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을선거구 강철남 님의 공약
신제주권역 다목적 복합 체육관 건립 지원
시민안전 및 스마트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확충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빌딩 건립 지원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제주어의 날 지정 운영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및 4·3 완전한 해결 노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 통합 놀이터 설치 확대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
365 긴급돌봄센터 시범 운영
K컬쳐 복합 아레나 등 문화예술 복합 공간 확충
파크골프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연동 야시장 및 버스킹 페스타 정례화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제도 마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지원 조례 개정
음식점 소화기 지원 조례 제정으로 도민 안전망 강화
노후 공공주택 그린 리모델링 비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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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 지원 및 지방세 감면 확대
중앙시장·대학로 상권 활성화
'삼척형' 공공산후조리원 원스톱 케어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및 장애인 쉼터 조성
기후 위기 대비·대응 및 농어업인 피해 지원
오십천 친수공간 조성 추진
도계 근대산업문화특구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
동안 이승휴 기념관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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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편성 및 조례 제정
시민 의정건의기구 설치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제대로 된 망상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조성
해양레포츠기반 확충
동쪽바다 중앙시장 주차타워 건설 추진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 부가가치 창출
묵호항 해양관광 항만 거점화
동호동 농산물시장 활성화
영유아·어린이 복합문화체험문화센터 건립 추진
반려동물 보호·관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심곡마을 소류지 개선 추진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대책 추진
학생, 청년 진로 및 활동 지원 강화
그늘과 안전을 갖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어르신, 장애인,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의견 청취 및 해결 노력
동해시 주차문제 해결 방안 적극추진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대책 추진
교통 불편지역 마을버스 노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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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머물고, 청년이 돌아오는 동부권을 만들겠습니다
경북도의 예산을 동부권의 '미래 투자'로 연결하겠습니다
산불 피해지, '회복' 넘어 '성장'의 땅으로!
안동·임하댐을 '수변 경제권'의 자산으로!
농업의 대전환, '고소득 미래산업'으로!
일상의 불편, 경북도 예산으로 즉각 해결!
전 세대가 행복한 '평생 거주 생활권' 조성!
'동부권 발전협의체' 구성, 주민과 함께 직접 설계!
낡고 불편한 생활 시설, 꼼꼼하게 정비!
'동부권 관광 순환벨트'로 돈이 도는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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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개선 및 골목길 야간 보행안전 강화
노후 빌라 옹벽 등 위험요소 정비 및 공동주택 우선 지원
반지하 침수·화재 대비 개폐식 방범창 설치 확대
아동·청소년 외국어교육 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지원 문턱 완화
경로당 안전시설 보완 및 지원 강화
치매안심센터 기반 보완 및 장애인 건강·자립 지원 확대
석남동 천마초등학교 복합시설(지하주차장, 교육센터, 도서관 등) 건립
석남동 지역돌봄통합지원 기반 건강돌봄 강화
석남동 멈춘 정비구역 슬럼화 방지 및 생활녹지·쉼터 확대
가좌동 생활체감형 도시재생 추진 및 기반시설 정비
가좌국민체육센터 구민 중심 운영 및 시설 확충
가좌-부평 장고개길 잔여구간 조속 추진
석남동 수해 피해 복구 및 행정복지센터 신축 특교세 확보
가좌공원 및 진주체육공원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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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시흥동을 만들겠습니다
손님이 다시 찾아오는 시장, 장사가 되는 시흥동을 만들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먼저 찾아가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충과 교통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깨끗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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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 장수천, 소래습지를 잇는 생태문화관광 벨트 조성
남동e음 플랫폼 구축 및 인천국립과학관 유치
제2경인선 용현, 서창선 조기 추진
원도심 아동돌봄 복합 인프라 단계적 확충 및 지역 유휴공간 활용 쉼터 조성
어린이 안전 워치 단계적 보급 및 찾아가는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만수2동: 포레시안 경유 버스노선 추가 증설, 만수전통시장 아케이드사업 조속 완공, 보행약자 친화 산책로 정비, 동인천 고등학교 운동장 개·보수 추진, 만부마을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활성화
만수3동: 만월쉼터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노후 주거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재건축 행정 적극 지원, 경사로 도로 열선공사 추진, 이면도로 교통환경 개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야시장/문화공연 정례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및 빈 점포 활용 창업공간 조성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다문화가정 교육·돌봄 지원 확대 및 남동구 수어통역센터 신설
주차장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 확대 및 장애인 고용 일자리 확대
동물복지증진 활성화 방안 추진
만수4동: 노후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 만수주공 재건축 행정 적극 지원, 공영 주차장 확충, 황톳길·쉼터 생활녹지 보강, 지중화사업 조속 완공
만수5동: 보행안전, 가로 환경 개선 추진, 이면도로 교통환경 개선, 만수권역 노인문화센터 기능 강화, 공영주차장 확충
백범로(만수주공사거리 간석사거리)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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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산물 브랜드화 및 판로 확대
맞벌이 가정 긴급돌봄 및 방과후 돌봄 확대
공공일자리 및 노인회 수당 확대
지역기업 연계 발굴 및 확대
장애인 회관 건립 및 복합복지타운 목욕탕 건립 추진
아파트단지 행정구역 분리 지정 조례 추진
신혼부부 주택 구입 이자 지원
낙산 관광 인프라 확충
공영주차장 확충
체육·운동장 시설 확충
사회단체 사무국장 인건비 현실화
국가유공자 수당 5만원 인상 지급 확대
정암해수욕장 샤워장, 화장실 교체 설치 예산 확보
화일리 소하천 보강공사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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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발표
12가지 민생·복지·노동·청년 분야 사회경제정책과 5가지 지방정부 투명성 제고방안 등 모두 17개 정책제안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05/03, 목)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 정당과 후보자들이 17개 ‘좋은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복지정책,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친화적 지방행정, 청년 지원 관련 12개의 사회경제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제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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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정책 12개 목록> - 주택·상가 표준임대료의 실태조사와 공시제도 도입 - 아파트·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해결 위한 전담센터 설치 - 지자체 차원의 장기공공임대, 사회주택 공급 확대 - 보육, 장기요양 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공공어린이집 확충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 중소상인 보호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 구축 - 청년·대학생의 등록금 및 주거 부담 완화 -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채용비리 대책 마련 |
참여연대는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5개의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무상급식과 생활임금 등의 사례와 같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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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투명성 관련 정책 5개 목록> - 공익제보 관련 조례 제정 - 지방정부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 지방정부 행정정보공표 확대 -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
참여연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요 정당과 광역지방정부 후보자 등에게 정책제안 자료를 전달하고, 선거 이후 지방정부의 행정과 지방의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농어업 생산비 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
접경지역 오랜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교육환경 및 생활문화공간 조성
어르신·주민 복지 및 체육 인프라 확충
고성군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별 맞춤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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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략산업 육성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출·퇴근 상습정체구역 도로 개선
대중교통 인프라 확장
신안산선 연장사업 추진 (새솔역 등)
서울대농대 화성캠퍼스 유치 추진
특목고, 과학고 신설
청소년 체육센터, 이음터 놀이공원 신설
K-아레나 신설
프로야구 돔구장 유치
경마공원 이전 추진
대형쇼핑센터 (백화점, 대형마트) 신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문화센터 건립
대학병원 의료원 유치
양천공원 수질정화 및 명품 생태공원 조성
그린벨트 내 자원사업 활성화
거점형 '스마트 분리수거함' 보급
송산그린시티 조기완성
사강회센터 및 재래시장 활성화
농수로 관로사업 추진
지방도로 305, 322호선 교통 혼선 개선 (송산면)
신안산역, 새솔역 신속 추진
새솔복합문화센터 신설
우체국 신설 (새솔동)
아이키움 지원 서비스 확대 (새솔동)
복합스포츠타운 신설 (새솔동)
글로벌파크골프단지 조성 (새솔동)
남양천 둘레길 조성
함봉산 센트럴파크 조성
특목고·4년제 대학 신설 (남양읍)
대형쇼핑/문화센터 신설 (남양읍)
복합체육센터 인프라 확대 (남양읍)
이음터 놀이공원 신설 (남양읍)
대학병원 유치추진 (남양읍)
AI자율주행시티 조기완성 (마도면)
학교복합시설 유치 (수영장, 축구장 등) (마도면)
출·퇴근 상습정체구역 도로개선 (마도면)
재래시장 활성화 (마도면)
노인복지시설 확충 (마도면)
전곡항, 궁평항 관광벨트 조성 (서신면)
서해안해양관광 국제테마파크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거점 조성 (서신면)
도로신설 및 접근성 개선 (서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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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경제 활성화
365일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 추진
제물포구 교육특구 시범지구 지정 추진
어린이집·경로당 미세먼지 측정기 확대 및 실시간 알림 시스템 구축
의료취약계층 방문 의료 서비스 대폭 확대
청년·노인·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충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프로그램 활성화
제물포구 지역화폐 조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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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양주역, 덕정역 연장 추진
7호선 연장 착공 및 개통 지연 시 보상 요구
서울~양주 고속도로 개설
국지도 39호선 조기 준공
400병상 종합병원급 AI기반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
양주테크노밸리 및 은남일반산업단지 착공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자율형 공립고 지정
경기 북부 최초 초·중·고 IB스쿨 지정 확정
서부권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추진
양주 제2특수학교 준공
백석지구 신도시 개발
양주역세권 개발 조기 완공
스마트 팜 산업 및 청년 농 정착지원
광백저수지 도시 공원 조성
돔 족구장 설립 및 광적 파크골프장 건립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장흥관광지 활성화
고읍동 시청 별관 운영 및 양주세무서·등기소 신설 유치
지역별 균형발전 및 교통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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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기금 50억 원 전출 확보
청소년전용공간 23억 원 조성
공공형 스터디카페 9억 원 조성
“일하는 꿈퍼” 청소년일자리사업 3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결의 주도
충주 북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지속 촉구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지 사각지대 현장 직접 점검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촉구
전동킥보드 안전조례 개정 촉구
인구소멸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농촌 소멸 위기 대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도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사
북부권 복지거점설치
북부권 왕진버스 도입
충주의료원 연계 강화
농촌 콜버스 증차
병원 및 시장 연계 교통망 확충
위험 빈집 정비
보행 안전 확보
상권 회복 지원
주차난 해소
악취 개선
PM 안전환경 조성
소각장 차단
환경 조례 제정
댐 규제 완화
성내·충인 소상공인 지원센터 건립
성내·충인 충주하천 정리 및 볼라드 설치사업
문화동 문화성당 개방형 주차장 조성 사업 (약20면)
문화동 호수마을~호암체육관 가로수길 인도정비사업 추진
문화동 호암지 청소년 동아리방 및 상담지원센터 건립
봉방동 하방마을 주차장 개선사업
봉방동 충주하천변 볼라드조명사업 및 가로수정비사업
봉방동 충주역 인근 주차장 개선사업
칠금·금릉 청소년지원센터 유치
칠금·금릉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공공형 스터디 카페, 키즈카페 건립)
목행동 119안전체험관 유치
목행동 폴리텍대학 직업훈련원 사택 주민에게 도시재생 사업 연계
목행동 산업단지내 회사연계 어린이집 개설
동량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충주 조동도로 조기 준공)
동량면 음양지 광역상수도 보급 2027년 준공
금가면 중원농협 인근 진입도로 개설
산척면 명서리 상수도 사업
산척면 동충주산단 활성화
엄정면 엄정 향림 세천 정비사업
엄정면 엄정 유봉 안길 정비사업
엄정면 엄정 토산 안길 정비사업
엄정면 엄정 하일마을회관 주변도로 아스콘 포장
소태면 소태-앙성 버스노선 개설
소태면 599번 지방하천 가로수 정비사업
소태면 소태 하천 유채꽃밭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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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교육 환경 개선
교통안전 개선 및 도로 확포장
민원 해결 및 시민 행복 증진 사업 추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계 지역 지원 확보
강천 도유림 별빛자연휴양림 조성
남한강을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 추진
여주 특산물 육성 및 쌀 산업 특구 지원
국가유공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강화
파크골프 명품 도시 여주 육성 및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 확대
지역 축제 활성화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조성 및 청년 창업농 지원 확대로 일자리 창출
관광 산업 육성 및 중첩 규제 해결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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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불편 끝까지 책임지는 민원 해결 1번지 (민원 즉시 처리 시스템 구축, 주 1회 현장 소통의 날 운영, 민원 접수부터 결과까지 공개하는 책임행정 실현)
지역경제의 혈맥을 잇고 침체된 경기 회복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확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프로젝트 추진, 농업·관광 결합 융복합 소득사업 집중 발굴)
청년이 머물고 아이가 자라는 활력 넘치는 지역 (청년 대상 주거 및 정착 지원 강화,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 프로그램 내실화, 부모 안심·아이 행복 원스톱 보육 환경 구축)
행복한 노후, 빈틈없는 어르신 맞춤 복지 (경로당 시설 현대화 및 운영 지원 확대,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 강화, 교통 약자 이동 지원 확대 불편 해소)
일상이 안전하고 생활이 편리한 안심 생활권 (도로·배수로 등 노후 인프라 집중 개선, 재해 예방 시설 확충 및 기후 변화 선제적 대응, 취약 지역 CCTV·스마트 가로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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