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 구명회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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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구명회 님의 공약
젊은이들의 취업확대 지원방안 법제화
마산, 창원, 진해 구청장 직선제 관철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재개
경남과학기술원 설립
방위산업진흥원 유치
재료연구소를 재료연구원으로 승격
창원대학교 의과대학유치
중형 조선소 활성화
보편적 복지 확대
창원시 장애인회관 유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방안 법제화
국민기초생활수급비 부가취업방안 법제화
산업 경영 정상화 정책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 구청장 직선제 관철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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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비 부가취업방안 법제화
산업 경영 정상화 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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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어르신 여가 및 건강 증진센터 건립 추진
전통시장 현대화 및 디지털 전환
엔젤공방·강풀만화거리 문화콘텐츠 개발
어린이집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청소년 꿈 키움 공간 조성
골목상권 상생 임대 지원
성내동 문화 체육 시설 보강
범죄 예방 도시환경설계(CPTED) 적용
성내동 전용 주차타워 건립
노후 골목길 및 주거지역 환경 정비 사업 확대
어르신 건강관리 및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지원
'찾아가는 민원 창구' 상설화
친환경 녹지 공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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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동 전용 주차타워 건립
노후 골목길 및 주거지역 환경 정비 사업 확대
어르신 건강관리 및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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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민원 창구'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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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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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대상자 축소 및 지급시기 늦추어 예산삭감
건강보험 국고지원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으로 국가책임 방기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방안 적극 실행해야
국회는 오늘 새벽 법정 시한을 넘긴 지 나흘 만에 2018년 예산을 확정하였다. 복지예산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의 대상자를 축소하고,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정부안에 비해 약 1조 원 삭감하였다. 새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우며 2018년 복지예산을 증액편성하였으나 국민을 대변하여 민생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국회는 이를 망각하고 정치적 협상으로 예산안을 후퇴시켰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확대를 포퓰리즘이라 호도하며, 복지예산 거액 삭감을 단행한 여, 야당의 반복지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각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예산안 통과의 결정적 계기가 된 여야합의문을 보면 총 8개 조항 중 6개 조항이 복지, 노동과 관련하여 지급시기 연기, 대상자 제한 등으로 제도를 축소하고 제도합리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일자리지원과 누리과정에 대한 2019년 이후의 재정지원규모를 2018년도 예산규모로 한정하는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바,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있다고 하나 이처럼 단년도 예산규모를 장래 예산규모의 상한으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장 심각한 후퇴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던 보편적 아동수당을 재정부담, 선심성 공약이라는 이유로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여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시행시기를 연기한 것이다.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퇴색시켜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을 무색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소득계층의 불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 더욱 우려스럽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정부안보다 약 30억 원 삭감하였다. 당초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40%(아동수대비)를 공약으로 내걸고 어린이집확충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지만 이것도 임기내 공약 달성에는 부족한 예산이었는데, 국회는 예산협의과정에서 이마저도 더 삭감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국회의 행태는 아이를 양육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며, 나아가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망각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가속화되어 2018년으로 예상했던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초과)가 이미 도래하였다. 특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인빈곤문제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약 5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약은 20만원 남짓에 불과하여 노인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기초연금 지급 시기를 기존 4월에서 9월로 늦추며 노인의 안정적 생활 유지라는 시급한 과제를 미루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의해 국고지원을 20%로 명시하고 있지만 예산안에서 18%에 해당하는 금액만 편성한 사항을 국회는 조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 증가를 반영한 노인돌봄 예산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안에서도 노인돌봄 관련 사업 예산 증가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책 시행과 예산 편성 갈등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사업 중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을 지방재정 부담의 어려움을 이유로 400억 원을 삭감하였거나, 경로당냉난방비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확정짓는데 그치고 말았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정부안에서도 2조 448억 원 부족분이 편성되었는데, 최종 합의 과정에서 증액은 커녕 2,200억 원을 추가 삭감하였다. 특히 지난 8월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을 내세우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였고,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야 함에도 국회는 오히려 국고지원을 더 삭감한 것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국회가 법을 위반하며 근거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정치적 타협 대상으로 전략시킨 것이다. 반면 의료영리화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되었거나 오히려 증액되기도 하였다. 개인건강정보 유출을 방지할 대안이 마련된바 없고, 법적근거 없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예산은 일부 감액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 규모로 확정되었으며, 국정감사에서 민간대기업 화장품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된 바 있는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사업은 되려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 이처럼 의료영리화라 의심되는 사업의 정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증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이다.
자유한국당은 복지확대는 포퓰리즘이고,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호도하였으며, 여야당은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거액 삭감이라는 우매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정략적 고려를 앞세워 지급시기를 연기하고 지급대상을 축소하여 제도합리성을 떨어뜨렸고 나아가 내년 예산규모를 향후 예산의 상한으로 설정하여 사실상 복지의 확대를 가로막고 나섰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회가 민의를 반영하지 않고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라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이후 추경에서 필요한 복지예산 확보 방안을 국민에게 약속하여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수, 2017/12/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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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적극 협조하라
보건복지부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추진 의지 환영
국회는 보편적 복지 훼손 멈추고 아동권리 보장 위한 노력 함께해야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제도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아동수당은 보편적 수당으로 설계되었으나 시한을 넘긴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인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선별제도로 변경된 바 있다. 당시 예산안 합의 결과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학계는 정략적 협상으로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를 훼손한 국회를 비판한 바 있다.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 아동수당의 취지가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는 점, 면밀한 검토 없이 합의된 상위 10% 제외 방안이 불러올 행정력 낭비와 사회통합 저해를 고려할 때 이번 보건복지부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추진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편, 이에 대해 야당은 행정부가 국회 합의사항을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역시 이러한 야당의 논리에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안 여야합의 이후, 서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여야합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던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자신들이 원천무효를 주장한 예산안 합의에 대해, 행정부가 정부 원안 재추진에 나선 것을 두고 여야합의를 무시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번 원안 재추진 의지 표명을 계기로 아동수당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야당의 행태는 더욱 우려스럽다.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이 불과 며칠 사이에 정략적 논의를 통해 결정된 합의라면,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국민과 나눈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공약한 것은 우리나라 아동정책과 사회정책의 한 걸음 진전을 이룬 사건인데,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으면서까지 이를 후퇴시키겠다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행태는 그야말로 반역사적이다.
선별적 복지는 아동수당 제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드러났다. 90% 아동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국회합의안은 제도 내부적으로 보나, 다른 제도와의 관계로 보나 불필요한 비용과 혼란만 야기한다. 우선 90% 아동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마련이 쉽지 않다. 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설계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기준이 마련된 뒤에도 매년 소득 및 자산조사를 추진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투입된다. 특히 0~5세 아동의 부모들은 대체로 소득과 자산의 변동이 많은 젊은 세대임을 고려할 때, 매년 대상자를 선별하는 일은 정부에게나 부모에게나 비용과 불편을 유발한다.
선별적 지급이 예산과 행정력 소요뿐 아니라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 역시 아동수당 제도가 보편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더욱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의 정치적 지지 약화는 결국 아동수당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뒤늦게나마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음에도 선별적 지급으로 인해 그 근간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이 과연 나라살림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아동수당을 90% 아동에게 주기로 하면서 상위 10%에게는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90% 아동에게 주기로 했다는 명분이 무너졌다. 90% 아동에게는 그들대로 수당을 주고 10% 아동에게는 세액공제를 해주며 선별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니 사실상 예산절감효과는 거의 없을 수 있다. 오히려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소득이 높은 가구에 세금을 더 걷으면 될 일이다. 우리는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이러한 방식을 경험하고 있다. 부잣집 아이도 학교에서 세금으로 만든 급식을 먹고, 그 부모는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아동수당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한 그 여야합의를 하면서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수백억 원의 지역개발 예산을 챙겨갔다. 그들은 여야합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여야합의 프레임에 동조하여 행정부를 비판하는 여당 내 일부 세력 역시, 국민과의 약속과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 본연의 취지를 상기해야할 것이다. 지난해 예산확정 이후의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선별복지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복지부의 결정은 여야합의보다 더 중요한 합의, 즉 국민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들게 도입한 아동수당 제도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몽니가 아니라,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를 훼손한 국회결정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공론화와 더 나은 아동권리 보장, 더 나은 돌봄의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토론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1/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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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국회가 절충한 아동수당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계획이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하였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월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이 올해는 국회 합의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아동수당 제도 본연의 목적을 명심하고 보편적 제도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96개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있으며 이를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그럼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 이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권리향유가 아닌 선별적 시혜적 제도로 시행함으로써 아동을 수혜자로 대상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선별적 복지는 결과적으로 기여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보편적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 약화로 이어져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재분배를 위한 증세에 강하게 저항할 명분을 만든다.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 복지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만들려는 것은 힘겹게 만든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마저 흔드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국회 예산 합의 이후, 선별 지급이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만 770억~ 1150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2~40대가 소득 및 자산의 변동이 심한 연령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 선정 시기마다 소득·자산 증빙을 위한 불편과 혼란도 예상된다. 결국 예산을 핑계로 10%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든 것이다. 오히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2.2%를 아동가족 분야에 투입하고 그 중 현금급여만 따져도 GDP 대비 1.2%를 지출하는 반면, 한국은 아동가족 분야에 GDP 대비 1.1%, 그리고 그 중 현금급여는 0.2%(이상 2013년 기준)만을 지출하고 있다. 보편적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국회와 야당은 적은 예산을 쪼갤 고민은 멈추고 아동가족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안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즉각적 지급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현 정부가 국민과 맺은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예산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라는 이유로, 사회적 혼란과 사회통합 저해가 불 보듯 뻔한 선별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적 합의를 뛰어넘은 여야합의는 존재할 수 없다. 국회는 곧 진행될 아동수당법 입법 과정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아동수당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8일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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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합의 저버리고 선별적 아동수당법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 규탄한다
아동수당의 의미와 보편 복지 원칙 망각한 처사
국회는 보편적 제도로 바로잡을 기회 스스로 저버린 것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는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제도로 ‘국민과 합의’된 아동수당제도가 지난해 국회내 예산 합의 과정에서의 야당의 정략적인 반대와 여당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선별적 제도로 변질되더니, 급기야 ‘국민과의 합의’에 반하여 아동수당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무 명분도 없이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끝내 보편적 복지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여당도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안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을 선별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전체 253만명 아동 중 6%인 15만명을 아동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3,9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770억에서 1,15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복잡해진 제도로 인해 연구비 등 불필요한 비용이 이미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마다 대략 200만 가구가 소득·자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혼란으로 산정조차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선별적 복지 제도는 선별의 대상이 많든 적든 그 자체로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누차 지적되어왔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가구의 아동에게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동수당 도입과 연계해 점차 폐지할 예정이던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아동수당에서 배제되는 상위10% 가구에 한하여 유지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고소득층 가구 아동에게 국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명분도, 일관성도 없다. 오히려 아동수당과 세액공제의 이원화로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복잡성만 심화될 뿐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2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치적 합의로 변질된 아동수당을 다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바로 잡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2018년 2월8일자 공동성명). 하지만 국회는 결국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를 저버렸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에 반하여 선별적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여야가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반역사적인 행태를 지속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2/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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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안 통해 선별 지급 문제점 고스란히 드러나
선별 절차에 따른 과다한 정보수집과 막대한 행정력 소요 유발
역전방지 조항 등 제도복잡성 심화로 제도에 대한 지지 낮아질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3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한 달 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선별적 아동수당에 대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후퇴한 채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의 세부규정을 다루고 있다.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제도 취지 훼손,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 등 이미 제기된 바 있는 선별적 아동수당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시행령 조정을 통해서는 엉망이 된 아동수당 제도를 정상화할 수 없으며, 보편적 아동수당으로의 법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한다.
아동수당을 선별 지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수급대상가구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소득액의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령안 제2조에 의하면, 보호자는 본인과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각종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일반재산과 예금, 보험 등 금융재산을 모두 신고하거나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 약 193만 가구가 소득액 산정을 위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력 소요와 대상가구의 불편은 자명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에 추가 소요될 비용이 무려 연간 770억~1150억 원에 이른다. 아동수당의 대상가구가 소득과 재산 변동이 심한 20~40대 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선정 시기마다 비용 발생과 불편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 역시 문제다.
또한 소득액 산정과 지급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는 막대한 개인정보를 집적하여 처리해야 한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보호자와 그 가구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정보는 금융·신용·보험 관련 20종,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 23종 이상에 이른다. 이에 복지부는 안 제4조제1항에 신청자로 하여금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물리적·기술적 보안과 관리적, 법제도적 보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보를 이관하고 집적하는 절차가 있는 한, 정보인권 침해 우려는 상존할 수밖에 없다.
선별 지급으로 인해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복잡성이 심화된다는 우려 역시 시행령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안 제3조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아동수당 감액 조항(이하 역전방지 조항)은 수급가구의 소득이 아동수당으로 인해 수급탈락가구의 소득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급여를 선별적으로 지급할 때 도입하는 장치다. 이로 인해 막대한 개인정보 제공과 불편을 감수하고도 10만원 조차 온전히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제도의 복잡성을 높이고 감액·탈락 가구의 정치적 지지를 낮춰 힘들게 도입한 아동수당 제도의 정착마저 저해할 우려가 있다. 더불어,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소득 상위 10% 가구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역전방지를 명분으로 하는 아동수당 감액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시행령안에 나타난 이상의 문제들은 단지 시행령의 조항을 세밀하게 다듬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 아동수당이 보편적 제도로서 도입되었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과 우려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행정당국과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던 국회가 이번 시행령안을 통해 선별 지급의 문제점을 인지하길 바란다. 그리고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했던 야당과 그에 동조한 여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로의 전환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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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4/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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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초자산제 도입
서민주거안정법 및 부동산투기끝장법 제정
최고임금제 도입
다양한 당신이 행복한 차별금지법 (소수자, 문화, 국적, 나이, 능력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
원주민 당신이 행복한 재생사업 (재개발 NO!, 노후주택 재생지원, 일자리 확대, 친환경 그린뉴딜)
흙수저 당신이 행복한 대한민국 (학력 차별 철폐, 공교육 강화, 청년사회 상속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서민주거안정법 및 부동산투기끝장법 제정
최고임금제 도입
다양한 당신이 행복한 차별금지법 (소수자, 문화, 국적, 나이, 능력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
원주민 당신이 행복한 재생사업 (재개발 NO!, 노후주택 재생지원, 일자리 확대, 친환경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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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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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 있는 도시 재정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생활 편익시설 확충, 관광객 유치,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건전 재정 및 주민 편익 향상)
쾌적한 경관 개선 및 살고 싶은 지역 조성 (생활 환경 개선, 도시 미관 증진, 밝은 거리 조성을 통한 범죄 예방 및 군민 안전 기여)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 사회 면역력 및 건강 증진 지원 확대, 필수 생활 인프라 '무상수리 기동대' 운영)
농촌 유학 기반 시설 구축으로 정주 인구 확대 (폐교 위기 학교 및 지역 살리기 추진)
도시 환경 정비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핫 플레이스 조성
지역 대도약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 및 기관 유치
잘못된 정책 및 결정의 과감한 청산과 재구축
신바람 나고 돈 버는 농업 실현 노력
자연, 역사, 문화, 예술 브랜드 구축으로 관광순창 실현
소상공인 안정적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인재 육성 및 청년 정착 기반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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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경관 개선 및 살고 싶은 지역 조성 (생활 환경 개선, 도시 미관 증진, 밝은 거리 조성을 통한 범죄 예방 및 군민 안전 기여)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 사회 면역력 및 건강 증진 지원 확대, 필수 생활 인프라 '무상수리 기동대' 운영)
농촌 유학 기반 시설 구축으로 정주 인구 확대 (폐교 위기 학교 및 지역 살리기 추진)
도시 환경 정비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핫 플레이스 조성
지역 대도약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 및 기관 유치
잘못된 정책 및 결정의 과감한 청산과 재구축
신바람 나고 돈 버는 농업 실현 노력
자연, 역사, 문화, 예술 브랜드 구축으로 관광순창 실현
소상공인 안정적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인재 육성 및 청년 정착 기반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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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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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지키고 강을 복원하고 탈핵의 길로”
2016 kfem 3대 중점사업
[caption id="attachment_155776" align="aligncenter" width="620"]
영덕군 신규 핵발전소 부지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총선 결과가 다음 대선의 향배를 가를 거란 전망도 무성합니다. 두 선거의 핵심의제가 여전히 ‘경제’인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주도 경제체제인 한국경제가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한국경제가 더 이상 과거의 성장세를 잃고 ‘저성장체제’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서비스업 비중이나 에너지생산성의 수준으로 볼 때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들과는 달리 산업구조적인 약점이 있어서 저성장체제 환경에서 불리합니다.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중화학기계, 전자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졌기 때문이고 수출 성과가 경제 실적으로 직결되는 구조인데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반격 사이에 끼이게 되자 수출로도 활로를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과 자본이 활로로 잡은 것은 국내의 다른 경제 주체와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제 주체란 노동자 서민(블루나 화이트를 막론한 피고용 노동자와 군소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아비를 해고해 아들을 고용하겠다.’는 노동개악을 무슨 경제 개혁이나 되는 듯이 주장하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놓는 일을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포장하는 것도 모자라, 보존해야 할 산악과 해안지대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일을 경제 살리기로 분칠하는 게 바로 그런 정책들입니다. 이는 사회권력이 약한 내국자들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자연을 식민지로 삼아 수탈하는 정책들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자본과 기업들이 권력을 동원해 늘 하던 일이 또한 그런 일입니다.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를 기술과 자본운용 부문에서 찾기보다 노동비용을 깎고 자연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찾는 일은 신자유주의가 일반화된 기업국가, 한국에서는 너무나 흔해서 국민들도 지레 ‘그러려니!’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시민행동이 적거나 작지 않습니다. 2015년 11~12월이 민중대회가 연속해서 열려 역사를 사유화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시해 노동 의제, 케이블카를 비롯한 자연환경 의제들이 시민행동의 주요 슬로건이 됐습니다.
정권을 향한 ‘손팔매질’이 거세지지만 종편, 지상파, 수구 신문들을 묶은 보수 매체 연대와 공권력은 행동하는 시민들을 섬으로 만드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무차별적인 검거와 벌금으로 자발적인 시민행동을 뒷단도리하면서 비민주적인 국가운영을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윤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국가운영은 단기적으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양대 선거 이후 한국 사회를 기득권 집단의 영구 이권 추구 구조로 확실히 바꾸려는 기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자연이 주권자의 한 축이 되는 생태 민주주의의 싹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13일 총선까지 전면적인 총선공간으로 진입해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정부여당이 풀어놓기 시작한 총선용 선심정책들은 자칫 전력 과소비를 부추길지도 모르는 ‘전통시장 전기세 보조’부터 지난해 가뭄을 틈탄 4대강사업의 후속인 지류 정비사업 등 ‘대형 토건사업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환경연합은 기업과 자본이 행정력을 동원해 국민경제와 서민생활은 물론 자연까지 사유화하려는 이런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2016년 3가지 중점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신규 원전 백지화 △국토 난개발 저지 △4대강 복원을 선정하고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원전을 막아 핵 없는 사회로!
환경연합은 2015년의 활동력을 우선적으로 영덕과 삼척의 신규 원전을 막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현재 23퍼센트인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29퍼센트로 끌어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건설하는 중이거나, 계획중인 11기의 원전 말고도 7기가와트(GW) 용량의 원전을 신규로 추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시행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7GW 가운데 3GW에 해당하는 원전 2기를 삼척이나 영덕에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2018년 발전사업 허가가 나는 때에 맞춰 최종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원전 후보지는 이미 주민투표를 통해 85퍼센트와 91퍼센트라는 놀라운 비율로 원전 유치를 반대함으로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이런 명백한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2018년까지 일차로 두 지역을 ‘원전 유배지’로 고립시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18년 이후 이들 지역에서는 원전 유치 찬반을 두고 또 다시 지역이 분열될 상황이 재현될 게 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7" align="aligncenter" width="620"]
영덕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개표 결과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받아든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영덕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미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이 확정된 신고리7·8호기를 고리가 아닌 영덕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2기가 삼척보다 영덕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마당이라, 영덕에는 4기의 신규 원전이 2029년까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실질적으로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핵재처리연구시설 등을 위시한 핵클러스터 또한 영덕을 중심으로 부지를 압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9년까지 적정 전력예비율을 22퍼센트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비율을 지키려면 2029년 전에 1, 2차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기존 원전 9기(7600MW)가 모두 계속운전, 즉 수명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 9기 가운데는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이후 최대의 탈핵 현안인 ‘가장 위험하고 낡은 핵발전소’인 월성1호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2035년까지 기존의 운영,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은 36GW에 달하고 여기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새로 추가한다는 7GW를 합하면 우리나라 원전설비와 총 기수는 현재의 2배 가량인 43GW에 39~41기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발전량도 35~40퍼센트로 높아지게 됩니다. 완전한 핵의 사슬에 묶이는 초고밀도 원전국가의 묵시록적 미래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환경연합은 △영덕·삼척 신규원전 백지화 운동 △20대 총선대응(탈핵후보선정 및 지지)운동 △체르노빌 사고 30주기 사업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고리1호기 조기 폐쇄 캠페인을 벌여나감으로써 ‘원전국가를 향해 가는 한국사회의 방향을 탈핵 한국으로 전환하는 국민적인 탈핵행동을 조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탈핵운동사의 처음부터 오늘까지 환경연합의 활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6 환경연합 3대 중점사업의 첫 자리에 신규 원전 저지운동을 선정하고 탈핵 한국의 방패가 되겠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국토난개발 정책들, 고삐를 죄라!
2013년 5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박근혜정부는 7차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2차 투자대책의 핵심은 ‘규제완화’였습니다. 산업시설의 입지 규제, 인허가 절차 간편화, 진입 규제·환경규제·산지규제 등을 완화 또는 철폐한다는 것입니다. 3차 투자대책은 친환경 관광호텔, 국제 테마파크, 도시 첨단산업단지 확충이 핵심이었고 또한 이를 위해 환경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제도 간소화가 뒤따랐습니다. 생활세계를 위협하는 화학물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는커녕 역으로 기업 편의를 위해 관련법을 약화시켰고 이를 화학물질안전관리협의체라는 역할과 기능만 방대할 뿐 실행력이 약한 조직을 만들어 역할을 하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5" align="aligncenter" width="620"] "설악산을 그대로! 케이블카 계획을 철회하라"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4차 투자대책의 핵심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해외 진출 촉진, 해외 기관과의 합작 진출 허용 등 기업이 주인인 의료기관과 사학재단이 주인인 학교의 편에 선 ‘의료와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책’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5차 투자대책은 ‘지역주도 발전전략’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개발제한지구 규제 합리화, 산지규제 완화, 도시 첨단산업단지 추가 지정, 투자선도지구 신설 등 기존의 환경보호 관련법에 저촉되는 대대적인 국토개발사업들에 힘을 실어주는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6차 투자대책 ‘유망서비스 산업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금융과 물류에 대한 투자대책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9일, 7차 투자대책이 나왔습니다. 7차 대책은 ‘관광인프라와 기업혁신’이란 슬로건 아래 이미 나온 규제 완화 정책을 관광 쪽에서 극단적으로 밀어부쳤습니다. 관광호텔과 케이블카를 국립공원에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자본이 주축이 된 카지노를 허가하고, 해안경관 개발을 핑계로 연안을 고도로 수탈하는 관광 인프라 개발용 대책이었습니다.
1~7차에 이르는 투자대책에 나타난 주요 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보면, 토지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와 이용 제한의 무력화, 산지 개발행위 편의성 증대, 환경연향평가절차 간편화, 해안 경관지대 개발규제 해제 및 완화 등등 온통 국토환경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경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경관적 가치를 키우는 보호법입니다. 이를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로 이해하는 기업과 자본의 ‘해제와 완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투자대책들에서 나타난 환경 위해성 규제 완화 대책들입니다.
그 결과, OECD평균인 16퍼센트에도 못 미치고 전국토의 6.6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개발 불가지역인 국립공원까지 케이블카를 세우고 관광호텔을 건설할 수 있게 하고, 해안경관을 관광용으로 개발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모하여 대통령령으로 ‘건축물과 시설의 용도와 종류, 규모를 제한하는 사항’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3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 전역을 난개발 공사판으로 만드는 새로운 개발연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장기적인 국토관리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미명 아래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앞세운 대책이라는 게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환경연합은 △산악관광진흥법 및 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저지 △자연공원법 개정운동(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금지) △보호지역 지정 운동 △총선 난개발 계획 감시활동을 통해 자연을 약탈하려는 개발동맹의 시도를 막기 위한 활동을 연중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4대강 지류정비사업 막고 4대강 복원으로!
전 정권이 저지르고 현 정권이 한 삽 더 뜨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으로도 모자라 수자원공사에서 8조 원을 끌어와 완공한 4대강사업은 완공 이전부터 생태계 변화와 수질 오염이 시작됐습니다. 완공 이후 매년 강마다 녹조가 피어나고 물고기 떼죽음이 잇따르고 있으며, 4대강 곳곳에서 큰빗이끼벌레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내걸었던 홍수 조절과 가뭄 대비용이라는 것이 완전히 허구이며 홍수와 가뭄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2015년 가뭄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수심을 6미터나 되도록 강바닥을 파내고 담아놓은 물들이 녹조에 섞어가지만, 그 한 방울의 물도 말라비틀어지는 바로 옆의 논에 댈 수 없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4" align="aligncenter" width="620"]
4대강사업 전 낙동강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4대강사업과 관련해 현 정부는 ‘이명박근혜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4대강사업을 성공한 사업으로 강변하면서 환경연합이 제기한 4대강사업의 불법과 탈법을 심판하는 재판들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을 통해 족족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4대강사업 추진에 정부의 과오와 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대강사업이 불러온 환경재앙이 일 년 내내 눈 앞에서 펼쳐지는 현실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명박근혜정부는 한 술 더 떠 4대강사업이 본류만 공사를 해서 홍수 조절과 가뭄 대응력이 떨어진다며 4대강의 지류들에서도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4대강을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그 강들의 지류까지 망치겠다는 것입니다. 4대강 본류를 직강화하고 강바닥을 긁어내고 16개 대형댐으로 호수로 만들어버린 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강의 지류에서도 벌어진다면 강은 다시 재기하지 못합니다. 뿌리가 썩어버린 나무가 살 수 없듯이 강들의 에코뱅크(수원)가 죽으면 강의 자연성 회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환경연합은 2015년을 통해 △4대강 사업 상시모니터링 △4대강 찬동인명록 발행 △하굿둑 철거 운동 △좋은 수돗물 만들고 마시기 캠페인을 벌여나감으로써 4대강사업으로 인해 망가진 4대강의 자연성을 다시 복원할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여전히 연간 1조 원이 넘는 국고가 투입되는 영원히 끝나지 않고 강을 해치는 사업입니다. 보를 헐어 강물이 자유로이 흐르는 날까지 4대강 복원운동이 계속돼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전국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시가총액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를 헐고 강의 옛 모습을 되살리는 데는 단지 2조 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국고는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4대강사업 유지관리와 더 심각한 강 파괴인 4대강 지류정비사업에 국고를 낭비할 게 아니라 4대강 복원에 쓰여야 합니다.
글:함께사는길 박현철 편집주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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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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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형 생활임금' 확대
장애인 체육선수단 양성 및 체육활동 지원 확대
경로당 고령친화 환경개선
노키즈존 조례 제정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조성
노후공동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
전기자동차 공용 개방형 충전시설 확충
보행친화 스마트골목 만들기
백세 동아리 지원 및 학습공간 제공
주민커뮤니티공간 건립 및 역사문화체험컨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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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육선수단 양성 및 체육활동 지원 확대
경로당 고령친화 환경개선
노키즈존 조례 제정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조성
노후공동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
전기자동차 공용 개방형 충전시설 확충
보행친화 스마트골목 만들기
백세 동아리 지원 및 학습공간 제공
주민커뮤니티공간 건립 및 역사문화체험컨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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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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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을 고양시에서부터 실현하겠습니다.
고양시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추진단 부단장으로서 돌봄 안심 도시 고양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고양시를 K-컬처 중심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일산미술관 추진,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K-컬처밸리 및 MICE 산업 확대).
백석을 창업·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청년 창업 허브 구축).
마두동 재건축 속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추진).
백석 먹자골목을 활성화하고 브랜드화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증차, 발달장애인 배상지원 조례 제정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TF 가동,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 주변 지역 지원 및 인프라 확대).
소규모 체육시설 확대 및 생활 SOC 공모사업 유치, 1인 1생활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통 혼잡 및 주차난을 해결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환승주차 시스템, AI 교통관리).
공원 환경 개선, 야간조명·스마트CCTV 설치로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놀이·체험형 공간 확충, 돌봄센터 설치, 안전한 등하굣길, 놀이터 개선).
반려동물 공원 조성(펫존), 진료비 지원 확대,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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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추진단 부단장으로서 돌봄 안심 도시 고양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고양시를 K-컬처 중심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일산미술관 추진,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K-컬처밸리 및 MICE 산업 확대).
백석을 창업·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청년 창업 허브 구축).
마두동 재건축 속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추진).
백석 먹자골목을 활성화하고 브랜드화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증차, 발달장애인 배상지원 조례 제정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TF 가동,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 주변 지역 지원 및 인프라 확대).
소규모 체육시설 확대 및 생활 SOC 공모사업 유치, 1인 1생활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통 혼잡 및 주차난을 해결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환승주차 시스템, AI 교통관리).
공원 환경 개선, 야간조명·스마트CCTV 설치로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놀이·체험형 공간 확충, 돌봄센터 설치, 안전한 등하굣길, 놀이터 개선).
반려동물 공원 조성(펫존), 진료비 지원 확대,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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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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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마동 주택가 마을관리사무소 및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숭어리샘 초등학생 안전 통학로 확보 (공동통학구역 추진, 도로 안전펜스 설치, 등하교 시간 교통통제, 아파트 간 중재안 마련)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모든 아동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공간)
탄방네거리 이편한세상둔산 방향 좌회전 확보
특수교육학생 및 가족을 위한 특수학교, 특수학급 과밀 해소 (폐교 특수학교 전환, 소규모 특수학급 확대)
산모 및 응급소아를 위한 24시간 분만·응급 소아 진료체계 구축 (거점병원 지정, 전문의 상주, 대전시 지역필수의료지원조례 제정)
대전시의회 주민공청회 개최 (용문동 재개발 4구역, 둔산전자타운 운영관리, 탄방동 상가 주차문제 등)
용문동 주택가 골목 정비 (울퉁불퉁한 바닥 정비, 어두운 골목 환하게)
대전 러너를 위한 짐 보관소, 음료 자판기 설치 및 대전국제마라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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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숭어리샘 초등학생 안전 통학로 확보 (공동통학구역 추진, 도로 안전펜스 설치, 등하교 시간 교통통제, 아파트 간 중재안 마련)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모든 아동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공간)
탄방네거리 이편한세상둔산 방향 좌회전 확보
특수교육학생 및 가족을 위한 특수학교, 특수학급 과밀 해소 (폐교 특수학교 전환, 소규모 특수학급 확대)
산모 및 응급소아를 위한 24시간 분만·응급 소아 진료체계 구축 (거점병원 지정, 전문의 상주, 대전시 지역필수의료지원조례 제정)
대전시의회 주민공청회 개최 (용문동 재개발 4구역, 둔산전자타운 운영관리, 탄방동 상가 주차문제 등)
용문동 주택가 골목 정비 (울퉁불퉁한 바닥 정비, 어두운 골목 환하게)
대전 러너를 위한 짐 보관소, 음료 자판기 설치 및 대전국제마라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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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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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대전환 (스마트·위탁·6차 산업) 및 산업형 농업으로 전환
산림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봉화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체류형 관광경제 구축 및 숙박·체험·힐링 중심 관광 인프라 확대
지역 순환경제 및 상권 활성화, 봉화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청년 유입·정착 생태계 구축 및 청년 정착 인센티브 정책 추진
인구·정주환경 개선 (고령친화 일자리, 돌봄시스템) 및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출산·양육·돌봄 통합 정책 추진 및 공공 보육·돌봄 시스템 구축
의료·복지·생활SOC 통합 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서비스 획기적 개선
교육·문화·체육 도시 기반 구축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공공개발·재정혁신 및 미래전략 추진,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아동 친화 도시 및 돌봄·교육 혁신, 찾아가는 아동 돌봄 서비스 구축
장애인 자립·이동·통합복지 체계 구축 및 장애인 일자리·자립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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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봉화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체류형 관광경제 구축 및 숙박·체험·힐링 중심 관광 인프라 확대
지역 순환경제 및 상권 활성화, 봉화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청년 유입·정착 생태계 구축 및 청년 정착 인센티브 정책 추진
인구·정주환경 개선 (고령친화 일자리, 돌봄시스템) 및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출산·양육·돌봄 통합 정책 추진 및 공공 보육·돌봄 시스템 구축
의료·복지·생활SOC 통합 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서비스 획기적 개선
교육·문화·체육 도시 기반 구축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공공개발·재정혁신 및 미래전략 추진,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아동 친화 도시 및 돌봄·교육 혁신, 찾아가는 아동 돌봄 서비스 구축
장애인 자립·이동·통합복지 체계 구축 및 장애인 일자리·자립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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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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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쓰레기적환장 현대화 및 복합 생활 SOC 전환 검토
도림천 수변 문화관광 공간 조성 (산책로 확장, 야간 조명 확대, 공연 쉼터 설치)
전통시장 상생 지원 (보라매 다올길, 성대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주차난 해소)
장애인 취업·자립·여가 통합 지원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대방동 보건지소 개소 및 예방 중심 생활 보건 서비스 확대
기상청 서울청사 이전부지를 전국 최초 기후·천문 특화 도서관 및 복합 공공거점으로 개발
학교 통학로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강화
총 111억 1천만 원 규모의 동작구 주요 예산 확보 (신대방2동 보라매공원,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 공간, 도림천 미관 정비 등)
보건·복지·돌봄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선 (마약류 오남용 방지,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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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천 수변 문화관광 공간 조성 (산책로 확장, 야간 조명 확대, 공연 쉼터 설치)
전통시장 상생 지원 (보라매 다올길, 성대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주차난 해소)
장애인 취업·자립·여가 통합 지원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대방동 보건지소 개소 및 예방 중심 생활 보건 서비스 확대
기상청 서울청사 이전부지를 전국 최초 기후·천문 특화 도서관 및 복합 공공거점으로 개발
학교 통학로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강화
총 111억 1천만 원 규모의 동작구 주요 예산 확보 (신대방2동 보라매공원,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 공간, 도림천 미관 정비 등)
보건·복지·돌봄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선 (마약류 오남용 방지,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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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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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여가 복지시설 지원 확대
장애인 및 취약 계층 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확대 및 고용율 증대
주요 공공기관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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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취약 계층 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확대 및 고용율 증대
주요 공공기관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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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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