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류영진 님의 공약

복합커뮤니티 공간 신설 및 기존 체육시설 정비
신재생에너지 주민 연금 추진
영흥 에너지파크 조성 및 주민 이익 연계
790번 버스 노선 전면 재정비 (배차간격 단축, 증차, 신규 노선)
해안 둘레길 조성 (자월 이작도 연결, 전망대/쉼터/스토리길)
체류형 관광 확대 (숙박시설 개선, 워케이션 환경, 장기 체류 상품 개발)
실버마을 조성 (전문직 은퇴자 정착, 의료복지 인프라, 귀촌형 주거단지)
상설시장 신설 및 야시장 조성 (먹거리, 환경 정비, 특산물 상점 육성)
지속형 축제로 축제 구조 개편 및 시장 상권 연계
청년 점포 우선 임대 및 창업 기회 확대
귀어귀농 진입 지원 (어업 양식, 농지 임대, 공동 경작 시스템)
지역사업 참여 및 청년 협동조합 육성으로 사업권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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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예산 지원 및 농산물 가격안정 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 교육 및 돌봄 사업 예산 확대
청년 창업, 주거, 일자리, 가업승계 지원 강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상권 활성화 및 온라인 홍보 지원
여성, 전업주부, 다문화가정 돌봄 및 재취업 지원 확대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및 생활 불편 해소
군인 및 군인가족 정착 지원 및 일자리 연계 정책 추진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근무환경 및 행정서비스 개선
생활체육 시설 개선 및 군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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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과 바른말 하는 시민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활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축제성 행사 축소하고 서민지원자금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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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무거·삼호의 변화를 책임지겠습니다.
'열린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하겠습니다.
대학가 '제로-웨이스트' 및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 창고'와 '탄소 중립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삼호동에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정원 속 워케이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09억 원 무거동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AI 보행자 보호 시스템을 포함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안심 존을 구축하여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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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광역철도 및 경전철 목동선 착공 추진
마을버스 확충 (다람쥐버스 도입 및 노선 확대)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 활동 지원 및 이동권 보장 강화
서부트럭터미널 부지 복합 개발 (문화, 교육, 상업 시설 유치)
공항주변지역 발전 특별법 제정
공항소음 피해 지원 예산 증액 및 김포공항 국제선 인천 이전 추진
소음피해지원금 기준 완화 (75웨클을 70웨클로 하향 조정)
학교 노후시설 전면 교체 (책걸상, 인조잔디, 체육관, 급식실 등)
4차 산업 미래인재 교육센터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학부모·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및 제도적 보장 (유급휴가 방안 마련)
항공우주 테마파크 건설
반려동물파크 조성 및 관련 제도 개선 (진료비 사전공지/항목공개, 펫보험 활성화)
경인고속도로 상부 명품 공원 조성 (신트럴파크)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공급 확대 및 청년주택 건설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및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개선 (조건부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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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간 상황에서 기업의 청년 일자리 수요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청년노동 인력의 공급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역차원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정부의 일자리창출 만큼 어려운 시책은 없다고 봅니다. 전직 자치단체장들도 스스럼없이 일자리 공약만큼 헛공약이 많은게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걸 비판만하기 보다는 그럴수도 있겠다,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구나라는 공감대는 일단 해 주시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관점에서 지방정부가 얼마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게 좋지않을까 합니다.

 

둘째, 2014년 대전시는 총 3,608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이는 성과에 대해 일희일비는 하지 않겠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3천개가 넘는 일자리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비정규직, 인턴 등의 임시직이 아닌)를 얼마만큼 만들어주었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대전시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그런점에서 대전시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했던 7개시책 58개 중점과제 추진사업의 내용을 뜯어보면, 정규직 채용 등의 보다 안정적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보다는 비정규직 및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일반적인 청년들의 일자리 수요에 반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일부프로그램의 경우 수료자까지 일자리 창출 성과로 잡고 있고, 심지어 행사에 동원된 청년인력까지 인자리 창출 성과로 잡고있는 것은 과대포장된 대전시 청년일자리 창출 성과표이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넷째, 정부 또는 법적 제도적 노력없이 대전시 스스로 할 수 있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냐에 대한 평가에서 ‘다음 두가지’ 노력을 했느냐도 매우 중요한 평가척도가 될 것입니다. 즉,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타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보다 차별화된 정책과 노력을 펼쳤는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대전시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신규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별첨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자료를 종합해보면 대전시의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전시가 어떤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했는지도 지방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대전시는 지역산업수요 맞춤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해왔던 정책프로그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째, 청년고용 정책또한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공공부문과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산업, 그리고 실업계 고졸인력에 대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이런저런 맞춤형 시책은 준비되고 있으나, 대전에서 비중이 가장높은 제3차서비스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또는 준비하고 있는 청년인력에 대한 맞춤형 시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들도 대전시민인데 말이죠.

 

일곱째, 아무리 지방정부가 일자리정책을 잘 만들고 추진한들, 정부정책과 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결국 정부와 국회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몇가지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질 좋은 고용을 위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둘째, 공공부분의 청년고용 채용 확대, 셋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최대한 확대, 다섯째,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 지원을 통한 청년세대의 진로다양화 모색(교육선진국들 사례처럼), 여섯째, 노동시간 단축 등의 사회적 합의통한 신규 일자리 확충 등등..... 이런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년고용 창출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점에서 보면, 위에서 지적했던것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가 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하더라도, 대전시 스스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를테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세금감면 등)를 통해 지역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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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글로벌) 첨단 대기업 사업장 5개 유치
모노레일 설치 도심 순환 관광벨트 프로젝트 추진
오송, 옥산, 오창 '30만 미래 신도시' 및 북서벨트 대개조
지역경제 활력 증진 및 골목상권 강화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스마트버스 2.0 기반 교통 시스템 재설계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무심천·미호강 생태숲 공원 확대 및 수도권 폐기물 반입차단
농업과 태양광 연계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
'그냥해드림센터' 설치를 통한 생활 불편 신속 처리
심야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청주형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1인가구 정착 지원 및 청년센터 기능 강화
최중증장애학생 기본권과 교육권 강화
AI 스마트 재난 컨트롤타워 구축 및 통합 돌봄사업 확대
시민 참여 예산제 및 원스톱 민원행정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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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공공의료체계 강화)
노후가 즐거운 치매 안심마을 조성 및 어르신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평화동 교도소 이전 부지를 문화·예술·복지 종합 공간으로 개발
조선역사문화단지 조성으로 전주를 국제 관광거점도시로 발전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전담기구 설립, 병원비 지원 확대
아중호수를 친환경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주변 지역 연계 개발
노송동 천사회관, 중화산동 문화/노인복지센터, 중앙동 주민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장애인 평생학교 설립을 통한 자립 지원 및 전문 교육 제공
예산 확보를 통한 전주시(갑) 지역별 현안 해결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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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전 군민 1인당 년 180만원 이상 지급 적극 추진
충청북도 경계지역 발전지원조례 추진
관광을 연계한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주민들이 공감하는 숙원사업 적극 발굴 추진
4계절 관광을 위한 대강면 온천휴양시설 추진
단성면 문화체육공간(단성중학교 내) 정비사업추진
농작물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출산육아 수당 지원 확대 및 공공형키즈카페 활성화
동대천, 가곡천, 죽령천, 어곡천, 방곡천등 하천 정비사업 적극추진
초,중,고 학교 개선사업 적극 추진
상진대교 병목지점 개선사업
KTX 단양.서울역 및 부산 모든열차 단양역 정차 지속 추진
단양읍, 매포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확대 적극 추진
단양- 수산간 위험도로 터널공사에 상수도관매설 동시추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현실화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확대
자율방범대 피복지원 현실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및 경로당 지키미 지원확대
국가 유공자 수당 지원 확대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및 관광지질해설사 활동보상금 지원확대
택시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현실화
단양팔경골목형상점가 및 전통시장지원 방법 모색
주택용 태양광보급사업 확대추진
청년여성일자리 지원사업 현실화
광산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
양봉산업 경쟁력강화사업 및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청년농업인 선진국가 벤치마킹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농촌 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저탄소농업 시범사업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지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지원 및 인증농가 육성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
농업기계 동력장치 부착지원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지속 추진
수시시설 개보수 사업 및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
벼재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수출 농식품 포장장재 제작 지원
농작물, 가축 재해보험 지원 현실화 추진
지역특화작물 육성사업 적극 추진
대대리-두산간, 보타산, 삼태산, 두악산 등 임도시설 확대 추진
용부원지구 지방정원사업 조기마무리
관광지다운 단양을 위한 지중화사업 적극 추진
관광과 지역경기를 접목한 죽령휴게소 활성화 방안 마련
고수동굴 앞 양백산 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갈대밭 명소화 사업 및 노동 진입로 재해위험지역 해소방안
군간교~영춘체육공원~북벽간 걷기 좋은길 사업
파크골프장 활성화 및 각종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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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관광 활성화 및 머무는 관광도시 합천 실현
군민 소득 안정 및 농가·소상공인 지원 확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정착 기반 마련
어르신 복지·의료·교통 접근성 강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투자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여
기후 변화·재난 예방 및 군민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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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연계형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청년이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환경 개선, 문화 콘텐츠 접목으로 상권 활성화
안정형·지속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복지와 일자리 연계 강화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 생활 밀착형 안전 정책 추진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레일 스포츠파크 조성, 엄광체육공원 조성 및 활성화)
가야ㆍ개금 공공도서관 유치 및 갈맷길 신규 노선 조성
개금동 하하센터 완공 및 프로그램 지원, 개금1동 주민센터 개·보수 지원
개금 3동 노후 계획도시 정비 적극 지원, 빈집 정비 및 감소 정책 추진
원도심 생활권 계획 지속 추진 및 우리동네 안심 마을 조성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적극 추진 및 버스 노선 조정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골목상권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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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후적지를 '제2의 판교 AI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고품격 주거 단지 '드림 하우징' 우선 조성
24시간 긴급 아이돌봄센터 운영 및 숲속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지역 초·중·고교에 AI 학습 도구 및 코딩 교육 인프라 지원
수성못을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와 공연이 펼쳐지는 국제적 문화 명소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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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돌아오는 주거문화 도시 융합형 도시재생 (빈집 뱅크 구축, 청년 장기임대, 셀프 리모델링 비용 지분 인정)
중구형 365 긴급돌봄 센터 설립 (출산 장려금 1000만원 지원, 공공 돌봄 시설 확충)
스마트 경로당 및 노인 회관 고도화 (75세 이상 어르신 품위 유지비 지원, AI 케어 도입, 일자리 교육 연계)
영주동 산복도로 및 대청동 이면도로 노면상태 점검 및 정비 (엘리베이터 설치, 여성 원로의집 신축, 노면 정비, 미끄럼 방지 포장)
전통시장의 스마트화 및 마을버스 노선 최적화 (디지털 결제 및 배송 시스템 도입, 배차 간격 단축, 노선 확충)
어르신 사고 1위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 관련 시공 전폭 지원 (화장실 안전 손잡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해운, 물류, 무역 기업과 청년을 위한 실무 인턴십 매칭 (지역 특화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부산항 북항 재개발 수익 중구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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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소음 “실질적인 보상 확대” (소음 보상금 현실화 및 신속 지급, 방음시설 설치 전면 확대, 소음피해 특별 지원 구역 지정 추진)
주차·교통 “불편 제로화”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불법 주차 집중 정비, 마을 순환버스 확대)
동촌·방촌·금호강 "경제 활성화” (동촌유원지 관광 특구 추진, 야간 상권, 먹거리 거리 조성, 금호강 수변 상업, 문화 공간 확대)
규제완화 "도시 재정비” (공항주변 고도제한 개선대응, 노후주택 정비사업 적극추진, 빈집 정비 → 청년 주택 활용)
생활안전 "복지 강화” (CCTV 가로등 확대, 통학로 안전개선, 어르신 경로당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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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정에 함양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거면·인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170억원을 확정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구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61억 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통합관리 및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상림 용발나무 이전 및 마천 생태공원 조성으로 함양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활용하겠습니다.
군민 우선 예약제를 도입하여 군민들이 휴양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방과 후 교육 및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경로당 복합문화공간화, AI 돌봄 시스템 도입, 노인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스포츠팀 유치, 전지훈련, 체육행사 개최로 스포츠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청년 창업, 교육, 농업, 관광, 지역기업 지원을 연계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기반을 마련하여 함양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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