 추진
GTX-C 노선 트리플 역세권 추진
신혼청년주택 공급 확대
47번 국도 지하화 추진
철도 지하화 (서울역-당정역 구간)
신분당선 (송부역) 추진
제2·3 첨단산업단지 조성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추진
군포시민 복지 및 교육, 문화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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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 예술인 창작 지원 현실화 및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청년 보금자리 주택건설 보급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시장과 골목이 살아나는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면 단위 작은 학교 임대 주택 사업 추진 및 교육 환경 개선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통한 학생 선택권 확대
장애인 복지 종합타운 건립 및 이동권, 돌봄 공백 해소
자립 청소년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시스템 강화
1,000원 택시 확대 운영으로 읍면 지역 교통 불편 해소
천수만 역간척 사업 추진을 통한 해양생태계 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건설 현실화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제도화 및 농어민 보상 체계 마련
노인협동조합으로 자립, 자활형 복지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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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촘촘한 서울형 통합돌봄 정책 실현 (아이, 어르신, 장애인 돌봄 강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중구 미래 성장 기반 확보
청구동 공영주차장 SOC생활형 복합시설 재건축
약수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중구청소년센터, 약수동청사 재건립 추진
다산동 약수역 에스컬레이터 확대 및 신당 9구역 재개발, 다산 휴먼타운2.0 추진
장충단공원 활성화 (맨발걷기 트랙 조성) 및 장충동 1구역 재개발 신속 추진
필동~명동 관광 보행벨트 구축 및 남산골 한옥마을 연계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신속 추진 및 시민아파트 청년주택 재건축
신당8구역 재개발 공사 피해 최소화 및 학생·어르신·장애인 보행안전 대책 마련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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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회 유치 가능한 파크골프장 증설 추진
규격화된 전용 축구장 건립 재추진
성암리, 금구리 일대 공용주차장 추진
보훈단체 회원의 따뜻한 예우와 촘촘한 지원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이는 기반 조성 추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조례 보완 실천
소정리 저수지 데크 시설 둘레길 조성
재래시장 효율적 운영 방안 적극 추진
미래 꿈나무 청소년 해외 연수 지원
청년 주택 100호 공급 추진
스마트팜 창업 지원 정책 추진
이원 강청 소하천 정비 공사를 조기 완료하여 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
그린벨트와 수변구역 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정당한 개발 행위와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힘씀
면민의 오랜 숙원인 항곡~이평 간 도로 확장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협소한 도로로 인한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제공
현리 일원 유지에 수변 생태 벨트를 조성하여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며, 상류 수변구역의 추가 해제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 개발의 발판을 마련함
장계관광지 방문객들이 전기도선(정지용호)을 이용해 둔주봉 한반도 지형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동락정 선착장 데크길과 쉼터 조성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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