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임유진 님의 공약
소아·분만 24시간 지역 책임체계 구축
방과후학교 무상 지원 및 질 향상
13세까지 아동수당 확대
K-패스 안착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커뮤니티 케어) 구축
지역화폐 발행 규모 대폭 확대
소상공인 기후보험 및 오픈 바우처 도입
사람 우선,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
고양시 신청사 원안 유지 추진
달빛어린이병원 대폭 확대
교복 지원 품목 제한 폐지
반려동물 책임 돌봄 체계 구축
마을버스 ↔ 광역버스 연계 환승 강화
안전한 골목길 정비
생활밀착형 환경개선사업
고양은평선 신속 추진
식사동-대곡역 버스 노선 신설
광역버스 출근시간 집중 증차 및 노선 조정
모듈러 교실 증설
식사동 치안센터 설치
원당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주민센터 기능 및 공간 확대
학교 체육관 및 급식시설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사회서비스공단, 보육 분야를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보육, 노인요양 등 돌봄 영역의 공공성 강화는 시급한 과제
입법 지연, 미흡한 예산 지원 등 추진 의지 부족 우려됨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할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되어야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과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 산하에 설립되어 보육,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약속하고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공단은 집권 2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 관련 법조차 통과되지 않아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명칭도 민간 지원 중심의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되었고, 최근에는 경기도가 사회서비스공단과 별도로 보육재단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관련 기사). 또한 중앙 정부는 2019년 예산안에서 4개 지자체 시범사업 예산을 포함하여 고작 6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한국은 그동안 보육, 요양 등 부족한 돌봄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력을 단기양성하여 해결해왔다. 그 결과 많은 민간 서비스제공자들은 ‘최소한으로 적정화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보육, 노인요양의 질 저하, 관련 노동자의 처우 및 노동환경 악화의 문제로 이어졌다. 지금도 보육,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 돌봄의 현장에서는 노동자와 영유아, 노인, 장애인, 가족 등 당사자들이 부족한 돌봄서비스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공공적 역할 정립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 온 정책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공단이 보육 분야를 아예 제외하거나, 민간시설 지원 중심의 역할로 축소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이며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보육, 노인요양 등 돌봄의 영역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이자 사회적으로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을 추진할 것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회는 사회서비스공단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자체의 직접운영-직접고용이 이루어지고, 노동권·돌봄권을 포함한 돌봄 당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을 요구한다.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 번호 | 발생시각 | 규모 | 깊이(km) | 위도 | 경도 | 위치 |
| 8 | 2019-02-10 12:53 | 4.1 | 21 | 36.16 N | 129.90 E |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 |
| 7 | 2018-02-11 5:03 | 4.6 | 9 | 36.08 N | 129.33 E |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5km 지역 |
| 6 | 2017-11-15 16:49 | 4.3 | 10 | 36.12 N | 129.36 E |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 |
| 5 | 2017-11-15 14:29 | 5.4 | 7 | 36.11 N | 129.37 E |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역 |
| 4 | 2016-09-19 20:33 | 4.5 | 35.74 N | 129.18 E |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 | |
| 3 | 2016-09-12 20:32 | 5.8 | 35.76 N | 129.19 E |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km 지역 | |
| 2 | 2016-09-12 19:44 | 5.1 | 35.77 N | 129.19 E |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2km 지역 | |
| 1 | 2016-07-05 20:33 | 5 | 35.51 N | 129.99 E |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역 |

안녕하세요
지금 “모든 몸을 위한 존중 : 몸 다양성 교육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12월 4일
중학교에서 몸 다양성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1교시와 2교시에 걸쳐 한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어요
1차. 내 몸이 왜?뭐! _외모품평 문화. 사회 기준에 맞춰진 ‘몸 이미지’가 아닌
나의 ‘진짜 몸’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2차. 코르셋 빨래 _나의 경험, 쓰고 나누기
어린이, 청소년 때부터 접하게 되는
획일화된 몸의 모습들
때문에 화장, 다이어트, 운동 등
여러가지 말과 행동의 제약을 받게되죠?
마치 여성의 허리를 가늘게 만들기 위한 ‘코르셋’처럼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몸과 행동을 제약하는
사회적인 코르셋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식하고
제약을 벗기위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자신이 가장 먼저 벗어던진
사회적인 제약/코르셋들의 모습이에요
‘여자 교복은 치마여야 한다’
‘여자는 꾸며야 한다’
‘여자는 가사노동을 해야한다’
일상과 사회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제약들
모든 몸을 위한 존중 : 몸 다양성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함께 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2018 남은 한 해 동안
함께 몸 다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정보를 참조해 신청해주세요!
신청 및 워크숍 기간: 2018년 11월~12월 중
워크숍 안내: 주제별 45~50분 x 2회 연강수업 (2회 연강수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1차. 내 몸이 왜?뭐! _외모품평 문화. 사회 기준에 맞춰진 ‘몸 이미지’가 아닌 나의 ‘진짜 몸’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2차. 코르셋 빨래 _나의 경험, 쓰고 나누기
2018년 교육 워크숍은 남녀합반이 아닌, 여자 청소년과 수업을 진행합니다.
신청 링크: bit.ly/mybody_workshop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