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김병기 님의 공약

예산 5,000억 시대 달성 및 국·시비 확보 증대
어린이 전용 도서관 및 키즈카페 건립
도심 융합 특구 신속 추진 및 산업단지 조성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및 청년문화회관 건립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입화산 산림휴양관 및 글램핑장 조성
태화강국가정원 십리대숲 공중길 조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타워 건립
중구청사 증축 및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및 도로망 확충
상습침수구역 정비 및 태풍대비 시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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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주거·도시개발로 구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도약하는 구로'
돌봄·복지·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넓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교육·환경·체육·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AI·데이터 행정과 주민참여로 더 빠르고 민주적인 'AI·자치 혁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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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 및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속 추진
본촌·도남농공단지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 건립
농업 인력지원 강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인력 지원 확대
농로 및 농업용수로 정비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공설시장 앞 공영주차장 설치
자영업자 업종전환 및 재취업 지원
청년창업지원금, 임대료 지원 및 주민참여형 골목상권 활성화
화룡지구 도시개발 및 성내동 공동주택사업 조속 추진
화룡동 목욕탕 설치 방안 마련 및 빈집 정비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야간경관사업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
북안면 복지회관 목욕탕 확장개보수
영화교 확장 조속 추진
작산~완산간 군부대 직선도로 개설
북안 고지~완산동구 철로 농로화 및 서산동 진입로 확포장
반정3거리 구·철도 건널목 도로 확포장
영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조속 추진
노계 박인로선생 문학관 주변 돈사 악취 대책 마련
금호강변 반려동물 전용공간 조성
청소년 문화공간 시설 확대
초·중·고 학생 교통비 지원 확대
영천시육아지원센터 건립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 등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실질적 무상보육지원 대책 마련
노인전용 복지관 건립 추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영유아 교육 및 돌봄 강화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 운영 철저한 관리
주민제안 정책 적극 검토 및 반영
면장·동장과의 정례적 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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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안산선 민자사업 사업자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밀실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국토교통부를 감사하라
– 지난 정부가 만든 MRG 변형특혜인 위험분담형(BTO-rs) 방식을 폐지하라

신안산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사업수행과 큰 연관이 없는 서류의 문제로 1단계 ‘사전적격심사(PQ)’에서 재무적투자자(FI) 중심의 컨소시엄이 탈락되었는데,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사업계획서 평가기관을 기존 KDI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KOTI(한국교통연구원)로 교체한 점과 평가위원의 공정성 등 논란이다. 특이하게도 금번 논란에 대하여 주류 경제지들은 관련된 기사는 없다. 지난 2차 고시의 재무적투자자에 대한 논란제기와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의문이 증폭된다.

참고로 한국교통연구원은 그동안 엉터리 수요예측·검증으로 엉터리 전문가 집단이라는 비아냥을 받아왔다. 그런데 2차 고시 당시 시공사 참여 문제로 탈락한 트루벤컨소시엄에 이어 이번에 서류문제로 탈락한 컨소시엄도 그간 민자사업의 대부분을 수행했던 건설사컨소시엄이 아닌 재무적투자자이다. 그간 토건업체 행동대장처럼 비춰져 온 국토교통부가 노골적으로 재무적투자자의 민자사업 진출을 배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커지는 부분이다(경실련 2017. 9. 11.자 성명 참조).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각종 특혜 시비가 있다.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는 경쟁부재, 협상단계에서는 사업비 검증부실, 시공단계에서는 40% 정도의 세금 무상지원, 운영단계에서는 민자사업자 Risk를 절반(50%)을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이다. 그간 건설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공사비 부풀리기와 완공 후 지분매각 등 민자사업을 망쳐왔다. 저렴한 사업비는 낮은 이용료(요금) 책정의 핵심요인인데, 신안산선 민자사업은 재무적투자자가 건설사 컨소시엄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사업비를 제안한 것이 오히려 탈락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대형공사 약 100배 규모 민자사업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업체선정할 수 있는 특혜제도 없애라

신안산선은 사업비 3.4조원, 공사비 2.8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 민자사업이다. 대형공사 기준이 되는 300억원 공사 약 100개에 상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지만, 경쟁컨소시엄이 없더라도 수조원짜리 사업권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러한 특혜성 사업진행을 국토교통부는 잘 이용하고 있고, 입법부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민자사업 특혜제도를 유지하고 이를 이용해 온 집단에게 시민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금번 신안산선 민자사업 또한 사업시행자 선정단계에서 유효한 입찰자가 없더라도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게 된다. 사실상 수의계약과 같다.

세금 40% 무상지원하는 것은 민자사업 아니다. 무상지원 특혜 폐지하라

신안산선은 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간 사업제안 내용을 볼 때, 사업비의 약 40%(약 1조 4천억원)가 세금으로 무상지원될 것으로 판단된다. 엄청난 세금특혜지원을 받고도 요금은 저렴하지 않고, 요금수입을 민자사업자가 독점적으로 향유한다.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이런 특혜제도를 유지하는지 용납하기 어렵다.

지난 정부에서 신설한 위험분담형(BTO-rs) 방식은 비난을 받아 온 MRG의 변형 특혜다

지난 정부는 2015. 4. 20. 민자사업 손실 절반(50%)을 세금으로 메꿔주는 위험분담형(BTO-rs) 방식을 신설하였다. 신안산선은 BTO-rs 1호 사업이다. 민자사업자의 손실을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은 시민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아온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다를바 없는 명백한 특혜이다. 새로운 정부라면 지난 정부에서 특혜로 신설한 민자방식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민자사업 도입이후 제기되었던 수많은 문제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피해는 시민과 미래세대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수의계약방식으로 사업자 선정(경쟁부재), 무상 재정지원 특혜, 사업정보 철처한 비밀은폐, 불투명한 사업 진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자사업 정상화는 요원하다. 이에 경실련은 역대 최대규모인 신안산선 민자사업 사업자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를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새정부라면 민자사업의 비정상 특혜 혁파를 위해 신안산선 사업을 포함한 모든 민자사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끝>

신안산선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신청

– 특혜의혹이 불거진 신안산선 민자사업을 철저히 감사해야
– 문재인 정부는 BTO-rs 등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하라

경실련은 오늘(26일) 감사원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신안산선)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신안산선은 3.4조원의 역대 민자사업 최대 규모이자, MRG와 유사한 BTO-rs(위험분담형) 1호 사업이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4차에 걸친 사업자 모집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최근 고시에서도 여전히 특혜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의혹으로 불거지는 각종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사업진행을 진행을 위해 넘어간다면, 이같은 문제는 차후 다른 민자사업에서도 반복될 것이며,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로인해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감사원이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하여, 부당하게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바로잡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이 신안산선 민자사업 관련해 감사 청구한 항목은 총 9가지이다.
1.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의 변경이 타당했는지 여부
2. 기본계획 변경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 타당했는지 여부
3. 사업계획서 평가기관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변경한 것이 타당했는지 여부
4. 사업기본계획이 요구한 설계능력을 충족하는 업체가 극히 소수에 불과해 원천적으로 경쟁구조가 불가능했다는 의혹이 있음. 이같은 설계능력요구가 경쟁제한적 기준은 아니었는지 여부
5. 국토교통부는 애초 NH컨소시엄 탈락사유였던 인감증명서 효력 불인정 대신 차후 설계능력 부족을 이유로 추가했는데, ①탈락사유 추가통지 행위 및 ②추가통지한 탈락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6. 2차 고시 때는 고시일 이전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사유서를 통해 인정했으나 4차 고시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 여부
7. 3차 고시때와 4차 고시 당시 사업평가위원 후보가 80% 이상 일치하는 것이 공정·적절했는지 여부
8. 사업제안이후 두시간에 불과한 제척신청 기간이 적정했는지와 제척신청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뤄졌는지 여부
9. 포스코컨소시엄의 PQ통과가 타당한지 여부
9-1. 포스코컨소시엄이 기본계획상의 설계능력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9-2. 포스코컨소시엄의 재무적투자자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가 RFP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간 우리나라는 시민보다 투기자본과 건설업계를 위한 민자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세금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반복해왔다. 재정부담이 현 세대뿐 아니라 수십년 후의 미래 세대에게까지 전가되는 등 잘못된 민자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크다. 민자사업이라는 이름과 달리 총사업비의 절반 가까이 지원해 주고 BTO-rs(위험분담형) 등 신규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민자사업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신안산선 논란을 기회로 삼아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끝>

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신안산선 추진 의혹에 대한 경실련 공익감사 4개월째 묵묵부답-

신안산선 민자사업에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 제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안산선 관련 소송 중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재무적투자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투자확약서가 아닌 투자의향서라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4월 경실련이 청구했던 공익감사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신안산선 PQ 단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투자의향서와 확약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후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투자의향서와 달리 투자확약서는 조건 없이 투자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해당 문제를 포함해 지난 4월 신안산선 민자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감사청구 항목 별첨) 그러나 감사원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토중이라며 감사 착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았다. 신안산선은 3조 4천억원의 대형 사업이자, MRG와 유사한 BTO-rs(위험분담형) 1호 민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약 40%로 추정되는 공사비 무상지원뿐만 아니라 운영비에서도 적지 않은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신안산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조속히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감사청구 했던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투자의향서 제출, 사실로 밝혀져

국토부가 고시한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에 따르면, 기존에는 투자의향서로 출자자의 재무능력을 충족하면 됐지만 4차 고시에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설립예정펀드의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4개 은행이 칸서스자산운용의 설립예정펀드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가 아니라 투자확약서가 필요하다.

정부가 ‘재무적투자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했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지만,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은 ‘집합투자기구가 설립예정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예정자들의 투자확약서를 제출’ 하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별첨1참조>.

사업비 40% 무상지원, 정보 비공개, 변경 MFG 등 국토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잘못된 민자사업 바로 잡아라

가장 큰 문제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기준 위배를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덮어주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NH농협생명 컨소시엄인 신안산선(주) 출자자의 지분율은 공개하고 있지만,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인 넥스트트레인(주)은 재무적투자자들의 지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설립예정펀드가 RFP가 요구한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국토부가 은행이 직접 출자한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바 있다. (감사청구 9. 참조)

수년째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신안산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조사를 해야 하는 감사원은 경실련 감사청구 이후 4개월이 흘렀음에도 자료가 방대하고 국토교통부 등의 답변을 받고 있다며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투자의향서 논란뿐만 아니라 포스코건설의 타 사업 평가위원 로비 등 감사청구 항목 중 몇몇 부분이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에도 감사원은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 언론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경쟁 업체보다 사업비가 3,000억원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세금낭비와 비싼 요금은 불가피하다. 감사원이 논란 초기 감사를 통해 이를 바고 잡았을 수 있었지만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정부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사업을 진행해 곧 실시협약체결까지 앞두고 있다. 감사원이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되새기고 조속히 신안산선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신안산선 조기 착공 촉구 및 예산 확보 (350억원, 100억원, 850억원, 958억원)
장하역(가칭) 신설 확정
신안산선 2024년 개통
GTX-C 노선 안산 유치 추진
시민을 위한 장상지구 신도시 개발 (주민생계대책조합 추진)
20대 국회 국비확보 사업 완료 (월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90억원, 월피동 체육문화센터 51억원, 일동 체육문화센터 23억 3,400만원, 월피 예술도서관 20억원, 안산읍성 및 관아지 성곽 복원 6억원)
청년스타트업밸리 구축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반월·시화산단 스마트혁신
수소시범도시 안착과 확대
간이과세기준 상향 조정으로 영세자영업자 세금 부담 완화
감염병과 질병에서 안전한 안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생존수영 체험 및 교육을 위한 수영장 건립 추진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충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확대 설치
여성 안전 방범시설 확충 및 성범죄 처벌강화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민간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아동친화도시 추진 (기적의 놀이터, 아이러브맘 카페 등)
어르신 기초연금 점진적 인상 추진
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기간 연장 추진
장애인 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스마트교육 프로그램 도입 추진 및 환경개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전용카페 설치
초·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및 환경개선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추진
편백치유의 숲 등 삼림공원 조성
안산식물원 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
안산 역사·교육·문화·관광벨트 조성
자치분권 강화 및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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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조기완공 추진
화랑유원지 내 봉안시설 폐기 추진
4호선 안산구간 지하화 추진
GTX-C노선 초지역 연결 추진
반월시화산단을 첨단스마트산단으로 조성
대형 종합병원 유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동별 랜드마크급 특성화시설 조성
미세먼지에도 걱정 없는 실내체육관 건립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나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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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지연 없이 완주하겠습니다.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끝까지 추진합니다.
마포를 교육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도화동 한강변 - 한강 뷰를 넘어 한강 라이프로
아현동 341-4 유휴부지, 공공청사 대신 문화 체육시설로
전통시장 활성화, 동네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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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노선 안산 유치 및 강남까지 25분 교통 혁명
신안산선 착공 완료 및 여의도까지 25분 교통 개선
안산 실리콘밸리 조성 및 미래 경제 활성화 (강소특구, 산업구조개편)
경기 제2과학고 유치 및 4차산업 교육 인재 양성
어르신·유공자 복지 강화 및 촘촘한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청년 주거·일자리·문화 지원 (청년몰, 행복주택, 스튜디오)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및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세월호 추모사업 완료 및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교통안전, 치안, 주차 환경 개선 및 동별 생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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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사 참일꾼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 AI·RE100 미래산업도시 전환
89블록 제2판교형 AI·스마트시티 조성
GTX-C·신안산선·신분당선 광역교통 혁신
노후도시 재건축 및 주거환경 개선 패키지
주차난 해결과 골목길 생활환경 개선
어린이 안심통학·돌봄 확대 및 소아응급 인프라 구축
경수초 폐교 부지에 복합문화·미디어교육센터 조성
골목상권·역세권 활성화 및 청년창업 성장벨트 구축
생태문화관광 및 생활체육 도시 안산 조성
청렴·주민자치·스마트 복지행정 구현
지역별 맞춤 공약 추진 (월피동, 부곡동 주차장 및 체육시설 확충, 안산동 IC 신설 및 구도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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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역세권 개발 신속 추진
신안산선 대부도 연장 및 황금로 확포장
대부도 관광 인프라 조성 (모노레일, 파크골프장 등)
대부도 해양 치유지구 지정 및 치유센터 건립
대부도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
KTX 조속한 완공 및 원포공원 체육시설 확충
복합 노인복지센터 및 청년문화센터 건립
초지역 및 반월국가산단 주차장 확충
그린빌 11, 12단지 노후 도시 특별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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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CCTV 및 스마트 보안등 확대 설치로 안전한 골목길 조성
고령자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강화
주민 참여형 안전 신고 시스템 활성화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학부모와 학생 의견을 반영한 교육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와 경로당 지원 확대
독거노인 돌봄 및 응급안전 시스템 강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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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폐기물소각시설 지원금 활용 방안 수립
화순항 수산물 복합 유통센터 조기 착공 및 수산물 부가가치 극대화
화순항 삼다수 물동량 증설 및 지역 세수 증대
신화역사공원 J지구 조기 착공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1차 산업 가격 안정화 기금 확보 (마늘, 감귤, 콩, 메밀 등)
농번기 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외국인 공공계절근로자 및 인력중개센터)
경관보전직불제 단가 인상으로 농가 소득 보전
농기계 임대 사업소 확충 및 자부담 비율 획기적 완화
경로당 무료 급식 매일 제공 및 영양사·조리원 배치
스마트 경로당 '온라인 주치의' 시스템 구축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단일임금제 조기 달성, 시간 외 수당 현실화)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학교지킴이 확대 배치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시설 전면 보강
창천·덕수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조기 완공 및 노후 시설 개선
초·중학생 1인 1악기 교육 지원 및 스포츠 육성 프로그램 전폭 지원
안덕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재건립 및 취약계층 재활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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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및 주민 분담금 인하
중랑구 주택개발사업(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 가속화
신성장 거점 2대 사업 추진 (새우개/신내차량기지 복합단지 조성 및 망우공원 메모리얼 파크 재탄생)
대규모 재건축 마스터 플랜 제시 및 실행 (신내·상봉·신내택지지구 100만m² 재건축 추진)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예산 확보 (초·중·고등학교)
신내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직주락 주거단지로 전환
상봉 망우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건립
3040세대를 위한 창의문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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