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섬 협력을 위한 글로벌 섬 이니셔티브 수립>에 관한 워크숍

‘섬’,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하여

 지구의 생물문화다양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해야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주관하는 제6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9월 1일부터 11일까지 하와이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80개국에서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이 행사에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섬 관련 행사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환경부가 지원하고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이 조직, 제주세계녹색섬포럼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생물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섬 협력을 위한 글로벌 섬 이니셔티브 수립>에 관한 워크숍이다. 현지 시간 3일 오전에 개최하는 이 워크숍에서는 피지, 하와이, 일본, 미국, IUCN위원회, 유엔대학 등에서 전문가가 참여하여 글로벌 섬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번 워크숍은 2012년 9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우리나라가 발의하여 결의안(IUCN Resolution 5.115)으로 채택된『아시아-태평양 섬-연안 전통생태지식 보전을 통한 생물문화다양성의 확산』이라는 주제의 확산을 위한 후속 사업의 일환이다. 이 결의안에는 섬-연안에서의 기후변화에 의한 어장변화, 과도한 인간활동 및 해양오염에 의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섬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는 단순히 생물다양성과 경관다양성을 넘어 문화다양성에 이르는 인간과 자연의 균형이 쇠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57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주관하는 제6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9월 1일부터 11일까지 하와이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카우아이 풍경 <사진제공: 하와이 관광청 한국사무소>[/caption] 요즘처럼 전 세계적으로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적은 없다. 섬은 영토이며 생물자원, 그리고 삶의 터전이다. 최근 지구 기후변화에 의한 어장변화와 해수면 상승을 비롯하여 과도한 개발, 해양오염 및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생태계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작은 섬(small island)들은 생물다양성 뿐 아니라 고유한 지역 문화까지 소멸해 가고 있다. IUCN이나 UNESCO, CBD 등 국제기구에서는 섬의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많은 인지를 하고 있으며 이미 '생물문화(Bioculture)'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생물학적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 삶의 특성을 개념화하였고 학계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다. 섬의 지속가능성은 섬의 환경생태시스템인 ‘생물권’과 인간사회시스템인 ‘문화’가 공존하고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한 것인데 아직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 섬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평가와 지표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하다. 해양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섬 환경변화에 따른 농어업기반의 변화,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천재지변 등 지구적 기후변화에 취약한 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인 것을 고려할 때, 도서 연안지역에 대한 생태계 보전, 섬 주민들의 기반조성, 질적 경제시스템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 섬 지역인 서‧남해 다도해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생물자원과 문화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생태적 가치를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5786" align="aligncenter" width="407"]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주관하는 제6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9월 1일부터 11일까지 하와이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사진제공: 하와이 관광청 한국사무소>[/caption]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그리고 전통지식 사이의 상호작용이 복잡한 생태시스템 속에서 작용하는 역동적 과정에서 생물문화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이 발현되고 있다. 인간은 오랫동안 주변 경관과 생물을 생활자원으로 활용해 왔고, 필요한 경우, 재배를 통하여 새로운 종을 개발해 왔다. 생물다양성의 활용은 음식문화, 주거문화 등 문화다양성을 촉진하는 배경이 되었고, 이러한 생태적 지식은 인접하는 지역을 넘어, 국가적 수준으로 전파되어 오고 있다. 또한 지역의 언어와 방언은 서구화에 매우 취약한 형태이고 또한 급속히 소멸되는 상황이다. 자연자원 이용에 대한 토착지식은 마치 무분별한 에너지 개발과 토지이용에 의하여 내몰리는 생물다양성의 위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생물과 문화는 서로 상이한 속성이지만, 인간은 자연에 의존하면서 거듭 발전해 오고 있으며 자연자원의 활용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숙명적인 의존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의 공존의 의미로서 '생물문화다양성'이라는 용어가 창조되었다고 본다. 이처럼 인간과 자연은 생태시스템 속에서 상호 의존하고, 접촉하며, 또한 보완해 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최근 급변하는 지구환경변화와 난개발,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의하여 그 연결점이 쇠퇴하고 있음을 정부, 연구자, 시민 그리고 전문가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류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래의 인간의 생존은 생물다양성에 크게 의존할 것이며 이러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과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생태문화적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은 미래 인류의 존재를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와의 조화로운 공존의 모델로 이용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9월 1일부터 하와이 섬에서 개최하는 제6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하여 ‘섬’이 지구의 생물문화다양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학원 원장이 뉴스타파를 찾아왔다. 사교육 시장에 관해 비밀이 있다며 제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대치동에서도 손꼽히는 큰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동안 정부 덕에 돈도 많이 벌었다고 했다.

제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를 통해 사교육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중인데 이같은 해법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외고, 자사고도 문제지만, 더이상사교육 몸통이 아니라고 했다. 영재학교가 사교육 시장의 중심이라고 했다. 영재고 사교육 시장을 잡지 않은 채 외고, 자사고의 폐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은 이렇다. 현재 대치동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학원은 영재학교 전문 입시학원이다. 대치동 학원가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은 2010년 무렵, 외고의 자체선발 시험이 폐지되면서 영어중심의 외고입시학원이 큰 타격을 입었다. 외고 졸업생의 서울대학 합격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성적 우수자들이 외고에 몰리던 현상도 줄었다. 외고 입시시장이 무너진 자리에 수학과 과학 중심으로 운용되는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시학원들이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재 대치동 학원가의 강자는 영재학교 입시전문 학원

영재학교는 지식사회를 선도할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2001년 부산의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에 8개 학교가 운영중이다.그런데 과학영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재학교가 지금은 재학생 비율로 따져 서울대학교에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는 입시명문 고등학교로 자리잡았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과고 학생 중 절반 가량이 서울대에 진학한다. 또 서울과고의 2017 의대 진학률도 20%였다. 국가 예산으로 양성한 영재의 상당수가 과학 분야 대신 돈벌이가 보장된 의사의 길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영재학교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초1부터 중3까지, 영재학교 사교육비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추산돼

영재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초등학교때부터 시작된다. 초등학교 1학년 창의력 수학 교실을 다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본격 선행심화학습을 시작한다. 중학교 입학 전 중등과정을 모두 마쳐야 한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고등과정인 수2를 마친다. 이후 경시대회로 수상 실적을 쌓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영재고 시험 준비를 더욱 집중적으로 한다. 이런 전 과정에서 대략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필요하다. 결국 천재성이 잠재된 영재가 발굴되기보다, 사교육을 통해 영재학교 입학시험에 익숙해 진 아이들이 영재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사교육도 ‘실력’이자 ‘교육의지’라는 논리가 지배

문제는 이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것. 1억 원이 넘는 돈을 사교육비로 지출할 여력을 가진 학부모들이 많지 않다. 영재학교를 거쳐 서울대로 가는 길은 부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치동에서는 사교육도 ‘실력’이고, ‘교육의지’ 라는 논리가 철저히 적용된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영재학교가 값비싼 사교육을 통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입시명문고가 되고 있는 모습과 함께 영재학교가 사교육의 몸통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취재했다. 오늘(21일) 1부 <사교육 몸통은 영재고다>와 25일(화) 2부 <누가 영재고에 진학하나>를 연속 방송한다.

25일 방송하는 2부에서는 영재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누구인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에서 유독 영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비밀은 무엇인지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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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취재 연출 김한구, 이우리

<정치개혁 경남행동> 발족 및

일곱 번째 릴레이 입법 청원 기자회견

   -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정치장벽 해소, 참정권 확대요구 -

1. 촛불 민심은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구현되는 국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시스템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해 확인되고, 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연관된 정당제도 등이 민주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높고,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국가들은 표심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와 민주적인 정당제도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의 해소를 통한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 3대 의제-11개 과제를 중심으로 전국 4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발족하였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 9월 12일 전국의 참여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3대의제, 11대 과제의 정치제도 개혁안을 국회법에 따른 청원절차에 따라 접수하는 등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경남에서도 9월 26일(화) 50여 시민사회,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 경남행동>을 발족하고,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릴레이 입법 청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선거제도 개선을 중심으로한 정치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4.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에 설치된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치개혁과제들을 다룰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정치개혁 경남행동> 청원인으로는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유묵 대표, 경남여성단체연합 김경영 대표, 민주노총경남본부 김재명 본부장, 진주시민행동 서도성 대표가 참여했고, 청원 소개의원은 노회찬 의원(정의당)이 맡았습니다.

2017. 9. 26

정치개혁 경남행동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여성단체연합 / 민주노총 / 진주시민행동

첨부 : 정치개혁 경남행동참가단체 명단, 기자회견 자료, 입법청원서

정치개혁 경남행동 발족 기자회견 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