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골목을 지켜주세요

● 일시_ 2015년 7월 1일 오전 10시

● 장소_ 종로구청 앞

1. 무악제2구역은 일제시대부터 ‘현저동 101번지' 서대문형무소 앞에 위치한 옥바라지 여관 골목으로 100년의 시간 동안 일제와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 받아 온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던 곳이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곳입니다.

2. 옥바라지 여관 골목은 종로구청의 골목길 해설사의 해설 코스 중 하나로 종로구가 강조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심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3. 그럼에도 이 곳은 무악제2구역으로 묶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4. 박원순 서울시장은 옥인 재개발과 관련하여 역사성의 유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일찌감치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재개발 위주의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5. 무악제2구역은 사직제2구역과 함께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성곽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경관적 가치와 더불어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기존 재개발의 부풀려진 사업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넘어 공공의 역사문화 자원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방관하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6. 무악제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있으며 서울시에 갈등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은 법적 기한인 30일 보다 훨씬 앞당겨 충분한 확인과 검증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할 방침입니다.

7. 이에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업적 측면에서나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 측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무악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역사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합니다.

8. 7월 1일 오전 10시 종로구청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6월 30일

무악제2구역재개발비대위, 사직제2구역재개발비대위, 노동당서울시당,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재개발행정개혁포럼, 문화연대, 도시연대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환경운동연합, 제3회 태양광 창업스쿨 18일 개최

2017년 3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재생에너지 20%는 여전히 적은 수치, 경제성 확보는 시간문제

이성호 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장

수강신청서 -> http://bit.ly/에너지대학

2018 에너지시민대학 수강신청

1학기 과정 _ 에너지전환, 바로알기

파리협정 이후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재난이라 불릴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는 안전한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화력 에너지에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기가 성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후변화의 현 상황과 미래,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시민이 이루는 에너지전환의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에너지교육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안내>

1. 이론과정

일시: 2018년 5월 9일~5월 30일(매주 수요일) 18:30~20:00

장소: 서울NPO지원센터2층 (시청역 근처)

2. 현장탐방

일시: 2018년 6월 15일 (금) 8:00~17:00

장소: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화력발전소

<이론과정- 에너지전환, 바로알기>

5월 9일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5월 16일 수현태양광발전소 김지석 소장

5월 23일 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김소영 대표

5월 30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소장

<현장탐방- 현장워크숍>

6월 15일(금)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국장 / 국내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견학

*상기 일정과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서 -> http://bit.ly/에너지대학

‘사람이 돌아는 농산어촌’ 만들겠다던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

–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직불제, 푸드플랜, 청년창업농 정책 등은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 촉구해야 –

– 농업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외면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태양광발전 등에 대한 타당성 문제 등 집중 감사가 필요 –

오늘(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중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12대 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에 전달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가장 오랜 기간 농업정책의 수장을 비워둔 정부 중에 하나로 농정부재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것도 모자라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른 산업과 개발정책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 농업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까지 외면하면서 시급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책 목표도 불분명하고, 실효성이 없어, 농업과 농촌의 발전보다는 후퇴시킬 개연성이 크고, 재정낭비로 이어질 가능서이 크다. 따라서 이번 농업분야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사를 진행되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농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경실련이 제안한 농업분야 12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밝혔듯이 ▼ 스파트팜 혁신밸리 ▼ 농촌 태양광발전 ▼푸드플랜 연구용역 수립 실태 ▼ 청년창업농 정착지원 사업, ▼ 농업 직불제 문제 등 12개 과제에 대해 제대로 국정감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 농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20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를 조성한다고 하였다.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충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비타당성 조사는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붐에 편승한 농촌 태양관 설치사업은 농지보전의 문제, 농지투기 활성화 등의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년창업농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의 적정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미 영농기반을 가진 농업 후계자 등과 중복 선발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푸드플랜의 연구용역의 경우에도 연구내용의 쏠림현상은 없는지. 용역과정에서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실태 등에 대한 집중 감사가 필요하다.

농민들은 고령화되고 농촌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농업은 식량안보, 먹거리 보장과 안전, 농업의 공익적 기능 등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정부의 개방정책, 실효성 없는 농가소득 보전 정책, 가격 및 생산량 조정 정책 등의 잇따른 실패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농정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농정현실은 과거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농정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이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수행하여 농촌 농업 농민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끝>
#별첨 : 2018 농업분야 국정감사 핵심과제

[제1회 RE100포럼]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