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학원 원장이 뉴스타파를 찾아왔다. 사교육 시장에 관해 비밀이 있다며 제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대치동에서도 손꼽히는 큰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동안 정부 덕에 돈도 많이 벌었다고 했다.

제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를 통해 사교육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중인데 이같은 해법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외고, 자사고도 문제지만, 더이상사교육 몸통이 아니라고 했다. 영재학교가 사교육 시장의 중심이라고 했다. 영재고 사교육 시장을 잡지 않은 채 외고, 자사고의 폐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대치동 학원가

그의 설명은 이렇다. 현재 대치동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학원은 영재학교 전문 입시학원이다. 대치동 학원가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은 2010년 무렵, 외고의 자체선발 시험이 폐지되면서 영어중심의 외고입시학원이 큰 타격을 입었다. 외고 졸업생의 서울대학 합격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성적 우수자들이 외고에 몰리던 현상도 줄었다. 외고 입시시장이 무너진 자리에 수학과 과학 중심으로 운용되는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시학원들이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재 대치동 학원가의 강자는 영재학교 입시전문 학원

영재학교는 지식사회를 선도할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2001년 부산의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에 8개 학교가 운영중이다.그런데 과학영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재학교가 지금은 재학생 비율로 따져 서울대학교에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는 입시명문 고등학교로 자리잡았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과고 학생 중 절반 가량이 서울대에 진학한다. 또 서울과고의 2017 의대 진학률도 20%였다. 국가 예산으로 양성한 영재의 상당수가 과학 분야 대신 돈벌이가 보장된 의사의 길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영재학교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초1부터 중3까지, 영재학교 사교육비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추산돼

영재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초등학교때부터 시작된다. 초등학교 1학년 창의력 수학 교실을 다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본격 선행심화학습을 시작한다. 중학교 입학 전 중등과정을 모두 마쳐야 한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고등과정인 수2를 마친다. 이후 경시대회로 수상 실적을 쌓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영재고 시험 준비를 더욱 집중적으로 한다. 이런 전 과정에서 대략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필요하다. 결국 천재성이 잠재된 영재가 발굴되기보다, 사교육을 통해 영재학교 입학시험에 익숙해 진 아이들이 영재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사교육도 ‘실력’이자 ‘교육의지’라는 논리가 지배

문제는 이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것. 1억 원이 넘는 돈을 사교육비로 지출할 여력을 가진 학부모들이 많지 않다. 영재학교를 거쳐 서울대로 가는 길은 부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치동에서는 사교육도 ‘실력’이고, ‘교육의지’ 라는 논리가 철저히 적용된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영재학교가 값비싼 사교육을 통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입시명문고가 되고 있는 모습과 함께 영재학교가 사교육의 몸통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취재했다. 오늘(21일) 1부 <사교육 몸통은 영재고다>와 25일(화) 2부 <누가 영재고에 진학하나>를 연속 방송한다.

25일 방송하는 2부에서는 영재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누구인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에서 유독 영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비밀은 무엇인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취재 연출 김한구, 이우리

<정치개혁 경남행동> 발족 및

일곱 번째 릴레이 입법 청원 기자회견

   -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정치장벽 해소, 참정권 확대요구 -

1. 촛불 민심은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구현되는 국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시스템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해 확인되고, 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연관된 정당제도 등이 민주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높고,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국가들은 표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와 민주적인 정당제도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의 해소를 통한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 3대 의제-11개 과제를 중심으로 전국 4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발족하였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 9월 12일 전국의 참여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3대의제, 11대 과제의 정치제도 개혁안을 국회법에 따른 청원절차에 따라 접수하는 등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경남에서도 9월 26일(화) 50여 시민사회,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 경남행동>을 발족하고,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릴레이 입법 청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선거제도 개선을 중심으로한 정치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4.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에 설치된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치개혁과제들을 다룰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정치개혁 경남행동> 청원인으로는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유묵 대표, 경남여성단체연합 김경영 대표, 민주노총경남본부 김재명 본부장, 진주시민행동 서도성 대표가 참여했고, 청원 소개의원은 노회찬 의원(정의당)이 맡았습니다.

2017. 9. 26

정치개혁 경남행동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여성단체연합 / 민주노총 / 진주시민행동

첨부 : 정치개혁 경남행동참가단체 명단, 기자회견 자료, 입법청원서

정치개혁 경남행동 발족 기자회견 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