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황운하 님의 공약

서대문구 '안산' 지하개발 및 연세대·이화여대 산업클러스터 협업 조성
연세대, 이화여대에서 홍제역까지 잇는 지하철도 노선 개발
서대문구 도로의 차도와 인도 분리 및 스쿨존, 안전시설 확대
외고·자사고·국제고 확대 및 서대문구 고등학교 국제 인재 육성 지원
민노총 일자리 세습 전면 금지 및 채용비리 방지 제도 도입
반시장 악법 폐지, 최저임금 정상화, 주52시간제 폐지, 불필요한 규제 철폐, 자영업자 세제 혜택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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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정치 구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아동수당 도입
경력단절여성 세제 지원
난임치료휴가 도입
아빠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및 자녀 의료비 부담 인하
교육 재정 확보 및 대부업체 교육세 납부 의무화
병원비 걱정 없애기 (문재인케어 확대)
육아걱정 덜어드리기 (유급 출산휴가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
국군장병 월급 인상
법인세·소득세 정상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동네 사장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 법' 대표발의)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보장
난임치료시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세액공제 인상
난임전문상담센터 신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시 소득세 70% 감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대와 지급액 상향
미혼부모와 자녀 질병 치료 등 건강관리 지원 강화
직장어린이집 지원
어려운 동네 사장님, 담보 없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가산금 폐지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중소벤처기업 국가 지식재산 무상 제공
중소기업 협력사 구매대금 상생결제 제도 도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및 소득세 감면
감염병 관리기관 전문성·독립성 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과 음압격리병상 확충
미세먼지 청정학교 조성
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 추진
n번방 가담자 전원 처벌 및 신상공개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 도입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코로나19 대응 추가 추경 추진
정부 재정, 기업 고용유지 지원과 공공인프라 대대적 투자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업안전망 지원 강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 세금 감면 추진
우리동네 사장님을 위한 수수료 제로 '공공 배달 앱' 추진
ICT 청년 창작자, 디지털 스토리텔러 육성
청년메이커 혁신파크 조성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 유치
인덕원~동탄선 영통입구 사거리역 추진
M버스 확대(출퇴근 예약제 도입) 및 수요 맞춤형 M버스 도입
BRT 급행노선 확대(광교~수서역 구간 연장)
고속 BTX(Bus Transit Express) 서비스 도입
광교~수원역 간 구간 버스 소요시간 단축
수서차량기지 이전 시 지하철 3호선 연장
영동고속도로 수원구간 교통혼잡 개선
복합환승센터 IC 설치
수원 외곽순환도로(북수원~상현 IC) 조기개통
동수원 IC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진출입로 입체화 추진
광교 개발이익금·국토부 교통부담금의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
우리나라 최초 육아보험 도입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간병비 국가책임제(건강보험 하나로 부담 인하) 추진
임산부 입덧 치료비용 건강보험 적용
어린이집 급·간식비 국가지원 확대
은퇴 신중년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신중년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행정구별 확대 설치
어르신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강화
경로당 주치의제 시행
초등 돌봄교실 확대 및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덴마크형 진로교육제 추진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실질적 제재 조치 (세비삭감, 상임위 배제 등)
국민입법 발의제와 국민소환제 추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마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국민 세금의 투명한 심사제도 강화
영통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시설 추진
영통구 지하철역 연계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 및 확대
영통구 학생 통학 편의 증진 위한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 및 확대
영통구 방과 후 돌봄센터 확대 설치
영통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중화사업 중점 추진
수원시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어르신 돌봄과 장애인 활동지원
매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매탄 영통구청 행정문화복합 타운 추진
매탄 마을형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매탄 우리 마을주택 관리소 조성
매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조성과 공공보육시설 확대
매탄 학부모 대상 창의지성센터 추진
매탄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매탄/광교/원천 범죄예방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광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 주거 안정화
광교 동수원 IC 인근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진·출입로 입체화 추진
광교 이의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및 육교 설치
광교 국공립 돌봄기관 확충으로 공공돌봄 강화
광교 광교호수공원 도시숲, 유아숲체험원 조성
광교 광교산 연결 통행로 및 등산로 확충
영통1동 청소년 문화의집과 어린이도서관 건립
영통 지역난방공사 친환경 연료 LNG 100% 전환 추진
영통 도심공원 재정비 (영흥공원 수목원, 잔디광장 조성, 둘레길 연결)
영통 영통도서관 증축
원천 원천리천 자전거도로 설치와 산책로 정비
원천 빈 점포·노후 상가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창업 공간 창출
원천 아주대 앞 청년복합문화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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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100% 면제
2023년 제3연륙교 완공
수도권 환승할인 도입
K-POP 타운 건설
고급 해산물타운 조성
석양 노천카페 거리 조성
인터내셔널 스쿨 초등학교 도입
다목적 실내외 스포츠 단지 건설
대형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 유치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청장년 일자리 창출
글로벌 항공사 타운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촉진 및 용적률 상향
중구 관광버스 투어 도입
최저임금 5년간 동결
자영업자 대출이자 지원 확대
중소상인 디지털홍보 플랫폼 도입
강화 전지역 도시가스 공급
2021년 서해5도 특별법 2차 계획 집행
강화 전통문화 체험 타운 건설
강화 국제휴양/요양 도시 건설
옹진 서해5도 크루즈 투어
펜션/숙박업 세금 감면
주민 안보 최우선 대북 안보 외교정책 혁신
24시간 드론 안보부대 창설
영종도~강화도 해상 교량 건설
강화~신촌 급행 열차 노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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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획기적 개선 및 바이러스 예방 시스템 구축
지하철 중전철 신설 등 사통팔달 교통복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장년 일자리 창출
20평 1억원대 아파트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 우선 공급
국회의원 권한 대폭 축소 (국민소환제, 세비감축, 보좌관 축소)
신림천(도림천) 생태천 탈바꿈 및 주민 휴식 공간 개선
유적·성지 재조명 통한 역사문화 관광도시 조성
전통시장·상가지원 확대 및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민·약자 복지시스템 확대 (청소년, 여성, 아동, 노인, 취약계층 공공의료)
강소기업 집약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성장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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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만공사 설립 및 항만 활성화
해신동 구) 횟집단지 재생사업 추진
RE100 기반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 조성
의용소방대 교육연수원 군산 유치
모두가 행복한 무장애 친화도시 조성
선진 농·어업 기술 및 제도 도입
복지의 선진화, 맞춤형 부채꼴 복지 실현
스포츠 행사를 통한 지역 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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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의 가장 큰 현안사업중에 하나였던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활용방안은 물론 매입시기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아 시설유지비 낭비 등 대전시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제오늘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아니지만, 충남도청이전부지 논란이 과학벨트 논란처럼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도청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재 도청사 부지의 소유권이 충남도에서 국가로 이전되면서 공익적 활용방안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기대치는 높아졌지만, 문제는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 등 어느것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보니 대전시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대전시의 부담 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위치한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이 늦어지면서 일대 상권이 침채되고 이에 따른 지역민들이 원성이 하늘을 찌르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과학벨트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도 부지매입비를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관련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던 것처럼, 이번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 제정이후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관련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또다시 정부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다음 달 발주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2016년 7월 이후에나 매입 주관부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운영관리비로 추정되는 매년 60억원 정도의 지방비 부담이 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 4월 용역발주를 위한 현지답사에서 기존 용역 결과를 참고는 하되 원점에서 재추진하고 리모델링, 중·개축 등 활용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지방비를 5:5 또는 6:4 수준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싸고도 대전시와의 갈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지난 10여년간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적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역사와 시민중심의 문화예술향유 및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그런데도 문체부가 원점에서 재추진한다면 지역민들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활용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점쳐 진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전지역 두 번째 대선공약으로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 비즈니스, 문화예술교육이 어우러진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해 대전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코자 한다.

 

더욱이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둘러싸고 기존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백가쟁명(百家爭鳴)식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문체부가 대 원칙 없이 정부측 시각만 내세운 새로운 대안을 도출했을 때 불필요한 지역갈등은 물론 향후 예정되어있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의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화 될 가능성마저 예상된다.

 

더 이상 행정도시나 과학벨트처럼 지역의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증오의 정책갈등을 밟는 것은 결코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 스럽지 않으며, 정부정책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매입 주관부서 및 매입 시기, 최종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칙은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에 의거 향후 소유권은 국가가 갖겠지만 그렇다고 충남도청 이전부지가 전적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대전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향유해야할 역사적 문화적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충남도청이전부지 특별법의 제정취지에도 가장 부합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또다시 행정도시와 과학벨트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토록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충남도청이전부지 매입 주관부처 지정이나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증오의 정책결정이 되지 않도록 지역민들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관련정보의 공개 등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큰 만큼 대전광역시와 지역정치권은 경북도청이전에 맞물러 대구광역시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협력을 통해 국비확보 등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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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으로 동구·미추홀구 완전 탈바꿈
경인전철 지하화 및 상부 공간(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등) 개발
주안 산단 일자리 3만개 창출 (청년 중심 일자리, 창업드림촌 건설)
승기천 물길 복원 및 힐링 수변 공원 조성
수봉공원~제물포 문화, 예술 벨트 조성 (야간 명소화, 고도제한 완화, 문화 예술촌)
동구·미추홀구 교통 복지 확충 (만석·송월역 신설, 트램 추진, 버스 노선 확충)
동인천 북광장 2030 역전프로젝트 역세권 개발 및 혁신상권 활성화
북성포구, 만석·화수부두 해안 둘레길 및 물치도(작약도) 관광벨트 조성
친환경 4차 미래산업 유치 및 송림동 에코(ECO)드림센터 추진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추진 (괭이부리마을, 송림, 화수·화평, 금송지구)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 (교육 혁신지구, 중학교 신설, 미세먼지 저감 숲길, 여성·청소년·장애인 복지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관광 연계 특화
안심행복도시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 디지털 성범죄 지원,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감염병 대응)
서해평화 협력을 위한 통일회관 건립
GTX-B 노선 인천시청역 경유 결정 유지 및 불이익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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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천 침수 근본적 방지 및 명소화 추진
황령3터널 도로 개설로 연산-부산 남구 교통 정체 해소 및 이동시간 단축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부산 어린이병원 연제구 건립, 초등학교 신설)
생활 인프라 확충 (거제동 공공도서관 건립, 시청·시의회·경찰청 둘레길 조성)
명문학군 조성 및 노후주택 재개발·재건축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상습침수 해소 및 예방사업으로 안전한 도시 구축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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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혁신도시 및 미래산업 거점 구축
부산항 거제신항 유치 및 동북아 물류허브 완성
철도·공항·교통망 확충으로 사통팔달 거제시대 구현
AI 기반 미래형 스마트 도시 (친환경, 안전, 복지) 실현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교육·청년 지원 강화
시민을 위한 상시 민생위기 지원 (최대 100만원) 및 교육지원금 지급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친화 도시 조성 및 청소년 환경 개선
고현근린공원 및 시민 복합·문화 체육타운 조성
조선산업 상생·동반성장 모델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산업단지 조기조성 및 관광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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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옥외광고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안심주택 및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어린이 아침식사 무상급식 지원
1인 가구 지원사업 확대
불우이웃돕기 동참 확대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대책 촉구
다문화가정 교육 및 복지 확대
반려동물 화장장 및 놀이터 관련 정책 추진
축제경비 감축 및 긴급생활지원 예산 투입
형산강 환경오염 문제 해결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KTX 시간대 증편 및 SRT 수서포항 노선 신설 추진
포항시 인구정책 개선
공유경제 활성화 및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형산강 생태보존 및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빈집 마을 가꾸기
고려인 지원 대책 촉구 및 인도 정비
산업단지 관리 업무 통합
노인, 아동 돌봄 관련 정책 강화
고령화 어르신 지원 확대
청소년 전담 부서 설치 및 한부모 여성 지원 대책 마련
청년 정책 강화
공유 주차장 활성화
읍면지역 빈집 정리 및 관리 조례 제정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관리 조례 개정
뉴딜사업 실행평가 연구
상대 지역 공영주차장 확대 및 주차난 해소
상대 지역 형산강 환경오염 예방 및 감시탑 설치
상대 지역 형산강변 문화공원 및 로드길 조성
상대 지역 종합운동장 이전 추진
상대 지역 영암도서관 이전 신축 및 주차장 확보
상대 지역 대해초등학교 인근 빗물펌프장 설치
상대 지역 도심 속 스마트팜 조성
상대 지역 쓰레기 재활용 관리 강화
상대 지역 청년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개선
상대 지역 특화 상권 조성 (야시장, 문화거리 등)
연일-유강 연결다리 건설
연일 지역 형산-제산 연결다리 건설
연일 지역 신구 주거지 균형 개발 계획 수립
연일 지역 빈집 정비 및 재활용 정책 시행
연일 지역 청년농업 창업 지원 및 교육 확대
연일 지역 하천, 농지 환경 정비 사업 상시화
연일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 지원
연일 지역 어린이 공원 조성
연일 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연일 지역 귀농센터 건립
유강 지역 둘레길 및 등산길 확충
유강 지역 도심 내 공원 조성 및 주차장 확보
유강 지역 지곡-포스텍 연결도로 확보
유강 지역 유강중학교 인근 도시계획 변경
유강 지역 수변공원 활성화 및 레저시설 확충
유강 지역 체육시설(수영장, 목욕탕) 건립
대송 지역 철강 외 중소기업·스타트업 인프라 구축
대송 지역 환경영향평가 반영 환경구조물 설치
대송 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대송 지역 대송중학교 특성화 학교 마련
대송 지역 운제산 등산로 둘레길 조성
대송 지역 재난대응 집단이주 추진
대송 지역 환경오염 완충 녹지공간 조성
대송 지역 반려동물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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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철도망 연결 및 버스 노선 증설로 안성 교통 개선
역세권 중심 지역개발을 통한 안성 대전환
반도체 소부장 안성캠퍼스 조기 추진 및 산업 생태계 조성
현대차 배터리 공장 연내 준공 지원 및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안성1동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안성1동 노후 환경 정비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안성2동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및 공공돌봄 확대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주거·생활안정 정책 강화
안성 동부권 광역 교통망 및 생활기반 인프라 확충
농업·관광·미래산업으로 안성 동부권 성장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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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 숲 일자리 매년 2천 개 창출
친환경 식품가공클러스터 유치 (여주 한살림/양평 두레생협)
여주 '물 정원 물 박물관(가칭)' 1천억원대 국비사업 유치
양평 전국 최대규모 '생태전원주택 하우징페어' 상설전시장 조성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및 스위스식 공익형 직불제 강화
반값등록금 및 국가장학금 확대
석면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및 대안학교 지원, 여주중심학교 농어촌특례 복원
대규모 '아트홀' (복합문화공간) 건립
여주 자전거 전국 도시재생 지원 및 공익형 스포츠몬스터 유치
온 마을이 돌보는 공공의료 강화 (경기도립의료원 분원 유치, 야간소아응급의료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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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을 최고의 K-방산 도시로 조성 및 방산 대기업, R&D 시설 유치
GTX-D Y자 원안 관철 및 예타 면제 추진
귤현 탄약중대 조기 이전 및 종전부지 K-방산 R&D 거점화
김포공항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 및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귤현차량기지 일대 입체복합개발 추진
계산택지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
젊은 세대 및 신혼부부의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을 통한 드림하우스 계양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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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박물관 및 충남기록원 서산 유치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 및 고용 안정 정책 추진
청년 정착 기반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보육·교육 인프라 확충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에 천년 사적길, 낭만 수상길 등 조성
대산 안산공원 조기 완공
대산읍 구진천 명품하천 조성 및 파크골프장 조기 완공
지곡면 파크골프장 및 원천천 교량 조기 완공
부석면 월계2리 공동묘지에 파크골프장 건설 추진
인지 둔당천 명품 산책로 조성
팔봉국민체육센터 첨단 관리시스템 도입, 경로당 주변 보행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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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불공정한 반칙을 청산하겠습니다.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서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계층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위기가정보호 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남 본시가지의 재개발 재건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정로(중앙시장 앞) 구간 침체된 본도심 상권을 획기적으로 되살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의 고품격 교육특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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