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유영숙 님의 공약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중단없는 사회개혁 추진

4대강 보 개방, 에너지전환, 탈핵 국가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번 선거는 촛불민심의 연장이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의 결과이며, 지난 과오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정치세력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다.

신규원전 중단, 물관리일원화, 4대강재자연화 등의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서 뚜렷한 명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아온 보수당은 뼈저린 반성없이는 당의 존립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궤변을 내려놓고 사회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민을 대변하는 보수로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해 자만해서는 안된다. 6.13 선거에서 민주당의 후보와 공약은 사라졌다. 전형적인 보수당 인물을 공천하고 여전히 난개발 공약 등을 내세우는 민주당과 민주당의 후보들에게 국민들은 실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민주당에게 지지를 보내 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함이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의회 구성에서도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당선되었는데 그럴수록 민주당의 정책적 진정성은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 ‘친환경에너지세제 개편’, ‘미세먼지 기준 WHO 3단계로 강화’,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면 재조사’,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검토’, ‘도시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새만금 사업 재검토’ 등의 환경 분야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에 국민이 보여준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리멸렬한 국회를 딛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었다. 즉 대선때 약속한 내용들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 모든 생명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2018년 6월 15일

환경운동연합 지방선거특별위원회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교육감 선거)에 대한 출구 조사가 발표됐다.

출구 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이 대패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8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된다. 12곳에서 치른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겨우 1∼2석을 건질 것으로 예측된다.

광범한 사람들이 호전적 대북 입장과 노골적인 친기업·반노동으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에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박근혜 퇴진 촛불과 대선에서 나타난 반우파 정서가 여전하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 대중의 진보 염원은 (우파 야당에 반대해) 민주당에 투표하는 현실적 선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런 염원을 채워 주지 못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근로기준법 개악, 구조조정,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 등 나빠지는 경제 상태의 책임을 노동계급에 떠넘겼다. 그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노동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쌓여 왔다.

따라서 진보 염원이 이뤄지려면 진정한 진보 정당들을 지지해야 한다.

2018년 6월 13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