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김근복 님의 공약

구민의 행복을 두배로, 대덕의 가치를 두배로 만드는 정책 추진
연축혁신도시 및 조차장역 복합개발을 통한 공간 혁신
대한민국 K-돌봄의 혁신,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따뜻한 복지도시 확대
100만 관광도시 대덕 조성을 위한 대덕 물빛축제 성공 개최 및 자연관광 프로젝트 추진
생활SOC 중심의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문화 예술 인프라 확충
편리한 주차시스템 완성, 스마트 쓰레기 수거 로봇 도입 등 스마트 도시 시스템 구축
대덕구 교육특구 도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트램 2호선 회덕역 연장 등 편리한 교통 인프라 확충
구청장 직통 AI 민원 비서 도입 등 친절한 디지털 공감행정 구현
아이,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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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듣고 행동하는 의정활동
주차 편의 증진 및 주차난 해소 (공용 주차타워, 아파트 밀집지역 주차장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칠금동 조성 (돌봄교실 확대, 안전통학로 LED 바닥신호등 설치)
어르신 돌봄 강화 및 복지 확대 (병원 동행 서비스, 반찬 지원, 경로당 냉난방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가 야간경관 개선 (청년창업 점포 유치,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복지 삶의 질 향상 (금릉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목행파크골프장 생활체육 메카 조성 (시설 확충, 전국대회 연계 1박2일 관광상품 개발)
탄금공원 야간관광 특화 및 역사·문화 콘텐츠 강화 (미디어아트, 테마 전시관, 수변 관광 활성화)
칠금금릉 현대식 채소 공판장 설치·운영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6차산업 지원)
목행용탄 농촌테마파크 유치
개방형 민간 화장실 운영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산업단지 출퇴근 교통 혁신 및 근로자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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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 확충 및 교통 환경 개선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생활 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확대 및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 환경 조성 및 육아 지원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지원 및 청년 창업센터 유치
생활밀착형 동네 도서관 설립 및 평생 교육 활성화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및 CCTV 확충으로 안전 환경 개선
어르신과 취약계층 이동 지원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문화·체육 시설 확대 및 지역 역사·문화 체험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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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공항~북구미IC 고속도로 활용 및 물류 중심지 도약
북구미IC 주변 물류·유통단지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북구미IC 주변 북구미역 신설 추진으로 광역 교통망 구축
북구미IC 주변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 및 상권 활성화
남통동 대형 주차장 건립으로 주차난 해소 및 생활 편의 개선
대성저수지 관광 인프라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량천·봉곡천 대대적 정비사업으로 주민 쉼터·힐링 공간 조성
경북교육청 메이커 학습관 건립으로 미래형 교육 환경 조성
소상공인 회관 건립 및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안정 및 경쟁력 강화
보훈회관 건립 추진으로 보훈 가족 복지 공간 조성
지역 초·중·고 교육환경 지속 개선으로 학생 중심 교육 질 향상
어린이집·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전면 무상교육 실시
학생 혜택 교육특구 조성 및 명문학교 육성
도량동 꽃동산 공사 재개 및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
파크골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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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통학로 안전 개선
에너지 및 다회용기 조례 개정으로 환경 공공서비스 강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보건복지 증진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정상화 및 대중교통 편의 개선 (냉온열 의자 확충)
골목형상점가 지원 및 지역화폐 '부끄머니'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증진
일곡동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삼각동 통학로 안전 및 운전면허시험장 조기완공
매곡동 연수원 부지 주민 환원 및 어르신/교통약자 이동환경 개선
용봉동 어린이공원 조성 및 커뮤니티센터 증축
겨울철 제설 및 여름철 장마 대비 등 안전/재난대책 강화
민원 공무원 보호, 경직된 북구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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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의 획기적 증대 (현장중심지원, 안정적 판로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 전략 산업 육성, 브랜드 가치 제고)
주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힐링 복지 공간 조성, 어르신 맞춤 지원, 활기찬 노후 보장, 교육 사각지대 해소, 행복 마을 만들기)
역사와 자연이 숨 쉬는 관광명소 조성 (충효 정신 복원, 문화 예술 컨텐츠 강화, 불교 문화 관광 벨트화, 자연 경관 명소화)
조화로운 지역 발전 및 미래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촉진, 체류형 관광 모델 구현, 균형 잡힌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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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주민을 위한 봉사 실천
부천시 예산 절감 및 부채 상환 의무화 (연 200억 이상)
시의원 자원봉사 100시간 의무화 조례 제정
국가유공자 공영 주차장 우선 주차 지정 조례 제정
현충일 술 판매 제한 조례 제정
경로당 점심 주 5일 제공 확대
대장신도시에 종교부지 추가 지정 (2개 필지→5개 필지)
규모 있는 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마련
자원봉사 시간 보유자 시 추진 일자리 우선 채용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확대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및 거리공연 활성화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공항이용료 지원 (국제선 1만원, 국내선 4천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역 주차난 해소 및 오정대공원 주차장 확충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운행 불편 해소 (차선구분, 방지턱 정비)
원종1·2동 상습 침수지역 해결 및 도로·시설물 정비 (그늘막, 가로등, 조명, 경로당 신설 등)
원종1동 청년 프라자 운영 및 구 동사무소 부지 철골 주차장 건립
원종2동 재개발 재건축 행정 지원 및 은둔 청년 프로그램 공간 마련
오정동 오정대공원 황토길 조성, 다목적회관 건립, 반려견 쉼터 시범 운영
오정동 우편집중국-OBS 간 인도 확충, 홍대선 개통 관련 상징물 설치, 대장동 소각장 현대화
신흥동 구청 간 버스 노선 유치, 완충공원 황토길 조성, 공업지역 골목길 조명 시설
신흥동 삼정동 구 소각장 내 주민 활용공간 마련 및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부업센터 운영
부천의 위상 제고 및 민원 해결사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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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변화, 다 같이 가치있게! 달성군 구현
유가·현풍·구지 지역 숙원사업 해결 및 변화 추진
대구산업선 철도 신속 착공 및 역세권 개발 추진 (테크노폴리스역, 도시철도 1호선 연장 포함)
테크노폴리스~대구국가산단 연결 도로망 최적화 및 광역 교통망 확보
스마트 정류장 및 교통 편의시설 현대화 (스마트 쉘터, 터미널 주변 환경 개선)
현풍~구지 간 연결 도로 확장 및 신설, 지하철1호선 연장 추진
달성군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망(DRT) 확충
테크노폴리스 '빛의 거리', 현풍 '역사문화공원' 조성
비슬산 '숲속 치유의 도시', 현풍천·차천 '물길 힐링 로드' 조성
남부권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시설 확충
달성군 야생동물보호센터 건립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단 내 학교 신설 추진
달성 비슬도서관 조기착공 및 청소년 전용 거점 센터 추진
공유 공간 조성 및 '아이 안전 골든타임' 확보 (안전 인프라 강화)
친환경 스마트 교실, 공기질 관리 시스템 강화 및 방과 후 돌봄·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청년 자영업자 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 '달성형 실버 일자리' 창출
테크노폴리스 & 백년도깨비시장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주민 참여형 마을 축제 및 플리마켓 지원
공동체 교육 확대, 투명 행정 실현, 무장애통합놀이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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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웃음소리 넘치는 하동
농민이 웃는 하동
어르신이 편안한 하동
청년이 돌아오는 경제 하동
구석구석 불편 없는 생활 하동
맞춤형 발전 하동
정당보다 군민이 먼저인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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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시립 24시 동물병원, 반려동물 돌봄센터 추진
충주의료원 모자보건 인프라 강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주요 공공기관 유치
충주천 수변공원 조성
친환경 구름다리 조성
누리장터에 농산물 주말 경매시장 추진
5일장 추가 비가림막 설치 추진
충주천~봉방천 연결 하천 산책로 추진
감자만두, 순대, 빨간 오뎅 등 푸드축제 추진
옛 중앙시장 주차장 자리에 주차타워 조성 추진
대패삼겹살 축제 추진
공용 주차장 추진
방범 사각지역 골목길 조명, 벽화, 여성안심귀갓길 등 안전시설 추진
문화동 맛, 멋집 선정-홍보-수익 뉴브랜드 용역 추진 및 실행
어르신들을 위한 ‘청춘 떴다방' 정례화 추진
삼원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조속 추진
충주역, 시외버스터미널, 버스 차고지 주변 관광시설 동선 이정표 설치
하방 벚꽃길~달천대교 제방도로 조명 및 안전 시설물 설치
검단대교 개통시 하방마을 연결 통로 박스 조속 추진
충주역 주차장 주차타워 증설 및 도로 확장 추진
검단대교 연결도로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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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상품권 확대방안 마련
농업(축산)인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청년을 위한 바우처 카드 확대방안 마련
어르신을 위한 교통 불편 해소방안 추진
독신자를 위한 저녁 한상 공간 마련 추진
증평 교육청 신설 방안 마련 추진
지역 경제발전 활성화
일자리 창출
친환경 에너지 확대 및 탄소 중립 도시 구축
모바일 민원서비스 확대
농촌과 도시의 균형 투자 발전
스마트 재난 시스템 구축 및 재해보험 지원 확대
골목길, 농촌 마을 CCTV, LED 가로등 확충
스마트 돌봄 도시 및 마을 환경 개선
어린이 놀이 문화공간 확충
세대 공감 문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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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 건립
오태중앙공원 어린이 물놀이 시설 조성
오태동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
움막골 경로당 신축
사곡역~사곡동 일원 경관 조성 사업
정수도서관 재정비
사곡역 후면~테마공원 호수공원 조성
큰골지 야외 힐링 공간 조성
박정희 생가~농마우골 대로 확장
임오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 추진
새마을테마공원 로컬푸드 2호점 조성 추진
새마을24시 돌봄문화복합센터 설치·운영
사곡역 인근 교통 기반 구축 및 편의성 향상
사곡동 구미 먹거리 허브 조성
사곡고등학교 부지 확장 및 부대시설 설치
오태1동 할아버지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
박정희대통령생가 민족중흥관 돔영상관 리노베이션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사업
온수골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
도심 공원 조성 및 정비로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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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종상향 신속 추진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저이용 부지개발로 미래 서초경제 주도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및 서초형 AI 안전 관리 체계 구축
교육·문화예술·AI 융합 육성 및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구축
권역별 대표상권 발굴 및 육성 브랜드화 추진
서초구 도시관리공단 신설 및 구립 산후조리원 건립
양재AI.ICT 산업벨트 핵심 거점 플랫폼 구축 및 AI 청년 창업 활성화
서리풀 공공지구 직·주·락으로 미래 복합 중심지 완성
우면열린문화센터 개관 및 과천하수종말처리장 확장
서초구립 양재도서관 완공 및 말죽거리 근린공원 조성
양재천 친환경 하천 조성 및 주민 휴식공간 재정비
구룡 주차장 및 양재천 주차장 건립 완공
여의천-마방공원 일대 복합 여가 공간 조성
내곡중학교 신설 및 원터골 만남의 광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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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주차 문제 해결 및 주차장 확충
노후 주택·골목 정비 사업 추진
CCTV 확대 및 가로등 개선 추진
구암동·조촌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 추진
빈집 정비 및 소규모 주거개선 사업 추진
공원·생활SOC 확충 추진
복지·지역공동체 구성 추진
경로당·복지시설 개선 추진
지역 나눔·돌봄 체계 강화 (민간 기부 활성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 추진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 추진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추진
출산 장려 지원금 인상 확대
아이키우기 좋은 군산 조성
취약지구 및 노후 주택 개량사업
사회취약계층 및 청소년 가장 특별 지원책 마련
소외계층을 위한 편익시설 구축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안심콜 운용
경로당 편익시설 보강 확대 추진
쌍촌 이영춘 박사 기념관 건립 추진
문화거리 조성 및 문화예술 상시공연장 마련
장군봉 등산로 가로등 및 화장실 설치
신역세권 공공기관 유치 추진
스마트 기반 군산형 복합터미널 신축 이전 추진
복합문화 먹거리공간 건설 추진
녹색공간 조성 및 문화공간 구축
신역세권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 추진
개정동 균형개발시스템 구축 (스마트 농업 지원,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농로 배수시설 개선 포함)
친환경 강변 조성 및 체질 개선 (ECO 전략)
공공기관 주민편의 시설 및 문화복합시설 동군산 유치 추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구도심 재정비
동군산형 구도심 개발로 친환경 도심 조성
조촌동 교통·주차 문제 대책 마련 추진
조촌동 교육·의료 수요 확대 대비 (어린이병원, 학원가 등)
하천·산책로 등 생활환경 개선
공공시설 확충 (조촌동)
초·중학교 안전한 등하굣길, 학습환경 조성
기존 교육시설과 연계한 프로젝트 개발 추진
어린이집, 돌봄센터 확대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청년 창업, 예술공간 확보
조촌·구암·개정 노후주택정비 적극 추진
담장 허물기로 주차공간 확보, 골목상권 개선
골목길 정비 및 주차장 확보
생태하천 공간 친환경으로 조성
구암동 저류지 펌프시설 완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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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투자한 부동산 사업으로 인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공적자금 수백억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예보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300억 원에 인수한 ‘금싸라기’ 땅…수백억 원대 차익이 눈앞에

뉴스타파는 경기도 일산 주엽역에 위치한 ‘(구)스타몰’ 인수 사업에 전두환씨 일가가 뛰어든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 보도 : 추징금 1000억 미납 전두환 일가, “수백억대 부동산 사업 진행 중”) 전두환씨의 장남 재국씨와 측근들이 ‘맥스코프’라는 법인을 설립해 해당 토지 인수에 나선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사업에는 전재국 씨의 부인 정도경 씨의 돈 7억 원과 전재국 씨 소유 기업 ‘북플러스’의 자금 5억 원이 투자됐다. 확인결과 맥스코프의 실소유주는 전재국씨였다.

맥스코프가 이 사업에 뛰어든 건 2014년 말이다. 그해 12월 맥스코프는 스타몰 토지 소유주인 SBI저축은행과 토지 인수계약을 맺었다. 맥스코프가 뛰어들 당시 스타몰은 소유관계가 복잡했다. 일단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달랐다. 토지는 일본계인 SBI저축은행이, 건물은 예보가 갖고 있었다. SBI저축은행은 2005년 법원 경매에 부쳐진 토지를 낙찰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건물에 대해 34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던 저축은행들(토마토, 한국, 진흥, 경기)이 잇달아 파산하면서 건물을 실소유하게 됐다. 현재 건물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진 스타몰 추진업체 스타디엔씨는 파산 상태다.

SBI저축은행은 맥스코프와 계약을 맺은 직후인 2015년 4월, 스타몰 건물의 법적 소유주인 개발업체 ‘스타디앤씨’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스타디앤씨가 지난 2년 동안 토지사용료(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 소유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것. 지난 1월 SBI저축은행은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맥스코프의 대표 권 모 씨는 최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소송이 끝나는 대로 스타몰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접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처음 스타몰 토지를 인수할 때부터 직접 개발에 나설 생각은 없었다. 토지가 법적으로 ‘클리어’하게 되면 대형 건설사 등 개발업체에 되팔 생각이다.

권씨의 말은 SBI저축은행이 제기한 건물 철거 소송이 애당초 토지 거래의 차익을 노린 맥스코프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맥스코프의 인수대금은 31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엽역 인근 부동산업자들은 스타몰 부지가 지니는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한다. 취재진이 만난 한 부동산업자는 “지난 20년동안 검증이 된 위치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를 한다면 평(3.3m2)당 5000만 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자는 “상가와 오피스텔이 결합된 건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라며 “복잡한 이해 관계가 정리되고 실제 건물 철거가 이뤄질 수 있다면 굉장히 잘한 인수 거래”라고 평가했다. 개발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겠지만 수백억 원대의 차익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적자금 300억 원 공중분해 위기…예보는 ‘강건너 불구경’

만약 맥스코프의 계획대로 건물이 철거되면, 예보가 갖고 있는 340억 원 가량의 스타몰 채권은 사실상 ‘공중분해’된다. 부실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투입됐던 공적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영영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예보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SBI저축은행이 제기한 건물철거 소송 1심 공판에 피고이자 법률상 건물소유주인 스타디앤씨 측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했었다. ‘보조참가’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스타디앤씨 측과 공조해 건물 철거를 막을 법리를 강구해야 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예보의 역할은 없었다고 스타디엔씨 측은 주장한다. 스타디앤씨 이인형 대표의 말이다.

예보가 스타디앤씨나 채권단 측에 연락 한번 한 일이 없다. 재판 과정 내내 자리만 지켰을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1심 공판 막바지에 예보 측 변호사가 조정을 신청한 일이 있었지만 판사로부터 ‘이해관계가 복잡해 가능하겠냐’는 일종의 핀잔만 샀을 뿐이다.

항소심에서 스타디앤씨 측 변호인으로 합류한 신영한 변호사도 예보의 무성의한 대응을 지적했다.

2000명에 이르는 분양권자들의 이해관계는 물론, 공적자금 수백억 원이 걸려있는 소송인 만큼 그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예보의 대응은 미흡했다. 한참 법리를 다퉈야 할 때인데 예보 측이 재판부에 조정을 신청한 것은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신 변호사는 법리 검토 과정에서 원고(SBI저축은행) 측이 내세우는 주요 주장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원고는 2013년 이후 스타몰 건물의 지상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 건물의 지상권이 타 기관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신 변호사의 지적을 인정하고 이 문제에 관련된 법리를 재검토하도록 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사실관계”라고 말했다. 예보 측은 1심에서 이 같은 기본적인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셈이다.

예보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대응 전략이 없다는 점을 시인했다. 예보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기면 좋겠지만, 법리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SBI저축은행 측과 매각 협의를 해 상대가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면 조정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스타몰 건물 건축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데다 수분양자들이 많기 때문에 건물 철거 소송에서 지더라도 실제 철거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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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오대양, 한상진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