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남해군·하동군 최갑현 님의 공약

5호선 김포 연장 및 북부권 광역철도 역사 신설 추진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파주 고속도로 적기 개통 및 IC 조속 추진 (월곶IC, 고막IC, 하성IC)
버스 노선 보완 및 배차 간격 단축, 수요응답형 버스 북부권 확대
대곶 환경재생 RE100 산업단지 건설 추진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유치 및 김포시 제조업 경쟁력 확보
이동약자 접근성 증진을 위한 경사로, 도로 열선, 바닥신호등 확대 설치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 확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조성 및 청소년 수련관 확충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기 착공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
대명항 활성화 및 수안산성 복원 등 관광자원 개발
구래동 청년 공간 '창공' 재운영 및 구래파출소 설치 추진
김포한강2신도시 계양~강화 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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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및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정책 제안
홍천~용문 철도 예타 통과 및 조기 착공·개통 건의
군부대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제안
지역상품 우선구매,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예산 심사 및 효율적 관리 제안, 보조금 표지판 설치로 예산 낭비 방지 및 투명성 확보
도심 보도블록 교체 등 생활 불편 시설 정비 및 개선
어르신 교통카드 인접도시(춘천·인제) 확대 시행 협의
소상공인 지역맞춤형 공공배달앱 구축
상수도 취약지역 관로신설·확대
홍천 양수발전소 지역상생 기반 마련 건의
농촌 기본 소득 도입
홍천형 AI 재정·보조금 감사시스템 도입 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출산·육아·아동·여성·장애인 지원사업 확대 및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도심 순환버스 도입 및 시내버스 노선 개선
농약·농자재 반값 지원사업 확대
'못난이 농산물 유통조례' 제정·시행
효율적 농산물 저장·유통 스마트 시스템 구축
빈집·빈상가 활용 구도심 재생사업 지원
대형 국책사업 조기착공을 통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홍천 시티투어 등 관광객 유치·체류형 관광사업 확대 지원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조기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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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교통 문제 해결 및 동탄역 접근 시간 단축 (버스, 신호체계, 대중교통 연계 강화)
기흥IC 교통 분산 및 동탄 남측 진출입 체계 개선 (IC 신설, 도로 처리 대책, 트램, 분당선 연장, 통합환승체계 구축)
동탄역 중심의 K-반도체 클러스터 광역허브 조성 (철도·도로 확충, 반도체 노선 유치)
반도체AI 미래 교육도시 동탄 조성 (특성화 마이스터고/과학고, AI/반도체 교육센터, 대학 캠퍼스 설립)
동탄역 일대 K-반도체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AI 산업 허브 구축
동탄 반도체 특화 MICE·국제 복합단지 조성 및 국제인재 정주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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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어르신 노노(老老)케어 수당 지급
3년 이상 거주 청년 창업 및 주거지원금 지원
맞벌이 가정 손주 돌봄 시 조부모 수당 지원
로봇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추진
병원동행 서비스 및 독거노인 빨래 서비스 지원
군부대 및 대학병원 연계 진료 시스템 구축
소아과·안과·이비인후과 등 전문의 진료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상품권 사용 확대
상권 환경 개선 및 활성화
인제읍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
야간 경관 조성으로 유동 인구 증가
사업완료 후 5년 지난 사업장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추가 추진
농업인수당 120만원으로 증액
태양광 햇빛소득 추진
신재생에너지 수익금을 군민 지급 (유휴지 및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
드론 작목 서비스 확대
편의장비 지원확대(전기운반차 등)
창업자 임대료 및 인테리어 지원
온라인몰·SNS·라이브커머스 지원
축제·행사 우선 판매 기회 제공
스마트팜 확대 및 체험형 농업 개발
저축 매칭 + 인센티브 지원 (청년)
대학 미진학 청년 대상 지원 확대
취업 준비 수당 지원
문화·레포츠 바우처 제공 (청년)
중심 상권 경관 조명 개선
야시장 및 야간 문화거리 조성
노후 가로등 LED 교체
골목길·공원·버스정류장 안전조명 확대
범죄 예방형 조명 및 시스템 구축
공익형·시장형 일자리 확대
민간 연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량 기업 유치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농공단지기업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창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산학 연계 및 직무 교육 강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겨울철 실내 놀이 공간 확대
부모 돌봄 부담 완화
교재·교구 지원 확대
교육 환경 질 향상
원통역 중심 테마거리 조성
지역 관광 콘텐츠 강화
셔틀버스 운영
문화관광 바우처 지원
단체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운영
군장병 이발지원센터 설립
공공일자리, 사회복지종사자 등 연차별 장려금 지급
목공예 공장 관리 지원금 지급, 무형문화재 제도 도입
서화사격장 소음문제 피해보상금 처리
서화-천도리-한림병원-원통터미널 노선 해결
천도리 택지조성단지에 유동인구 유입 및 민군 야간조명 및 볼거리 단지 조성
인제읍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비가림 시설 설치로 사계절 이용 가능)
인제읍 시내 야간 경관 및 상권 활성화
인제읍 생활 안전 인프라 구축
필례계곡 옛 명성 되찾기 및 민원 해결
인제시내 중심 축제 활성화
동서고속철도 시대 대비 및 역세권 관광 활성화 정책
용대 풍력발전소 지역환원
스쿨존 심야 시간대별 탄력 운영 및 속도제한
청년 HPV 백신 단계적 지원 확대
결혼 인센티브 제공 (결혼 페널티 제거)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어르신 생활 불편 해결을 위한 그냥해드림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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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형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달빛내륙철도 거창역 유치 및 역세권 개발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및 의료복지타운 조성
농촌특화형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창출장소 유치
첨단산업단지(바이오·식품·건강) 유치 및 기회발전특구 추진
치유관광산업지구 유치 및 거점 호텔·숙박형 컨벤션 플랫폼 추진
거창 자체 청년 창업기금 조성 및 스타트업 육성
거창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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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 및 GTX-B 노선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월곶-판교선 논현역 급행열차 정차 추진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논현 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및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복지시설 정비, 취약계층 지원 강화, 장애물 없는 남동 구현)
남동공단 스마트산단 조성 및 소래포구 국가어항 개발 완성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확대, 임산부 수당 지원 확대
미세먼지 차단 도시 숲 조성 및 안전한 골목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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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급행열차 신설 및 출퇴근 시간 단축
송파하남선 3호선 및 강동하남남양주선 9호선 적기 개통
GTX-D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광역교통계획 반영
UAM(드론택시) 수도 하남 추진 및 교산신도시 중심 연구·실증·상용화 기반 준비
AI·빅데이터 기반 버스노선 전면 개편 및 트램, 버스, 지하철 접근성 강화
감일 방아다리길 교통체계 개편, 감초로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초이~감북~감일~위례 연결 및 보행환경 개선
교산신도시 입주 전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속 착공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철회 및 초광산단 공영주차공간 확대
하남시 AI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발의 및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첨단기업 유치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관내 기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판로·마케팅 지원 확대
감일 1단지·10단지 입주 당시 가격 분양전환 추진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신속 지원 및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
신장·덕풍 주차난 해소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신도시·원도심 생활 인프라 확충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강화 및 신속처리 지원
수영장·배드민턴장 등 겸비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및 파크골프 18홀 필드 조성
국민체력100 센터 유치 및 노후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축구·배드민턴 등 프로선수 강의 정례화 및 검단산 관광명소화 추진, 안전시설 보완
능안천·산곡천·덕풍천·초이천 산책·러닝 환경 조성
반려동물 놀이터 '펫파크' 조성 및 돌봄-위탁 서비스 구축, 하남형 우리동네 동물병원 추진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
AI 미래교육 혁신센터 구축 및 아이돌봄지원센터 건립,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과밀학급 해소 및 통학환경 개선, 학교 주변 승하차 안전구역 확대, EBS 대학 입시설명회 정례화
소아용 응급키트 지급 및 스마트 통합방범 운영센터 설치, 하남 전역 스마트 안전 CCTV 구축
고층 아파트 화재 진압 시스템 구축 및 24시간 편의점 심장제세동기 설치
통학로·골목길 안심귀가길 조성 및 가로등·긴급 비상호출벨 확충
위례 행정통합 추진 및 성남골프장 부지 내 생활 SOC 조성
덕풍근린공원 리모델링 및 도시숲 조성, 남한고~동부초 전선지중화 조기 착공
교산신도시 도시가스 공급 지역 확대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이성산성·동사지 역사문화길 조성
감북교 밑 족구장·풋살장 조성 및 인도 미설치 구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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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김포연장 및 광역급행철도(GTX-D) 신속 추진 등 철도 확충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
계양~강화, 김포~파주 고속도로 적기 개통
버스 전용차로 확대, 골드라인 배차간격 단축,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등 교통 대책 마련
한강신도시 내 제2청사 건립 및 복합공간 조성으로 김포한강신도시 완성
한강신도시 문화예술회관 및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신설 등 문화·청소년 인프라 확충
한강변 철책 철거 및 시민 친화공간 조성
콤팩트시티 연계 김포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원 확대
모담산 둘레길, 조류생태공원, 금빛수로 등 생활문화공간 업그레이드
학군·배정 문제 및 과밀학급 해소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 공급
통학버스 지원 및 교통비 지원 등 원거리 배정 통학 지원 체계 마련
출산지원금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달빛어린이 병원 확대 등 육아 및 돌봄 지원 확대
초·중·고 AI 역량 강화 및 AI 인재양성 지원
도시공원 내 물놀이장 확대, 김포 아트빌리지 한옥마을 활성화 등 관광·여가 도시 조성
학교 체육관 개방 확대, G스포츠 확대 등 생활스포츠 활성화
장애인 자립 및 돌봄 강화,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LED 바닥신호등 추가 신설
반려동물 진료비 개선 및 공공진료센터 운영 지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제 강화 (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로 인한 보행자 불편 최소화)
김포형 웨딩라운지 조성
지역화폐 충전금액 2배 확대
HPV 9가 백신 무료 접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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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주도 성장 실현
첨단·바이오 산업을 통한 충북 대전환 및 강한 경제 구축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거점 충북 육성
강한 경제 충북!: 창업특별도 조성, AI 대전환 융합 벨트 구축, K-뷰티 클러스터 완성, 글로벌 AI허브 유치
지방주도성장 충북!: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유력 공공기관 충북 유치,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 완성,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가산점 도입
교육·문화 중심 충북!: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 청주공항·KTX 연계 4계절 K-팝 공연 아레나 건립, 어린이·청소년 안심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
촘촘한 복지 충북!: 의료 사각지대 제로 및 응급의료 체계 개편, 권역별 1인 가구 지원센터 및 24시간 패밀리 케어 센터 설립, 소상공인 일·가정 양립 지원, AI-선제돌봄 안심 서비스 시행, 충북형 신청제로 행정서비스 도입 및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장애 친화도 충북!: 장애인 접근권 및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활성화
노동이 존중받는 충북!: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충청북도 생활임금 현실화, 일하는 모든 도민 보호
농업이 살아나는 충북!: 농식품진흥원 설립,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디지털 농업 혁신마을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한우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충북이 젊어집니다!: 도지사직속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 농업인 전문성 강화 및 정착 지원 확대, 청년 주거비 제로화, 충북 스테이 및 캠퍼스 알뜰마켓 조성
민생 중심 충북!: 충북 자원봉사단체 복합합동청사 건립, 도내 주요 거점 개방형 화장실 지원,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 처리시스템 도입, 세이프~홈 119 노후아파트 자동소화장치 보급, 그냥해드림 센터 설치, 폭염 대응 차열 러닝코스 조성 및 내 집 앞 찾아오는 장터 운영
열린 소통 충북!: 지역순회 타운홀 미팅 정례화, 청년 무박 2일 멘토링 캠프 개최, AI 실시간 도정 모니터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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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화와 리더십으로 거창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산업은 미래로 키우고, 농업은 소득으로, 교육은 희망으로, 복지는 삶의 품격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승강기산업 고도화 및 국방과학기술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와 고급 일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지역 대학 및 특성화고 연계 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확대, 신소득 작목 개발 및 가공 수출 플랫폼 구축으로 소득 중심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가조온천 활성화 및 실버웰니스·실버케어 산업 육성으로 관광·실버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의료 복합타운 완성, 맞춤형 돌봄 강화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으로 보건·복지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달빛내륙철도 유치,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물류 허브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수요 중심 실무자 주도 행정, 공정한 인사, 예산 투명성 강화 및 군민 참여 확대로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거창 파리장서 독립청원운동' 기념관 건립 및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취수원 다변화 및 황강 취수 반대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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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의 미래 100년 철도 인프라 구축 (KTX역 재배치, 충청내륙철도 쌍신역 건립, 대전·공주·세종 생활권역 조성, 공산성-쌍신역 관광인프라, SRT 정비창 유치)
공주교도소 이전 및 금강 수변공간 활용 관광산업 육성 (금강 국가정원, 옛 뱃길 복원)
공주 미래농업 메카 조성 (스마트 농촌융복합단지, 식품안전 R&D 연구센터)
세종 국회의사당 유관기관 공주 유치 및 쌍신 문화관광특구 조성
계룡산 세계복합유산 등재 추진
공주대 통합 반대 및 송전선로 건설 반대
부여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 조성 (백마강 중심 관광 테마파크 벨트, 국가정원)
부여 역사문화 체험 교육 고도화 (백제 세계유산 탐방 거점, 한옥단지 확대, 박물관/전시관 프로그램 강화)
부여 스마트 농업 및 '굿뜨레' 브랜드 글로벌화 (스마트팜 단지 고도화, 농산물 유통 혁신)
청양 대규모 스포츠 인프라 및 산림 치유 거점 조성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산림치유복합단지, 전국 스포츠 대회 유치)
청양 실버 복지 및 안전인프라 조성 (고령자 복지주택, 충남형 리브투게더, 119복합타운)
청양 농촌 오지 교통망 개선 및 충청내륙철도(태안-청양-공주-세종)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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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최근 한국 내 유엔사령부의 존재가 회자되고 있다. 남북철도 연결공사에 대해 DMZ의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다는 구실로 제동을 걸고, DMZ내 경계초소를 줄이고 긴장을 낮추자는 남북간 군사적 합의에 대해서도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유엔주재 러시아대사가 유엔 사무국에 한국주재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을 때,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Rosemary DiCarlo 사무차장은 한국전이 발발했을 당시 유엔 결의에 의해 미군이 중심이 되어 유엔참전국을 지휘하도록 결의한 바는 있으나 유엔사는 미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성되었으며, 휴전 이후 단 한번도 미국으로부터 유엔사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협의를 요청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자신이 파악하는 한, 유엔과 유엔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언급했다.

아래의 외신기사는 미국이 한반도의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을 대비하여 대중국의 군사적 봉쇄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역내국가들과 군사적 동맹을 결속하기 위하여 한국 내 유엔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Abrams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지난달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남북대화가 계속되더라도 모든 관련 사항은 유엔사에 의해 중개·판단·감독·집행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정부의 대북제재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미국의 승인없이는 불가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한국의 국가주권을 무시한 맥락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백년은 이후 유엔사라는 주제에 대해 기회 있을 때 마다 칼럼을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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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지난 수 십년간 동북아 지정학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애매한 군사집단이 한반도 내 잠재적인 도발요인으로 떠올랐다. 주한유엔군사령부(UNC)는 최근 몇 주간 미국의 진두하에 일련의 행동에 나섰고, 이는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선보인 한국 정부와 미국 내 강경파 사이의 균열을 내비치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유엔사령부는 일찌감치 북한과 철도를 연결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차단하며 한국 외교전문가들에게 무력감을 안겼던 바 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후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돌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사령부는 다시 한번 그 존재를 과시했다.

“[남북한]은 대화를 지속할 수 있지만, 모든 대화는 유엔사령부에 의해 중개, 판단, 감독, 집행되어야 한다.” 유엔사령부와 한국에 주둔한 3만여 미군을 이끄는 사령관으로 내정된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Abrams) 육군대장의 말이다. 그의 이런 단호한 어조는 유엔사령부를 “강화”시켜 동북아 안보체계 내 확고한 플레이어로 거듭나겠다는 유엔사의 오랜 캠페인과 딱 맞아 떨어진다. 지난 수 십년간 유엔사는 1953년 한국전쟁을 끝낸 종전협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유엔사령부에 몸을 담았던 장교들과 군사전문가들에게 이 “강화”라는 것은 단순히 북한으로부터 동북아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더욱 심오한 목적을 의미한다. 중국이 부상하고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때, 동북아 내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퇴역 장교는 “유엔사 강화를 향한 미국은 노력은 북한의 위협보다도 동북아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더 크게 기인한다”라면서, “미국은 유엔사를 기존의 정전 감시용 목적과 함께 전투용으로도 활용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엔사령부의 3개년 “강화”운동은 주로 유엔사에 전념할 수 있는 구성원, 즉 주한미군 등 다른 군사조직에서도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장교들을 배치하는 것에 주로 집중해왔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운동이 유엔사 내 미국의 협력자를 늘리고, 한반도 내 군사훈련을 용이하게 하도록 했다. 최근 개최된 군사훈련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의 군대가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캐나다 3성 육군 장군인 웨인 에어(Wayne Eyre)가 유엔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되며 이러한 노력에 새로운 힘을 실었다. 그는 유엔사 부사령관에 임명된 최초의 비(非)미국인이다. 곧 한국을 떠날 예정인 빈센트 브룩스 (Vincent Brooks) 유엔사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 사령관으로서 나의 우선순위 중 하나는 유엔사를 활력 넘치고, 실질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러한 발언 뒤에는 워싱턴의 현실적인 계획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내 전시작전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중심에서 밀려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작전권”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주권에 대한 우려가 한국의 의욕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달 말 한국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이양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창수 전 국방부장관 정책고문은 “유엔사 부흥을 위한 노력의 기저에는 2023년 즈음에는 미국이 한국에 전시작전권을 이양해야 한다는 사실이 있다”며 이것을 한반도 내 희망의 근거이자 회의론의 근거로 들었다.

“전작권 이양이 실현되면 한미연합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망가질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한반도 내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존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동북아와 동남아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고, 점점 더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역시 유엔사의 강화를 이끄는 요인이다. “미국은 한반도 내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전 해군사령관으로 현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 재직 중인 김동엽 교수의 말이다.

한국전 직후에는 유엔사의 지휘 하에 있는 군사가 백만명에 달했다. 멀리는 콜롬비아와 이디오피아에서 파견된 군대도 있었다. 이후 수 십년이 지나며 북한의 공격을 막는 방어벽으로서의 역할은 주한미군이 대체했고, 오늘날 유엔사령부 내 몇 명 되지 않는 장교들은 남한과 북한 사이 정전협정을 감독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사 조직의 강화전략은 한국 내 저항의 목소리에 부딪혔다. 지난 7월 미 육군 숀 크리머(Shawn Creamer) 중령은 국제한국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에 다음과 같이 썼다. “한국의 미온적인 대응은 결국 국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팽배, 사령부의 무익함에 대한 인식, ‘강화’라는 용어의 부정적 작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그는 “revitalization (강화)”이라는 말은 한국어로 하면 유신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이는 독재자 박정희의 “유신개혁”에 대한 기억을 끌어내기 때문에 경멸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헸다. 한편 로위 국제문제연구소(Lowy Institute) 유안 그레이엄 (Euan Graham)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호주, 영국, 캐나다 등 광범위한 안보파트너를 찾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에 맞춰 유엔사령부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유엔사 강화도 광범위한 외교적, 전략적 목표와 함께 한국에 적용되어야 한다. 중국 역시 그와 비슷한 이유로 유엔사 역할 확대를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해리스 (Bryan Harris)

철도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환영한다

– 노사는 철도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동반자 역할 해야 –
– KTX 승무원도 조속히 복직시켜야 –

어제(8일)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노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철도 민영화 투쟁에서 해고당한 노동자 복직에 합의와 더불어 철도발전위원회 구성, 안전대책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합의했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국가의 잘못된 철도정책을 막아내다 해고당한 노동자의 복직합의에 큰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해고자 복직은 2003년부터 이어진 노사 간 긴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의 길로 나선 것이므로 의미가 크다. 다만, 아직 복직되고 있지 않은 KTX 승무원도 하루빨리 직접 고용의 방식으로 복직시켜 남은 갈등도 해결하길 촉구한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화합의 길을 나선 만큼, 앞으로 철도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코레일과 노조는 노사화합을 동력 삼아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철도의 안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철도시설관리공단 통합 문제와 요금차별과 가짜 경쟁을 해소를 위한 코레일-SR 통합 문제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 노사는 이제 세계 경쟁력을 갖춘 안전한 철도를 위해서 노력해주길 바란다. <끝>

2018년 2월 9일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운영위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 철도공공성시민모임(철도공공성모임)은 2013년 9월 2일 철도공공성 확대, 사회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반대, 교통기본권 보장 확대 운동을 위해 전국 21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