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박연숙 님의 공약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적정한 비용인지 알 수가 없다.” 동물진료비를 놓고 늘 제기되는 소비자들의 불만들이다. 현행 동물진료비는 지난 1999년 표준수가제 폐지 이후로 개별 동물병원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되어 있다. 동물병원들 사이의 자율 경쟁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였다. 수의사들은 자율경쟁 체제인 만큼 동물진료비가 비싼 곳과 싼 곳이 공존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비싼 병원 몇 곳의 사례를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정말로 동물진료비는 개별 병원들의 자율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을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지역 수의사회들이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책정에 개입해 진료비 인하를 가로막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무료 예방접종 해주려다 ‘왕따’ 된 수의사

광견병은 다른 질병들과 다르게 인수공통전염병이어서 사람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더 나서서 보편적으로 많은 강아지들에게 접종을 시키자는 취지로 예방백신을 무료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 역시 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접종비마저 무료로 하려 한 것인데, 이렇게 수의사 사회에서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양시 00동물병원 김두현 원장

경기도 안양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두현 원장. 개원 1년을 갓 넘긴 그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려다 안양시 수의사회로부터 소위 ‘왕따’가 되어 버렸다.

김 원장은 지난해 10월, 안양시가 실시하는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 중 시와 수의사회가 협의해 정한 접종비 5천 원을 받지 않고 무료접종을 실시하려 했다. 비용이 아까워 광견병 백신을 맞히지 않는 반려견 보호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의 병원 앞에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기간입니다’라는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평상시에는 백신값과 시술비를 합쳐 2~3만원 선이지만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 5천 원 이하로 접종이 가능하다. 지자체가 광견병 백신을 동물병원들에 무료로 제공하고, 동물병원은 평소보다 시술비를 낮춰 최대한 많은 반려동물이 예방백신을 맞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안양시의 경우, 2011년까지는 경기도 예산으로 각 동물병원에 접종 시술료를 3천 원씩 지원했고 이에 따라 동물병원들은 소비자들로부터는 시술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 2012년부터 경기도의 시술료 지원이 사라졌고, 이에 안양시 수의사회가 시에 건의해 소비자들로부터 시술비 5천 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두현 원장은 이처럼 한때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된 바 있는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인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자신이 시술료 없이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 것 역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안양시 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들은 김 원장에게 “쪽팔리게 이런 짓 하지 마라”, “안양시 수의사회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집단적 비난에 나섰다. 안양시 수의사회 회장은 김 원장의 무료접종 방침이 수의사법상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경고하며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수의사법 시행령 20조 2에 명시된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김 원장의 광견병 무료접종은 정말 유인행위에 해당할까?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안양시 수의사회 조 모 회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는 답변을 거절하고, 대신 법률의견서 한 통을 취재진에게 보냈다.

그런데 이 법률의견서에서도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이 수의사법상 유인행위는 아니라고 돼 있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돼 있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이나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해서 소비자를 경쟁자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라는 의미다. 즉, 김 원장의 광견병 예방접종 무료 실시는 부당할 정도로 낮은 시술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의견들도 많았다. 경상대 수의과대학 이후장 교수는 “광견병 예방접종비를 무료로 할지 말지는 개별 병원장 마음”이라면서 “다만, 병원비를 받는다는 것은 진료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료접종에 따른 책임도 수의사가 지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광역시 동물병원 간호사는 “저소득층 반려견 보호자들 중에는 5천 원 지출도 부담스러워 광견병 백신도 안 맞추고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유인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자문을 요청한 홍석구 변호사 역시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의사법과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키거나 우위에 서겠다는 정당치 못한 목적을 위해 과도한 출혈까지 감수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의 경우 정부에서 공짜로 받은 백신에 대해 시술료만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목적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인행위로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견병 예방접종사업 시행 주체인 안양시 역시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수의사들 내부에서도 무료접종의 의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상황이어서 어느 쪽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년부터는 다시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광견병 백신 접종비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반려견 보호자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취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가이드라인을 지켜라” 진료비 담합 의혹

지역 수의사회가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 결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안양시만의 일이 아니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한 광역시 수의사회가 역내 동물병원들에 진료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경우 압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최근, 동물진료비 가이드라인이 명시된 한 광역시 수의사회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에 적힌 진료비는 2016년 말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문건에는 △반려동물 필수 예방접종 항목과 비용 △주사비 1대와 X-ray 1장당 비용 △초음파(복부 기준)검사 비용 △중성화 수술 비용 △스케일링 비용 등 각종 진료비와 수술비에 대한 최소 금액이 제시돼 있다.

해당 광역시 수의사회의 가이드라인에 적힌 진료비는 서울 및 6대 시도 평균과 비교할 때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개별 병원들이 진료비를 이보다 얼마든지 높게 받을 수는 있어도 조금이라도 낮게 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광역시의 한 간호사는 “가이드라인보다 진료비를 낮게 받으면 지역 수의사회 회장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와 항의한다”며 “원장님이 이런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눈치를 보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얼마든지 싸게 진료할 수 있음에도 다른 병원들 수준에 맞춰 비싼 값을 불러야 하는 경우마저 적잖이 발생한다고 이 간호사는 말했다. 다른 병원들보다 진료비가 너무 낮으면 오히려 보호자들이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양이가 있었는데 방광염 증상이 있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비 200만 원에 받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원래 한 50만 원 정도 받으려다가 (보호자 분이) 다른 데에서는 더 비싸게 받고 그런데 저희 병원은 너무 싸고 이러니까 고민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저렴하게 받을 걸 좀 더 불러서 받은 적도 있었어요.

A광역시 동물병원 간호사

수의사 단체가 진료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부산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 예방접종비를 담합하고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병원을 제재한 부산시 수의사회에 대해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바 있다.

취재진은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해당 광역시 수의사회 회장의 입장을 물었으나, 그는 진료비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수의사회의 또 다른 임원은 취재진에게 “이런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 기준이 없으면 과도하게 싼 진료비를 미끼로 해 손님을 끌려는 병원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사실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실상 진료비 담합 행위를 인정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수의사회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는 진료비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애견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반려견 보호자는 “동물병원에서 2~3만 원 받는 예방백신을 동물약국에서 직접 구입해보니 3천 원 수준이더라”면서 “이런데도 과연 시중 동물진료비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최경선 대표는 “동물진료비에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문제의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측과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수의사단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비슷한 일은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있었다. 수의사들의 비공개 인터넷 카페인 ‘대한민국수의사’에는 지난해 3월 ‘고양시 000동물병원 조정위원회 결과 올려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고양시 수의사회는 지난해 3월 조정위원회를 열어 한 동물병원 원장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다. 병원 인근의 애견센터와 연계해 진료비를 할인해주고, 모든 반려동물 백신비를 30%할인(1회 종합백신비 17,500원)해준 행위에 대한 징계였다.

회원 자격이 정지된 병원장은 조정위원회에서 “동물병원 접종비를 낮춰서 반려인의 동물병원 진입 장벽을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고양시 수의사회는“‘고양시 수의사회 권고안’대로 접종비를 받던 병원들의 접종 수익을 뺏는 진료 유인행위”라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양시 수의사회도 진료비 권고안, 즉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
이에 대해 고양시 수의사회 임 모 회장은 “고양시 수의사회는 단순히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수의사회에서 제재하는 행위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며, 실제로 자격이 정지된 동물병원 원장은 현재 자유롭게 영업을 계속 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진료비를 자유롭게 정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되, 다만 수의사회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수의사회를 탈퇴한 채 병원을 운영하라는 건 사실상의 압박 행위다. 고양시 한 동물병원 원장은 “지역 수의사회에 속한 수의사들이 대부분 선후배들인데다, 진료 측면에서나 그 밖의 측면에서도 서로 도움을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의사회에서 빠지라는 말 자체가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물 진료비 가격 비교 사이트에도 “우리 영역 건들지마라” 수의사회 압박

동물진료비와 관련한 지역 수의사회의 압박은 개별 동물병원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수의사회는, 여러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비교한 뒤 진료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등장하자 역시 여러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만든 이찬범 대표는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다가 진료비가 너무 불투명하다는 생각에 진료비를 공개해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게 됐는데,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지역 수의사회로부터 ‘너희가 뭔데 우리 영역을 건드리느냐는 식의 항의전화를가 숱하게 걸려왔다”고 말했다.

우회적인 간접 압박도 병행됐다. 이 사이트에 입점한 동물병원들에게 입점 철회를 종용한 것이다. 이찬범 대표는 “어떤 동물병원 원장님은 우리 사이트에 상품을 올린 지 딱 이틀 만에 전화를 걸어와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제발 내려달라’고 사정하기도 했고, 또 다른 분도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니 사이트에서 좀 빼달라’고 요청해와 모두 빼드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수의사들이 모두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다 보니 지역 수의사회의 압박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듯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수의사회 차원의 개입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 홍석구 변호사는 “업무방해라는 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에 의한 위력을 가하는 것인데, 협회의 힘으로 일반 동물병원 원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소지가 크고 그 자체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깜깜이’ 동물 진료비… “공시제·수가제 도입 필요”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진료비는 표면적으로는 개별병원 자율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역 수의사회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사실상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셈이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의심을 거두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려동물 인구가 많은 외국의 경우에는 동물진료비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시제나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수의사회가 자체적으로 평균 동물진료비를 조사해 격년마다 소비자에게 공시한다. 소비자들에게 적정 가격에 대한 비교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캐나다와 중국의 경우엔, 정부가 수의사회를 지원해 적정 진료비 산출과 공시를 유도한다. 수의사회가 동물병원들의 진료비들을 전수조사해 적정 진료비 수준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결과로 나온 진료비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시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민간보험사가 동물병원과 제휴를 맺고 해당 병원들로부터 진료비 정보를 얻어 일부 진료비를 공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동물진료비에 대해 표준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진료비에 하한가와 상한가(하한가의 최대 3배) 기준을 정해두고, 그 사이에서 개별 동물병원들이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은 일정한 한도의 가격 내에서 진료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비용 지출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동물병원 진료비의 대안을 모색하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병원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김현주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은 “독일의 표준수가제가 우리가 차용할 만한 제도 같다”면서 “동물병원들끼리 너무 출혈경쟁이 되면 병원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다른 진료비가 오히려 더 비싸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도 독일처럼 하한가와 상한가가 모두 존재하는 어느 정도의 진료비 기준이 정해지면 수의사와 보호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이라고 해서 동물진료비가 우리나라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진료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외국에는 동물보험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동물보험 가입률은 영국 20%, 독일 15%, 미국 10%, 일본도 5%에 가까운 반면 우리나라는 0.1%에 불과하다. 외국보다 동물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도 적고 보장되는 질병의 범위도 좁다 보니 보험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이다.

이같은 동물보험 활성화 역시 진료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을 때에 가능해진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동물 등록률이 낮다는 점과 진료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중 진료비의 예측가능성만 조금 높아져도 보험료 산출이 쉬워져 현재보다 보험이 훨씬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물진료비에 일정 범위와 기준만이라도 정해놓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초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올해 안에 공시제나 수가제 등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연 보호자와 수의사들 사이의 오랜 불신을 종식시킬 해법이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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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홍여진, 전다혜, 신동윤, 김성수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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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지원금 북삼, 북평, 송정 지급 및 삼화동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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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예술인, 단체 지원 조례 제정 및 상시 야외 공연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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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요양복지재단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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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공영 주차장 확보
장미축제 등 문화 지원 사업 확대
단계아파트 재개발 조기 착공
지역 내 공원 리모델링과 공원 내 쉼터 확충
지역(벨라시티주변 등) 내 안전한 보도 조성 및 걷기 편한 길 조성
(가칭)봉화초등학교 신설 지속 추진
남산, 나래지구 완성과 주변 상가 조합 가능한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기존 원동아파트 등 재개발 조속히 완성
기존 상가들의 공실율 감소 방법 신속 지원
일산공원을 문화가 있는 도시 공원으로서의 역할 콘텐츠 지원
일산공원과 치악 체육관을 잇는 둘레길 조성 추진
일산동 동진골 도시가스 확충
구)원주역사의 효율적 이용방안 제시
학성동 원주의원 중앙로 테마거리 조성
학성공원의 문화적 사용 활성화
전통시장 상인 의견 분기별 청취
중앙동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통한 밝고 깨끗한 도시 조성
만두축제, 치맥축제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한 문화의 거리 활성화
청소년 활동 장려 및 긍정적 시민의식 함양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동물통합복지센터 설치 (반려동물공원, 유기동물입양통합지원, 동물쉼터, 재난재해시 긴급돌봄, 반려동물교육 포함)
경로당 의료기기 지원
지역의 슬럼화 억제 정책 추진
상가 공실율을 줄이는 방안 모색
아이돌봄 시설 확충과 요양주간보호 지원 확대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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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나라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하겠습니다!
동구 토박이 강대식의 동구비전 3533(3개 분야, 5개 권역, 33개의 삼삼 한 약속)을 통해 동구를 전국에서 제일 가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 첨단산업·주거 융복합형 미래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하양역) 조기 완공 및 3호선 혁신도시 연장 등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특구 지정 및 혁신도시 중·고등 통합학교 추진으로 고품격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팔공산 구름다리 조기 건설 및 갓바위 케이블카 건설 재추진으로 문화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 스포츠 지원센터 건립 등 사회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어르신, 퇴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우한 코로나19(국가재난)에 대응하는 안심보육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미래세대 빚더미를 제거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을 희망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정책을 원상회복하고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개혁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내 집 증세'로부터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내 집 마련 꿈을 가로막는 대출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재개발하고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교통사고와 범죄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을 위한 「조두순 방지법」을 마련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조국방지법'으로 불공정 입시와 취업 청탁, 고용세습을 방지하고 기업 활력과 벤처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임신(난임)·출산·보육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 및 세제혜택 마련,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돌봄쉼터' 지원 강화를 통해 반려동물 복지를 향상하고 왼손잡이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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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중심 교통혁신: 외곽도로 활용 급행버스 도입, IC 기반 환승체계 구축, 중복노선 정리 및 안정 배차, 마을버스 확대, 3회 이상 환승 가능 요금체계 개선
덕산비행장 문제 해결: 군 헬기기지 진해 외곽 이전 추진, 고도제한 해소로 도시 개발 정상화, 소음·불편 최소화 및 해군작전성 유지, 가덕도·김해 이전 아닌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
사비선 꽃길 공원화: 장미·수국 사계절 꽃길 조성, 산책로·포토존 및 야간경관 조성, 단절구간 보행데크 설치, 벚꽃과 연결된 사계절 관광벨트 완성
방치된 비료공장 부지(부영소유) 해결: 신속한 오염 토지 정화와 개발 (국가·지자체 공동 개입, 정화+개발 동시 추진), 공공관리 전환으로 시민에게 돌려줌
풍호동 장천항 및 행암부두 개발: 해안 보행데크 조성, 쉼터·광장 조성, 야간 경관 개선, 소규모 상권 유도
진해-서울 4시간 생활권 구축: 석동IC-서울 4시간 급행버스 노선 개편 (용원, 진해터널 직통, 자은3지구 환승 연결, 우회 노선 제거)
어르신이 편안한 진해: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현실화, 공동급식 및 식사 지원 확대, 건강·여가 프로그램 지원 확대, 어르신 교통비 지원 검토
반려인과 함께하는 진해: 반려견 놀이터 단계적 설치, 공원 내 펫존 분리 운영, 배변봉투함 및 전용 쓰레기통 확대, 반려문화 캠페인으로 민원 감소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 (장천항 및 행암 부두 연계): 동별 거리행사 등 확대 시행, 수수료 부담 완화, 주차환경 개선, 경영·홍보·마케팅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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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김포연장 및 광역급행철도(GTX-D) 신속 추진 등 철도 확충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
계양~강화, 김포~파주 고속도로 적기 개통
버스 전용차로 확대, 골드라인 배차간격 단축,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등 교통 대책 마련
한강신도시 내 제2청사 건립 및 복합공간 조성으로 김포한강신도시 완성
한강신도시 문화예술회관 및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신설 등 문화·청소년 인프라 확충
한강변 철책 철거 및 시민 친화공간 조성
콤팩트시티 연계 김포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원 확대
모담산 둘레길, 조류생태공원, 금빛수로 등 생활문화공간 업그레이드
학군·배정 문제 및 과밀학급 해소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 공급
통학버스 지원 및 교통비 지원 등 원거리 배정 통학 지원 체계 마련
출산지원금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달빛어린이 병원 확대 등 육아 및 돌봄 지원 확대
초·중·고 AI 역량 강화 및 AI 인재양성 지원
도시공원 내 물놀이장 확대, 김포 아트빌리지 한옥마을 활성화 등 관광·여가 도시 조성
학교 체육관 개방 확대, G스포츠 확대 등 생활스포츠 활성화
장애인 자립 및 돌봄 강화,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LED 바닥신호등 추가 신설
반려동물 진료비 개선 및 공공진료센터 운영 지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제 강화 (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로 인한 보행자 불편 최소화)
김포형 웨딩라운지 조성
지역화폐 충전금액 2배 확대
HPV 9가 백신 무료 접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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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 및 규제 철폐
비정규직 근로자, 소상공인 등의 자기개발을 위한 국비지원 및 전문학위수여 근로 산업학교 조성
청년, 여성, 고령층 근로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평택 고충처리 위원회 신설
소상공인 생존권 강화 및 고용, 폐업 등 사회보장성 분야 지원 확대
코로나19 종식까지 국회의원 세비 전액 국민께 환원
자동차 중심 도로를 사람 중심 도로로 설계하도록 법안 발의
주차대란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및 공영주차장 확대
광역 교통망 확충 조기 추진 및 평택역, 지제역 연계 평택 내 경전철 유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 노선 평택 연장 추진
주민 중심의 버스정류장 개편
민식이법에 따른 보행자 우선통행권 확보 및 교통사고 다발 지점, 보행 위험지역 전면적 재개편
3월 학기제 폐지 및 9월 학기제 도입
평택 내 초중고 학교 유치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법률안 발의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 여건 제공
주한미군 연계 평택 시내 어린이 영어 마을 조성
음식물 처리기 비용 지원 (가정용 포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유입 감소 추진
미세먼지 실질적 대책 제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개선 및 악덕 규제 혁파
미래산업 육성 및 청년몰 지원 통한 장기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싱글/노인 1인 가구를 위한 특성화 안심 드림아파트 조성
농업 6차산업 지원 확대 및 인공수분기, 상토, 중기 제초제 등 지원 확충
평택항과 평택호를 연계한 문화·관광 벨트 조성
전염병, 지진, 미세먼지 등 신속 대응을 위한 평택 재난안전센터 조성 및 전문가 확보
어린이집 및 관공서 내 공기 청정기 확충, 미세먼지 저감 예산 확대 통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소방청 시설 및 장비 확충 및 지진 대비 관공서 및 주요 시설 내진설계 재정비
숲 조성 사업 확대 및 숲 해설가 양성, 평택시 국가도시공원 조성
300병상 이상 평택시립병원 유치 및 유아/어린이 전용 24시간 응급센터
사회복지 감정노동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 힐링 상담센터 및 상담사 배치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 시 기관복지 전문가 일정 비율 기회 제공
1인 가구 응급상황 시 119 및 경찰서 연계 긴급 시스템 구축
야간근무 저소득 싱글맘/싱글파파를 위한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노인 파크 골프장, 게이트볼 경기장 확충 및 복지시설 재정비
워킹맘을 위한 안전한 직장 내 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
평택 내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직장인 체육센터 확충
복지사각지대 예산 및 법률안 확보 통한 신속 발굴 및 지원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고엽제 후유의증 미망인, 안정기 전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감면 및 복지혜택 강화
반려동물 국가지원센터 신설 (동물보호, 펫시티 기능 포함)
반려동물 기초 의료 서비스 지원 기구 마련
동물학대 방지 관리 기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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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체류형 관광 및 지역브랜드 강화
주민 참여형 소통 강화
교통·안전·생활 인프라 확충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강화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청년과 아이 키우기 좋은 조천읍 조성
어르신 복지 강화
반려동물 복지 및 문화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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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가 정착 적극 지원
도농교류 농특산물판매센터 건립 및 공동 브랜드 개발
농축산물 재해보험 가입 적극 지원
폐농자재 수거시스템 구축
청년 농업 스마트팜 지원 확대
김삿갓종려지, 임대정, 환산정 로컬투어 활성화
나주시, 곡성군, 담양군, 연계한 사계절 관광 프로그램 개발
수도권 통합 광고 추진 및 축제 공동 홍보
관광형 동복, 사평 시장 활성화
모후산 전국트레킹대회 추진
폐광단지 탐방 투어 추진
천운산 전망대 조성 및 조류 탐방 망원경 설치
지역 관광상품권 발행으로 관광객 유치
경로당 복지시설 확충
만 65세 이상 어르신 연 2회 영양 수액제 무상 지원
노인 일자리 예산 증액
보건소 치매예방 예산 증액
마을 가꾸기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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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밀집지역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및 철회
가산, 독산동 서울런(Learn) 캠퍼스 시범 유치
1인가구 지원 확대
노후 골목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확대
반려가족 친화 환경 조성
강남순환로 금천주민 무료화
시흥IC 민간광고 규제자율지역 지정 및 시흥대로 광고규제 완화
독산사거리 부근 체육센터 신설 및 제2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신안산선 공사 조속 재개
금천 공공형 민간시설 (키즈카페, 애견카페 등) 할인 및 포인트 적립 추진
금천 하모니축제 개편 및 확대 추진
청년 임금피크 보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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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지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및 근본대책 마련
서산·태안 광역 교통망 확충 (태안고속도로, 철도, 서산민항 등)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서울대병원운영 서산의료원 설립 추진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속 건립
운산생명공학단지 및 대산첨단정밀화학단지 조성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및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설립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및 서산지식재산센터 유치
잠홍저수지 수상복합레저파크 건설
n번방 방지법 통과 및 여성·아동 안전망 확충
보육 지원 확대 및 반려동물 친화 환경 조성
청년 불공정 입시/채용 근절 및 일자리, 주거 지원
어르신·보훈 대상 의료·복지 서비스 및 보훈급여 확대
농어민 소득 증대 및 생활 복지 확대 (연금제, 직불제 포함)
군인 단체보험 도입 및 제대군인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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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발전하고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도시 조성
출생·청년·장년·노년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지도시 구현
소통과 통합으로 동북아 중심도시 인천 계양 실현
문화콘텐츠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문화도시 조성
계양테크노밸리 중심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
계양문화회관 이전으로 문화예술 중심지 조성
사람과 동물이 함께 웃는 '펫 프렌들리 계양' 실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시니어 힐링 파크' 건립
서부간선수로변 정비로 계양의 '센트럴파크' 조성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확충
축구·야구·파크골프 등 종목별 체육시설 대폭 확대
계양산 테마공원 조성 및 아라뱃길 수변공원 활성화 (계양1동 둑실·목상·다남·박촌동)
계양교육지원센터 설립으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계양1동 둑실·목상·다남·박촌동)
우리 동네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계양1동 갈현·오류·장기·이화·선주지·노오지동)
생활체육공원 조성 (야구장, 풋살, 수영장 등 인프라 확충) (계양1동 갈현·오류·장기·이화·선주지·노오지동)
계양산 전통시장의 명물화: 공영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으로 활력 증진 (계양2동 임학·병방·방축동)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계양: 계양구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확대 (계양2동 임학·병방·방축동)
주민 친화형 생활체육공원 조성 (계양3동 귤현, 동양, 상야, 하야, 평동)
물이 흐르는 쉼터 계양: 서부간선수로 수질 개선 및 수변공원 조성 (계양3동 귤현, 동양, 상야, 하야, 평동)
계산 역세권의 획기적 변모: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추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 (계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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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구 쾌적한 하수관로 정비
성호초 운동장 주차장 확보 및 교육 환경 개선
소상공인 성장대학 개설
화성·오산교육청 분리
필봉지구 중학교, 도서관, 축구장 조기추진
오산대역 중심상가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세교지구 보훈회관 제2주차장, 실내 볼링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조성
반려동물을 위한 오프리쉬존 설치
서랑저수지 시민 공원활성화 추진
IN 서울대학 500명 프로젝트 추진
공공형 프리미엄 독서실 구축으로 지역 인재 육성
통학버스 확대 및 어린이 안심벨 보급 추진
저소득층 청소년 치아교정 및 간식 바우처 지원
e-스포츠 AI 트레이닝 센터 건립 추진
청소년 수련원 및 방과후 교육지원센터 설치
오산시 한궁지부 창단 및 대회 개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60세 이상 독감 무료 접종
돌봄 종사자 수당 인상 및 자원봉사자 지역화폐 지원
봉사단체를 위한 공용 급식소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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