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성수석 님의 공약

엄마 아빠가 편한, 베리어프리(Barrier-free) 아산 조성
학교 밖 돌봄 및 공공형 돌봄센터 확대 운영
AI 활용 지능형(연동) 교통체계 구축
쇼핑·교육·문화 인프라를 완비한 탕정2 신도시 조성
지중해마을 관광 활성화 및 문화지구 지정 추진
탕정 신도시 건설 및 탕정고, 탕정7초 신설
현충사 IC~배방·탕정 고속도로 진입로 조속 추진
KTX 광역교통복합환승센터 추진
배방 119 안전센터 이전 신축
장재국민체육센터 건립, 장재 6단지 주변 주차장 및 공원 조성,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주차 불편 해소
아산시 출산·양육 지원 강화 (산후도우미 첫째아 지원 소득기준 완화)
선진국형 동물복지 정책 추진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 구현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 상생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지원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체감하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설계
갈등 해결 및 협의를 이끄는 유능한 로컬 거버넌스 리더십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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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보장
차량 돌진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 펜스 확대
세대별 생활형 찾아가는 안전교육
불광천 제방 위 숲길 공원 및 산책로 조성
은평 러너스테이션 조성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소상공인 지원)
은평 아이맘 놀이터 조성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세대 통합 스크린 파크 골프연습장 조성)
청소년 맞춤형 복합 문화공간 구축
어르신을 위한 여가활성화공간 구축
신사고개역 신설
은평형 마을버스 공공지원
심야스쿨존 시간대별 탄력 운영
하늘이 열리는 역촌 쾌적한 가로 조성(지중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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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과 의결, 군민의 시선으로 봐야한다
생활인구 유입 절실, 거창에서 돈을 쓰게 하자!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제정 및 여성참여 활성화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강산을 위하여
중간 지원조직 통합체계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자
거창군 보이스피싱 피해증가,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연구용역의 성과 활용도 제고와 관리체계 개선 촉구
작은 벤치에서 시작하는 사람 중심 도시 거창
사람이 머무는 도시, 배움이 다시 살아나는 도시 - 마치부라 프로젝트와 다케오 도서관에서 얻는 교훈
주민참여예산 ‘실속' 채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사업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국공립 돌봄 확대
청소년 문화·체육 공간 확충
안전한 통학 환경 개선
경로당 지원 강화
어르신 이동·의료 복지 확대
독거노인 돌봄 체계 강화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지역 정착형 정책 추진
스마트 농업 지원 확대
농산물 판로 강화
농촌 일손 부족 해결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지원 확대
지역화폐·소비촉진 정책 강화
주민 민원 즉시 대응 시스템
마을별 현장 간담회 정례화
예산 낭비 없는 책임 의정
균형 발전 추진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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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서구를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무산된 서구청사 재추진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서구문화센터 건립(문화·돌봄·교육·청년 통합생활SOC 분야)
방치 공공부지 생활SOC 전환 프로젝트(생활SOC·도시재생 분야)
달빛어린이병원 추진(야간지정약국, 병원 연계)
서구 건강안심 주치의·생활의료 혁신(예방-관리-방문 의료 통합)
공동어시장·수산가공인프라 고도화(고부가 산업 구조 전환)
서구 권역별 초·중·고 교육중심도시 조성(복합 교육 공간 확보, 교육 질 향상)
송도해수욕장 관광 활성화(건물설계, 지질공원, 케이블카 연계)
서구보건소 및 부민노인복지관 복합공간 조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정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및 확대
의용소방대 지원 강화 조례 제정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 및 활성화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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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답을 찾고 주민 곁을 지키겠습니다.
생활맞춤형 경로당을 조성하고 확충하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성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북횡단선 조속한 재추진 및 동북선 도시철도 준공을 하겠습니다.
성북사랑상품권 지속 발행 및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창업거리 및 성북청년스마트창업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월곡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조기 준공하겠습니다.
성북천 수변공간을 지속 정비하고 정릉천 자연친화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AI CCTV 1,631개소 5,074대를 설치하여 안심성북 스마트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검증된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성북의 중단 없는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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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훼손 골프장 증설 반대 및 우현화장장 이전 부지 공공개발
마장지 생태공원 조성 및 수질 개선
학산공원 및 컨벤션센터 개발 연계, 제2외곽순환도로 조기 준공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명품 주거 단지 도약
우창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창포사회복지관 분관 건립 및 여성문화회관 증축
대단지 아파트 학교 통학로 개선 및 공공 셔틀제 도입
우창동 중로 1-58 도로 개선 및 시내버스·마을버스 노선 개선
철길 숲을 파크처럼 개선 및 나루끝 소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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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목항 '오션 푸드 마켓' 조성 - 먹거리타운 + 상설 농수산물 판매장
해양치유센터 중심,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태안 워케이션(원격 휴양근무) 패스」도입 - 해양치유 + 어촌체험 + 만리포 워케이션 센터 통합 패키지
수산시장·항포구·해양치유센터 연계 관광벨트 구축
천수만 해안관광로 전 구간 조기 완공
어촌체험마을·바다해설사 연계 관광 프로그램 확대
농어업 발전기금 100억 원 조성 - 시설·운영자금 저리 지원
남면 노지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 청년 농업인 창업 투자
드론 항공방제단 지원 확대 + 필수 농자재 구입 지원
용·배수갑문(수문) 개폐장치 자동화
항포구별 중소형 스티로폼 압축기 설치·운영 - 지속 가능한 청정어장 조성
농어촌 유휴공간 활용 6차산업 창업 지원
「그냥 해드림 센터」설치 - 이불빨래부터 전구 교체까지 생활불편 방문처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만리포고·안면고 대중교통 두절 대응 - 하교 교통비 지원
남부권 생활문화센터·수영장 설립
안면도 복지관 주차장 확충
수요응답형 교통(DRT : 콜버스) 서비스 확대 시행
읍·면별 장애인·이동약자 이동차량 배치 운영
남면 유러피안 사업 정상화-장기 방치 사업장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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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 국가산단 2단계 조기 추진 및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 조성
스포츠·관광 벨트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의열기념공원 도립공원 승격 및 글로벌 관광자원 육성
경남 예산 밀양 집중 확보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도시로 밀양 발전 추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동부권역 기숙사 신설
한국폴리텍대학교 AI전문인재 양성학과 개설 추진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지속
공유주차장 정책 확대
긴급재난지원금·민생지원금 지급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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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정상 추진
교통 허브 완성 및 시내/광역버스 확충
영덕행정복지타운 및 종합행정복지센터 조기 완성
기흥호수공원 완성 및 명품 주거지 조성
지역화폐 체계 개선 및 가족 친화형 물놀이터 조성
다목적체육시설 확충 및 스포츠 관광 활성화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 및 마을버스/안심통학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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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아산페이 1조원 규모 발행 추진
1조 규모 AI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조성 추진
5만석 규모 스포츠·공연 돔구장 유치 추진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 (특례보증, 사회보험료 등)
청년 취·창업 전담부서 신설 및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메가특구 기반 '창업도시' 지정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속 추진
50만 자족도시를 위한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기 조성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및 국립아산경찰병원 조속 건립
GTX-C 노선 온양온천역 연장 추진
‘아산 물빛 정원도시' 조성 및 10분 생활공원 확대
아산 예술의 전당 조속 건립 및 AI체험관 조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생애 간병비 지원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및 어린이 안심 통학환경 조성
친환경·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등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주민소득 창출 연계 추진
신창·영인 산업단지 조기 조성
인주 복합체육시설 조성 추진
수해피해 대비 도시침수 대응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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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혁신도시 유치 및 우선 배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문화의 거리, 축제, 야간경관 조성)
반곡~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관광자원 개발, 반곡역 공원, 관광열차, 똬리굴 조성)
반곡근린공원 조성으로 동부권 녹지공간 및 시민 휴식처 제공
금대로(영서고~구 시경계) 확포장으로 교통편의 증진
반곡동(혁신도시) 남자고등학교 신설형 도시형 캠퍼스 유치 및 에듀버스 증편
혁신도시 순환버스 도입으로 교통 및 환경 개선
혁신도시를 첨단 AI 실증 시범도시로 육성 (AI 산업 기업 유치)
혁신도시 출퇴근길 정체 해소 및 이동 편의 증진 (간선도로 확보, 교량 설치)
반곡동 종축장 부지를 다목적 잔디광장으로 조성
반곡역 관광지 개발 시 전문 연구용역 및 주민 의견 수렴으로 민원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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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국가 기관 어느 한 곳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곳이 없고 부실하지 않은 곳이 없다. 주권자인 대중은 오로지 통치의 대상, 피치자로서 조작과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시민주권의 개념과 적용은 철저히 결여되고 봉쇄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기본적 권리로서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를 기획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사회공동체의 틀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는, 소수 기업의 경제적 독점과 담합을 반대하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정의로운 분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제도를 수정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대안민주주의분과 내부 연구모임에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가 발제한 글로서, 공식적으로 외부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용이 필요할 경우, 저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12월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일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2017년 6월 1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취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늘 만나던 익숙한 사람이 아닌, 매일 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켜켜이 쌓아놓은 걱정을, 어떤 이는 따뜻한 격려를, 다른 어떤 이는 매서운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그분들은, 국정원 민간 사찰을 비롯한 많은 시련과 방해에도 희망제작소가 ‘연구로서의 시민운동’을 이어온 것을 칭찬해주셨습니다.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사구시 대안을 찾고, 시민과 함께 그 혁신을 삶으로 녹여온 성취를 발전시켜달라 당부하셨습니다.

2017년에도 희망제작소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혁신연구모임 <목민관클럽>.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협치’ 등 많은 혁신정책의 뿌리가 바로 <목민관클럽>에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역시 희망제작소가 3년 전에 시작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프로젝트 <사다리포럼>이 맺은 열매입니다.

국정 제1과제로 부각되는 ‘일자리’ 문제에서도 희망제작소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단편적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넘어 시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에게 좋은 일’을 찾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도 완판되어 진로탐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이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게 돕는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설명서>도 ‘노란테이블 툴킷’에 이어 살아있는 현장 실험의 도구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관계가 사라진 삭막한 도시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 아파트 주민을 모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청년과 시니어가 서로를 알아가며 세대 간 소통방법을 찾아보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 더 많은 시민이 더 즐겁게 참여하도록 돕는 <주민참여예산과 협치> 등 올 한 해도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잇고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며 사회혁신 조각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새해의 포부도 있어야겠지요. 2016년 겨울, 광장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촛불을 기억합니다. 촛불을 기점으로 한국사회는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촛불 이전이 잃어버린 시민주권을 되찾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되찾은 시민의 힘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은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행복할 사회를 만드는 여정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시민이 구경꾼 혹은 관객, 즉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시대교체’를 이뤄야 합니다. 시민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대표하는 시대, 국민주권을 넘어 개개인이 권력의 형성과 운영과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을 넘어 ‘나로부터, 어디서나,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을 희망제작소가 만들려 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인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내가 만들고 결정한 정책을 구현하는 직접 민주주의, 삶에 녹아있는 일상의 민주주의, 공론과 합의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민주주의, 자치분권과 생활정치를 활성화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을 응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시민의 자치로 만드는 일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선택과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 공무원이 집행자가 아니라 조력자인 행정, 성과의 비축이 아닌 협력의 축적, 계약관계자가 아닌 관계관리자인 자치행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는 사회혁신의 길을 넓히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부문, 계층을 뛰어넘는 사회혁신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사회적 난제를 시민의 현장실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리빙랩의 기획과 운영을 돕는 전문가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연구자이고 대안자’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 곁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평창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성산동 시대를 개막합니다. 2018년 3월, 희망제작소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으로 보금자리를 이동합니다. 비록 금전적 어려움은 있지만 버릴 수 없는 시대의 꿈이 있기에 새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새 공간을 시민이 언제나 찾을 수 있고, 모여 작당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허브로 만들고자 합니다. 독립연구자의 교류와 협력, 평범한 시민이 대안을 탐색하는 열린 협업(Open Works) 공간으로 ‘시민자산화’라는 새로운 길도 찾아보겠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잇고, 부문과 영역·세대와 계층을 연결하는 희망제작소.
자본과 권력에서 독립된 민간연구소의 꿈을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