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위성곤 님의 공약

[목요집회_특폐촛시] 사진 스케치 (리뷰) 진행된 행사 뒤편의 현장 구석구석을 담았습니다. 현장의 사진을 담아 맛깔나게 풀어낸 현장리뷰! 해맑은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깊네요...:) _ 이번주에도 집회는 계속됩니다! 다음 집회는 7월 20일 목요일 (7-9시) 입니다. https://goo.gl/xnHUUr


어제 '특권학교폐지 촛불시민행동' 첫 목요집회를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 더운 날이었습...

국정감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박아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분석하던 중 그 동안 감춰져 온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결과물을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차례로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2년 전 정부 보도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출처 표기 없이 통째로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안 의원은 정부 보도 자료를 베껴서 만든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 890만 원을 청구해 받았다.

안상수 의원은 2015년 12월 ‘해양수산 정책의 새로운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런데 정책 보고서 곳곳에서 정부 보도자료에서나 나올법한 ‘대통령지시’, ‘VIP 말씀’, ‘VIP 주재’ 등의 문구가 발견됐다.

어떻게 된 것일까? 뉴스타파는 정부 부처가 낸 비슷한 주제의 보도자료를 찾아서 비교했다.

확인 결과, 2장의 내용 전체가 2013년 7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보도자료와 정확히 일치했다. 글의 순서는 물론 도표, 그림까지 100% 같다. 2년 전 발표한 정부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또 3장과 4장은 2015년 5월 발표된 당시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통째로 옮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1장 내용 역시 2015년 8월 나온 해양수산부 정부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모두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 정책의 새로운 대응전략’이라는 정책보고서 제목이 무색해진 것이다.

안상수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정부 보도자료 및 연구용역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안상수 의원 정책자료집 2015년 12월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정책보고서 <해양수산정책의 새로운 대응전략> – 대상자료 2015년 8월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귀어 귀촌 실태조사 및 단기 중장기 발전방안 2015.08> 2013년 7월 10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안)> 2015년 5월 7일 해양수산부 보도 첨부자료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 2015년 5월 7일 해수부 보도참고자료 <해양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리나 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

안상수 의원은 정부 자료를 인용했다는 출처 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정부 보도자료의 경우 공공저작물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법을 만드는 의원이 스스로 정부의 공공저작물 사용 원칙과 규정을 어긴 것이다.

취재진은 9월 21일 안상수 의원을 만났다. 안 의원에게 2년 전 발표된 정부 보도자료를 베낀 행위가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발간 취지에 부합하는지,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베낀 자료집을 내면서 국회예산 890만 원을 청구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을 물었다.

그러나 안 의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마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출처 표기 없이 정부 자료와 연구보고서를 베낀 이유가 무엇인지 거듭 물어보자 안 의원은 취재진에게 정부와 연구보고서 저자들로부터 허가를 받아 정책자료집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용역연구보고서 저자의 설명은 전혀 달랐다. 보고서의 저자는 안 의원이 낸 정책자료집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저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안 의원 측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상수 의원이 정부 보도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으로 만든 2015년에, 안 의원은 한 지역신문사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안상수 의원은 인천광역시장을 지냈고, 3선 의원으로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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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박중석,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상담넷-중등] 중2, 학원을 다 끊겠다고 합니다. "초등학교까지 학원도 많이 안 보냈는데 중1 때 아이가 공부하겠다고 학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영, 수, 과학을 사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니 학원을 다 안 가고 혼자 하겠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지라 내심 그러길 바랐지만, 막상 관두자니 불안감이 앞섭니다. 특히나 선행을 안 하면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안 나올까 걱정도 되고요. 시간관리도 잘 안 되는데 과연 혼자 공부가 가능할까 싶어요. 게다가 사춘기에 고집도 세서 무조건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식이라 분명 저는 말도 못 하게 할 생각을 하니 답답해집니다. 아이를 믿고 아이 뜻대로 하는 게 맞을까요?" 노워리 상담위원의 답변을 들어볼까요? ▶포스트읽기:https://goo.gl/mpQ78e


[BY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초등학교까지 학원도 많이 안 보냈는데 중1 때 아이가 공부하겠다고 학원을 보...

날짜 : 2018년 8월 31일
날씨 : 파랗고 맑은 하늘

열심히 준비했던 2주 차 교육이 태풍 솔릭으로 한주 연기된 뒤, 오랜만에 만난 학생들과 서먹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더 없이 쾌청한 날씨에 만나서일까? 어색함은 적고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이 더 컸다.
오늘 1교시 수업은 초상화 그리기 워크숍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널리 알려진 기법 중 하나지만, 갈수록 파편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상대의 얼굴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친해지는 느낌이 있기에 여전히 인기 있는 워크숍 중 하나다. 나는 가끔 아이스브레이킹이 아닌 의제도출을 위해서도 이 워크숍을 활용한다. 쓸모가 많은 워크숍이다.
2교시부터는 정환훈 선생님이 교재의 빨간색 라인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강의를 자주 다니셔서 그런지 아이디어가 번득이고 워크숍 기획에 다양한 영감을 갖고 계신 분이다. 3키워드로 다양한 의제를 도출하고, 브레인라이팅으로 의제들을 분류하고 솎아내며, why-why-chain으로 사업을 도출하는 진행 솜씨에 몇 학생은 감탄하기도 했다.
수업이 끝난 후 교감선생님이 몰래 들어오셔서 학생 몇 명에게 소감을 물으셨나 보다. 교무실에 오신 교감선생님 얼굴이 밝다. 학생들 반응이 좋단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신 모양이다. 뿌듯하고 고마웠다. 다음 주에는 더욱 좋은 수업과 맛있는 간식으로 보답해야겠다.

날짜 : 2018년 9월 7일
날씨 : 가을 그 자체

오늘은 교재의 초록색 라인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조준형 선생님이 수고해주셨다. 선생님은 서대문구 민관협치연구에서 협치자원을 분석해 큰 호응을 받았던 워크숍의 기획자다. 전직 프로그램 개발자이셔서 그럴까? c언어를 사용하여 꼼꼼히 프로그램을 설계하듯 워크숍을 진행하셨다.
마시멜로우챌린지로 학생들의 자원 활용과 협업 방법을 살펴보고, 3키워드와 자원구분시트지를 사용하여 자원에 대해 설명하고 이야기 나누며 각 주제별 자원을 분류했다. 또한 웹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x맵을 활용하여 우리가 가진 자원을 공유플랫폼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다. 마지막으로 직접 경험하셨던 자원 조사 및 아카이빙 워크숍 사례도 공유해주셨다.
우리 학교에서 가장 진지하고 꼼꼼하신 조준형 선생님의 강의가 좋았던지 한 학생이 편지를 보내왔다. 교사생활 3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편지다. 기억에 오래 남길 바라며 일기장 한 편에 적어둔다. 다음 주는 졸업식이다. 학생들과 헤어질 생각을 하면 항상 아쉽다. 후회 없는 시간을 위해 마지막 수업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 글 : 박정호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뿌리센터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출처 표기 없이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를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왔고, 베낀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인 국회 예산이 집행됐다는 최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표절 정책자료집에 투입된 국회 예산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예산감시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는 오늘(10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들은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데 세금을 쓰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의원 별로 베낀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지원된 국회 예산을 전면 조사하고, 관련 예산을 즉각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의원들은 매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의원 1인 당 수천만 원의 국회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의 경우 의원실 별 집행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세부적인 지출 증빙 서류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또 과거에 열람 공개한 적이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조차도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정책활동과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은 물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사용 내역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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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박중석
촬영 : 오준식
편집 : 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