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김병삼 님의 공약

싱싱장터에 구청을 더하다, 도담의 완성
도담동 먹자골목, 이어온 성과 위에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원수산 인수, 대덕사 부지의 활용, 주민과 함께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노후 인프라 재정비로, 도담동의 쾌적함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도담동, 부모가 안심하는 통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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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 경제권 완성 및 하동 골든게이트 구축 (KTX-이음 하동역 정차, 제2남도대교 건설,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유치)
문화·관광·체육 특구 조성 (명품 웰니스 하동, 미래 교육 인프라, K-메디컬 리조트, 스포츠 허브, 청년 일자리 창출)
AI·생명공학 기반 농림·축·수산업 고부가가치화 (1억 연봉 농가 1,000호 육성, K-푸드 수출 전지기지, 로컬 벤처 100개 조성)
100% 군민 체감형 생활복지 '의료·교통 풀케어' (365일 AI버스, 100원 택시, 통합돌봄 확립, 요양시설 확충)
군민 문제 해결 중심의 '하동군민지원청' 구현 (원스톱 서비스, AI 기반 스마트 행정, 대외협력 네트워크 강화, 투명한 공직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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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두 차례 연장
GTX-A·C 평택 연장 기반 마련
KTX 경기남부역사 건립
서해선 KTX 직결 예비타당성 통과 지원 및 조기 직결
서정리역 신분당선 연장 및 GTX-C 정차 추진
평택항 배후철도 연결(평택~포승) 예산 증액
서해안고속도로 확장(평택~서평택) 예산 증액
평택제천고속도로 고덕IC 조기 개통 지원
이화~삼계 간 도로 신설 예산 증액
국도 38호선 대체우회도로(오성~포승 간) 신설
현덕IC 신설
버스전용차로 평택까지 연장 위한 중앙정부 설득
버스노선 다양화 및 증차로 대중교통 대전환
고덕↔공항 직행버스 노선 신설
지능형교통체계(ITS) 확충
농촌진흥구역 해제 요건 완화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및 국회 본회의 통과
안중역 신안산선 연장 및 안중역세권 개발
화양지구 1-4도로 및 3-2도로 조기 개설 및 인프라 확충
송담지구 인근 주차장 확대
평택 반도체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유치 기반 마련
첨단산업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연계도시 조성 및 신규산단 유치
추팔산단 문화선도산단 유치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
민세초등학교 무사 개교 여건 마련
공립국제고등학교 유치 및 평택고덕국제학교 조기 설립
소규모 학교를 음악·방송·체육 특화학교로 전환
미래과학교육원 건립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언제나 어린이집 도입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평택안심스쿨버스 도입
평택아트센터 건립 예산 확보
서부복지타운 건립 국비예산 반영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국비예산 반영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국비예산 반영
평택항 항만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 및 추가 건립
평택항 수상태양광 설치 저지
평택호 관광단지 조기 완공
평택항 해양박물관 건립
포승 해양에너지·마이스터고 설립
안중시장 특화 브랜드 육성
안중-평택항 구간 철도 조기 건설
어연한산 산업단지 폐기물 소각장 설치 저지
서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청북하늘빛호수공원 조속 건립
산재전문병원 유치
국비 지원을 통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
화양지구 정상화 TF 구성 및 생활 인프라 확충
화양지구 종합병원 유치
화양지구 공사구간 보호시설 확충
화양지구 119안전센터 설립
송담지구 학교 신설 시 체육·문화시설 주민 공동이용 추진
밀리터리 테마파크 및 팽성 국제교류단지 조성
안정리 로데오거리 'K-Culture' 특화 거리 조성
경관·치유·관광농업 특화단지 육성
파크골프장 건립
고도제한 완화 추진
방음 시설 설치 및 전기료 지원 확대
생태 환경 개선 및 주민 휴식 공간 조성
천원택시 운영구역 확대
노후 주거 재생 및 정주 여건 개선
고덕 키즈테마파크 신설
LH 이행협약 법적 구속력 강화
계획된 생활 인프라 적기 완공
고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수변공원·서정리천 명품 힐링공간 조성
팽성-고덕국제신도시 직결도로 확충
청북-서울 광역버스 확충
청북 파출소 분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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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역 상록A 조기철거 착공
암사1동 공공 문화통합센터(수영장) 조기 완공
암사역사공원역 일대 정비(파크골프장 건설)
암사동 경유 보훈병원행 노선버스 신설
지하철 8호선 출근시간대 암사역 출발 열차 증차
고덕산 정상에서 한강까지 강동한강그린웨이 건설
암사역사공원 조기 완공
암사시장 주차공간 확보
강동종합시장 빠른 재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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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역 배차 간격 개선
구47번국도 장현 구도심 진입 좌회전·유턴 체계개선 추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통행로 확보
스마트 경로당 설치 확대
청소년 펀그라운드 진접지구 건립
다문화가정-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뿌리내림 사업 추진
아름 둘레길 조성 (내곡리(남양주 동관댁), 내각리(봉영사), 밤섬유원지, 봉선사, 광릉숲, 왕숙천변을 포함한 둘레길 조성)
청소년 페스티벌 개최 추진
왕숙천변 파크 골프장 (18홀) 건립 추진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및 진접역·장현 일대 공영주차장 확충 추진
부평교 진입로 도로 우회전 구간 확장사업 추진 및 진접읍 내 침수 지역 하천 준설 및 정비 사업 추진
실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역내 기업과 연계)
복지정보가 닿지 않은 이웃 찾기 사업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조성(세대를 아우르는 정서적 교감과 지역 공동체의 소통이 살아나는 생활 친화형 공간)
맨발걷기길 조성
진접·장현 왕숙천변 산책로 태양열 가로등 교체 추진
스마트 스쿨존(관내 전 초등학교 바닥 신호등 및 음성 안내 장치 설치 확대)
틈새 돌봄센터(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한 돌봄센터 추진)
진접읍 내 초등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개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 (교육지원청과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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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4일(금) 국회의원 김동완, 김제남, 오영식 의원실 주최로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공유 행위 그 자체를 특허권 침해로 만들려는 특허법 개정안을 다룹니다.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도 소개될 것입니다.

오픈넷은 그 동안 특허청이 주도해온 정책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보고 폐기를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자유/오픈소스 방식의 혁신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법안 통과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약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하였지만, 편향된 설문을 통해 마치 소프트웨어 산업계가 법안을 지지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특허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특허청이 아니라 발명가 입니다. 우리 헌법도 발명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장한다고 하며, 특허법의 헌법적 근거도 바로 이 조항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발명가인 개발자, 특히 자유/오픈소스 개발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청회를 위해 많은 개발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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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 공청회 - 온라인 시대의 SW 특허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2015.7.24.(금) 14:00~17:3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제발표

• 발제 1: 김관식 (한남대학교 교수)

  발제 2: 남희섭 ((사)오픈넷 이사)

  영상 발표: 리처드 스톨만 (자유소프트웨어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 설립자/대표

• 토론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

•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 SK 하이닉스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 정진근 (강원대학교 교수)

• 양수열 (스마트개발자협회 부회장, 자바챔피언)

관련 링크

• 한겨레 “[단독] 특허청, SW 특허권 설문 조작 시도
•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하는 소프트웨어 특허 정책을 폐기하라
•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특허독점 강화 정책 비판-1편(오픈블로그)
• 특허청 2014년 6월 18일자 보도자료 ‘소프트웨어(SW) 분야, 특허 보호 대상 확대 ‘
• 특허청 2014년 3월 4일,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 오픈넷 의견서_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보호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
• 오픈넷 의견에 대한 특허청 답변
• 특허청 2011년6월 특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안내문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자료: Experts’ Study on Exclusions from Patentable Subject Matter and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the Rights
• Richard Stallman, “Giving the Software Field Protection from Patents”
• Richard Stallman, “Patent Law Is, At Best, Not Worth Keeping”

안산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교통 접근성 및 이동 편의성 향상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체감형 생활복지 확충
교육·문화 기반시설 확충
생활환경 관리 강화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 및 다문화 야시장 거리 활성화
백운공원 명품화 및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신길동 둘레길 조성 및 광역교통망 연계 노선 확충
선부1동 노동자지원센터 건립 및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및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
외국인주민 AI 민원상담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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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G 노선 포천 연결 및 전철 7호선 연장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첨단 국방드론·로봇 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및 AI·드론 융복합 통합관제센터 구축
공공형 놀이·문화 공간 확대 및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확대
찾아가는 의료·돌봄·복지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보훈대상자·취약계층 지원 강화
경기도 문화예술 공연·축제 포천 유치 확대 및 한탄강 나이트투어·미디어아트 관광특화 추진
디지털 안전 권리 보호를 위한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정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사업 환경 개선
43번 국도 및 주요 상습 정체구간 단계적 개선
청년 창업·취업·역량강화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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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통신호 트랩 및 셔틀 트램 도입으로 출퇴근길 10분 단축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0 시행 및 강소기업 유치로 자족경제도시 도약
광명형 테마파크 조성 및 5성급 호텔 유치로 미래 먹거리 확보
2-3천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 건립 및 광명시 공설운동장(스포츠멀티플렉스) 조성
철산동·하안동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로 주민 자산가치 증대
AI 스마트 돌봄 24 시스템 구축으로 고독사 Zero, 응급 5분 대응 실현
광명복지재단 설립을 통한 통합돌봄 컨트롤타워 구축
'AI 하이러닝' 전면 보급으로 미래형 교육 환경 조성
서울 직결 교통망 및 광역철도망 확충 (신안산선, GTX 등 연결)
청년 창업 루키 펀드 조성 및 주거지원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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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련1동 동청사 신축공사 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동춘근린공원포함 동춘동지역 근린공원에 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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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5조 시대, 일자리 2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방산업 유치 및 관련 핵심시설(KDI 투자, 항공MRO, 국방연구원 이전) 재추진/유치.
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논산 성장 동력 확보.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성공적 개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및 노선 대폭 확대.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 및 건양대학교 연계 중학생 영어교육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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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원 부지 개발 (미래형 복합공간 조성)
교통 서부선 경전철 조기 착공 (고양, 은평선 개통 및 신사고개역 신설 지원)
불광천 르네상스를 통한 문화예술 상권 활성화 추진
주거환경 개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사업 추진
리사이클링 사업 전면 확대 시행 추진
재개발·재건축 전면 확대 및 용적률 최대 상향 조성
은평구민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
은평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서울시 지원금 예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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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외동 간 도로 조기 개통
농소~강동 간 도로 조기 준공
농소파크골프장 조기 착공
현대파크앞 사거리 매곡교량 조기 착공
국도7호선 ~ 신천엠코 연결도로 조기 착공
매곡로 ~ 신천효성해링턴 연결도로 개설
약수고등학교 조기 개교
속심이보 교량 조기 착공
중산동 다목적운동장 조기 준공
중·고등학생 시내버스요금 무료화 추진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교직원 활동비 지원
중산동(이화, 약수, 화정) 마을버스 신설
농소 2동·3동 행정복합타운 이전 건립
중산동 강변공영주차장 건립
대동, 우방아파트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도시철도 2호선 북울산역 ~ 이화사거리 연장 착공
시내버스 농소 차고지 중산동 이전 건립
퇴직 노동자 지원센터 건립
상안동 행복주택(청년, 신혼부부) 조기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확대
실버타운 조성 추진
작은도서관 운영비 확대 지원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확대 운영
공동주택 종량제 및 음식물분리수거함 지원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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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LED등 전면교체 및 안전 안심거울 추가 설치
스마트 비상벨, AI CCTV 확대 및 셉테드(CPTED) 범죄예방 환경 설계 도입
초등학교 주변 ‘스마트 어린이 안전존' 전면 확대
지반침하 예측 시스템 도입으로 싱크홀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
학원 밀집지역 CCTV 확대 및 공동주택 안전보건체계 확립
독거노인·1인가구 AI 안부 확인 및 혼밥 어르신 무료 공동식사 확대
찾아가는 독감예방주사 접종 서비스 실시
70세 어르신 품위 유지비 도입 및 참전명예수당 인상 적극 검토
IOT 돌봄 플러그 설치 확대 및 야간 긴급 아이돌봄 확대
병간호 청년 생활지원 도입 및 고립 은둔 청년 지원, 면접지원금 지원
장애인 체육 접근성 향상 및 생활체육 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 체육회 설립
열분해시설 신규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적극 반영
주요 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한 실시간 측정장치(TMS) 확대 설치
스마트 대기환경 통합관제센터 운영 강화 및 악취·대기오염 실시간 차단
'클린로드&쿨링로드' 설치 및 생태하천 수질 획기적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GTX D-GTX E 조기확정 적극 추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 계획준공 위한 적극 노력
'대장홍대선' 가정 청라 연장 적극 추진
공항철도·인천도시철도 2호선 증차·증편 및 이동 편의 증가 노력
인천대로 일반도로화/지하고속도로 차질 없는 추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조기 확정 적극 추진
청라·루원 등 권역별 도시개발 관리 전담팀 운영
찾아가는 문화배달서비스로 집앞 문화예술공연 제공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완성 (소공연장 클래식 전용관 활용)
청라 생활 문화센터에서 내 삶의 충전과 자기계발 지원
원창동 청소년수련관을 신중년 세대를 위한 복합 문화 자기계발 재취업 공간으로 활용
교육경비 지원 확대로 학교교육환경 개선, 다양한 체험학습, 문화교육 지원
연세대, 인하대 등과 중학교 학생 멘토링사업 확대 심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대 캠퍼스 방문 프로그램 확대 지원
인천시와 함께 서울지역 대학 재학생을 위한 기숙사 학관 설립 추진
대학 첫 걸음, 기숙사비 50% 지원 추진
부족한 학교 신증축을 위한 인천교육청 및 인천시와 적극 협력 촉구
어린이집 지원 확대 및 친환경 급식 교육시설 개선 지원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사랑 꿈터(공동육아나눔터) 추가 건립 (원도심지역 우선)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사업 적극 추진 (주민이 정하는 방식의 도시 재창조)
재개발 시범구역, 재건축 사업 적극 추진
인천 최초 정원도시 서해구 건설 및 원도심 공원·녹지 확보
원도심 주차장 추가 건설 (원신근린공원, 가좌1동 주차장 확보,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개방)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및 공모사업 지원)
지역상권과 상생공존하는 스타필드 철저히 관리감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검암경서동권역: 인천지하철 3호선 경서역 설치, 역세권 개발, 청라IC·검암IC 조기 개통,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착공 지원
신현원창동: 원신공원 추가 정비, 안전 보행로 정비, 체육시설·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원신공원 주차장 조기 완공, 신현중·여중 통학로 보행로 건설
청라동: 스타필드·하나금융타운·아산병원 적기 준공 지원, 시티타워·영상문화제작 단지 조기 착공, 돔구장·아시아드 주경기장 K-Pop 공연 유치, 청소년수련관 조기 건립, 커널웨이 활성화 및 독립영화제 추진
가좌동: 가좌1동 회복의 숲 도시재생, 스마트팜 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가좌2동 장고개 길 조기 개통, 가좌3동 교회 앞 삼거리 공원 조성, 맨발 걷기길 추가 건설, 행정복지센터 신축, 가좌4동 재개발 사업 지원, 우수저류시설 적기 완공
연희동: 구청 인근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한 용적율·층고제한 완화, 눈썰매장 부지 수영장·체육관 건립, 장미공원 리모델링·식물원, 공촌역 사거리 보건소 신축 이전 및 복지행정타운 건설, 행복마을 사업,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가정동: 가정2동 아파트단지 재건축 종상향 및 용적율 확대 지원, 등산로·쉼터 정비 및 여름철 수해관리, 가정3동 노후 주택 및 담장 관리, 문제 주택 조기 점검 및 지원, 도로·보행환경 개선
석남동: 석남지구 빗물 저장 시설 및 강남시장 수해방지 시설 구축,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시설 건립, 원적산 무장애 데크 길 건설, 석남3동 약수터 진입로 및 대규모 정비, 맨발 걷기길 추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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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동 주차·교통 문제 해결
홍제동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홍제동 어르신이 편한 동네 조성
홍제동 생활밀착 민원 해결
홍제동 유천택지·원도심 균형발전
중앙동 중앙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중앙동 주차·교통 불편 해결
중앙동 원도심 도시재생 강화
중앙동 관광과 지역경제 연결
중앙동 어르신·주민 생활복지
교1동 교육 중심도시 조성
교1동 교통·주차 문제 해결
교1동 안전한 아파트·주거환경 조성
교1동 상권 활성화
교1동 어르신·주민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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