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천호2동 김태현 님의 공약

안산 스마트허브 AI-RE100 미래산업도시 전환 및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89블록 제2판교형 AI 스마트시티 조성 및 경제자유구역·안산사이언스밸리 연계
GTX-C, 신안산선, 신분당선 광역교통 혁신 및 상록수역 연계 추진
노후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 안전진단 합리적 정비 지원
주차난 해결 및 골목길 생활환경 개선 (일방통행, 사선주차, 자투리 공간 활용)
어린이 안심통학, 돌봄, 소아응급 인프라 강화 (워킹스쿨버스, CCTV, 초등돌봄)
경수초 폐교 부지 시민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미디어·AI 교육 공간 마련
일동·이동·성포동 골목상권 활성화, 초지역세권 연계 청년창업 성장벨트 구축
국가정원·도심 그린웨이 조성 등 생태문화관광 및 생활체육 도시 안산 구현
청렴도 높은 책임행정, 주민자치 및 마을 공동체 강화, 스마트 복지 원스톱 서비스 확대
생활안전 강화 (안산천·산책로·골목길 CCTV 확대, 야간 조명 및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생활불편 해소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어르신 이동편의 지원, 소규모 생활불편 해결 지원)
시민과 직접 소통 강화 (월 1회 현장 간담회, 온라인 생활민원 플랫폼 구축, 정기 시민 의견조사)
안전한 개방화장실 확대 (CCTV·비상벨 등 안전시설 지원, 관리비 공공 지원)
일동 지역별 공약 (7번 버스 배차간격 개선, 야간 1차선 탄력 주차 검토, 담장 허물기 지원)
이동 지역별 공약 (성포배수지~식물원 산책로 연결, 주민우선주차제 확대, 외부 화물차량 밤샘주차 단속 강화)
성포동 지역별 공약 (워킹스쿨버스 및 통학 안전 강화, 성포광장 재정비 및 어린이 복합시설 조성, 주택가 공영주차장 및 교통 개선)
성포역·4호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초지역 일대 개발이익 시민 환원
미래산업 및 청년 일자리 기반 확대 (경제자유구역 추진,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행복주택 최소 2+2년 거주 보장 추진 및 결혼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금융·세제 혜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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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확대
귀농·귀촌 농업 대전환과 정착 지원 확대
주민자치 지역순환경제와 햇빛·공동체 자산화
돌봄과 의료·지역사회 통합돌봄
청년·미래 AI세대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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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 추진 (주차빌딩 건립)
행정타운 내 상가밀집지역 주차장 확충
심야버스 노선 증설
회전교차로 설치
주민자치센터 이전 건립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장려금 지원 확대 (폐업위기 대응력 강화)
경로당, 복지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 환경개선
젊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기억 및 추진
청수역 신설 추진 (내집 앞 전철시대 개막 및 출퇴근 스트레스 최소화)
명품 삼거리공원 푸른숲 조성 (복합 문화공간, 교통·주차 인프라 확충, 나무그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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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참여 군정 실현
3 CLEAN 운동 추진
읍·면장 권한 강화로 책임 행정 실현
중·소상공인 지원체계 확립
국책사업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예술 소득산업화
전시행정 개선
군정혁신과 주민자치 실현
예산낭비 관행 근절
고흥인재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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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로 지속가능한 임실 건설
예산 꼼꼼히, 민생 든든히, 군민 경제를 살리는 실무형 의정활동
주민참여 공간 확대 및 투명한 의회 활동 공개 강화
농촌기본소득 실현 및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영농지원 대폭 확대 및 농업예산 증액 (19%→25%)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 강화 및 새 소득작목 지원
통합돌봄 조례 제정으로 의료복지 확대 및 임실의료원 지원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지원 확대
공공무상버스 운영 등 생활교통 및 생활지원 강화
교육, 관광, 청년, 문화예술, 체육 정책을 통한 임실 발전에 기여
군민 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끝까지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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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형 아름답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노후 주택 스마트 화재 감지기 보급
AI 기반 홀몸 어르신 스마트 안부 확인
경로당 찾아가는 스마트 건강 주치의
공·폐가 정비를 통한 쌈지 쉼터 조성
반송형 공공 소규모 목욕탕 & 빨래방
고지대 무장애 안심 핸드레일 설치
마을버스 쉘터 및 온열 의자 교체
1인 가구 대상 영양 국거리 배달
학교 시설 개방을 통한 스포츠 공간
권위는 버리고 정성을 더하는 밀착 행정
주민 주도 마을 가꾸기 공모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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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형 ESG 시범마을 조성 및 친환경 사업 확대
청년 정착 및 청년기업 지원 강화
고독사 예방, 통합 돌봄,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출산장려금 확대, 남성 육아휴직 및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경력보유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상가번영회·주민자치·시의회 협력 상생사업 추진
장애인 맞춤복지 강화 및 생활안전·복지지원 확대
금마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연계 추진
낭산 농촌융복합산업 및 체험마을 활성화, 귀농·귀촌·청년 정착 지원
주차난 해소, 골목환경 개선, CCTV 및 방범등 확대 설치, 쓰레기 분리배출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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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별 자치사업비 3억원 지급 추진
법주사 불교 축제 개최 추진
과수·한우의 고급화 전략 추진
농민예산 편성 참여 및 스마트 농업단지 구축 지원
온라인 유통 및 판매 활성화 및 공동가공센터 지원
노인 돌보미사업 확대, 어르신 일자리 및 수당 지원
면별 특색사업 발굴 및 특화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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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빵 나눔 등 9년간 봉사활동 실천 및 간식 지원
경의선 기찻길 공원 환경 개선 추진 (빛터널 설치, 마을공원 조성, 식재 및 관리)
일산지구대 설치로 일산역 주변 문제 해결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지속 추진
일산1동 전통마을 공동체 사업 운영 및 문화 활성화
솔향기 쌈지공원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공간 마련
일산1동 미래타운 지정 확정 및 조속 추진 (구도심 재도약 및 생활체육 공간 확보)
구(舊) 일산역을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조성 (플리마켓, 버스킹, 갤러리 카페, 스마트 도서관 등)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 (학교 주변 사거리 동시 신호 확대, 보행로 개선)
탄현역 교통편의 개선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증차)
황룡산 주민 힐링 공간 조성 (쉼터, 테마공원, 산책, 휴식, 문화 공존 마을공원)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맨발 산책로, 생활밀착형 주민 휴식 공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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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정상화 및 주민참여 확대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버스 확대 및 봉화산지구 초등학교 신설
청년을 위한 원주형 영테크 사업 추진 및 온라인 금융 교육 제공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 대학 및 청년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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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성일반산업단지 재 추진
내서읍 중리공단 용도변경 상향조정
내서 농촌활력센터 조성
삼계 팔로우상가 뒷편 공영주차빌딩 조성
마창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내서읍 노인복지관 건립
내서 지역 63개 경로당 리모델링 지원 확대
햇빛 소득마을 추진
구)삼계 예비군 훈련장 활용(체육 공원 및 파크 골프장 조성)
광려천 산책로 정화 사업 및 꽃길 조성
황토길 맨발 산책로 조성
폐선로 부지를 이용한 자전거 도로 조성
호계지역 어린이 물놀이 시설 추진
코오롱APT ↔ 안성천 데크로드 설치
청소년 문화센터 조성
내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
감천지역 오토캠핑장 조성
평생학습 저변 확대
내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집중 공급 추진
안계마을 ⇔ 삼박골 일원 도로 확장
죽암-산인-함안 자전거 도로 개설 및 꽃길, 쉼터 조성
화인아파트 ↔ 한백아파트 전면 고가도로 방음벽 썬팅작업
중리역 전동열차 정차 추진
호계본동마을 안길도로 신설
광려천 주민 친수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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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협치)는 1990년대에 한국에 소개된 이후,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부문 간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조직되고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지칭한다. 진정한 거버넌스는 정부-시민사회-시장 간의 경계변화와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협치)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거버넌스가 우리 사회에서 만병통치약처럼 인기를 끌게 된 원인은 공공의 비효율성과 부패 등 정부실패와 함께 사회적 양극화, 불공정 등 시장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거버넌스를 전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내외의 압력과 함께, 인구절벽과 재정절벽 등 각종 사회정책적인 문제를 더는 공공부문 혼자서 해결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측면에서도 해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일 것이다.

민선 5기부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혁신’과 ‘참여’ 그리고 ‘거버넌스’를 중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거버넌스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복지전달체계, 주민자치, 참여예산제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의사결정구조와 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고, 실행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과 회의체를 신설하여 다양한 주체를 양성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위장된 거버넌스’ 또는 ‘사이비 거버넌스’라는 냉혹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도 부인할 수 없다. 민간은 민간대로 불만이 커지고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많은 노력과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찾지 못한 채 피로감만 호소하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평가가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거버넌스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자치단체장이나 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거버넌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버넌스 추진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으로 측정해야 하고, 훌륭한 거버넌스는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진전된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위한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싶다.

첫째, 공무원이 아닌 정부 이외 행위자의 역할과 파트너십의 수준을 지적하고 싶다. 거버넌스는 단순한 들러리 형식의 회의체 참여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의 기획･실행･평가단계 등 모든 과정에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인 것이다.

둘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가능하고 부서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거버넌스 이행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추진체계를 갖추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셋째, 소수단체가 대표성을 독점하고 진영논리에 몰입한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정치 과잉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주체가 얼마나 나타났고, 관계망 형성이 어느 정도로 진전되었는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과 개방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공유의 정도와 효율적인 거버넌스 추진을 위해 민간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역량, 즉 사회적 자본이 비약한 상황에서 거버넌스 추진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또한 거버넌스는 종착지가 없다. 끊임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별다른 대안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늦었지만 가야 할 길이니 다시 심기일전해서 기본부터 점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음을 옮겨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거버넌스를 ‘결정은 시민이 하고 책임은 공무원이 지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시민들은 반대로 단순한 의견제시와 자문을 넘어 결정과 실행까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전혀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는 대부분 공공정책에 능통하기 어렵고 행정 내부의 제도와 관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시민들에게 책임지는 경험을 제공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도 행정의 몫이 되고 있다. 행정이 선제적 또는 선도적으로 거버넌스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민의 입장에서는 불편을 느끼게 되고, 거버넌스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 시민들은 참여하고 결정하면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책임감을 내면화해 가며 국민에서 ‘시민’으로 진화할 수 있다.

정부가 함께하는 시민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사회는 정부가 처해있는 상황과 그 내부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서로 적대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민관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능력 (ability of empathy)’이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도구인 동시에 창의적인 디자인이다. 다시 한 번 거버넌스 본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글 : 송창석 ｜ 거버넌스센터 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