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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임유진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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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15
고양시 임유진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국가가 책임지는 온동네 초등돌봄
소아·분만 24시간 지역 책임체계 구축
방과후학교 무상 지원 및 질 향상
13세까지 아동수당 확대
K-패스 안착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커뮤니티 케어) 구축
지역화폐 발행 규모 대폭 확대
소상공인 기후보험 및 오픈 바우처 도입
사람 우선,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
고양시 신청사 원안 유지 추진
달빛어린이병원 대폭 확대
교복 지원 품목 제한 폐지
반려동물 책임 돌봄 체계 구축
마을버스 ↔ 광역버스 연계 환승 강화
안전한 골목길 정비
생활밀착형 환경개선사업
고양은평선 신속 추진
식사동-대곡역 버스 노선 신설
광역버스 출근시간 집중 증차 및 노선 조정
모듈러 교실 증설
식사동 치안센터 설치
원당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주민센터 기능 및 공간 확대
학교 체육관 및 급식시설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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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폐촛시] 라이브- 김현우 핟생의 발언

목, 2017/07/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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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공단, 보육 분야를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보육, 노인요양 등 돌봄 영역의 공공성 강화는 시급한 과제

입법 지연, 미흡한 예산 지원 등 추진 의지 부족 우려됨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할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되어야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과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 산하에 설립되어 보육,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약속하고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공단은 집권 2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 관련 법조차 통과되지 않아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명칭도 민간 지원 중심의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되었고, 최근에는 경기도가 사회서비스공단과 별도로 보육재단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관련 기사). 또한 중앙 정부는 2019년 예산안에서 4개 지자체 시범사업 예산을 포함하여 고작 6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한국은 그동안 보육, 요양 등 부족한 돌봄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력을 단기양성하여 해결해왔다. 그 결과 많은 민간 서비스제공자들은 ‘최소한으로 적정화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보육, 노인요양의 질 저하, 관련 노동자의 처우 및 노동환경 악화의 문제로 이어졌다. 지금도 보육,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 돌봄의 현장에서는 노동자와 영유아, 노인, 장애인, 가족 등 당사자들이 부족한 돌봄서비스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공공적 역할 정립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 온 정책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공단이 보육 분야를 아예 제외하거나, 민간시설 지원 중심의 역할로 축소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이며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보육, 노인요양 등 돌봄의 영역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이자 사회적으로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을 추진할 것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회는 사회서비스공단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자체의 직접운영-직접고용이 이루어지고, 노동권·돌봄권을 포함한 돌봄 당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을 요구한다.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0/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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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사고·외고 등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이행방안 제시 기자회견 ▲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은 7월 26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자사고·외고 등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각에서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방안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재지정평가를 통한 전환’이나 ‘정책일몰제’, ‘단계적 적용’ 등이 개념 및 구체적 내용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안들의 장단점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념을 바로잡으며, 가장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일반고 전환 이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공동주관 :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 일 시 : 2017. 7. 26(수), 11시 □ 장 소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주요발표내용 : 자사고·외고 등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이행방안 더보기 http://m.cafe.daum.net/no-worry/1QDs/1337?svc=cafeapp

수, 2017/07/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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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복되는 지진, 원전과 핵폐기장 위험하다 - 포항 앞바다 규모 4.1 지진 발생, 원전과 핵폐기장 안전대책부터 마련하라 - 육상 활성단층에 이어 해양 활성단층 활성화 우려   오늘 낮 1시경에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앞바다 50킬로미터 해양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그리고 그 여진들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다. 경상남북도 일대는 양산단층 등을 비롯해 발견된 것만 60여개의 활성단층이 분포한 신생대 제 3기, 4기 지층이다. 오늘 발생한 지진 역시 신생대 제 3기 지층의 포항분지에 속해 있는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 6호기 부지 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최대지진평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육상의 활성단층을 최대지진평가에 포함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해양의 활성단층은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지적되어오던 것인데 원전안전을 강조한 이 정부 들어서도 진척이 없는 가운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가 지난 2월 1일 승인되었다.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일대의 20번째 원전이다. 지진은 육상과 해양을 가리지 않는다.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경상남북도 일대의 신생대 지층들의 단층 활동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히 양산단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 이 일대에 이번과 같은 지진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들고 있다. 이 지진이 발생한 후 한반도의 지각판에 작용하는 힘의 패턴이 바뀌면서 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힘이 특히, 한반도 동남부 일대로 집중되고 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미소지진의 발생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각판에 쌓이는 에너지가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을 통해 효과적으로 방출되었다면 다시 지진이 발생하기 위해 에너지가 쌓이는 시간은 꽤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런데 거의 매년 이런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진에너지가 제대로 방출되지 못했고 에너지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그리고 더 큰 지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동남부 일대에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가장 먼저 발생한 것은 2016년 7월 5일 울산 동구 동쪽 52킬로미터 해역에서 발생한 울산지진이 처음이었다. 이 당시에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지만 그 후로 경주 남서쪽 9킬로미터 지점의 규모 5.8지진, 포항 북쪽 8킬로미터 지점의 규모 5.4 지진, 그리고 오늘 포항 북동쪽 50킬로미터 해역 규모 4.1지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지진들은 개별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으로 보기도 어렵다. 경상남북도는 약 2천만 년전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신생대 3기, 4기층으로, 수억 년간 안정화된 고생대 지층인 수도권에 비해 매우 젊은 지층이며 최근 들어 단층활동이 일어나는 상대적으로 불안한 지층이다. 문제는 이 일대에 500만 명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고 국내 최대 산업단지가 있으며 울진군 한울 원전 6기, 경주시 월성·신월성 원전 6기, 부산시 울산시 고리·신고리 원전 8기(폐쇄 원전 포함) 등 총 20개 원전이 분포해 있다는 점이다. 가장 불안한 이 지층에 최근 20번째 원전인 신고리 4호기 운영이 허가되었고, 중저준위 핵폐기장이 땅 속 지하수 한 가운데에 있으며, 1만여 톤의 고준위 핵폐기물이 주거지 인근 땅 위에 임시로 불안하게 저장되어 있다. 지진조사를 해야 할 과학기술부, 원전과 핵폐기장 운영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이들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처럼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원자력 관련 사고는 사고가 난 뒤에는 돌이킬 수 없이 늦어버렸다는 걸 우리는 계속 보아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도 정부 당국은 탈원전 반대 정치공세에 굴복하여 원전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발언을 하고 여당 정치인은 원전을 더 짓자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된다면, 전기 공급이 무슨 소용인가. 활성단층 인근 20개 원전의 제대로 된 최대지진평가를 육상과 해양의 활성단층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 원전 가동은 안전을 확인한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끝>. 첨부> 동일본 대지진 후 동남부 일대 규모 4.0 이상 지진 목록   2019210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   첨부> 동일본 대지진 후 동남부 일대 규모 4.0 이상 지진 목록
번호 발생시각 규모 깊이(km) 위도 경도 위치
8 2019-02-10 12:53 4.1 21 36.16 N 129.90 E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
7 2018-02-11 5:03 4.6 9 36.08 N 129.33 E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5km 지역
6 2017-11-15 16:49 4.3 10 36.12 N 129.36 E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
5 2017-11-15 14:29 5.4 7 36.11 N 129.37 E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역
4 2016-09-19 20:33 4.5   35.74 N 129.18 E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
3 2016-09-12 20:32 5.8   35.76 N 129.19 E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km 지역
2 2016-09-12 19:44 5.1   35.77 N 129.19 E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2km 지역
1 2016-07-05 20:33 5   35.51 N 129.99 E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역
일, 2019/02/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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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모든 몸을 위한 존중 : 몸 다양성 교육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12월 4일

중학교에서 몸 다양성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1교시와 2교시에 걸쳐 한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어요

1차.  내 몸이 왜?뭐! _외모품평 문화. 사회 기준에 맞춰진 ‘몸 이미지’가 아닌

 나의 ‘진짜 몸’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2차. 코르셋 빨래 _나의 경험, 쓰고 나누기

20181204_외모왜뭐_동여중교육

20181204_외모왜뭐_동여중교육

어린이, 청소년 때부터 접하게 되는

획일화된 몸의 모습들

때문에 화장, 다이어트, 운동 등

여러가지 말과 행동의 제약을 받게되죠?

20181204_외모왜뭐_동여중교육20181204_외모왜뭐_동여중교육20181204_외모왜뭐_동여중교육20181204_외모왜뭐_동여중교육

마치 여성의 허리를 가늘게 만들기 위한 ‘코르셋’처럼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몸과 행동을 제약하는

사회적인 코르셋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식하고

제약을 벗기위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자신이 가장 먼저 벗어던진

사회적인 제약/코르셋들의 모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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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교복은 치마여야 한다’

‘여자는 꾸며야 한다’

‘여자는 가사노동을 해야한다’

일상과 사회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제약들

모든 몸을 위한 존중 : 몸 다양성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함께 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2018 남은 한 해 동안

함께 몸 다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정보를 참조해 신청해주세요!

신청 및 워크숍 기간: 2018년 11월~12월 중

워크숍 안내: 주제별 45~50분 x 2회 연강수업 (2회 연강수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1차.  내 몸이 왜?뭐! _외모품평 문화. 사회 기준에 맞춰진 ‘몸 이미지’가 아닌 나의 ‘진짜 몸’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2차. 코르셋 빨래 _나의 경험, 쓰고 나누기

2018년 교육 워크숍은 남녀합반이 아닌, 여자 청소년과 수업을 진행합니다.

신청 링크: bit.ly/mybody_workshop

수, 2018/12/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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