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제5선거구(서창동·소주동) 성낙평 님의 공약

상북 IC 신설 추진 및 양산 IC 정상화
통도 환타지아 방치 부지 재개발 및 활용 방안 논의
상북 하이패스 IC 기반 상북 신도시 조성 추진
양산시 토지 건폐율·용적률 상향 추진
교동 수정사우나 주민편익시설 리모델링 추진
폐교 위기 학교 지원방안 모색
상북 양주마을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
양산시 경로당 화재예방 사업 추진
손주 돌봄 제도 지원 확대 (월 20만원 → 30만원)
아동 및 초등 돌봄 서비스, 방과후 수업 확대
그냥 드림 사업 추진 (강서동 우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추가 지원 확대
상북 석계 구도심 도로 확장 추진
양산시 유기 동물 입양률 및 안락사율 개선 추진
강서동 저상버스 도입 및 막차 시간 연장 추진
강서동 기피시설 감수 복지시설 확충
강서동~북정역 도시철도 경유 시내버스 노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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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약초산업 매출 1조원 달성
깻잎 매출 1,000억원 달성
RE100첨단산업단지 조성
금산형 100개 마을만들기
문화예술동아리 500개 육성
노인복지예산 1,000억원 실행
충남-대전 행정 통합시 선거구 조정으로 금산 국회의원 배출
교육비지원예산 10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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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제 정비: 인력난 전면 해소를 위한 숙소 및 근로 환경의 획기적 개선
농가 중심 정책 의정: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조례 제정과 연속성 있는 예산 확보
여성농업인 복지지원 확대: 행복바우처 지원금액 및 대상 확대, 사용처 규제 완화
농민 소득 안정: 배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증액 및 군비직불금 단가 인상 추진
과수 농가 경쟁력 강화: 현대화 시설 지원 및 영농자재 지원 보조율 인상 추진
참외 가공산업 육성: 생과 중심 유통을 넘어선 가공식품 개발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ICT 스마트팜 확대: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스마트농업 첨단 교육 지원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청정 자연환경과 농업 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관광 소득원 창출
다문화 전담 상담 창구 개설, 언어발달 지원, 자격증 취득반 신설
청년 농업인·창업가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주거 및 경영 환경 조성
보육·교육 환경 개선 및 청소년 지원 확대로 지역 인재 육성
'별고을택시' 확대 운영 및 농촌형 순환버스 확대 운영
경로당 난방비·식비 지원 인상, 홀몸 어르신 안심 장치 보급
성주형 ‘연중 노인 일자리' 확충 및 참여 기간 연장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중심의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상권 조성
성주역과 가야산을 잇는 체류형 힐링 관광벨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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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어린이집 영어교사 배치,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무상보육, 비슬도서관 건립, 영어친화도시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구지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및 노후 공장 청소년 친화 리뉴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개관)
근로자 문화복지 증진 및 우수 기업 유치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 대기업 및 첨단 우량 중소기업 유치 지원)
노인복지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노인복지 예산 확대, 농산물유통센터 및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현풍읍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원도심 노후주거지 정비, 현풍천 경관개선, 상리체육공원 명품화, 도깨비시장 상권 활성화, 친환경 목조전망대 건설, 석빙고 관광자원화, 용연지 둘레길 조성)
구지면 지역 개발 및 인프라 확충 (복합문화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도로 확장, 한전 지중화, 국가산단 서/동편도로 건설 및 확장, 창리 도시계획도로 신설)
유가읍 지역 개발 및 인프라 확충 (차천네거리 입체화 및 4차선 확장, 달창저수지 둘레길 및 수변공원 개발, 도로변 가로등 설치, 임도 재포장)
창의놀이터 및 공원 리뉴얼 사업 추진 (현풍 고래들공원, 구지 창리근린공원, 유가 과학관공원, 현풍 포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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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의견을 대변하고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꼼꼼히 심사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민원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개발 및 청소년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 친화적 보육 환경 개선 및 아이돌봄 서비스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정책 관리 감독 및 재난 안전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투명한 의정 활동을 SNS로 상세히 공개하고 자치조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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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유수지 호수공원 조성(수질 개선, 생태복원, 가족 체험 공간)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 녹색 가로공원, 주거복합 시설 개발
용현·서창선 조속 추진 및 인천 남부권 교통 개선
인하대병원 및 문학IC 주변 도로 지하화
어린이집 운영 개선, 육아종합지원체계 확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노인복지관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확충
인천뮤지엄파크 조속 완공 및 용현학익지구 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
공영주차장 확충,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범죄취약지역 CCTV 확대
반려동물 지원 확대 (위탁바우처 등)
고3 수험생 대상 교육바우처 10만원 지원
인하대학교 ~ 주안역·제물포역 버스노선 증설
75세 이상 노인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 지원
용현학익지구 고등학교 설립 및 스포츠타운 조성
학산초·백학초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및 학익에코센터 주민참여공간 조성
문학산 숲 체험시설 등 힐링공간 조성
관교동 예비군훈련장 부지 가족공원 조성 및 중앙공원 청소년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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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및 생활기반 시설 정비
상권 개발 및 팔거천 문화·관광명소 조성
문화·체육시설 개보수 및 건립
고령화 시대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확대
교육환경 및 안전시설 개선, 논스톱 통학버스 운영
주차난 해결 및 공영주차장 확보
공원 및 편의시설 확충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청년광장 개설
주민 정주환경 업그레이드 및 노후 인프라 정비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및 서민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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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성주 경제를 위한 온라인 판매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참외 농가 소득 20% 상승 목표 달성 및 고품질 참외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시설 개선, 수정벌 지원
계절근로자 도입, 참외 대체 작물 개발, 후계농·귀농귀촌 농민 정착 지원
사람 중심의 지역 복지 실현 (민생 경제 투입, 농업기반 및 소규모 사업 지원, 학생·영세민 교통 편의 증진, 여성·노인 복지 확대)
성주읍 지적불부합 지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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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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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학교 설립 및 기술 전문 교육 강화로 오천 인구 소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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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및 여성 일자리)
호동 쓰레기 소각장 환경 피해 해결 및 주민 반대 기피 시설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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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인당 GRDP 1억원 달성 및 1억원 이상 고연봉 일자리 10만개 창출
GTX·광역철도 확대 및 'Door-to-Door' 교통체계 구축으로 집에서 회사까지 30분 달성
청년 성장패스, 미래기술 바우처 등 성장·돌봄·재도전 지원 강화
AI·OTT 구독료 및 통신비 무료 지원 (경기 디지털 바우처)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유치 및 AI·로봇·UAM 통합 클러스터 조성
산업 부지 30년 무상 임대 및 파격적 보조금 지원을 통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1기 신도시 재건축 패스트트랙 추진 및 맞춤형 주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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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찾아오는 안산 조성
신안산선 연장, GTX-C 개통, 버스 노선 확충으로 '사통팔달 교통 선진도시' 안산 구축
청년·어르신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주거 부담 완화로 '더불어 살기 좋은 안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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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및 지속가능한 옥천 조성
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발전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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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바꾸는 경제 시장 구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0조 금융공급, 1억 청년자산, 연 50만원 시민 에너지 수익 달성
KTX, BRT, DRT 연계로 편리한 교통 시스템 구축
대학병원 유치 및 24시간 소아응급의료센터 가동으로 의료 서비스 강화
반도체·AI 첨단기업 유치 및 구미 상생 투자 모델 추진
차별 없는 복지,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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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00,000씩 전 익산시민들께 민생지원금 지급
당선 즉시 민주당 입당
부송동 쓰레기 소각장 외곽 이전
도심1,2산업단지 외곽 이전
익산역 국제 복합환승센터 확장 완료
제2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익산 이전 추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완성 및 국제식품도시 추진
APEC등(세계 정상회의 익산유치)
익산 시립병원(시립 암케어전문병원, 호스티스병원 함열개원)
국립산재병원 익산 유치
국립 K-한류 이천년고도 고조선, 백제왕조 세계유산문화센터개관
로컬푸드 거점 직매장 10개소 확대
로컬푸드+식품클러스터 국제 협력테마 구축
IPEC(국제가금류전문센터) 설치, 유럽 학위인증전문교육시설
다목적인 국제센터 건립
익산식량기후위기대비 로컬, 식품푸드종합거버넌스 국제식품도시 육성
농업예산 15% 이상 증액
다문화가정 장학금, 취업, 법률지원 강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6.25, 베트남전, 고엽제등) 본인, 유족 지원금 보훈수당 100%이상
시장 직속 아파트 특별 대책 상설 기구 설치
청년 취업, 결혼, 주거 특별지원
노인 요양원 대신 내집에서 삶을! 통합돌봄정책 확대 및 노인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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