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양평군가평군 김주남 님의 공약

#김민수의_청년노동 #매일노동뉴스 * 김민수위원장의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을 공유합니다. "청년문제는 단순 고용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는 소득 영역에서의 빈부격차를 넘어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 영역에서 단단하게 맞물려 회복 불가능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나아가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돼 세습자본주의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과 원인을 두고 ‘다중격차’라는 개념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는 수십 년 전의 낡은 사고방식으로 청년문제를 정의하고 대책을 쥐어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유일한 법률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인데, 이에 따르면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되고 중앙정부가 펼치는 모든 청년정책은 ‘취업자수(일자리 숫자)’를 목표로 추진·점검된다. 청년문제로 집약되는 한국 사회의 다중격차를 해소할 구조인식이 부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청년대책의 대표 브랜드로 제기하는 한편, 종합적 청년정책의 유일한 소통창구라 할 수 있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이와 같은 경향성을 크게 강화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몇 가지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일변도의 청년대책을 비판하고자 한다."


청년문제는 단순 고용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는 소득 영역에서의 빈부격차를 넘어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 영역에서 단단하게 맞물려 회복 불가능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나아가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돼 세습자본주의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과 원인을 두고 ‘다중격차’라는 개념이 제시되기도 한다.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는 수십 년 전의 낡은 사고방식으로 청년문제를 정의하고 대책을 쥐어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유일한 법률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인데, 이에 따르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처한 사회적 위험은 청년 세대에만 분절되어 나타나는 과도기적 문제가 아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일과 사회로의 진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행의 부재는 사회 밖 청년을 계속 양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가 붕괴된 사회에서 빈곤의 함정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고착시킨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핫 이슈가 된 수저 계급론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계급이 되는 암울한 사회상을 반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청년의 삶 자체가 균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연령이나 세대 담론으로 청년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편협하고 위험하다.

더 큰 문제는
‘대상화되어 소비되는 청년, 그 속에 청년 당사자는 없다’는 것이다.

88만 원 세대, N포 세대, 이케아 세대
캥거루족, 자라족, 빨대족
헬조선과 수저계급론…

‘카더라’식의 황색 언론에 의해 청년은 자극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OO세대’ 내지 ‘OO족’으로 대상화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된 세대 담론 안에서 청년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되기 쉬운 가십거리로 다뤄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년 누구도 그렇게 불리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년이 사회에서 노동(일)을 통해 자기 규명을 하기도 전에 타자화된다는 것은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방증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며, 청년 당사자에게는 매우 불쾌한 일이다. 왜냐하면 인구, 교육, 일자리, 창업, 취업, 재벌, 임금, 주거, 금융절벽으로 이어지는 ‘죽임의 사회’(절벽사회(2003), 고재학, 21세기북스) 속에서 청년에게 노동이란 삶과 맞닿아 있는 본질이 아닌 단순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당하고 불편한 현실이라도 적당한 타협 선에서 일명 ‘쭈글이’가 되어 자신을 굴복시켜 가며 납득해야만 하는 유쾌하지 못한 상황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식의 한정된 선택지 안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꾸역꾸역 구겨 넣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그 결과에 대한 선택의 책임이 개인에 전가된다는 것이다. 마치 일자리 미스 매치의 문제가 눈 높은 청년 개인의 탓으로 귀결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시각은 사용주(공급자)의 관점에서만 고용 불일치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정책 미스 매치로 이어진다. 이처럼 사회에서도, 정책에서도 당사자인 청년은 있어도 없는, 실재적 존재의 부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신의를 기반으로 닫힌 정의를 깨고 열린 정책으로

중앙정부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2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지만 체감도와 실효성은 매우 낮다. 정부 스스로 입을 열지 않았지만, 이미 감사원 자료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잘못된 프레임으로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고, 같은 구조로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해결 의지마저도 의심케 만든다. 일례로 통계청에서 고용동향으로 발표하는 실업률과 고용률은 실제 고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끊임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개선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표에도 잡히지 않는 배제된 청년들은 또다시 일과 사회로 진입하지 못한 채 주변부를 배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양상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유는 정책에서도 청년의 실재적 존재 부재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무역의존도가 인구 대비 높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위주의 기형적 경제구조가 고착되어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로 인한 양극화의 폐해를 집약적으로 IMF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는 청년들에게 더욱이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고용창출이라는 단어는 허상에 가깝다. 기업의 투자와 수출부진이 계속되고,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선 상태에서 국가채무의 규모는 계속 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아닌 과거의 유물을 보여 주며 ‘추억팔이’를 하는 건 도의상 맞지 않는다. 성장 일변도의 상향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쌍팔년’도까지는 먹혔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무역의존도를 높여 계속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득 기반을 건실하게 하여 내수 기반을 다지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듯 청년정책 역시도 한층 더 긴 호흡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프레임부터 바꾸어야 한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오로지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 혈안이 되거나, 창업시장에 ‘묻지 마’식으로 내모는 기존의 무책임한 방식에서 벗어나 균질하지 않은 청년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진학 고졸자, NEET족, 고학년 장기실업자 등 사회 밖 청년을 위한 훨씬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근로 빈곤, 주거 빈곤 등 청년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겪는 빈곤의 악순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더욱 더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제시할 때만이 도의성과 가능성을 가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의 자치, 자립, 자생의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 지역과 청년의 다양성 보장

그러나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활동) 수당이나 청년 배당과 같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여건과 현실에 맞춰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것을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지방과 청년의 입에 재갈을 물린 채, 그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과 같다. 매우 모순적인 행태로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이런 자치권의 훼손이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만 일어날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와 똑같은 실수를 청년에게 혹은 시민에게 범하지 않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은 몇이나 될까?’

청년이 서포터스가 아닌, 행정이 서포터가 되어야

특별하게 주민 발의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께서 전화하시거나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 조직과 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의하신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조직, 인사, 예산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툴더라도 청년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를 행정의 언어로 번역하여 정책화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꾸 지역에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주민 발의 서명운동에 앞장섰던 시흥청년아티스트 친구들처럼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청년이 없다고 부러워하거나 탓만 할 일이 아니다. 지역에 청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청년이 참여할 기회의 장이 단 한 번도 마련된 적이 없으므로 청년이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의 생활패턴에 대한 고려 없이 회의 일정을 주중 퇴근 시간 전에 잡으면 백수가 아닌 이상 학업과 생업을 포기하고 참여할 청년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기본적인 고려가 없기 때문에 정책은 있어도 청년은 없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소 충격적인 것은 ‘지역을 떠날 청년에게 왜 그렇게까지 애쓰는지, 성과로 도출되지 않는 정책적 부담을 안고 굳이 왜 청년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묻는다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청년을 신뢰한다면 혹은 청년문제를 우리 사회의 문제이자 삶의 문제로 받아들였다면 결단코 물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본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만드는 일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시민의 삶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고려사항 외에도 청년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공적 영역에서만큼은 열정 페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 설계에서부터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청년이 계속 자기 증명을 위해 소비되는 구조가 한 번 만들어지면 이 틀을 깨고 청년들이 스스로 주체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느리더라도 정책을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청년이 함께 가는 구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글 : 조은주 ｜ 시흥시청 정책기획단 사무국장

헬조선이라 불리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가만히 앉아 자조에 빠져있을 수만은 없는 때입니다.
지난 여름과 가을 활동했던 체인지리더 5기에 이어 1월부터 새로 시작한 체인지리더 6기는

“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바꿔보고자 모인 청년들이 모여 기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에서 체인지리더는 청년을 둘러싼 여러 사회문제를 학습하고,
이 문제들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상황,
적은 소득에서 지나친 주거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청년 주거 빈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문제,
경영학적 접근법만 통용되고 다른 학문은 권력을 잃어버려 능력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는 대학 문제를 살펴보았고
청년수당 논란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의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청년 유권자는 수도 적고 선거 결과에 미칠 수 있는 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청년 유권자가 가진 힘으로 선거 결과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점 또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장하성 교수,
"진격의 대학교",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의 저자인 오찬호 박사,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연구소>를 진행하고 있는 서복경 박사와 같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권지웅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처럼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활동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이론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어주셨습니다.

체인지리더의 특징적인 점 중 하나는 테이블토크 시간인데요,
강사의 말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매시간 강의 전 또는 후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체인지리더 6기는 첫 시간에 이창림 민주주의 기술학교 교장과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통해
좋은 회의란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모으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웠고,
이를 기반으로 매시간 스스로 진행자가 되어 팀별 테이블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헬조선이라는 데 청년인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청년정책에는 무엇이 있고, 정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무엇인지까지.
그날 주제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더 넓게 생각하고 나누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 기본교육은 선거를 앞두고 "내가 투표한다고 달라질까?"와 같이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궁금한 점들을 확인해보는
서윤기 서울시의원의 강의와 수료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테이블토크를 통해 청년정책, 그리고 생각을 나누고 모으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는
체인지리더들은 이후 총선 청년 참여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청년이 바라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테이블토크를 통해 현재 청년정책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청년이 바라는 청년정책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내가 투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보고 4월 총선 투표를 약속하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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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리더 외에도 총선과 관련해 KYC는 다른 청년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각 정당에 제시하는,
이런 사람은 공천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천불가 기준을 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을 팔아 노동개악을 촉구하고, 채용 비리 및 사학 비리에 연루되고,
최저임금인상 반대, 청년 주거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이 공천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와 더불어,
공천반대 기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결과는 총선을 50일 앞둔 23일 발표되고, 같은 날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청년을 기만하는 모습을 계속 봐왔고,
청년이 투표에 참여하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효과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KYC는 앞으로 '2016년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과정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과정에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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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공천반대 #2심도무죄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다 기소된 김민수 위원장이 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김민수 위원장의 재판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 특히 변론과 애써주신 참여연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7 대선을 준비하며 정책요구안을 만들어감과 더불어
우리 사회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해보고자 모인 2017대선정책연구소.
2주 한 번 만남으로 시작한 모임은 "자주 보자!"라는 의견들이 나와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6월 6일 첫 모임 후, 지금까지 열 번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다 같아 보이지만 다 다른 날의 모습들^~^)

첫 번째 주제는 병역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저출산 시대, 군대에 갈 사람은 줄어드는데 감군 시한은 뒤로 가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모자란 병력을 채우기 위해 연구 자원을 줄이고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감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군 인권 문제, 사병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병 처우, 감군 논의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이라는 조직의 폐쇄성을 어떤 '특성'이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외부인의 감시가 있어야 군 문제 해결이 시작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등교육으로,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학의 모습은 무엇일까?
대학 이름과 과에 관계 없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하고
대학 상업화, 등록금, 사립대 투명성, 학생 참여, 재정 자립 등 평소 자신이 생각하는
대학의 문제점들을 짚어가며 대안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모임 참여자들 중 대학생들이 꽤 있어 각자 학교에서 느끼는 이야기도 전해줍니다.

아무도 모르게 '반값'을 이뤄냈다는 등록금, 이대로 완성된 걸까요?
대학들은 회계 내역을 좀더 자세히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질문을 가지고
이전 대선과 총선 공약,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정책들, 과거와 현재 발의된 법안들,
현재 예산자료 등을 살펴보며 현황과 대안을 찾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새로 얻을 문제의식은 없는지 찾아보기도 합니다.



고등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사립대 투명성과 학내 민주주의가 모임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로 꼽혀,
이 두 가지 문제, 특히 사학법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꽤 오래 전에도 있었던 학내 민주주의 관련 요구와 활동들,
그리고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학법 개정 논의의 흐름을 잘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항상 염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책이 '대선 정책'이라는 점이겠지요.

아직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렴풋한 대안을 놓고 구체화하는 정도지만,
조금 더 모임을 지속한 후에는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 혹은 토크쇼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2017 대선정책연구소가 현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안에서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 혁신파크에서 열리는 청년주간에
모임의 내용을 외부로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행사로는 이미 지난 달에 서울시 청년의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의 의견이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회 후기보기: 클릭)

참, 모임 이름이 조금은 거창해서 오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는데요,
모인 친구들끼리 '느슨한연구소'라는 명칭으로 모임을 부르며 딱딱함을 덜어내기도 합니다.
지지하는 대선주자나 혹은 내년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대선 주자는 누구인지
말해보기도 하고, 또래들이 모인만큼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습니다.
때때로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새로운 이야기들도 듣고요.

새로운 분들의 신청,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는 항상 환영합니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내년 대선까지! 문제를 탐색해보며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갈
2017 대선정책연구소 모임은 매주 일요일 저녁 있습니다.




참여 신청: 위 이미지 클릭 또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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