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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병 정춘숙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02
용인시 병 정춘숙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지하철 3호선 수지 연장 추진
대규모공원 센트럴파크 조성
서울~수지 광역급행버스 및 광역버스 증차 추진
GTX용인역 연계 철도망 구축 (성복, 신봉 포함)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용인형 일자리 창출
용인특례시 지정 추진 및 공공인프라 확충
수지 경찰서 및 용인 서부 소방서 신설
공공산후조리원 및 용인의료원(가칭) 신설 추진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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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미래 100년의 먹거리 마련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첨단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스마트팜, 항공우주연구원 분원 유치 등)
더 풍요로운 복지도시 조성 (반려견 가족공원, 농업기반 행정타운, 어린이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
문화·관광·체육산업 육성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수 부자한옥마을, 남강수변 체육공원, 진주성 지원, 다목적 체육시설 등)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농촌 건설 (농산물 특화/수출, 6차산업, 상습침수지역 해결,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등)
교육도시 진주 자존심 회복 (진주시장학재단, 국제학교 신설, 한국국제대학교 정상화, 진주연구원 설립 등)
원도심 활성화 추진 (공동체 재생사업, 관광형 신시가지 조성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제2금산교, 금산~문산 지방도, 도로확포장, 남북내륙철도 조기착공, 신공항 유치 등)
경상남도 중소기업 물품구매 촉진 조례 제정 및 서부청사 개청
재외국민 권익보호 및 국군장병 예우 강화 (대중교통, 식사, 관광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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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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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뛰는 법이 없어야 합니다.
작은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는 법입니다.
당면과제에 매몰되지 말고 근본적인 것들을 성찰해야 합니다.
제도의 합리성과 사회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최선의 정책은 정직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의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로움으로 이익을 삼아야 합니다.
먹고사는 구조를 어떻게 짜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생각합니다.
오리알에다 제 똥 묻혀서 굴러가듯 해야 합니다.
인간적 품성으로 감싸서 껴안고 함께 가야 합니다.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 견주면 남습니다.
僞(거짓 위)는 人 + 爲(할 위)입니다. 인간의 개입입니다.
불필요한 인간의 개입이 자연을 훼손합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감히 무엇을 벌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잘못된 인위적인 개입을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실천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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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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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경제 회생 및 일자리 창출 (사곡 국가산단 성공추진, 조선산업 강화, 새로운 관광산업 육성, 대우조선해양 밀실매각 저지)
획기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국도/지방도 확장, 창원-장목 간 대교 신설, 가덕도 신공항 및 KTX 조기 완공,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세계적인 해양 관광도시 건설 (해양관광 특구 지정, 섬 특화 콘텐츠 개발, 대통령 별장 저도 완전 개방, 국립 난대수목원 건립)
시민 중심의 행복 복지 시스템 구축 (노동/장애인 복지회관, 공공 산후조리원, 감염병치료 전담센터 신설,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교육 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 (거제대학교 도심 이전, 안전 통학로 확보, 대학 등록금 대출 금리 인하, 공공임대 주택 활용)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 조성 (상습 침수 지역 보강, 도시가스 보급 확대, 환경 파괴 없는 자연환경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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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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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 상시화 및 국민 입법참여 보장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 및 국민소환제 도입
전국 무료 공공WIFI 구축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 및 매출 확대 지원
벤처 4대강국 실현 및 스마트 제조혁신 역량 강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전문연구기관 설립)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및 보행자 우선 정책 추진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스토킹 처벌 강화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및 일자리 정책 추진
어르신 노후생활 보장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조성 (연금수급권 확대, 고용 확대)
촘촘한 아이돌봄 안전망 구축 (어린이집, 유치원 격차 해소)
대중교통 전면 재설계 및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민락·고산지구 경전철 연결 및 광역·시내버스 노선 증설
지하철 8호선 연장 및 GTX-C 조기착공, KTX수서발 연장
도심 속 테마공원, 복합컨벤션센터, 반려동물 전용공원 신설
공영주차장 확충 및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
경기북도 신설 및 송산동 법조타운 건설
용현산업단지 발전 방안 수립 및 국가주도산업단지 조성
미래형 최첨단 학교 구축 및 의정부 학군 2개로 조정
자율학기제 연계 현장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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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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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클러스터 조성과 신공항 연결 도로망 확충 및 공항철도 구축 등을 통한 통합 신공항 배후거점도시 건설
칠곡경대병원 연계 의료융합 R&D 및 웰니스 산업 특구화, 의료관광 거점으로 조성
학습플러스센터, 글로벌도서관 조성,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을 통한 명품 교육도시 구현
금호강을 샌안토니오 리버워크처럼 수변관광 명소로 개발, 숲길 네트워크로 녹색 힐링공간 조성
다목적체육관 확충, 평생교육학습지원센터, 아동전용 복합문화센터 등 예술·문화 인프라를 강화하여 고품격 생활문화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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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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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월드파크 1조원 프로젝트 추진 (전주 국가대표 관광도시 조성)
조선 태조 정원 및 세종 빛 테마 정원 조성
전주성 4대문 복원 및 조선문화정원 조성
전주판 디즈니랜드(대규모 놀이동산) 유치
전주시청사 신축 이전 (인후동 또는 여의지구, 시민 부담 없음)
1조원 전주 4차산업혁명단지 조성 (탄소, 수소, 드론 이동체 산업 육성)
청년 희망구 100개 조성 (청년창업, 인공지능 기술지원 강화)
전주 글로벌 금융중심지 지정 추가 추진 (연기금전문대학원, 농협중앙회 금융본부 유치)
건강 행복도시 조성 (노인 기초 연금 인상, 기본소득 도입, 여성/장애인 복지 확대)
생활체육1번지 전주 만들기 (생활 체육시설 확충, 가족 생활체육놀이공원 조성)
전북 예산 10조원 시대 개막
택시대중교통법 발의 및 관철
주민자치복합문화센터 건립, 교통 체계 개선, 공영 주차장 확충 등 지역별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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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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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공급사업 전면 재검토 및 3기 신도시 백지화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수도권 다중 규제 완화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100만 대도시 특례지 지정 및 고양지방법원 승격 지원
지하철 9호선 일산 연장, 고양선 연장(식사역, 풍산역 유치), 3호선 급행열차/증차
대곡소사선 일산역, 인천 2호선 중산역 연장 및 GTX-A 노선 정시 준공
대곡역세권 개발 및 강변북로 입체화(지하차도, BRT 도입)
경기북부 메디시티(Medi-City) 조성 및 저소득층 의료비 후불제 시범 실시
CJ 라이브시티 K-POP 문화 메카 육성, 스마트 5G 기반 방송영상밸리 추진
킨텍스 전시장 MICE 산업 중심거점 육성(제3전시장, 도심공항터미널 유치)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일산 유치 및 일산 과학고 설립
미세먼지 및 붉은 수돗물 문제 해결 대책 마련
장항습지 생태환경 습지 조성 및 람사르 등록 추진
식사지구 주민 기피시설 이전 및 덤프트럭 등 배출 차량 중앙로 진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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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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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 및 경제 회복
세금 인하 및 일자리 창출
GTX-B 조기 착공 및 7호선 급행 신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부평미군기지 명품 공원화 및 교육 문화시설 조성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및 소상공인 지원
경인전철 지하화 및 부평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L자형 녹지축 완성 및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 조성
국방 외교 통일 분야 안보 강화 및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
국민 보건 안전 강화 (교통사고/범죄 안전, 감염병 안심 사회, 원전 부활, 소방공무원 지원 확대)
교육 보육 여성 정책 개선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여성 1인가구 안전대책, 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
부평 청년사관학교 신설 및 혁신성장밸리 건설
부평 문화도시 지정·육성 및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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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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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 생계지원
국민 1인당 18세 이상 1억원 지급
결혼시 1억원 지급
주택자금 2억원 지원
출산시 5천만원 지급
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원 지급
65세 이상 국민배당금 월 2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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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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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무능정권 심판
정당개혁 및 공천개혁
기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
서민 경제 활성화 및 주거권 보장
각급 선거 및 공천제도 근본적 쇄신
국회 상임위 활동 24시간 생중계 시스템 도입
제2경인전철 조기착공
인천을 대한민국 교육특구로 조성
구도심 주차난 전면 해소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서창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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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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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신도청-예천 간 직통도로 개통
안동-신도청-예천-영주-안동 순환철도 완성
신도청 고속도로망 연계 추진 (동서5축 고속도로)
중앙선 복선전철 안동역 거점화 추진
세종시-도청신도시 고속도로 건설
대중교통체계 개선/버스 준공영제 도입
독립운동 역사공원 조성 및 민족정신 교육원 설립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완화 및 원도심 수상 관광 연계 활성화
군부대 이전 및 국방연구소, 기업 유치
청년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예천 상설시장 한약재 및 곤충 특화장터 조성
관광거점도시 육성
역사·전통 중심형 문화도시사업 추진
안동·예천 문화관광벨트 조성
신도청권 관광공사 신설
관광단지 국립단지로 승격·확장
공공 육아·보육 체계 확충
초등 교육체계 혁신
호명 및 강남동 중학교 신설
무료 와이파이 제공 조기추진
영농혁신을 통한 농업구조개선 추진
농축산물 유통체계 혁신
6차 산업 및 미래농업 육성
주민주도 지역밀착형 기업 육성
공공의료원 유치/의과대 신설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체계 구축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재난기본소득 법제화
무상급식/무상교복 확대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규정 법제화 및 처우개선
국가유공자 보상금·수당 인상 및 지원 확대
다문화가정 돌봄센터 확충 및 지원
장애아동 치유센터 건립/장애인체육관 건립
신종 감염병 안심시스템 구축
친 반려동물人 정책을 통한 관광활성화 추진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지역화폐제도 도입
신도청 폐기물소각장 친환경화
청년문화클러스터 구축
문화관광해설사 기본법 제정
지역특화 관광학과 신설 및 개편
청년 심야버스기사단 운영
의료용 대마산업 활성화
농업혁신 특구 지정
활, 곤충산업 고도화/경도대 곤충특화 육성
내성천, 한천 수변공원 명품화
수출전문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
삼강주막 - 회룡포 등 삼강문화단지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
국가기관 이전 및 법원, 세무서 관할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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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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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회복 및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재건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및 중간평가·국민소환제 추진
재앙적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산업 지원법 추진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추진
소상공인 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 특별법안 추진
제2혁신도시 유치, 공공기관 이전 및 종합대학 유치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시컨벤션센터 중심 MICE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및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조기 건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추진 및 관광 인프라 확충
그린벨트 체계 전면 개편 및 청량 율리 신도시 건설
어르신 복지 및 어린이 보육 지원 강화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등)
산재전문공공병원 UNIST 과기원 병원 추진 및 군립 의료원 신설
경찰·소방공무원 위험수당 증액
반구대 암각화 관람 환경 개선 및 언양읍성 조기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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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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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을 청년 일터, 디지털 혁신도시, 미래 관광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부패 없는 깨끗한 정치, 화합과 배려, 국민이 우선인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평택역 복합환승타워터미널(CTTT) 건립으로 원스톱 쇼핑, 문화, 레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복합창업단지 조성을 통해 벤처창업 및 청년·신혼 주거를 지원하고 컨벤션과 관광호텔을 유치하겠습니다.
여성, 아동, 어르신,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미래 교육도시, 소통 중심 도시,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여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 및 육상전원공급장치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발전 공약(청북읍, 오성면, 안중읍, 포승읍, 현덕면, 고덕면, 비전2동, 용이동, 원평·신평동, 팽성읍)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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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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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더글러스 러미스 지음
역자 : 김종철 옮김
출판사 : 녹색평론사

올해 첫 “꿈꾸는 책방” 모입니다.
첫 책방 모임이니 만큼 부담없이 읽고 오실수 있도록 두께도 얇고(212쪽) 책 자체도 조그만(A5)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를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환경에 대해 고민 있는 사람이면 한번쯤 고민하게되는 “경제성장”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혼자서 이러저러한 고민하시던 분들~ 오셔서 가볍게 책읽고 고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 : 3월 27일(월) 7시
장소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294-8 도광빌딩 4층)
도서 :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참가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님 누구나 가능, 회원 아니어도 오셔도됩니다
준비할것 : 책만 읽고 오시면 됩니다.
신청 : 010-8875-2466(청주충북환경연합 업무폰)으로 문자 신청
문의 : 043-222-2466(이성우)

 

 

화, 2017/03/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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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안철수의 멘토’에서 ‘문재인의 사람’으로 변신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라는 요직을 맡았다. 외교ㆍ안보를 제외한 새 정부의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 자리다.

1990년대 소액주주운동을 시작으로 개혁적 학자로서 대중적 명성과 지지를 쌓아온 그가 공직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¼¼­¿ï=´º½Ã½º¡½Àü½Å ±âÀÚ = ¹®ÀçÀÎ ´ëÅë·ÉÀÌ 21ÀÏ Ã»¿Í´ë ÃáÃß°ü ´ëºê¸®Çνǿ¡¼­ Ãß°¡ ÀÎ»ç ¸í´ÜÀ» ¹ßÇ¥ÇÑ ÈÄ Á¤ÀÇ¿ë(¿À¸¥ÂÊ) ±¹°¡¾Èº¸½ÇÀå, ÀåÇϼº Á¤Ã¥½ÇÀå°ú ¾Ç¼öÇϰí ÀÖ´Ù. 2017.05.21.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추가 인사 명단을 발표한 후 장하성 정책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文 대통령 삼고초려… 안철수 멘토서 새 정부 정책실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장 신임 정책실장을 모시기 위해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삼고초려(三顧草廬)였다.

문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개인적 인연이 없던 장 정책실장에게 “경제 정책 설계를 맡아달라”고 캠프 참여를 제안했다. 하지만 장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의 손을 뿌리치고 경쟁 관계인 ‘안철수 후보 캠프’에 국민정책본부장으로 합류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4ㆍ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장 정책실장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 이후 국민의당 창당으로 이어진 탈당 사태로 내홍에 휩싸였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살리는 구원투수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장 실장의 생각이 컸던 때문에 허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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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안철수, 천정배, 장하성의 위기의 대한민국, 공정성장으로 길을 찾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당시 안철수 공동대표와 장하성 교수.

문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장 정책실장의 마음의 문을 두들겼고, 영입에 성공했다.

장 정책실장은 지난달 21일 인선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감동했다”며 “문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것을 일궈내겠다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그것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인선 발표가 있을 때까지 장 정책실장의 발탁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장 정책실장에 대한 신뢰는 두터워 보인다.

2015년 펴낸 자신의 저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서 “진보적 정부였다고 평가 받는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집권 초기 경제정책의 구성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할 정도로 재벌에 의존적이었다”고 비판했던 정 정책실장이 문 대통령과 손을 잡고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주목된다.

독립운동가ㆍ정치인ㆍ학자… 3대를 이어온 뿌리

장 정책실장이 그려 낼 새 정부의 모습을 짐작해 볼 때 그의 집안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1953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호남의 대표적 명문가 품 아래였다. 할아버지 세대는 독립운동가로, 아버지 세대는 정치인ㆍ관료로 이름을 떨쳤다. 장 실장을 포함한 3세대는 내로라하는 학자가 여럿 배출됐다.

장 정책실장의 증조부는 구한말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일대에서 손꼽히는 만석꾼 부호였다. 증조부 슬하 형제가 나란히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작은 할아버지 장홍재씨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에 참가했다 일본 경찰에 붙잡힌 뒤 고문 끝에 어린 나이에 사망했다.

큰 할아버지 장병준씨는 일본 니혼대를 졸업한 뒤 김구 선생 곁을 지키며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외부무장을 지냈다.

막내 할아버지 장홍렴씨는 중국 베이징국민대를 다닌 뒤 만주 신흥무관학교로 들어가 독립군에 투신했다. 광복 후에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검사로 활약하기도 했다.

장 실장의 할아버지 장병상씨가 철도공무원으로 집안을 건사하며 형제들을 뒷바라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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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tstory.tistory.com/113)

장 실장의 아버지 세대는 정치인ㆍ관료가 주축이다. 아버지 장충식씨는 한국은행 출신으로 도의원을 지냈다.

작은 아버지 장영식씨는 장면 정부에서 경제비서관을 지냈다. 막내 삼촌은 3선 의원을 지낸 장재식 전 산업부 장관이다.

독립운동에 투신한 할아버지 세대에 이어 아버지 세대 4형제 모두가 6ㆍ25 전쟁에 참전했다. 아버지 장씨는 압록강 전투에서 기관총탄에 맞았지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진다.

장 실장 세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수가 여럿 있다.

장 실장의 친누나는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출신의 장하진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막내 동생은 열린우리당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원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다. 나란히 영국 케임브리지대에 몸담고 있는 장하준ㆍ장하석 교수가 사촌동생이다.

소액주주 운동ㆍ기업 지배구조 개선 앞장서 온 개혁성향 학자

물론 장 정책실장은 개혁 성향의 학자로서 더 이름이 나 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1990년부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임한 27년차 학자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소액주주 운동을 주도하며 재벌ㆍ대기업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창해 왔다.

장 정책실장은 1996년 참여연대에 몸을 담으면서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지금은 모두에게 익숙한 경제민주화를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참여연대에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만들었다.

1998년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석해 13시간 17분간 계열사간 부당거래 문제를 집요하게 따져 물어 ‘삼성 저격수’ ‘재벌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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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3월,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당시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장하성 정책실장이 삼성전자의 책임경영 체제가 미흡하다며 성토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소액주주들로부터 위임 받은 100만여주(지분율 1.05%)가 유일한 무기였다. 2006년 제일모직 소액주주 2명과 함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포기하게 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30억여원의 배상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 가(家) 편법승계의 핵심 고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이끌어낸 사건이다.

시장의 힘을 빌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를 바꿔내겠다는 게 장 정책실장의 목표였다. 문재인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이 장 정책실장과 함께 했었다.

2006년에는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편드’(KCGFㆍ일명 장하성 펀드)를 만들어 다시금 화제를 뿌렸다.

당시 태광그룹 계열사인 대한화섬 지분은 인수한 뒤 주주총회를 통해 불투명했던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인 미국 캘퍼스(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으로부터 1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남양유업ㆍ일성신약 등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을 시도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좋은 기업지배구조 연구소’로 자리를 옮겨 운영위원과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는 등 재벌개혁에 앞장섰다.

재벌개혁과 국민성장, 두 마리 토끼 잡을까?

대중들에게는 ‘재벌 저격수’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학자로서 장 정책실장의 관심은 항상 ‘소득 양극화 해결’에 닿아 있었다.

문 대통령도 인선 결과 발표에 직접 나서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오신 경제학 분야 석학이자 실천운동가”라며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사회 정책으로의 변화와 경제 민주화,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성장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고 적임자”라고 극찬했다.

장 정책실장은 최근 잇따라 펴낸 ‘한국 자본주의’ 등의 저서에서 소득양극화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체적 정책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쌓아두는 내부유보금과 관련한 초과 내부보유세 도입, 소득세 누진 강화, 법인세 개혁, 집단소송제 확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이명박ㆍ박근혜 보수정권 10년 동안 강조해 온 성장 중심의 ‘낙수효과’가 아닌, 분배구조 개선을 통한 ‘분수효과’과 실현에 강조점이 찍혀 있는 정책들이다.

이러한 클 틀에서 재벌개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장 정책실장은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벌 때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재벌 개혁에 ‘두들겨 팬다’는 표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며 “재벌 개혁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강자, 새 중소기업의 성공 신화 등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장 정책실장이 쓸 칼은 크게 두 자루다. 참여연대에서 손발을 맞춰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한 손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보수 성향의 테크노크라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다른 한 손에 쥐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벌개혁과 국민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게 될 장 정책실장의 칼춤이 춤사위로 이뤄져 있을지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목, 2017/06/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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