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이재범 님의 공약

뇌물은 죽어도 받지 않겠습니다
의원윤리강령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선심성, 낭비성 예산 삭감
투명한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철저
주민참여 예산 제도 정착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
대구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 제정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기본 조례 제정
칠곡3지구 북구 행정타운 부지 융복합도서관으로 개발
칠곡3지구 공공청사용지(구.빅마트) 청소년실내체육관으로 개발
50사단, 운전면허시험장 조기 이전
여성·어린이를 위한 안심귀갓길 확대 조성
스마트 경로당 조성 및 스마트폰 교육 확대
주민자치센터 인기프로그램(가요, 댄스 등) 확대
학교 주변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확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확대 운영
행정복지센터 내 일반인 사용 컴퓨터 및 프린트 설치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 철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확대
국우동 버스 도착시간 전광판 추가 설치
국우동 마을 버스 운행
도남지구의 대중교통 노선 증설
도남지구 등학교길 안전 확보
구암동, 문화 관광 상권 활성화
구암동 고분군~운암지 수변 '역사 문화 탐방로' 조성
강북지역 '청소년 스터디 카페형' 공간 조성
주민자치센터에 공공형키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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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환경 확대 및 활성화 (유·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산책로 및 체육시설 확충 (갑천변 체육시설, 맨발걷기 산책로, 파크골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안전환경 지원)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중장년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벤처·창업기업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구현 (의회의원 교육연수 제도 개선, 민원처리 체계 마련, 공무국외출장 투명성 강화)
주민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 원자력 안전 방어체계 마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반 마련,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마련)
구즉동 주민 체육시설 및 문화공간 확충 (갑천변 주민 체육시설 확대, 갑천 산책로 정비, 둔곡동 어린이 도서문화공간 추진)
관평동 생활체육 및 주민문화 공간 확충, 용산초 조속한 완공 및 파크골프 제3구장 추진
전민동 엑스포 어린이공원 친환경 가족쉼터 조성, 탑립·전민동 산업단지 착공 및 문지동 갑천변 산책로 재정비 추진
청벽산네거리~엑스포 A간 도로확장 조속히 완공
구즉·전민·관평동 트램지선 건설 추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학교 체육시설 주민 개방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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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 및 기술 전문 교육 강화로 오천 인구 소멸 방지
전군 통합 사관학교 오천 유치로 국방 교육 중심지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산 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및 여성 일자리)
호동 쓰레기 소각장 환경 피해 해결 및 주민 반대 기피 시설 저지
주민과 소통하며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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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교 파크골프장 18홀 조성
상무지구·금호지구 주차난 해결
노인 돌봄 및 경로당 지원
어린이·청소년 문화시설 확대
탄소중립·친환경 도시 정책 제안
반려동물 공원·생활 인프라 조성
청년 재도전·취업지원 사업 확대
SNS·유튜브 기반 주민소통 공약 확대
탄약고 이설부지에 산업단지 조성
예산 남용방지
무분별한 개발사업 견제
서구민 생활민원 해결
전남·광주통합시의 불평등 사항 지적 및 개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 제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의원 해외연수 방식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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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민원요청 1건도 빠지지 않고 모두 직접 찾아 뵙고 이야기 들은후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향기나고 깨끗한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아파트단지 또는 개인 주택에 라일락묘목, 편백묘목등 적극 분양. 푸르름과 향기가 가득한 수성구를 만들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수성구와 대구를 만들기 위해 수성구 모든 동사무소에 법인무인발급기 설치하겠습니다
수성구형 공공 산후조리원과 24시간 어린이집, 키즈파크를 만들겠습니다
중고물품 무료 교환센터 설치
삼성병원 外 대형 종합병원 유치
초등학교 돌봄교실 6학년까지로 전면 확대
대구지역 모든 초,중,고에서 근무하는 급식종사자들께 방학때도 급여 지급
수성구를 비롯해 대구 전지역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소 근무자 폐암검진 및 정기검진 비용 지급,환기시설 및 설치 의무화
지역내 모든 초,중,고 해외학교 자매결연 실시(북미,호주,유럽등 선진국과 적극 연결 실시)
수성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정은 시청·교육청으로, 교육은 선생님께로
수성구 학생들에게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탐방 프로그램 진행
파크골프장 설치
수성아트피아 지역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개방 조례개정
수성구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전원 상해보험 가입
수성구청내 비정규직 근로환경 및 복지 개선
법인사업자를 위한 법인무인발급기 설치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사업 예산인상으로 식사질 개선
소상공인 식당 환경개선 사업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수성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주민편의를 위한 AI 자동민원응답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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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4명 가운데 안희정, 이재명, 최성 등 3명은 민선 자치단체장이다. 6일 열린 민주당 예비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도토론 시간에 공약이행률을 놓고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다.

이재명 : 최성 후보님은 공직자로서의 공약이행률이 몇 %나 되십니까?

최성 : 아주 높은 편입니다. 90몇 프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공직자가 저희들도 보고를 해요. 초반에 이행률이 80% 90% 그러면 저는 혼냈어요. 공약의 이행이라는 형식적인 잣대가 있고 내용적인…

이재명 : 공약이행률은 자체 평가가 아니고 메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평가한 건데 제가 보니까 안 지사님도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최성 : 저도 매니페스토 뭐 항상 대상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안희정, 이재명, 최성 3명 모두 2010년 6월부터 지금까지 민선 5기와 6기에 걸쳐 각각 충남지사와 성남시장, 고양시장을 지내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장 3명의 공약이행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매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종합해 발표한다. 평가는 ▲공약이행완료 ▲ 목표달성분야 ▲주민소통분야 ▲웹소통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이다.

임기 첫해에는 얼마나 공략을 현실성 있게 충실히 세웠는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해부터는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 결과는 SA, A, B, C, D 등 5개 등급으로 매겨지는데 일반적으로 SA 등급을 받으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일컫는다.

다음은 매니페스토본부로부터 민선 5기(2010-2014)부터  2016년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충청남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받아 만든 표다. △표시는 중간등급(B,C)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연도	고양시	성남시	충청남도	비고
2011	△	△	SA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2012	△	△	SA
2013	△	SA	SA
2014	△	SA	SA
2015	SA	A	SA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2016	SA	SA	SA

▲고양시,성남시,충청남도에 대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정보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SA가 최고등급이고 그 다음이 A, B, C, D 등급이다. B,C 등급은 따로 공개하지 않아 △로 표시.

최성 시장은 “매니페스토에서 항상 대상 받는다”라고 말했지만 SA등급(최우수)을 받은 것은 2번이고 이 중 1번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이므로 고양시가 공약이행 종합평가로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2016년 1번이다. 민선 5기때는 한번도 SA 등급을 받지 못했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 부임 이후 지금까지 3번을 SA등급을 받았고 충청남도는 안희정 지사 부임 이후 줄곧 SA등급을 받았다.

그렇다면 최성 시장이 받았다는 대상은 무엇일까?

고양시가 매니페스토본부로부터 많은 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① 2014년 ‘매니페스토 지방자치 단체장 약속대상’ 최우수상
② ‘201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도시재생 분야 최우수상.
③ ‘2016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소식지 분야 최우수상.

①번은 공약집을 평가해 주는 상으로 공약이행과는 관련이 없다.

②③번 역시 여러 분야별로 우수 사례를 제출해 지자체 별로 경쟁하는 상으로 성격이 다른 상이다.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이행 관련 발언이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성 시장의 경우는 매니페스토에서 평가해 주는 상의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의 종류를 구분해서 말했어야 하고, 이재명 시장의 경우는 ‘공약이행률 94%’ 앞에 ‘민선 5기’라는 단서를 달아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유권자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지난해 3월 춘천시 주민 9만여명에게 당내경선 지지와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게된 상태다. 당시 춘천시선관위는 매니페스토본부가 공표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알렸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다.

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재해·재난정보 신속 전달)
광양시 맨발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확충)
난임수술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및 출산 횟수 무제한 지원
주민자치회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예산 확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TF 구성 및 토론회 개최
지속적인 전세사기 피해 대책 강구 및 공공시설물 시설관리공단 설치 추진
신생아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및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논의
광영동 삼천리자전거 앞 삼거리 우회전 도로 개선 및 야간 경관 시범지역 지정
신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및 맨발산책로 확충
각 지역별 (옥룡면, 봉강면, 진상면, 옥곡면, 진월면, 다압면, 광양읍우산리) 생활SOC 확충 및 환경 개선 (주차장, 가로등, 산책로, 안전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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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골목상권 활력 스테이션 도입
생활 밀착형 불편 사항 해결
원도심 엔진 재가동
도시재생 콘텐츠 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유산 발굴지정 (이징석 장군묘, 윤현진 생가)
북부 승수로(구거) 정비
다방동 차문화 행사 추진
북부 &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
명곡마을 인도 확보
양산천 반려견 놀이터 조성
납골당 설치 반대
트리밸트 조성 (산단)
신기IC 하이패스 추진
고분군 일대 둘레길 추진
고속도로 완충 녹지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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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원권 종합운동장 및 공원 조성
칠원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평화미곡처리장 앞 교차로 개선
산인면 다목적 활력공간 재정비 및 주차장 확대
칠북 연개장터 3·9만세운동 활성화 및 성역화
자이, 벽산, 대동 아파트 주차장 조성 및 공용주차장 확보
강나루 생태공원 주변 싱싱농산물 직거래장터 조성
청룡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조기 착공
칠서면 회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칠서 이룡지구 우회도로 조기 개설
칠서강나루 생태공원 광인프라 기반 확대 구축
대산면 어울림센터, 수박넝쿨 쉼터 조성
칠북 국도 5호선 진출입로 램프 설치
칠원소방서 앞 로타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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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동 일대/파크골프 시설 확충
경로당 노후시설 리모델링 및 안마의자·냉난방기 교체
무료 급식 지원 대상 확대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 및 '옐로카펫' 설치 확대
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및 방과 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자이푸르지오 사이 잔디밭)
빈집 철거 후 쌈지공원·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
유휴부지 내 운동 기구·쉼터·무인택배함 인프라 구축
공영주차타워 추가 확보 및 스마트 주차 안내 시스템 도입
야간 경관조명 및 상설 공연장 설치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농기계 임대·보조 사업 대폭 확대
샤인머스켓ㆍ자두 유통 다변화 및 소농 보호 조례 제정
예산 집중 편성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조기 보급
철도 횡단박스 및 부곡 우회도로 조기 완공 추진
사계절 꽃밭, 벚꽃(봄)・능소화·수국(여름), 꽃무릇·맥문동(가을) 식재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찾고 싶은 힐링 산책로 구축
장기 방치된 공터를 공용 주차장, 쉼터, 공원으로 탈바꿈
부곡사회복지관 신축 이전 추진
상습 침수지역 배수시설 정비 및 펌프장 점검 강화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조속 추진
24시간 민원 접수·처리 체계 도입(카톡, 밴드)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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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실천 정치로 생활 속 변화 창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정치 구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원칙 있는 깨끗한 정치 약속
이동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비가림 시설 불법 민원 대응 및 전주시 재정 운영 효율화
문학대공원 사거리 교통체증 개선 및 보안등 확충으로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문학대공원 맨발걷기길 조성 및 마전숲공원 정비 등 공원 환경 개선
효자야구장 막구조물 완공, 삼천천변길 도보환경 개선 등 체육 및 여가 시설 확충
서곡공원 족구장 시설 개선 및 유아 놀이시설 조성을 통한 문화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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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업보조금 부활 (재배면적 차등 적용, 품목별 단가 현실화)
농촌특화지구 육성 (기능별 재배치, 빈집 재생, 인프라 확대)
햇빛소득마을 조성 (햇빛 연금 연계 농어촌 기본소득, 친환경 농기계 활성화)
공익직불 확대, 가격안정제도입 (단가 인상 및 신규 선택직불제 도입)
가업승계농 지원조례제정 (실질적 귀농·귀촌 심사지원 및 여건 적용)
생산자·소비자 모두 이익되는 공공급식체계 구축 (계약재배 확대, 디지털 정보 통합관리)
일손 걱정 없는 활력 농정 실현 (농업인력지원조례, 공공형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 확보)
충주시 농어촌 빈집 정리 조례 (귀농·귀촌 여건 개선 및 빈집 재구성 지원)
스마트농업 시범마을 조성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 농기자재 공유센터 도입)
수안보 스포츠 관광 지원 및 관광객 유치 (종목별 대회 유치, 소득 증대)
대소원면 축구장 조성 및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생활 체육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살미면 충주호 관광 자원화 및 호수길 확·포장 (관광개발 민자 유치 및 관광도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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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로 수해지역 대책마련 촉구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제안
위험 농로 안전 정비 및 좁은 길 확장으로 물류 숨통 확보
노동자 작업복 세탁 서비스 및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유강 명품 둘레길 조성 및 빗물 펌프장 신설, 다목적복지회관 증축
연일읍성 역사관광자원화 및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
상대 상도공원 조기 착공 및 지역상품권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대송 침수 피해 예방 위한 우수관로 확장 및 국가산단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정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생활수리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지원)
심야스쿨존 탄력 운영 및 아파트관리비 사각지대 ZERO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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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초 IB 교육국제화특구 강동 유치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추진 및 원도심·신도심 균형 발전
GTX-D 강동 경유 확정 및 적기 착공
한강 최초 숲길과 물길을 잇는 강동 한강그린웨이 조성 및 완공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3대가 행복한 강동 복지 확대 및 치매가족지원센터 운영
강동 일반산업단지 유치 및 30·40세대 일자리 육성
5·8·9호선 배차 간격 단축, 9호선 연장, 5호선 직결화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초·중학교 신설 확정 및 원도심 학교 신설 추진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
2040 강동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및 5대 권역 단계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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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과대학교 및 산학협력으로 라이즈산업 지속 지원 (중소기업산학협력지원 25~29년 620억 지원)
반도체·방산 등 첨단산업 지원
거의1지구 소방서 제2구조대 건립 추진 (119구조구급대)
거의지구~대백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26년 3월 착공
건강한 한천 3코스 둘레길 추진
거의IC 나들목 우회도로 추진
한천 북쪽 공용화장실 추진
가칭 양포고등학교 신설 (26년 7월 착공→28년 3월 개교)
특성화 초·중학교 추진 (예술, 체육, 과학)
양포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추진
흥안골 주차장 소규모 체육관 추진
건강한 흥안골 운동장~거의동(금오공대) 1코스 둘레길 추진
독립운동가 장진홍선생 기념 걷기대회 추진
해마루공원 수목사업 활성화
상가 공용주차장 추진 (5~10곳)
양호동 도시계획도로 (반숙교~양호동~금오공대후문길 28년 준공 예정)
양포파크골프장 18홀 증설
한천산책로 정비사업 (2보도교) 27년 8월 준공 예정
종합스포츠타운 추진
한천 산책로 정비사업 (1보도교) 26년 8월 준공 예정
화물차 전용 주차장 추진 (구포동 혹은 금전동)
다온숲 수국축제 및 국제조각축제 개최 추진
건강한 다온숲~천생산 2코스 둘레길 추진
2공단~전자공고 교통분산 계획도로 추진 (2산단 재생사업 우회도로)
도심형 펌프트랙 (족구, 배구장, 황토길)
4공단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추진 (350억 5년간 지원)
화물차 전용 주차장 추진 (금전동 혹은 구포동)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추진
달빛 어린이병원 지속 지원
어린이 재활센터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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