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범기철 님의 공약

포근한 복지 AI 기본소득 플랫폼 구축 및 AI 기반 스마트 행정 도입
어르신 AI 돌봄 스피커 보급 및 장애인 AI 음성·보조기기 지원 확대
여성 재취업·온라인 창업 AI 교육 및 여성 안심 귀가 시스템 확대
청년 귀농·귀촌 지원, 자영업자 생존 지원 및 농업인수당 증액
임업인 소득 2배 프로젝트 추진 및 산림 자원 활용 관광 활성화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 및 돌봄 서비스 확대
마을 단위 기본소득, 햇빛연금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지역 상권 활성화, 야간 거리문화 조성 및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및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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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직장여성과 함께 한 성폭력타파를 위한 자기방어훈련 '으랏차차' 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지원 3대 대책
전 국민 마스크 100% 공적 공급 및 감염병 지원대책 최우선
1,200만 노동자·자영업자·돌봄취약계층 피해 직접 지원
전 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직접 지원
국회의원부터 투기 근절 및 서민 주거 안정
다주택자 중과세 및 보유세 대폭 강화로 투기 근절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금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임금 불평등 완화 및 자영업자 소득 보장
국회의원·기업 임원의 보수를 제한 '최고임금법' 제정
골목상권 활성화 3법 제정, 가맹점·대리점 갑질 근절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자영업자 전체 확대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플랫폼노동자 보호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방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모든 청년에게 부모 찬스 대신 사회 찬스 제공
청년 기초자산제 도입을 통해 만 20세 청년 모두에게 3,000만원 지급
아동양육시설 퇴소한 청년 등에게 5,000만원까지 지급
대학 등록금,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및 청년 창업 지원
모두가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실현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텔레그램 N번방 해결, 스토킹 처벌법 제정
채용 성차별 금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천안을 그린뉴딜 혁신도시로 조성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가동 중지, 경유차 완전 퇴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40%로 확대
「기후 위기 대응 기본법」 및 「에너지 복지법」 제정
천안을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생태·복지 도시로 조성
일봉산을 도심 자연공원으로 조성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 천안까지 확대
수도권 전철 1호선 독립기념관까지 연장
보육 공공성 투트랙 실시
충무병원 뒤 주차타워 건설
삼거리 공원 동학 기념 도서관/천안 동남부 스포츠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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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을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창업 벤처밸리를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난곡선을 2022년 조기 착공하여 교통 소외를 해소하겠습니다.
신림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 및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생활, 일자리, 주거,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관악지역상품권 확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을 늘리고 지원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보급 및 스마트 안전조명을 확대하여 안전한 귀갓길을 만들겠습니다.
구립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고 어르신 복지 및 문화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관악교육지원청 설치 공론화 및 교육경비보조금을 두 배 확대하겠습니다.
창업비지니스 도서관 조기 착공 및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생활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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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광역철도 성산역 유치 및 월드컵대교 조기 완공
AI·SW 인재 양성을 위한 제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유치
홍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대관광특구 지정 추진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및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DMC 랜드마크타워 사업자 선정 재추진 및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조기 착공
임산부 택시비 지원 및 긴급돌봄휴가제 도입으로 육아 지원 강화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 상향 및 신혼부부 주택 청약제도 개선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세제혜택 마련 및 유기견 입양 시 진료비 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인당 600만~1천만원 지원
채용청탁과 고용세습 근절 및 청년·신인 예술인을 위한 문화마켓 조성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대상포진 무료, 폐렴구균 백신 포함)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신종 여성범죄 안전망 확충 및 여성 1인가구 안전종합대책 마련
청년 벤처생태계 활성화 및 벤처기업 근로환경 개선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 및 층간소음 문제 해결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50만원 이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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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복지 대전환 (100원 버스 도입, 무상교통 확대)
시립 요양원 및 장례식장 건립
이천형 통합 돌봄 실현
아이와 보호자가 행복한 이천 (공교육 강화 및 돌봄 센터 확대)
청년이 웃는 살맛나는 이천 (청년 자립 지원, 일자리, 주거 지원)
이천 농업인 기회소득 인상
자영업자가 활짝 웃는 동네 (지역화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안전한 노동 현장 확립 (노정교섭 제도화, 직접고용 전환, 산업단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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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도 복합 거점 마리나항만 개발
홍보지구 수문 개방, 서해안 천혜의 산란장 복원
대천해수욕장~구도심 연결 미식 및 문화 벨트 구축
100여 개 섬을 활용한 예술·문화 아일랜드 프로젝트
파크골프장 72홀 국제규격화 신설
보령만의 온리원(Only One) 특산품 브랜드화
오천 주교 무인IC 개설
상대 후보의 우수 공약 수용 및 실천
장항선 복선전철화 조기완공
전통시장 현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천2동 공구산업단지 유치
노후된 공원시설 현대화
원산도 거점직항로(고대,삽시,장고도)개설
해수유통을 통한 갯벌 및 생태환경 복원
지방어항 준설 및 부잔교 확충
스마트팜 육묘장 시범 설치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지원
수익형 체육공원 활성화
철도 컨테이너기지 유치
보령현 역사문화 관광 자원화
주포 제2농공단지 우량기업 적극유치
아주대학교 인근 주변 배수로 등 기반시설 확충
청천유원지 개발
폐산업시설 활용 보령테마파크 조성
굴단지 주차장 확충
해안도로 조기완공
청소 역사근대유산관광 자원화
청소역 연계 레일바이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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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성공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
농민들에게 감귤손실에 대한 보상과 품종개선 추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이자 감면,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보증채무 전액 감면
근로소득세법 개정
건강보험료 1년 사용 미사용자 20~30% 감면 추진
우도에 응급환자 발생 시 경비정 배치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제주시(삼양-신촌-조천) 해안도로 완공
제2공항 조기발주
1차 산업 (감귤) ~ 6차 산업 연계(제조업) 감귤의 판매 활성화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벼운 처벌 강화법 개정
농민정책 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택시사용기간 10년 이상 및 폐지
공천에 대한 선거법 개정
4·3 완전해결 보상(1인당 3억)
실용적인 법 개정 및 재정
입법의 정의, 사법의 정의, 행정의 정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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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쟁 승리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평택발전강화 7대 약속 (보건의료, 산업경제, 교통, 환경, 청소년·여성·어르신·장애인 지원, 교육, 문화관광)
미래 경제혁신 전략 및 핵심동력 강화
지역상생 일자리 구축 및 재래시장 활성화
육아, 아동·청소년 교육 혁신 및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문화예술 특화공간 및 걷고 싶은 도시 평택 조성
시민 복지 강화 및 100세 건강 친환경 안전도시 평택 구현
지역별 맞춤형 개발 공약 추진 (신장, 서정, 송탄, 진위, 지산, 비전, 통복 등)
청소년 인권보호 및 무료 와이파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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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및 사회연대기금 조성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나눔·기부문화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및 평택사랑상품권 확대
투명하고 일하는 국회 구현 (국회의원 세비삭감 및 국민소환제 도입)
평택 교통, 환경, 산업경제 인프라 확충 (GTX 평택 연장, 미세먼지 저감, 평택항 활성화 등)
교육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고교평준화 완성, 복합문화시설 확충, 지역별 도서관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맘센터, 청년지원센터 건립, 재난기본소득 도입, 아주대 병원 설립 지원)
균형 있는 지역별 맞춤형 발전 추진 (청북, 안중, 포승, 현덕, 고덕, 원평, 비전, 용이, 신평, 오성강변, 팽성 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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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품고 건강을 더하는 덕양 조성 (창릉천·북한산 웰니스 생활권, 수변 운동시설 확보)
온 가족이 웃는 안심 덕양 구현 (공공 영유아 돌봄 공간 확충,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청년이 오고 머무는 도시 조성 (삼송·창릉·효자(지축) 청년 창업 지원 허브 구축)
서울까지 더 가깝게, 출퇴근 시간 단축 (GTX 창릉역 중심 교통망 재구축, 버스 증차)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고양 실현 (취약계층 식사 배달 및 돌봄 예산 증액)
삼송1동·삼송2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 도시 및 창리단길·청년 카페거리 조성
삼송1동·삼송2동 남녀노소 건강해지는 건강도시 조성 및 교통 편의 확대 (신분당선 연장 촉구, 똑버스 증차, 환승 편의 개선)
창릉동 GTX-A 창릉역 조기착공 추진 및 원주민 피해 최소화·상생 지원
효자동 (가칭)지축고등학교 건립 및 북한산 관광 인프라 확충
효자동 교통 불편 해소 및 AI 복지돌봄 체계 구축
창릉신도시 선(先) 생활 SOC 시설 확보 및 기업부지 확보·청년 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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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저녁 식사 무상 제공을 통한 무상 급식 지원 확대
복합문화센터 시설 운영 및 개선 (수영장 수질/온도, 편의·휴게 시설)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미공급 가구 해소
신안산선 향남 연장 적기 개통 (2028년 12월 목표)
봉담-향남IC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설치 및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개통 등 출·퇴근 교통체증 완화
정남·양감 어르신을 위한 행복택시 지원 확대 및 경로당 운영 지원금 인상
양감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및 정남 저류지 체육시설 개선
정남·양감 학생을 위한 교통비 및 장학금 지원 확대
정남·양감 자영업자 금융 및 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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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형 빈집 재생 프로젝트 추진
청년농 초기 시설투자 이자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망 구축
하우스농가 계절노동자 지원 확대 및 농번기 인력 중개
농민 작업복 세탁소 설치
자영업자·소상공인 유급병가 제도 도입 및 소득보전 지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및 마을 돌봄 지원 체계 구축
여성농민·고령농을 위한 돌봄형 농가도우미 확대
다문화가족·이주민 통합지원 창구 설치 및 다국어 지원 강화
지역농산물 사용 식당 소상공인 차액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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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확실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단지 애로사항 해결, 서울시-서초구-조합 소통·협의 채널 구축, 안전진단부터 조합 청산까지 맞춤형 공공지원 추진, 공정관리 강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
미래교통 변화에 대응하는 도로·교통 체계 개편 (경부간선도로·반포대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간 재구조화 및 지역연계성 강화, 고속터미널 복합개발에 따른 미래교통수단 기반 마련 및 허브화, 지하화 상부 공간 도로·교통 체계 개편 및 공원조성, 터미널 기능 복합화 및 UAM 버티포트 등 신교통수단 인프라 기반 마련)
서초의 100년 미래 먹거리, AI산업과 문화예술, 관광 활성화 (고터·세빛관광특구와 양재AI미래융합혁신특구 시너지 극대화, 청년 문화예술 활동 및 성장의 요람이 될 수 있는 서초 조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힘이 되는 서초! (외식업, 자동차정비업 등 종사자 건강검진 지원, 1인가구 자영업자 등 출산휴가급여 지원)
어르신께 효도하고 우리 아이의 희망이 있는 서초! (6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버스비 지원 추진,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AI·스마트기기 활용 공정한 교육기회 창출, '서리풀샘'·'서울런' 확대)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공백을 채우고 동행하는 서초! (정신건강 돌봄과 방문의료체계 등 부족한 공백을 채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잠원동) 잠원느티나무쉼터 개관 및 프로그램 고도화
(잠원동) 나루마을 신혼부부주택, 도시형캠퍼스 복합개발 추진
(잠원동) 신반포스포츠센터 개소
(잠원동) 싸리재공원 일대 지중화 지속 추진
(잠원동) 신사2고가~한강 '한강가는길' 테마길마중 초록숲길 조성
(잠원동) 잠원체육공원 노후시설 개선
(잠원동) 하나유치원 앞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잠원동) 신사역 4번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반포1동) 반포1동주민센터 방재특화공원 조성
(반포1동) 반포IC~잠원IC ‘숲길' 테마길마중 초록숲길조성
(반포1동) 서원초, 반포고 인근 사평대로 지중화 준공
(반포1동) 반포고등학교 인조잔디 설치
(반포1동) 미끄러운 언덕길·이면도로 안전 보강
(반포3동) 'AI아트랩 서울' 창의예술교육센터 건립 추진
(반포3동) 흥동소공원 안전한 공원환경 개선
(반포3동) 경원중학교 인조잔디 설치
(반포4동)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저층노후주거지 개선방안 마련
(반포4동)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준공
(반포4동) 프랑스학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반포4동) 동광로(서리풀공원) 지중화사업 추진
(반포4동) 미끄러운 언덕길·이면도로안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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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는 올리고 의료보장은 삭감하는 건강보험 재정긴축 중단해야 -

 

정부가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을 줄여 입원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입원일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입원료의 20%였던 본인부담률이 내년 7월부터는 입원한 지 16일부터 30일까지는 25%, 31일 이후에는 30%로 인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입원료를 인상하겠다는 올해 초 정부 계획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끝내 강행했다.

우리는 건강보험 흑자 와중에도 이 정부가 계속해 추진하는 의료복지축소를 규탄하며 오히려 건강보험 흑자를 당장 국민에게 쓸 것을 요구한다.

 

첫째, 입원료 인상은 의료비에 허덕이는 환자들을 더 옥죄는 것이며, 장기입원의 책임을 환자들의 ‘도덕적 문제’로 떠넘기는 매우 질 나쁜 정책이다.

한국은 10가구 중 한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을 받는 나라다. 그리고 중산층도 의료비 때문에 빈곤의 늪으로 전락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가장 필수적 보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입원료의 보장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돌보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입원은 환자들의 도덕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민간 병원들의 일부가 수익성을 위해 장기입원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열악한 한국의 여타 복지제도 때문에 아픈 노인들이 건강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정부는 마치 국민들을 복지제도를 악용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의료비 인상이 아닌, 건강보험 17조원을 이용해 의료비를 전면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쌓인 건강보험 흑자가 올해까지 17조원에 이르렀다. 정부 예측에 따르더라도 2021년까지는 흑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를 6년이나 더 적립하겠다는 계획도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이 낸 천문학적인 보험료가 정부 곳간에 쌓여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흑자 중 3조원만 써도 한 해 모든 국민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돈이 있다. 그 해 걷어 그 해 쓰는 것이 원칙인 건강보험의 원리대로 당장 흑자를 이용해 국민들의 입원료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이후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고 재벌병원과 의료기기‧제약회사에 이 돈을 퍼주려고 이 돈을 적립하고만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보장은 줄이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매년 꼬박꼬박 올리는 것이다. 오늘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통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또다시 0.9% 인상되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늘리면서 복지는 갈수록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도 국민들이 너무 적게 내고 복지를 많이 누리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가?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은 OECD 평균에 가까운 부담을 하는 반면 정부와 기업의 부담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러한 기만적 정책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자, 이러한 계획들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에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모든 부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곳간에 의료비를 쌓아두고 국민들에게 내 놓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는 범죄와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당장 의료복지 축소를 멈추고 건강보험 흑자를 사용해 의료비를 보장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끝>

 

 

2015. 12. 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