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도봉구 손혜영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 지역:
2026/06/13 03:01
도봉구 손혜영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전국 최초 수준의 '저장강박 가구' 지원 체계 구축
휠체어와 유모차가 자유로운 ‘무장애 도봉' 구현
여성안심화장실 'DBDB맵' 구축 및 스마트폰 안심 위치 확인 시스템 마련
낭비성 예산 삭감, 민생·복지·일자리 예산으로 전환
도봉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동네 상권(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우이방학 경전철 조속한 완공 및 재건축·재개발 부담 완화, 속도 향상
도봉형 통합돌봄 지원센터 설치 및 취약계층 보호체계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
0
🔗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 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어린이의 접근성을 높이기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는 달리, 야외놀이터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웅제약이 대웅제약웃음이있는기금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가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을 맡았고 앞으로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의하여 놀이기구 디자인부터 놀이터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매뉴얼을 개발 · 공유할 계획입니다. 

 


모두의 의견으로 만들어지는 무장애통합놀이터_두번째 이야기

 

그 동안 머리 속으로 상상만 하던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과 스케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직 완성본은 아니지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들께만 살~짝 소개드립니다.

보시기 전에!!
무장애통합놀이터가 설치 될 일반놀이터(오즈의마법사놀이터)에서 장애/비장애아동이 함께 뛰어놀려면 어떤 점이 바뀌면 좋을 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오즈의마법사 놀이터>


생각해보셨나요?

사진에서 보듯이 '오즈의마법사놀이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미끄럼틀, 그네, 시소 등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공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지만 장애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모래 바닥이라서 휠체어로 이동하기에도 불편하고,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물도 찾기 힘듭니다.

해서 이번 무장애통합놀이터에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 여러 명이 함께 탈 수 있는 미끄럼틀, 휠체어가 탈 수 있는 회전무대, 안전벨트 착용가능한 그네 등이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도 있지만!!)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모두의 의견을 담은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과 스케치를 공개합니다.(쨔잔~!!)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

 

무장애통합놀이터 모형은 장애아동, 장애아동 부모님, 특수교사, 장애단체 및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졌습니다. 의견 공유를 위해 수차례 참여디자인 워크숍이 진행되었지요. 지난 8월 22일에는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장애아동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 모형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더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참여디자인 워크숍>

 


"(보호자와) 같이 타는 그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아동은 그네를 세게 못 타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보호자와 함께 타고 싶어하거든요~"
"조합놀이대에서 단순히 오르고 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의 여유가 있어서 좋은것 같아요. "
"미끄럼틀 착지부의 높이는 안전기준 때문에 높일 수 없지만 길이나 넓이를 확장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모형과 스케치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이전보다 구체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모님들의 요청사항도 경청하면서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또 때로는 놀이터의 부지 상황이나 시설 안전기준 등에 따른 제약조건도 설명해드리면서요. 이렇게 놀이시설물의 위치, 시설물 종류와 개수, 놀이터 바닥 및 시설물 재질 등 모두를 위한 놀이터를 꿈꾸며 무장애통합놀이터 디자인의 원칙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 날의 회의 모습은 26일 저녁 jtbc <뉴스룸'의 '밀착카메라'에서도 자세하게 보도됐습니다. 여러 단체와 기관 담당자와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모두를 위한 놀이터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모습이 참 뭉클했어요. 이 날 방송에서는 부모님들의 인터뷰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볼까요? 

 

"놀이터에 애들 놀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그 옆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너 저리 가'라고 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하나만이라도 애한테는 좋은 경험이고, 좋은 놀이인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권리인데,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수 없는 현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이런 일상에서부터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비장애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아이들이 함께 놀면서 친구가 되는 놀이터가 많이 만들어져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그 출발점이 될 무장애통합놀이터!!!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12월 개장을 모두 기대해주세요 :D

 

 

[JTBC뉴스 밀착카메라 다시 보기
시선도 시설도 불편…장애아 안 보이는 동네 놀이터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화, 2015/08/25- 16:42
1,876
0

차이가 만들어내는 상상력

무장애통합놀이터 참여디자인 워크숍 - 마지막 이야기

 


여섯 번의 만남, 여섯 번의 변화


20151221일 마지막이자 여섯 번째인 무장애통합놀이터 모니터링이 진행됐다. 겨울비가 내리는 서울어린이대공원 <꿈틀꿈틀놀이터>에서 학부모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건축 전문가와 함께한 이 모임은 2016년 1월 개장을 앞둔 무장애통합놀이터의 최종 점검이나 다름없었다. 놀이터 입구부터 바닥, 벤치, 회전무대, 그네, 조합놀이대를 꼼꼼히 체험하던 이들 모두 상기돼 있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무장애통합놀이터라는 가슴 뛰는 단어를 품은 지 8개월여 만이다. 가지마다 희망 돋는 봄에 시작해서 한 시절을 마무리 짓는 겨울까지, 장애/비장애 시민이 여섯 차례 모임을 가졌다. 무장애통합놀이터의 기본구상과 설계 과정에 필요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새롭게 그린 놀이터는 비장애에 초점을 둔 놀이터와 달랐다. 모래 바닥 대신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바닥을 마련했고, 여럿이 함께 탈 수 있는 미끄럼틀, 휠체어도 탑승할 수 있는 회전무대, 안전벨트가 부착된 그네가 등장했다.

차별과 구별, 소외 그리고 열외 없는 놀이터를 지향했을 뿐인데, ‘비장애당연한 출발선이 당연하지 않은지 자연스레 드러났다. ‘어째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궁금해 하는 사이 장애를 이해하는 인식 차원이 확장됐다.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장애와 비장애가 창의적으로 어우러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이기도 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참여 디자인 워크숍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세심한 배려가 스민 놀이터


40여분의 놀이터 체험 후,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시공 담당 업체, 서울어린이대공원 관계자의 간담회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이하 도시연대) 김은희 센터장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서두는 놀이시설에 관한 전체적인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참여디자인워크숍무장애통합놀이터 참여디자인워크숍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 정미영씨는 가장 먼저 본 게 미끄럼틀인데 내려올 때 계단이 있어서 정말 좋았다면서 안전벨트가 있는 그네, 함께 탈 수 있는 그네가 인상적이었다고 그간의 모니터링을 성심껏 배려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여덟 살 아들과 놀이터를 경험하고픈 이지영씨는 모래 대신 데크로 길을 내 단단하고 안정적인 바닥이 마음에 들었다. 낙서를 할 수 있어서 더 마음에 든다고 덧붙였다.


중학교 2학년 아들에게 이제껏 누리지 못 한 놀이를 선물하려는 장현아씨는 장애/비장애 구별 없이 기능과 더불어 심성도 자랄 수 있는 놀이터라는 초심을 잃지 않은 결과에 만족했다.


어느 공간, 어떤 시설이건 간에 다 같이 노는 게 중점이라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공간별로 아이들이 같이 놀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도록 표현해 주셔서 좋았고요. 특히 짐이 많은 부모를 배려한 실용적인 휴게 공간도요. 언제부턴가 놀이터는 긴장되는 공간이었는데 오늘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참여 디자인 워크숍

무장애통합놀이터 참여 디자인 워크숍무장애통합놀이터 참여 디자인 워크숍

 


안전과 모험, 간극의 조율! 차이가 불러온 선물, 상상력!


<꿈틀꿈틀놀이터>를 만들면서 가장 첨예하고 섬세하게 접근했던 부분은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가이드라인과 놀이터 가이드라인의 상충을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였다. 대표적인 시설이 회전무대(뺑뺑이)였다.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원심력 때문에 중심을 잃기 쉬운 장애아동을 위해 안전 바(bar)가 필요한데 탈출 상황에선 그 바가 위험 요소로 뒤바뀌는 게 문제였다. 스스로 지탱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잡을 만한 것은 놀이터 안전검사에선 부적합한 장치들이었다. 그 간극을 조율하는 과정은 지난했다. 재질과 모양, 위치를 달리한 여러가지 시안과 시도 후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현재의 회전무대였지만 아쉬움은 여전했다. 배리어프리와 놀이터 가이드라인의 간극과 조율은 모두에게 소중한 숙제를 쥐어줬다.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보급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할 지점이었다. 100% 안전한 시설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놀이터에서 경험하는 것과 비슷했다. 그들이 이런 바람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서로 조율하는 건, 여럿이 놀며 만든 자발적인 규칙과 다르지 않았다. 무장애통합놀이터를 만드는 과정 전체가 무장애통합놀이터 그 자체이기도 했다.


여전히 걱정돼요. 그네를 모두가 싸움 없이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줄을 길게 늘어서면 우리 아이들이 눈총 받지 않을까, 사실 우리 애들도 양보하는 게 몸에 배지 않았고 충동조절이 어려우니 분명 문제가 생길 텐데 어쩌지.

이곳은 무장애통합놀이터인데 역시나 이곳에서도 소외될까 불안하죠. 그래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취지를 담은 표지판이 있으면 좋겠어요.”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사)함께가는마포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의 걱정은 ‘시설이 달라지면 이용자가 달라질까’에서 베어져 나온다. 이제껏 뭇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8개월여의 경험보다 힘이 센 까닭이다. 그들의 걱정은 ‘장애’를 차별하는 이들, ‘비장애’의 ‘당연’한 것들에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은 이들을 향한 뼈아픈 경고다.  

장애와 비장애의 문제가 차별을 넘어서 차이가 되는 순간, 다양한 삶이 펼쳐진다. 다양한 삶이란, 차별받는 사람과 차별하는 사람이라는 구분을 허무는 선물이다. 무장애통합놀이터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를 위한 궁극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이유다.

 

 

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무장애통합놀이터 풍경

 


글 우승연 ㅣ 사진 조재무


[함께보면 좋은 글]

모두의 의견을 담아 만들어가요 '참여디자인 워크숍①
'엄마들이 만들면 이렇게 달라요 '참여디자인 워크숍②'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 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어린이의 접근성을 높이기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는 달리, 야외놀이터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웅제약이 대웅제약웃음이있는기금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가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을 맡았고 앞으로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의하여 놀이기구 디자인부터 놀이터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매뉴얼을 개발·공유할 계획입니다.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화, 2016/01/26- 14:04
1,793
0


<무장애통합놀이터 지원사업>은 장애를 떠나 모든 어린이들이 가고싶고 놀고싶은 놀이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 하에 기획된 사업입니다. 일반놀이터에 턱을 제거하여 장애어린이의 접근성을 높이기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무장애놀이터와는 달리, 야외놀이터 특성을 살려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활동적으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웅제약이 대웅제약웃음이있는기금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설공단 산하기관인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오즈의마법사(2,800㎡)'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가 네트워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기대학교 커뮤니티디자인연구실, 조경사무소 울)를 구축하여 사업수행을 맡았고 앞으로 무장애통합놀이터 원칙과 개념을 정의하여 놀이기구 디자인부터 놀이터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매뉴얼을 개발·공유할 계획입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이름공모전 후기

 

무장애통합놀이터가 건립되는 '오즈의마법사 놀이터'는 실제 오즈의마법사 동화에 등장하는 나무꾼, 허수아비 등을 놀이시설물에 접목해 만들어진 놀이터입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이 철거됨에 따라 이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새로 지어질 무장애통합놀이터의 가장 핵심인 '통합'의 의미를 더하고자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름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오즈의마법사 놀이터>

 

10월 8~28일 짧은 공모기간에도 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총 702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많은 응모작품 중 무장애통합놀이터 의미가 반영되어 있고 ②모두가 공감하면서도 ③부르기 쉽고 ④기존 놀이터와는 조금 다른 새로운 이름을 찾기란 여간 쉬운일이 아니였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곤혹스럽긴 마찮가지였습니다. 심사위원과 사무국의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해 시민투표로 넘길까(?)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다가.. 결국은 처음 계획대로 심사위원 점수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시상작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응모작품 모두가 뜻깊고 의미있는 이름이었지만, 심사위원 고심끝에 '꿈틀꿈틀 놀이터'가 무장애통합놀이터 이름으로 최종선정 되었습니다.



꿈틀꿈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놀이터! 

모든 아이들의 을 담은 !

 

<꿈틀꿈틀 놀이터>'어린이들이 꿈틀꿈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놀이터'라는 뜻과 모든 아이들의 '꿈을 담은 틀'이라는 의미 모두 담고 있어 장애물이 사라진 무장애통합놀이터 방향성에 잘 부합하는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발음도 재미있고 놀이터 이름으로는 아직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최종 선정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를 생각하며 지어주신 응모작품들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며 그 외 선정된 7개 작품과 응모자가 작성해 주신 의미를 소개합니다.


 

[무장애통합놀이터 이름공모전 수상작]

 

최우수
꿈틀꿈틀 놀이터


우 수
와글와글 놀이터, 행복한 놀이터


가 작
다울 놀이터, 또바기 놀이터, 모여라 놀이터
무장애도란도란 놀이터, 활짝 놀이터

 

 

 

와글와글 놀이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와글와글 어울려 거리낌없이 놀 수 있는 무장애통합놀이터를 의미합니다.

행복한 놀이터
놀이터는 모든 어린이들이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행복하게 자라는 공간입니다.
어린이들이 놀면서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고 발달을 통해 행복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다울 놀이터
다울은 '다함께 사는 우리'라는 뜻의 순우리말 표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다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다함께 사는 우리 세상의 어린이들을 위한 무장애통합놀이터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바기놀이터
또바기는 '언제나 한결같이 꼭 그렇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순우리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누구나 다 한결같은 순수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또바기 놀이터'에 와서 함께 한다면 아이들은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여라 놀이터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모두 모여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신나는 놀이터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무장애도란도란놀이터
장애, 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노는 모습을 서로 정답게 이야기 하는 순우리말 ‘도란도란’을 써서 표현했습니다.

활짝 놀이터
시원스럽게 트인 놀이터 안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장애, 비장애 구분없이 모두가 활~짝 웃으며 신나게 노는 놀이터를 표현했습니다.

 


2015 무장애통합놀이터 - 조합놀이대 모습2015 무장애통합놀이터 - 조합놀이대 모습

 


무장애통합놀이터 이름공모전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꿈틀꿈틀 개장 준비 중인 무장애통합놀이터, 꿈틀꿈틀 놀이터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화, 2015/12/08- 17:30
1,759
0
소중한 가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요?
 
지난 8월 6일 (목) ~ 7일(금) 생명살림자치 성동주민회 공간 하늘나무 사랑방에서 '소중한 가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요?' 시민 강좌가 열렸다. 이 자리는 성동두레생협,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주최하고 (사)일과건강이 주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고혜미 (방송작가/이대 에코크리에이티브 협동과정) : 알고싶다 유해플라스틱 PVC, PVC없는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 : 우리동네에 유해화학물질이 있다면?,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활용하기 ▲ 김은진 (원광대 법학대학원 교수) : 먹거리 안전비상! 우리 가족 밥상은 안전할까? ▲ 이윤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 : 방사능,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생활 속 방사능 찾기 등의 강좌가 진행됐다. 
시민 강좌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몰랐다"며 "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실천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겠다"고 다짐했다. 
 
0806_11.jpg

 

0806_10.jpg

 

0806_9.jpg

 

0806_1.jpg

 

0806_2.jpg

 

0806_3.jpg

 

0806_4.jpg

 

0806_5.jpg

 

0806_7.jpg

 

0806_6.jpg

 

0806_8.jpg

 

화, 2015/08/11- 15:21
1,109
0

really_head

그리스가 지난 6월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상환하기로 한 15억 유로를 갚지 못해 사실상의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는 채권단이 제시한 긴축안을 놓고 오는 5일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스 사태가 워낙 전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각국의 모든 언론이 원인과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다른 나라 주요 언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독보적인’ 기사가 눈에 띕니다.

조선일보의 그리스 특파원이 썼다는 기사’입니다.

7월1일자 조선일보 그리스 특파원 기사

▲ 7월1일자 조선일보 그리스 특파원 기사

3백조 원이라는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복지에 과도하게 돈을 쓰다보니 파산을 맞게 됐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채권단의 긴축안에 반대해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의 분노가 곱게 보이질 않습니다. ‘공짜복지를 즐길 땐 언제고 이제와서 저 야단이야?’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기사는 친절하게 다음과 같은 그래픽도 덧붙입니다.

7월1일자 조선일보 기사 중

▲ 7월1일자 조선일보 기사 중

하지만 아무리 위의 8단계를 들여다 봐도 그리스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명쾌하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외 유력언론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2015070301_03

미국의 경제전문채널 CNBC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2001년 1월에 시작됐다고 단언합니다.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나라가 들어옴으로써 단일통화 시장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자국 통화인 드라크마를 버리고 유로 단일통화를 적용하는 12번째 나라가 됐다.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는 경제가 건강하다는 표시를 보여줘야 했다.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면 안되었고 국가 부채는 GDP의 60%를 넘지 않아야 했다. 유럽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나중에 분석한 결과 1999년 이후 그리스는 이 조건을 한 번도 충족하지 못했다.
-미국 경제전문 채널 CNBC <그리스 타임라인:모든 것은 2001년에 시작되었다>

유로존 가입 직전인 2000년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7%, 국가 채무는 GDP 대비 100%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그리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럽 채무 위기의 진앙지가 됐다.
그리스는 수년 동안 적자 수치를 낮춰서 공표해왔다고 2009년 10월 발표했다.
그리스는 더이상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됐고 파산위기에 빠졌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국가 재정을 ‘분식 회계’했다고 자인하는 순간, 그리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섭니다.

새로 선출된 좌파 총리 파판드레우는 2009년 재정적자가 앞선 우파정부가 예상했던 GDP대비 3.7%보다 4배 가까이 많은 12.7%가 될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 그리스 국채를 매입해서 그리스 정부에 돈을 빌려줬던 이들이 깨달은 것보다 더욱더 그리스 재정은 어려운 처지가 됐다.
-6.30 미국 인터넷언론 복스 <그리스 사태:당신이 주저하는 9가지 질문>

그리스의 신용등급은 유로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리스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결국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에 시달리던 그리스가 어떻게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역시 해외언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2002년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와 1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및 엔화 표시 채권을 스와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았다…이 이종통화 스와프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미 부풀어 오른 채무를 더 팽창시킬 것이다
-2010.2.8 유럽 최대 주간지 독일 슈피겔, <그리스 채무 위기 :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그리스가 채무를 감추는 것을 도왔나>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 100억 달러를 골드만삭스와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해 유로화로 바꾸는 방법으로 부채 규모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수치를 2% 정도 줄이면서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피겔의 기사대로 이 계약은 결국 그리스에 재앙이 됐습니다.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5년씩 그리스의 공공부채관리청장을 맡았던 두 사람이 실토했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골드만삭스와 계약했는데 당시 정부는 무엇을 사고 있는지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판단하는 데 부족했다. 그리스는 28억 유로를 빌리는데 6억 유로의 비용을 지불해야했다.이는 2001년 골드만삭스가 증권거래와 자본투자에서 올린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28억 채무는 2005년까지 두 배 가까운 51억 유로로 불어나 있었다. 골드만삭스와의 계약은 시작부터 실수였다.
-2012.3.6 블룸버그 <고객이 망하면서 골드만의 그리스비밀대출이 두 죄인을 드러내다>

그리스 사태는 무리하게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가 골드만삭스와 맺었던 파생상품 계약에 의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에는 엄청난 수익을 안겼지만 국가채무는 거의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지자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결국 국제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오랜 긴축정책으로 고통받는 그리스. 출처:구글

▲ 오랜 긴축정책으로 고통받는 그리스. 출처:구글

그렇다면 그리스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왜 회생하지 못했을까?

구제금융이 그리스의 재정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됐지만 대부분의 돈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그리스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됐다. 5년 동안 경제규모는 1/4만큼 축소됐고 실업률은 25%를 넘어섰다. 경제가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서 정부는 아직도 채무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구제금융의 조건이었던 긴축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스가 자국통화를 사용하고 있다면 돈을 찍어내고 환율정책을 쓸 수 있다. 화폐가치를 평가절하하면 국제수지가 개선돼서 국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 단일통화에 묶여 있다보니 그리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높은 실업률을 견디라고 하는 일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0.2 파이낸셜 타임스, 하버드대 경제학과 펠드스타인 교수 기고문 <그리스가 유로존을 벗어나게 하라>

예산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막대한 탈세는 국가 재정 파탄의 주범이었습니다.

금융위기 와중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의 악명높은 세금체계의 비효율성을 고치는 것은 어려웠다. 일례로 그리스에는 6가지의 다른 부가가치세율이 있다. 보통은 23%인데 도서지역의 경우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감면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많은 경우 세금 회피를 가능하게 한다. -전 그리스 국세청장
-6.22 영국 BBC <그리스는 어떻게 이런 혼란에 접어들게 되었나>

탈세 때문에 1년에 3백억 달러씩 공공 재원을 손해보고 있다. 고소득층이 보유한 수영장에 대해 세금을 걷기 위해 위성 사진으로 조사했더니 16,974개의 수영장이 나왔는데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은 324명 밖에 되지 않았다.
-6.19 블룸버그뷰 <그리스를 가게 하라>

2010년 살펴보니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다양한 세무서가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부패 문제가 존재했다.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큰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가 너무 쉬웠다.
-2.14 영국 가디언 <그리스는 탈세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스의 연금제도를 놓고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는 국내 언론이 많습니다. 물론 독일같은 채권국들은 그리스에 대해서 연금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그리스의 연금제도로 인해 구제금융사태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 통계를 보면 그리스는 GDP의 17.5%를 연금으로 지출해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많았다. 하지만 연금수혜자의 45%는 빈곤한계선인 월 665 유로보다 적게 받고 있다. 더우기 국민 4명당 1명 꼴인 실업자들 중 상당수가 연금을 받는 은퇴한 부모나 조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6.16 영국 로이터 <그리스 파라독스 : 고비용의 연금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층은 파산했다>

GDP 대비 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

▲ GDP 대비 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

그리스의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은 유로존 내에서 최고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 사태로 GDP가 큰 폭으로 줄어든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스의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로 유로존에서 가장 높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금지출액을 보면 유로존 평균 이하다.
-2.27 월스트리트저널 <그리스 연금은 그렇게 후하지 않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WSJ

▲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WSJ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유로존 국가로서의 신용도 상승 효과와 평가절상된 화폐가치를 이용해 금융위기 전까지 좋은 시절을 누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 주요언론 가운데 그 어느 곳도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지나친 복지포풀리즘과 이로 인해 나태해진 국민때문에 발생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에 빌려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나라의 언론도 말입니다.

끝으로 통계 자료 하나 덧붙입니다. 그리스는 세계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OECD 국가 가운데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OECD 국가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출처:OECD, www.statista.com

▲ OECD 국가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출처:OECD, www.statista.com

금, 2015/07/03- 10:16
9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