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황정순 님의 공약

정릉2구역 신속통합 후보지 선정 및 배밭골 38구역 주거환경 개선
정릉천 솔라이트 설치 및 야간조명 개선, CCTV 및 안전시설 확충, 가로등과 스마트 CCTV를 통한 밝은 골목길 조성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인상
보국문로 사거리 바닥신호등 정비
정릉4동 대림아파트 캐노피 설치
정릉차고지 복합시설건립 신속 추진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정릉3동 내부순환로밑 족구장 재정비 촉구
아이 키우기 좋은 정릉 조성 (키움센터 확충, 유아돌봄센터 운영)
어르신이 행복한 정릉 조성 (경로당 쾌적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신속지원 지속
정릉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정릉2동 주민센터 신축 조기 완성 추진 및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조성
정릉3동 주민센터 신축 조기 완공 추진
정릉버스 공영차고지 복합문화센터 조성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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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 도입 및 군민 혜택 확대
청년 정착 지원, 일자리, 창업, 주거 지원으로 '머무는 보은' 조성
전지훈련 및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로 스포츠 메카 보은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지역 소비-농촌 체험 연계 체류형 관광 확대
자전거의 성지 보은 조성, 전국 자전거 대회·축제 유치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어르신 이동수단 안전 강화 (후방 LED 경고등, 반사판 설치 지원)
탄소중립 실천, 쓰레기 분리수거, 주택부족 해소, 통합돌봄, 보은학 연구, 도시가스 보급, 재래시장 활성화 등 보은의 변화 이끌기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 속 맨발 걷기길 조성
고령운전자 차량 운행 지원 정책 및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제정
어린이 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조례 제정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지역 기업체와 구직 청년을 연계하는 매칭사업 강구
일상 이용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강화 및 이용자 안전 요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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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맞춤형 안전망 구축
자원봉사 공동체 및 인프라 혁신
시민 참여 중심의 의정 제도화
재정 감시 및 행정 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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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암, 학산, 서호, 군서면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농특산물 병해·냉설해 피해 보상 확대, 임대용 농기계 기종 증대, 생산시설 기반 구축, 영암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서비스 확대 (여성·어르신 돌봄 서비스 증대, 버스·택시 이용 간편서비스 지원, 고령인 대상 찾아가는 복지버스 운영, 귀농·귀촌 통합지원 패키지 개발)
미암, 학산, 서호, 군서의 문화 향유 서비스 강화 및 관광 활성화 (마을축제 지원 확대, 월출산 등 연계 탐방 프로그램 개발, 역사문화유산 및 인물 발굴 홍보,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경관 사업 지원)
부지런하고 발로 뛰는 선진 의정상 구축 (주민들과의 소통 채널 상설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의정 구현, 예산 심의 강화, 조례 제·개정 선도)
지역 소멸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일꾼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작은 민원도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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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중장기 미래 설계, 「범군민 미래비전위원회」구성
일자리·인구 연계 정부 공모사업 집중 유치
한화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대추 산업 유통혁신 및 신품종 개발·육성지원
고추 직거래 수매 생태계 구축(가공업체와 사전협의 완료)
농특산물 대도시 아파트 직거래 판로 상설화 구축
농촌 외국인력의 지역 우선 배치체계 구축
지역구 모든 마을 매월 1회 찾아가는 민원 현장 운영
5개 면 균형발전과 군 전체를 아우르는 의정활동
집행부에 유능한 견제, 대안 있는 협치
무조건 발목잡기와 무조건 밀어주기 배격
부업 처럼이 아닌 본업 일꾼, 전업 의원
언제나 주민 먼저, 주민 퍼스트(First)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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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피지컬 AI 제조업 중심의 산업 대전환 및 마산해양신도시 AI 혁신타운 조성
국제 크루즈 기항을 통한 마산 관광 국제화 및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다각적 지원 및 전통시장 현대화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보호자 안심거리, CCTV 확대)
생활 친화형 체육 및 여가 활동 공간 확충 (파크골프, 게이트볼, 도서관)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견제와 균형 강화를 통한 '힘 있는 의회' 구현
지역구내 초·중·고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노인복지, 건강증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
지역구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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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소재지 및 어모면 문화마을 등 도시가스공급 적극 추진
주거, 주택 등 비가림 시설 가설건축물 양성화 규제완화
신재생 에너지 사업 설치 및 축산시설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규제완화
감문 삼성-감문 송북군도 19호선 1차선 2차선 도로 확장 주민 숙원사업 추진
농업 재해보험 실보상제 도입
농촌 일손부족 지원을 위한 농촌인력지원센터 활성화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개선
친환경 폐비닐 수거 집하장 설치 확대
농산물 장례금 지원책 강구(농약, 비료 등)
출산 전후 산후조리 지원책 확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온종일 돌봄 시스템 운영
농수로, 하천 및 기타 정비
한해대비 수리 시설물 확보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시행으로 재난·재해 위험 제거
아포 도시계획구역 지방도 연계, 도로 개설로 지역 경제 활성화
김천 송천(아포) 택지 개발 조기 착공 추진
김천산업단지(어모, 개령) 37만 평 조성으로 기업도시로 경쟁력 확보
김천 자동화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어모면 다남리) 조기착공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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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효자2,3,4동 조성
정기적인 주민간담회 및 동별 순회 간담회 개최
민원 현장 직접 방문 및 주민 의견 청취
주민 불편 해소 중심의 실효성 있는 조례 발굴 및 성과 창출
의정 활동 결과 공개 및 피드백 반영
집행부에 대한 문제 해결 중심의 합리적 견제 및 협력
정책 성과 정리 및 지속 사업 제도화, 차기 과제 발굴
효자2동 주택 오폐수 직결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및 하천 수질 개선
효자2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차난 해소
효자3동 천변 파크골프장 확장으로 어르신 건강 및 여가 지원
효자4동 샛길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효자4동 주민참여형 주말시장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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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각공원 개선사업 추진
성북천 황톳길 조성사업 추진
신설동 주민센터 단독청사 건립 추진
상왕십리·왕십리역 방향 시내버스 노선 신설
구청 후문 주차장 건립 조속 추진
환경자원센터 폐지
용두근린공원 체육센터 건립 추진
패션봉제지원센터 고도화
풍물시장 관광 거점화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 강화
안심귀가서비스 확대
CCTV 안심벨 대폭 지원
1인 가구 네트워크 조성
어르신 예방 접종 무료 확대
이동 건강버스 운영 확대
보훈수당 지급 확대
교육지원센터 활성화
안전한 통학로·놀이환경 조성
교육경비지원금 확대·교육의 질 향상
풍물시장-청계천 연계 관광객 유치
청룡문화제 프로그램 내실화
생활체육 지원 확대 및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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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향동 상권 정비 특성화 거리 추진
연향2지구 및 순천역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역전시장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 추진
조곡동 주민 공유공간 조성 추진
노후아파트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도비 지원 확대
조곡동 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
골목상권 간판개선사업 지원
24시간 공공 아동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 인프라 확대
고령화·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정책 확대
어르신 복지시설 개선 및 이용 편의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복지체계 강화
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 및 공공보건 정책 강화
청년·여성·어르신을 위한 주거·일자리·돌봄 연계 정책 추진
지역상권 활성화 및 온누리 상품권 취급 기반 마련
문화·관광·로컬경제를 연계한 지역 활력 회복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민생경제 회복 정책 강화
생활밀착형·균형발전 중심의 예산 우선 배분 추진
에너지 절감 사업 확대 추진
탄소중립 실천 정책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속 에너지 전환 지원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확대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조례 정비 추진
주민 참여와 현장 소통 기반의 정책 결정 구조 강화
광역정책과 기초행정의 유기적인 현장 소통 정책 강화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 중심의 예산 확보 및 사전 점검 강화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개정 추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전부 개정 추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 개정 추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 조례 제정/개정 추진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반대 촉구
시민 생명·안전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마련 촉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추진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순천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시민 재산권 보호 제언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추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 제정/개정 추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전라선 고속철도 운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증편 및 인프라 투자 촉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개정 추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및 여수공항 안전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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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의 균형발전 이제는 실행입니다
군공항 이전 반대 화성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교통·산업·복지·역사 모든 가치를 잇는 화성 혁신
우정·팔탄·장안·매송·비봉 함께 성장하는 화성
주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정치 현장에서 완성하겠습니다
5개 읍·면의 정체성과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자립과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해 준비해온 십수 년의 시간 이제는 도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실천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마을의 자부심을 키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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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청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청주시 건축조례
지하차도 안전장치 및 대피로 확보 촉구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새로운 시민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건립
오송 돔구장 유치
오송 공영주차장 확대
탑연리 일원 도시정비사업 추진
학천리 일원 스포츠클러스터 조성
미호강 수변 데크길 조성
강서1동 신설2교차로 확장 및 위험통학로 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
강서1동 공영주차장 건립
예비군훈련장 활용 시민문화공간 구축
부모산 명품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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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대표일꾼, 정선현안 신속해결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지정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 회생 및 강원랜드 규제 완화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건설
권역별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객 유입 증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복지 개선
유아 놀이공간 확대 및 경로당 환경 개선
빈집, 빈점포 정비 및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및 최상의 교육공간 조성
탄광문화촌 삼탄아트마인 등 주민주도 운영 추진
강원랜드 행사지원금 물가 상승분 반영 및 현실화 추진
함백산·두위봉·민둥산 등 권역별 관광인프라 활성화 계획 수립
공공시설·공영주차장 등 지역주민 이용시설 감면 확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지역주민 자율 참여 및 에너지 기본소득 연계
태백선 기차역 이용객 편의시설 환경 및 운영 체계 개선
자율시장 유치 및 지역 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 강화
고한·사북·신동·남면 골목상권 연계 '체류형' 지역 경제 선순환 기반 구축
복지 목욕탕 확대 및 신축, 어르신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
군립병원 의료시설 확충 및 어르신 이동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문화활동비 확대 지원 및 주민 여가프로그램 다양화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채로운 경험의 장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1967년 경인고속도로가 착공되면서 분할되었던 지역들이

내년이면 일부 구간이 일반화되며 방음벽이 철거되고 다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인천 기점에서 인천나들목까지 폭 50미터에  10.45㎞킬로미터.

‘이곳에 공원이 생긴다면 어떠할까?’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집담회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명준박사의 발제로 회색인프라에서 녹색인프라로 전환되는 추세와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토론회(패널: 최중기 인하대명예교수,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 최문영 인천YMCA실장)가 진행되었습니다.

 

도시에 공원이 생긴다면,

쫓겨나기 바빴던 곤충과 새, 풀과 나무가 어우려져 푸르름을 더할 것입니다.

또, 도시의 허파 역할도 기대할 수 있기에 맑은 공기도 얻을 것입니다.

상상이 상상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저희 환경단체들에서는 알리고 함께 갈수 있는 길을 모색할 참입니다.

지구의날 다음 날인 4월 23일(토)에는 이를 위한 캠페인 및 걷기대회가 있으니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일몰제의 재앙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힘들게 지정된 공원부지가 해제될 운명에 처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었지만 아직 조성을 하지 않은 부지에 대해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으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것이 일명 공원일몰제다. 특히 사유지가 포함된 장기간 미집행 공원부지의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결과적으로 각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공원부지들이 모두 해제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규모는 서울시 전체면적의 80%에 가까운 516㎢에 달하지만 이중 절반이 사라질 전망이고, 인천만 하더라도 전체 공원부지중 약 45%가 2020년 이후 점차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도시녹지공원의 종말이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불가피하게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도시공원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지침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만들었다. 즉 민간업자에게 공원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체납케 하고 대신 나머지 30%는 개발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공원부지를 매입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고육지책이지만 결과적으로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아파트등의 건설사업을 부추키는 방안이 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 남구 승학산 관교공원 일대에 대규모 고층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사업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수십년 지역주민의 쉼터로 사용되었던 공원에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실제 이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는 업자들은 형식만 갖춘 공원 조성을 통해 반대급부로 아파트와 상가 등 개발사업에만 더 관심을 가질게 뻔하다.

한편 이런 공원일몰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중앙정부가 공원조성은 지방사무라며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자체는 예산부족을 탓하며 그냥 방치한 결과다. 하지만 현형 공원 녹지법에서는 공원조성에 있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후보들도 재정지원 방안등 중앙정부의 더 책임성 있는 공약이 요구된다. 특히 공원조성으로 인한 혜택이 특정 개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닌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공의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결과적으로 공원일몰제는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다른 개발사업에 의해 공원조성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 안하고 있던 지자체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 2016년 현재 2100만㎡ 규모의 장기미집행공원이 존재하는데, 인천시는 이를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1조 원 가까이 예산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지난해 주권선언을 하면서 특히 환경주권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였다. 그 내용 중에는 2020년까지 1인당 공원 녹지면적을 2015년 대비 20%를 높인 12.16㎢로 늘리고, 2025년까지는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현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리어 공원부지를 줄여 아파트등을 건설하는 상반된 정책이 될 가능성을 배제못한다. 민간공원사업만을 고려하여 인천시 예산사업을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녹지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 그렇치않으면 환경주권의 선포는 구호로 퇴색해진다. 물론 3,000만그루의 나무심기 사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300만 인천시대에 지속가능하고 본질적인 녹지사업은 1인당 공원녹지 1평을 추가 확보하는 300만평의 공원 녹지 확대사업이 더 바람직하다. 예산탓 해서는 안된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항상 우선순위에 밀렸을 뿐이다.

 

*2017년 2월 23일 경기일보에 실린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