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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성동구 양연순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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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01
중구성동구 양연순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6,200억이 넘는 막대한 중구 예산 관리 효율 제고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 재개발 사업 지속 지원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 우선의 조례 제정과 개정 추진
지역 내 문화, 복지 인프라 격차 해소
고지대 언덕길 보행 편의 시설 정비와 확충
각 동네 특성에 맞는 공동체 문화, 건강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어린이집부터 어르신 요양센터까지 복지, 문화 시설 개선 지원
공영 주차장 등 주차 공간 확충과 시설 개선으로 주차 난 완화
신당동 432-24 일대 주거지 정비와 생활기반 시설 확충 지원(신당12구역 지속점검과 지원)
신당동 432-1008 일대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부터 완공까지 지속 점검과 지원
다산성곽길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이벤트 지원
장충초, 장원중, 장충중, 장충고 등 지역 내 교육 시설과 환경 개선 지원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 문화 사업 지원 강화
장충동 112번지 일대 역세권 재개발 등 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 지원
충무어린이집, 충무초병설유치원, 충무초 등 지역 내 교육 시설 개선 지원
장충단, 관성묘 등 역사 문화 교육 현장 프로그램 개발 및 이벤트 지원
장충문화체육센터 등 문화, 체육, 건강 시설 개선과 확충
장충경로당, 봄날재가복지센터, 중구교육복지센터 등 복지, 문화 환경 개선
필동 문화예술거리(예술통), 서애로 축제 등 문화 시설 및 이벤트 사업 지원
소망재가노인복지센터 등 돌봄 SOS 서비스 확충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동어린이집부터 중구노인요양센터까지 교육, 복지 시설 지원 강화
청년이 머무는 동네 만들기 - 청년 임대주택 유치 등
충무아파트 단지 내 문화, 건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강화
회현동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 적극 지원
회현어린이집, 회현경로당 등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복지, 교육 환경 개선
백범광장공원, 한양도성유적전시관 등 지역 내 관광 문화콘텐츠 개발과 이벤트 지원
회현동 주민복합센터 추진 등 건강 문화 시설 개선과 확충
회현동 은행나무축제 등 지역 이벤트 및 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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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안전한 재개발 추진
내일이 있는 청년의 도시 조성
사육신의 정신, 노량진의 문화 공간 조성
만나로, 다시 살아나는 골목 조성
고시촌,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
수산시장, 활력이 넘치는 공간 조성
배움이 이어지는 동작 조성
아동·청소년이 성장하는 동작 조성
청년이 정착하는 동작 조성
복지가 든든한 동작 조성
어르신이 편안한 동작 조성
안심하고 사는 동작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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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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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횡단선 재추진 여론 주도
정릉차고지 원안 추진 대규모 기자회견
평창터널 결사반대
보문동 문화체험관 건립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 건립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신속통합기획 적극 추진 (성북 1~4구역, 삼선 3구역 재개발 추진 포함)
돈암시장 환경 개선
상습 침수·결빙 방지 (하수관로 개량)
구릉지 열선시스템 확대 설치 (겨울철 안전 확보)
보행자 안전 강화 (보문역 캐노피, CCTV 및 신호기 확충)
친환경 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시설 안전 조례 개정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장례지원 확대 조례 개정
보문동~안암동 간 마을버스노선 신설 추진
한성대입구역·안암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
스마트 버스정류장 및 통신선 지중화 추진
성북천 분수마루 - 삼선동 바람마당 연결 산책로 및 야간경관 조명 확대
개운산 숲속도서관 및 체육·휴식공간 조성
만해 한용운 기념관 건립
길상사 무소유 문화체험관 건립
돈암2동 한신·한진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
(구)동대문세무서 부지 복합개발 추진 (생활SOC 등)
성북동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전통시장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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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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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팔달 지하철 노선 확충 (신사~위례 연장, 8호선 판교 연장, 도촌·여수역 신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민 이익 극대화 (고도제한 완화, 용적률 상향, 신속한 사업 추진)
상대원공단 혁신산업단지화 및 중원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재난긴급구호자금 지원
대규모 생태문화체육 복합공원 조성 및 문화시설 확충
'성남법' 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시 주민 부담 최소화
서민을 위한 복지 및 생활 지원 확대 (육아휴직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반려동물 의료 등)
성남시립병원 건립 및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
학교 체육관 건립 및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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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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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경제와 무관심 민생, 무능한 정부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30%를 반납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봉사하겠습니다.
매월 만안구민과 소통의 날을 만들어 직접 만나겠습니다.
안양 행정·문화 복합타운 건설과 월곶-판교 복선전철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4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제2경인전철 유치 및 (가칭)행정타운역 신설 등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음압병동 설치 및 지하철역 출입구 증설로 시민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안양과학고 유치, 미래형 통합학교 추진으로 명품 교육 도시 만안을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 무이자 긴급재정지원, 복지수당 증액, 키즈테마파크 조성, 신혼 및 청장년 자립 대출금 증액, 만안 24시 돌봄센터 건립으로 복지 만안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창업 및 주거 해결을 위한 복합비즈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만안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개발·재건축 국비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만안의 가치를 두 배 높이겠습니다.
예술공원-수도군단, 병목안-군포 대야미, 안양8동-산본IC, 박달예비군훈련장-안산/수암 등 지역간 연계 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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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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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신속통합기획 사업 신속 및 체계적 추진
GTX-A 연계 도시계획 재정비 및 혁신파크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돌봄 세대별 맞춤형 복지 강화
1인 가구 안전망 구축 및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여성 안심 보행 환경 조성 및 생활 SOC 복합센터 확충
구산동 선진운수 차고지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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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중등교 교육 환경 개선 (체육시설 확충 및 미끄럼 방지턱 설치)
길음 뉴타운의 인프라 구축 (교육, 교통복지분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신속 추진
정릉-북한산 케이블카 또는 곤돌라 설치
미아리고개 터널 상단 역사 문화공원 조성
정릉동 산 1번지(31만 평) 자연 친화적 체육공원·파크골프장 건설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승차 조기 달성
우이-신설 경전철 러시아워 1량 증차나 배차간격 단축
솔샘길사거리·가회동 간 4차선 터널길 재시도
김두한거리 조성
강북 횡단선 추진 촉구 (국민대역, 정릉역, 길음역)
내부순환로 지하화 추진 촉구
역세권 규제완화에 발맞춘 재개발, 재건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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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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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구역 재개발 신속 추진 및 행정 지원 강화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및 재개발 연계 인프라 동시 정비
경로당 내 세대 공감 교육 공간 확보 및 '골목형 돌봄 거점' 신설
경로당 시설 현대화 및 어르신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지원
GTX-C 조기 구축 및 금정역 트리플 역세권 개발
자족형 일자리 구조 구축 및 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 독려
수리산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스마트 안전 및 교통 안전을 통한 '안심 생활권' 구축
군인 가족·전역자 보호를 위한 시민 안전보험 도입
예비군 수당 현실화 및 군포사랑상품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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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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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매입 임대주택, 주거약자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 서울경기와 달리...
수, 2015/05/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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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1동 금성연립 행정총력 마무리
효성2동 공영주차장 확보 및 주민센터 이전 추진
노후 주거지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
계산(복개)천 주차장 개선으로 상권 활성화
계산시장 야시장 정례화 추진
도시재생사업 노후주거지 주민 맞춤형 정비지원
학교,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 앞 바닥 및 스마트 신호등 설치로 약자보호
저녁시간 가게 앞 주차 문제 해결 및 간판 가시성을 위한 가로수 정비 사업으로 상권 경제 활성화
국내 최초 QR 생활민원시스템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 신청 가능
어르신 일자리 공모 및 재취업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서포터즈 사업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 서포터즈 사업
20년 정체된 효성1동 금성연립 재건축 재개 추진
효성2동 효성수영장 안전 조치 및 보수 개선
주민의 민원을 접수부터 해결까지 신속 처리 (발로 뛰는 민원해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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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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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대연·감만·우암·용당 교통 문제, 재개발 지연, 주민 생활 불편 미루지 않고, 눈에 보이는 변화로 답하겠습니다.
50조원 규모 동남권투자공사 남구 유치
청년창업지원 (BIFC, 부경대 드래곤밸리) 활성화
북항 해운기업 유치 및 해양클러스터 활성화
공공도서관 특성화 추진 (영어, 미술, 만화 등)
어르신&어린아이 돌봄 AI시스템 구축 및 건강 포인트 도입
아동 병원 지원 및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확대
기본버스(공공시설 무료 셔틀) 운행
거점형 체육 시설 확대 및 현대화
남구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한 남구 일대 화물차 주차난 해소 대책 강구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부산형 시니어 전문직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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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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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주택 재건축·재개발 조속히 진행
제2 스포원파크 조성 (하하캠퍼스 완공)
어린이 안전통학로 점검 시스템 도입
온천천 대규모 환경 개선사업 추진 (도보 폭 확장 및 편의 시설 추가)
침례병원 정상화 완수
금정구 관내 파크골프장 추가 확충
금정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금정구 유치
관내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온천천 수질개선
구서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
남산동 일원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
관내 축구장 추가 확충
롯데캐슬 인근 출퇴근 차량정체 해소
택시기사님들을 위한 금정구 기사님 쉼터 조성
우성·선경·일신·신동아 등 노후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서두르기
부산대 이전으로 발생할 유령 원룸사태 정책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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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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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사~성북신도브래뉴 언덕길 열선 설치
선곡초~장월교 과속신호 카메라 및 보행 안전을 위한 다목적 스마트폴 설치
우이천 하류 정비(악취 저감, 보행 확장 등)
영축산 정상 화장실 설치
월계동 대표 축제 석계달빛야시장 신설
장석교회 옆 해그늘공원 조성
수국동산 조성 및 추가 정비(맨발걷기, 산책로, 포토존, 각종 식재 등)
초안산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흡연부스, 데크 보수
월계2동 주민센터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월계역 낮 시간대 열차 대기시간 단축(낮 12시~2시 구간, 평균 4분 단축)
신계초~월계중 통학로 지붕 신설
월계고 보행로 신설
한천교~삼호4차 보도블럭 정비
한천교 빗물 가림막 설치
녹천초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 신호등 추가 설치
이마트 공원 및 삼호 진입로 정비 공사
월계지하차도 보행로 환경개선
이마트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신호체계 개편
현대산업개발 서울원 소음·분진 피해 주민간담회 및 협상 지원(진행중)
광운대역 민자역사 리모델링 추진
광운대역세권 창업지원공간 대대적 조성
정부 벤처기업육성촉진촉진지구 지정 추진
관내 대학 연계 AI·과학기술 인재 육성
월계동 3대 교통 혁신 완성 (GTX-C 착공, SRT 고속철 광운대역 정차, 동북선 경전철 차질 없는 완공)
지하철 접근성 대폭 강화 (다람쥐버스 도입, 노원 15번 버스 창동역행 재추진, 녹천역 4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고유가 위기, 고단한 출근길 지원 (서울시 차원의 대중교통 할인 및 유연근무제 확대)
특성화 교육의 산실 조성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체육시설 확대
월계동 맞춤형 공공 등교버스 추진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지원 (월계시영고층, 미미삼, 삼호4차, 동신, 중흥, 534번지 등)
정비사업 퇴거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
노원구 관내 이전 유도 정책 도입
동북권 최초 '국·공립 산후조리원' 유치 추진
서울형 '임산부 기본소득 (지역화폐)' 추진
전 세대 맞춤형 공공 일자리 대폭 확대
SH·LH 공공아파트 주거·생활 민원 신속 처리
대중교통 무장애 이용 환경 조성 (석계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전동휠체어 진입로 확대 등)
‘꿩 먹고 알 먹는' 노원형 지역화폐 환급제도 도입
월계동 골목형 상점가 대폭 확대
겨울철 낙상 사고 제로! 언덕길 열선 확대
안심하고 걷는 거리, 싱크홀 예방
대중교통 대기 시간도 쾌적하게 (석계역 1호선 냉난방 쉼터 신설, 버스정류장 따숨쉼터 확대)
주민 배려형 디테일 행정 (이마트 진입로 교통체증 해소 연구용역 즉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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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 즉각 중단하라!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8/795/001/51f53...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font-weight:400;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과거 회귀,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주택 가격 급등, 주민갈등 발생, 세입자 주거권 침해 불보듯 뻔해

무분별한 재개발 막는 주거정비지수제 유지, 구역지정 요건 강화해야 

투기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해야 

 

서울시는 오늘(5/26)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오세훈 시장 당선 직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기대감이 투기를 부추기고 서울 집값 상승을 촉발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저층주거지에 대한 민간 재개발을 촉발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서울 전역의 투기와 집값 상승, 주거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집’으로 인한 서울 시민들의 고통과 절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고민없이, 스피드 주택공급만을 명분으로 다시 10여년 전 뉴타운 삽질과 용산참사 시대로 역행하려 하고 있다.

 

과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둥지내몰림, 전월세가격 상승, 소형저가주택 감소 등의 수많은 문제가 양산되는 가운데 용산참사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2015년부터 재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주거정비지수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구역 지정 남발을 막아왔다. 이를 과거로 되돌려 뉴타운 사업의 과오를 반복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발지역 주민들과 주거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이 주택 가격 상승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재임시절(‘06. 7~’11. 8)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계승하여 300여 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갈등 증폭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2009년 당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를 통해, 뉴타운 재개발 전후 소형 저가 주택의 철거로 인한 멸실과 이주 수요 증가로 주변지역의 전세가 폭등 등 서민주거 불안이 초래되고, 재개발 사업 이후 원주민의 재정착 비율이 낮다는 진단을 내놓으면서 민간주도의 시행 방식을 공공에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당시에도 ‘공공관리제’ 도입 정도의 미봉책만 제시했었다. 이후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이 증폭되고, 폭력적인 강제집행과 철거가 지속되자, 2012년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600여 곳의 정비사업 구역 중 300여 곳을 해제하는 등 전면 철거형 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을 추진해왔다. 

 

특히 서울시는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억제해왔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노후도 등 법정 물리적 기준만으로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던 것에서 거주자현황 및 분포, 주민 참여 여건, 지역 특성 등의 정성적 요건을 구역 지정 심의 자료로 포함해 지정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신규 구역 지정을 억제해왔지만, 이미 이명박·오세훈 전임 시장시절 과도하게 지정되어 300여 곳(재개발 133곳, 재건축 169곳, 2021.05 기준)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도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간 재개발 활성화에 방점을 둔 오세훈 시장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은 주택공급이라는 득보다 서민 주거불안 심화만 가속화시킬 것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무분별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막기 위해 ‘주거정비지수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는 무주택 세입자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세입자 비율은 70% 이상으로 높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 마련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확대가 시급한 이유이다. 재개발 세입자는 이주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최초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다수의 세입자들이 법적 대책에서 배제되어 쫒겨나고 있으며, 재건축 세입자는 법적 보상이나 이주 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최대 20%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을 15%로 고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또한 재건축사업은 서울시가 소형주택을 인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2009년 폐지된 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오세훈 시장이 과거 뉴타운의 폐해와 용산참사 재발방지 대책 없이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면 또 다른 참사를 우려할 수 밖에 없다. 과거 재임시절 서울시가 자문위를 통해 진단한바 있는 소형 저렴주택 감소의 문제나, 대규모 이주수요에 따른 전월세 상승과 집값 상승의 문제,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과 축출의 문제, 그리고 비극적인 용산참사로 이어진 미비한 세입자 대책에 대한 개선책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이윤추구형 민간 개발만을 부추기는 것은 서울을 투기가 판치는 부동산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부동산 도시에 희망은 없다.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무분별한 재개발 막는 정비지수제를 유지하고, 구역지정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의 집값 안정과 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 등 투기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3NKetpKjbPY4IowMVwnJLuKecMfwYvzt6i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5/27-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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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4/0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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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12/564/001/eeb5…;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1128px;width:800px;"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h1 style="font-size:30px;margin:20px 0px 10px;font-weight:500;line-height:48px;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h1> <h2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서울특별시의회, 재건축지역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국토부 참석</h2> <h2 style="font-weight:500;line-height:30px;color:rgb(102,153,204);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2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재개발, 재건축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논의 </h2> <h3 style="font-weight:500;line-height:1.1;color:rgb(102,102,102);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18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일시,장소 : 2019년 2월 20일(수) 오후2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h3>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토론회 취지</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정비구역에 살던 고 박준경씨는 강제집행을 당하고 이주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게되자 처지를 비관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재개발 정비구역 세입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보상받고, 상가세입자 역시 일정한 영업보상을 받지만 재건축 정비구역 세입자들은 전혀 보상받지 못해 이주 단계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함. 용산참사 이후 10년 지났지만,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이 마련 되지 않아 용산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이에 현재 재건축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서울시, 서울시의원 등이 재건축, 재개발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끝.</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첨부자료1 : 토론회 개요</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제목 : 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일시 : 2019년 2월 20일(수) 오후2시</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개회사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축사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발제 : 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 필요성과 그 방안</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span> </span>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사례발표 : 김민수 / 개포8단지상가대책위원장</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고혜란 / 방배5구역. 주거세입자 위원장</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토론1.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토론2. 이주원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토론3. 정상길 은평주거복지센터 센터장</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토론4. 차창훈 서울시 주거사업과장</p> </blockquote>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자료집<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KIuvTBmuTCbDUtiSlwitC946Rvrn81OrbS…;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div>
수, 2019/02/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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