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라 선거구 고병태 님의 공약

도심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체계적 관리 및 재난 선제적 대응 (빗물받이 관리 조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방지 및 조기 대응 체계 구축, 공동주택 안전 강화, 주민 복지 향상 및 주거 환경 질 개선 (공동주택 관리 조례)
생태자연도 1등급지 내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보호, 개발과 보존 균형, 지역 문화유산 체계적 보호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장애인 재활 서비스 및 교육·상담 시설 설치 근거 마련, 사회적 약자 및 가족의 부양 부담을 시 차원에서 나누는 복지 국가적 가치 실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의무화 및 관련 용어 정비, 체육단체 자율성 보장,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안정적 기반 구축 (체육진흥 조례 개정)
급격히 성장하는 아산시 행정 수요에 맞춰 조직 정비, 행정 서비스 질 유지,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 촉구
공동주택 지원 범위 확대, 전문가 컨설팅 체계 도입, 입주민 참여 활성화 제안
배방월천지구~세교리 연결도로 개설 추진
배방 세교리 주차 문제 개선
남동 교차로 개선 공사
탕정, 배방-현충사IC 연결도로 조속 추진
배방역 사거리 지하차도 조속 추진
월천지구 공영주차장 추진
21번 국도 전차선 속도 단속 카메라 설치 추진
마을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강화
세교 복합커뮤니티센터(영어도서관 등) 건립
배방산 등산로 개선
공수근린공원 사업 신속 추진
회룡천(북수초-자이1차) 생태공원 사업 추진
배방 배드민턴 전용구장 추진
동부 노인 복지관 조속 추진
곡교천 파크골프장 추진
배방 복합커뮤니티 앞 광장 바닥분수 설치 및 파라솔 설치
배방초사거리 원격시스템 횡단보도 설치
세교애현공원 정비사업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동화권역 상수도 사업 조속 추진
농촌형 영유아 어린이집 1호 추진
온양천 상류 정비공사 추진
궁평저수지 둘레길 연결 및 편익시설 확충
39번 국도 역촌-유곡 확장공사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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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고민을 해결하는 의정활동
맞춤형 복지 강화
교육·문화·골목상권이 살아있는 지역 조성
투명하고 소통하는 의정활동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해 원미동 주차 문제 해결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학습원을 다목적센터로 건립 추진
상공회의소를 다목적복합문화센터로 건립
원미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춘의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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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사 참일꾼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 AI·RE100 미래산업도시 전환
89블록 제2판교형 AI·스마트시티 조성
GTX-C·신안산선·신분당선 광역교통 혁신
노후도시 재건축 및 주거환경 개선 패키지
주차난 해결과 골목길 생활환경 개선
어린이 안심통학·돌봄 확대 및 소아응급 인프라 구축
경수초 폐교 부지에 복합문화·미디어교육센터 조성
골목상권·역세권 활성화 및 청년창업 성장벨트 구축
생태문화관광 및 생활체육 도시 안산 조성
청렴·주민자치·스마트 복지행정 구현
지역별 맞춤 공약 추진 (월피동, 부곡동 주차장 및 체육시설 확충, 안산동 IC 신설 및 구도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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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곡공원 전면 재정비 및 주차공간 조성
동원아파트 버스정류장 개선 및 인도폭 확장
복합어울림센터 조기 착공 (실내수영장 조성)
시내버스 증차(정왕동 세계로마트방향, 시흥시청방향)
산들공원 2배 확장 및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도일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중앙공원 리모델링
플랑드르, 장현 유수지 일대 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수변 환경 개선
시흥대로 횡단 육교 건립
한여울초 증축으로 과밀 학급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
월판선 역세권, 마린월드, 국가어항, 조선소부지 개발 속도전 추진
월곶-배곧 보도교 폭 확대 및 조기 착공
월곶 둘레길 연장
월곶역 인근 체육시설 확대
풍림3,4차 앞 매립지역 텃밭, 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추진 (용적률 300% 이상 상향, 특별정비구역·시범지구 조기 선정, 시흥시 추진단 설치 및 주민 참여 보장)
정왕동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정비, 지역 맞춤형 개발 지원, 신도시-구도심 균형 발전)
정왕역 앞 정왕지구 개발 및 중심상업지 조성 착수
정왕시장 '세계음식 문화거리' 조성
죽율로-봉화로 사거리 정비, 죽율로 편도2차선으로 확대
시흥남부경찰서 조기 착공
평안공원 내 야외무대 조성으로 주민 문화 공간 확충
차단 녹지대 풋살장 조성으로 생활체육 접근성 확대
희망동산 화물차 전용 주차장 조성
옥구천, 군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친수 공간 조성
곰솔누리숲 북단 물놀이 공간 완성
송운공원 실내체육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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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창원시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 조례 발의
창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발의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발의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발의
폐원 어린이집·유치원 활용 창원형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대상공원 특례사업 개발이익금 중앙동 주민 위해 사용 촉구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촉구
창원시 보건소 골밀도검사 지원 촉구
S-BRT사업,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 촉구
상습침수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웅남 국민체육센터 건립 촉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한 아동복지 실현 촉구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창원 박물관 건립으로 100만 대도시 위상 및 품격 확보
웅남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지역 주민 문화·체육 공간 조속 조성
창원천로(대원 포레나 옆) 도로 확장 추진
어린이, 청소년, 여성 범죄 사고 예방 위한 '범죄예방 환경' 조성
권역별 장난감도서관 등 놀이체험시설 확충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동별 놀이터 구축 지원
어린이, 청소년, 여성 안전통행로 확충
창원시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조례 제정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지원 강화
동별 위험지구 전신주 이용 긴급구조 요청벨 확대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통한 안전한 동하굣길 및 귀가길 조성
창원 성산구 귀산동 일원 마산 돝섬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및 파크골프장 조성
기부 채납시설을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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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D 팔당~양평 연장 추진
강하 IC를 포함한 양평-서울고속도로 신속 추진
양서-강하대교 적극 추진
지방상수도,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도시가스 공급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스마트 팜 지역 특화 사업 추진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 예산 확대
두물머리 세미원 국가 정원 추진
양평읍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차장 및 차량 정체 문제 해결
양평읍 사격장 부지 경마장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양서면 상수원관리지역 규제개선 중첩 규제 완화 및 한강수계기금 구조 개선
옥천면 파크골프장 신설 및 용천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적극 추진
서종면 북한강 대교 건설 및 서종-양서 자전거도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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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400% 상향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강화
도림고가 및 영등포역 고가 철거, 지하차도 개통 추진
도림보도육교 재건 및 문래역 6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내 초중고 교육시설 환경 개선 및 교육경비 지원 강화
구립 '문래 예술의전당' 조성 및 문래동 산업혁신구역 개발
서부간선도로변 '해피로드' 조성 및 안양천변 새단장
신도림역-문래-양평역 버스노선 신설 및 시내버스 노선 다양화
신길역 5호선 4번출구 조성 및 영등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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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답변 요청

– 사업방식 변경, 보조금 증가, 열차간격 증가 등 상당부분 협상 단계에서 변경
– 재정절감, 요금인하 등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GTX-A) 우선협상대상자(신한은행 컨소시엄)간 실시협약 협상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무상 재정지원액 상승, 열차배차 간격(시격) 증가, 수요 감소에 따른 요금인상 등 애초 고시했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협상진행 과정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간 민간투자사업은 시민보다는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해왔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협상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시민과 공공을 위한 협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경실련은 일각에서의 우려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우선 위험분담형민자사업(BTO-rs)이었던 사업 방식이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전환된다. BTO-rs는 박근혜 정부 당시 운영단계에서 손실시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며 민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경실련은 BTO-rs방식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MRG와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견고한 입장을 밝혀왔기에, BTO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MRG가 폐지된 이후 BTO는 운영단계에서 손실은 민자사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운영비용보전이 없는 BTO방식으로 변경된다면 사업제안 조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방식 변경은 기존 사업조건 중 중대요인의 변경이므로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부는 재고시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정부 보조금 증가, 열차 간격 증가, 운행횟수 감소로 인한 요금 증가 등 시민들과 밀접한 사안들이 변경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기내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있는 대형 SOC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사업진행을 비정상적으로 서두른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언론보도에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자 국토교통부에 사업진행과 관련된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별첨) 공개질의서, GTX-A 사업추진 경위, 사업제안 내용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협상단계에서 ‘BTO-rs방식’을 ‘BTO방식’으로 변경해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함. 경실련은 BTO-rs방식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MRG와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견고한 입장을 밝혀왔기에, 협상과정에서 BTO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함.
만약 운영비용보전이 없는 BTO방식으로 변경된다면 사업제안 조건도 달라질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사업방식 변경은 기존 사업조건 중 중대요인의 변경이므로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의 판단내용 및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cf) BTO-rs방식 : 운영단계에서 손실발생시, 정부에서 손실분의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는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MRG방식과 유사함.
BTO방식 : 운영단계에서의 손실은 민자사업자가 모두 부담함.

2. 민사사업 협상은 국민(정부)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어서는 안됨. 그렇기 때문에 사업 방식이 BTO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해도 무상 재정지원액이 증가해서는 안됨. 민자사업자의 사업제안 내용과 대비하여 협상과정에서 재정지원액 증액이 없음(협의 감액은 가능)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존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열차배차 간격이 6∼12분임.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SR과의 선로 공용사용 사안으로 제안내용보다 시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사업제안(수요예측 포함)이 부실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협상과정에서 시격이 제안내용보다 늘어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시격증가에 따라 운행회수가 줄어들게 되면 사업시행자의 운영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우선협상대상자가 예상한 수요 29만명을 재산정한 결과 2∼3만명 줄어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때 민자사업자는 운영수입 확보를 위해 요금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요금인상 여부가 협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비랍니다.

5. 통상적으로 착공은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내 착공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퇴임 전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 있는 SOC사업을 서둘러 착공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일반적으로 실시협약 체결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1년 이상, 이후 실시계획 승인은 1년 가량으로 약 2년 이상 소요됨.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나름 치밀하게 협상을 했더라고 잘못 협상된 민자사업이 상당하였음. GTX-A사업은 3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으로서, 만약 올해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승인을 병행한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7개월 만에 사실상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것임. 실시협상 및 실시계획승인을 비정상적으로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바,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바위 가족공원 조성
범서 근린공원 조성
구영들 물놀이 공원 조성
선바위지구 미래형 신도시 조성 (2단계 지방이전공공기관 유치, R&D 연구기관 유치 통한 자족형 도시 구축)
서사지구 정주여건 개선
범서IC-천상지구 도로 개설
굴화ㆍ장검 문화복지센터 건립
천상 체육센터 / 공영주차장 건립
천상운동장 스포츠융복합시설(에어돔 구장)조성
범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
구영리 상가 사유지 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청년임대주택 건립
공공실버타운 건립
산재 공공병원 주차장 추가 확보
범서 파크골프장 확장, 신규 파크골프장 추가 건립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확대
노후화된 음악실ㆍ도서관 시설 전면 현대화
중·고등학생 1,000원의 아침밥
중·고등학생 청소년 교통패스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 의무 배치
'울산교육패스' 도입으로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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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7조원 추경 지원 및 긴급재난지원금 70% 지급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추진 및 2050년 탄소 제로 사회 건설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확정, 첨단 생명의료·문화산업단지 조성 및 서울대병원 유치
동북선 경전철 마들역 연장 및 방학역까지 추가 연장 추진
GTX-C 노선 확정, KTX 동북선 연장 추진, 지하철 4호선/7호선 급행화 등 교통 혁신
수락산 체육공원 조성 및 상계3,4동 뉴타운·희망촌 본격 개발
2만석 규모 K-POP 전용 서울아레나 및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
주공아파트 환경개선 특별대책 및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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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권역(향남, 양감, 정남) 20만명 규모 도시계획 수립
공공청사 유치 추진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운영 확대
도시가스 배관망 확대 지속 추진
향남-팔탄-장안 둘레길 및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향남권역 체육시설(파크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확충
향남 역세권 도시개발 추진
신안산선 향남 연장 적기 준공
향남권역 2개 지구대 설치
향남 로데오거리 특화거리 추진
향남 - 서울 광역버스 운영 확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
원도심 재정비 사업 추진
발안만세시장 환경개선(청년몰)
정남 도시개발 추진
보통리 저수지 수변공원 정비
농촌 복합문화센터 건립
침수지역 펌프장 설치
황구지천 친수환경 조성
정남 광역버스 추진
양감 도시개발 추진
대양리 석산 공원화 추진
행정복지센터 중심 쉼터 구축
초록산 산림휴양공원 조성
시도 57호선(수직리 - 사창리) 조기 개통
관리천 교량 조기 건축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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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성공적 추진 기여 및 주민 재산권 보호
올림픽파크포레온 센터시설 3종 철회 및 주민 편의시설 사수
올림픽파크포레온 '양재대로 1300' 단일 주소 체계 확정 주도
둔촌동 편의시설 확충 및 체육시설 증설로 주거 품격 상승
강동중앙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불 꺼지지 않는 도서관' 완성)
길동역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조기 완공
길동 강동우체국 이전 및 주민편의시설(수영장, 주차장 등) 건립 추진
5호선 직결화(길동역-둔촌역) 신속 추진
둔촌오륜역 3호선 경유 및 9호선 급행 정거장 추진
둔촌1동 중학교·병설 유치원 조기 개교 추진
둔촌역 둔촌2동 방향 출입구 신설
둔촌2동 한전변전소 지중화 및 공원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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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혁신, 공정, 포용, 평화를 기반으로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법 개정 및 상생 경제 생태계 조성
소방관 국가직 전환 및 어린이 생명안전법 통과 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실 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으로 국민 부담 경감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마장 도시재생, 성동소방서 신설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
서울숲에 4차 산업혁명 선도할 과학문화미래관 또는 첨단 스마트도서관 건립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확대 및 교통안전 환경 대폭 강화
왕십리도선동·행당동 중·고등학교 재배치 등 교육 여건 개선
성동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및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및 전통시장 현대화 지속 추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향상
생애주기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대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아동 돌봄 격차 해소)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청년·신혼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금융 지원, 취업·창업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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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지연 없이 완주하겠습니다.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끝까지 추진합니다.
마포를 교육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도화동 한강변 - 한강 뷰를 넘어 한강 라이프로
아현동 341-4 유휴부지, 공공청사 대신 문화 체육시설로
전통시장 활성화, 동네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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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금정역 급행전철 추진 및 위례-과천선 군포 연장
GTX-C노선 조기착공 및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건설 (인공대지 조성, 컨벤션센터, 체육/문화시설 유치 포함)
금정역 원스톱 환승시스템 구축 및 주변 상권 활성화
아파트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 및 규제 합리화
구도심 도시재생뉴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대규모 주차시설 조성 (시민 체육광장 지하 및 시청 앞 주차타워 건설)
군포역 현대화, 편의시설 확충, 우리은행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조성
당정동 공업지역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신산업 유치 및 미래형 산업단지 구축)
청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스타트업 육성 및 공유경제 플랫폼 지원)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 및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기초연금 대상자 전원 2021년까지 수령액 30만원으로 인상
노인 일자리 향후 4년간 매년 10만개씩 확대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진료 감면 확대 및 판정기준 재정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업·창업 기능 통합 연계 활성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점주단체 협상권 부여 및 하도급 기술탈취 10배 배상)
돌봄시간 사각지대 해소 (새벽, 밤 단시간 돌봄 매칭 시스템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등 안전시설 강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및 수요맞춤형 활동지원체계 구축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군포시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 완료 (기존 성과 강조)
송정 복합체육센터 및 119안전센터 건립
20개 초·중·고 체육관, 급식소, 화장실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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