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선거구 이탄희 님의 공약

IB교육 단계적 폐지 및 미래 선도형 공교육 체계 구축
교사부일체 소통 실현
AI·로봇 특화학교 설립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준비
사교육비 부담 제로 정책 및 특수교육 예산 3배 증액, 신설 학교 설치
교육행정 대개혁 및 학교별 교육 예산 증액, 각종 교사 보호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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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및 민생 안정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포함)
세종시를 시민행복도시로 조성 (생활만족도 향상)
발달장애인 권익 개선 및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 및 공공형 배달앱 플랫폼 구축
불공정거래 근절 및 대기업 갑질 규제 (중소기업 이익공유 제도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개헌 추진
KTX/ITX 세종역 건설 및 대중교통 체계 혁신 (BRT, 버스 노선 확대, 노인·청소년 무상교통 실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초기지 조성 (창의공방거리, e스포츠 산업 육성, VR 에듀파크)
디지털 성범죄(N번방) 강력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금강을 자연 친화적 생태하천으로 조성 (세종보 재자연화, 합강습지 람사르 등록)
지역 맞춤형 민생 공약 추진 (과밀학급 해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지원, 상가 공실 해결, 농민수당 지급, 청년·어르신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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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을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벤처·창업 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영일만 4산단 중심으로 산업 혁신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대한민국 해양문화관광 일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조기 건립을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영일대~칠포[용한리]~월포 해양레저벨트를 조성하고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습니다
인입철도 개통을 통해 경쟁력있는 국제물류 대표 항만을 만들겠습니다
교통망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물류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육아부담 덜어주는 교육도시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건강한 행복복지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달전오거리 및 용흥·양학·우창 지역 교통혼잡을 개선하겠습니다
원도심 회복을 통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3대가 함께 어울리는 행복도시 장량을 만들겠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마무리 및 피해 구제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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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혁신도시 완성과 홍성·예산 연계 발전
4차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농축임수산업 육성
지역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살리기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문제 개선
홍성군 행복공약
예산군 행복공약
서해안축 글로벌 중심 홍성·예산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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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사연댐 건설 및 태화강 종합 개발 (식수 확보, 암각화 보존, 수로 개통, 경제적 파급 효과 1조원 기대)
태화강 국가정원 국제 관광지 개발 및 태화산-남산 케이블카 설치 (1000만 관광객 유치, 국제관광도시 조성)
태화우정시장 항구 수해 방지대책 마련 및 4년 임기 내 완공 (저류지 증설, 부실 설계 개선)
평생교육도시 중구 조성 (구 중부도서관 2개소 신설, 국제중학교, 외국인학교, 국제어린이축제 개최)
공공보건의료원, 노인전문요양센터, 중증 장애인, 소외계층 지원센터 확충
청년문화광장 조성 및 청소년선도 수련관, 어린이회관 건립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를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로 육성 (IoT, ICT, 에너지신산업, 드론, 핀테크, 가상현실, AI 등 첨단산업 유치 및 기업 육성)
국립공업역사박물관 건립 (세계적 수준의 전시관 및 교육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세비 및 보좌관 수 절반 축소, 무능 부도덕 의원 국민소환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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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예술의 전당 건립으로 문화예술 트라이앵글 구축 및 K-컬쳐밸리 조성
공덕역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여 청년 창업 메카 조성 및 청년고용 확대
강남에 버금가는 명품 교육도시 건설 및 미래형 원스톱 교육특구 조성
경의선 숲길공원 전 구간 와이파이 설치 및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도시 구현
국회의원 세비 삭감 제도화 및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정치혁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총 373억 예산 유치 및 확정
사통팔달 마포를 위한 총 52억 교통 예산 유치 및 확정
라돈침대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방사선법' 입법 주도
KT 아현국사 화재 피해보상 합의 및 소상공인 지원 주도
데이터 3법 통과 및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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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및 문재인 정부 심판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긴급 생계자금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예방 바이러스 연구센터 유치 및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응급 의료센터 개선
4차 산업 선도 경제 전환 및 혁신 인재 양성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북 경제부지사 역임 현장 경제 전문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수성유원지·들안길 경제특구 조성 및 관광 개발
스마트 주차·교육·건강·문화 복합공원 및 어린이 테마 놀이공원 조성
도시 계획 전면 재검토 및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충 (도시철도 3호선 연장 및 범안로 무료화)
주부·여성 특화 프로슈머지원센터 및 소상공인 온라인지원센터 설립
민간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통한 수익 및 일자리 창출
한국형 '마켓홀' 및 '마을와락' 조성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수성 '꿈의 숲' 추진을 통한 어린이 자연 체험 및 미래 교육 제공
각 동별 맞춤형 생활 환경 개선 (노인 복지관, 학교 신설, 체육/복지 시설 확충, 주차난 해소, 시니어 일자리, 주거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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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서민들이 제대로 대우 받고 보호 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속한 성과를 위한 밀알이 되겠습니다
구로역 주변 개발(신역사 추진)을 시작으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일상 생활 곳곳의 불편, 작지만 중요한 것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여가 생활, 푸른 녹지가 어우러진 풍요로운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더 촘촘한 재난 대응 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합니다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 대한민국의 기본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우리의 미래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튼튼한 언덕이 되겠습니다
청년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반려인 모두가,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신도림동 서울 서남권의 랜드마크 조성
구로1동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사통팔달의 시작
구로2동 계속되는 소음, 철도방음벽을 보강하겠습니다
구로5동 문화 예술의 중심, 구로역 동문출구 확보
구로4동 역세권다운 대림역 주변 재정비 및 전통시장 활성화
구로3동 대한민국 핵심 수출공단에서 활력 넘치는 벤처-창업기지로
가리봉동 청년이 찾아오는 행복마을, 우마시장 관광특화형 시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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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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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학교 설립 및 기술 전문 교육 강화로 오천 인구 소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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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및 여성 일자리)
호동 쓰레기 소각장 환경 피해 해결 및 주민 반대 기피 시설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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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인당 GRDP 1억원 달성 및 1억원 이상 고연봉 일자리 10만개 창출
GTX·광역철도 확대 및 'Door-to-Door' 교통체계 구축으로 집에서 회사까지 30분 달성
청년 성장패스, 미래기술 바우처 등 성장·돌봄·재도전 지원 강화
AI·OTT 구독료 및 통신비 무료 지원 (경기 디지털 바우처)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유치 및 AI·로봇·UAM 통합 클러스터 조성
산업 부지 30년 무상 임대 및 파격적 보조금 지원을 통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1기 신도시 재건축 패스트트랙 추진 및 맞춤형 주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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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찾아오는 안산 조성
신안산선 연장, GTX-C 개통, 버스 노선 확충으로 '사통팔달 교통 선진도시' 안산 구축
청년·어르신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주거 부담 완화로 '더불어 살기 좋은 안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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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및 지속가능한 옥천 조성
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발전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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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바꾸는 경제 시장 구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0조 금융공급, 1억 청년자산, 연 50만원 시민 에너지 수익 달성
KTX, BRT, DRT 연계로 편리한 교통 시스템 구축
대학병원 유치 및 24시간 소아응급의료센터 가동으로 의료 서비스 강화
반도체·AI 첨단기업 유치 및 구미 상생 투자 모델 추진
차별 없는 복지,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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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00,000씩 전 익산시민들께 민생지원금 지급
당선 즉시 민주당 입당
부송동 쓰레기 소각장 외곽 이전
도심1,2산업단지 외곽 이전
익산역 국제 복합환승센터 확장 완료
제2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익산 이전 추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완성 및 국제식품도시 추진
APEC등(세계 정상회의 익산유치)
익산 시립병원(시립 암케어전문병원, 호스티스병원 함열개원)
국립산재병원 익산 유치
국립 K-한류 이천년고도 고조선, 백제왕조 세계유산문화센터개관
로컬푸드 거점 직매장 10개소 확대
로컬푸드+식품클러스터 국제 협력테마 구축
IPEC(국제가금류전문센터) 설치, 유럽 학위인증전문교육시설
다목적인 국제센터 건립
익산식량기후위기대비 로컬, 식품푸드종합거버넌스 국제식품도시 육성
농업예산 15% 이상 증액
다문화가정 장학금, 취업, 법률지원 강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6.25, 베트남전, 고엽제등) 본인, 유족 지원금 보훈수당 100%이상
시장 직속 아파트 특별 대책 상설 기구 설치
청년 취업, 결혼, 주거 특별지원
노인 요양원 대신 내집에서 삶을! 통합돌봄정책 확대 및 노인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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