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정홍근 님의 공약

[논평]

노사가 내는 보험료로 ‘실업급여 확대’ 생색내기를 넘어,

이제는 아예 ‘쉬운 해고’ 제도 도입 협박용으로 활용하는 노동부!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 이어,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2019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에는 실업급여 인상과 수급기간 확대, 상한액 인상 등 실업급여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노사정대타협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인상이 없다는 식으로 노동계를 몰아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며 노동계에 대한 겁박에 다름 아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65%씩 분담하여 내는 고용보험 재정에서 지급된다. 2016년 고용보험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순수입은 9조 8,842억 원이다. 이 가운데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료는 9조 3천 95억 원이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707억 원에 불과하다. 고용보험 재정에 정부예산은 1%도 안 되는데, 이는 OECD 국가 평균에서 한참이나 미치지 못한 수치이다. 고용보험재정에서 실업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4조 8천억 원 내외에 불과하다. 고용안정센터 등 정부 재원으로 진행해야 할 1천억 원이 넘는 고용보험사업 운영비가 매년 지출되고 있고, 외국에서는 건강보험이나 정부재원으로 운영되는 모성 보호 사업도 8천억 원이 넘게 지출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OECD 국가의 최저 수준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실업급여 확대 방안에는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업급여 인상은 없다는 협박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정부 재원에 대한 투입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발표에는 고용보험료를 현행의 1.3%에서 1.7% 인상안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실업급여 수준 평균임금 60% 인상과 수급기간 30일 연장에만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고용보험료를 0.1% 인상 시 약 5,000억 원이 추가되므로, 0.4%를 인상하면 약 2조 원에 가까운 재정이 확보된다. 실업급여 인상, 기간확대, 상한액 인상 등 실업급여 확대에 대한 모든 재원이 노사가 30% 인상되는 고용보험료로 충당되는 것이다. ‘쉬운 해고’ 확대로 노동자를 실업자로 만들고, 최저수준의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내는 보험료로 연명하게 만드는 꼴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민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용하도록 밀어 붙였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을 동결하고, 또는 성과급 체계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고용확대와 연계되는 실물 근거가 없고, 정부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연구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임금피크제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방안은 어차피 신규채용을 해야 하는 기업들에 의해 악용돼, 결국엔 고용확대와는 상관없이 임금만 깎는 수단이자 눈먼 돈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 더구나 이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의 기구인 고용보험위원회의 대면 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관련 예산 심의 결정부터 먼저 통과시키고, 고용보험위원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했다. 법정 논의기구이자 보험료 부담 주체인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를 허수아비 취급하는 꼴이다.

2015년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 가사사용인, 자영업자등 고용보험 대상 확대와 실업급여 인상, 지급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나아가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청년실업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고용보험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은 온 데 간 데 없고, 실업급여 확대는 ‘쉬운해고’ 제도를 본질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강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다. 민주노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조차도 ‘재벌특혜 가짜 노동개혁’ 강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당장 대국민 사기의 정치, 협박의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

2015. 9.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어제(18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각종 규제 개혁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방송들도 톱뉴스로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드론 택배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문과 방송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언론이 앞으로 드론 택배가 가능해졌다고 보도하면서 오는 9월 항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연내에 드론 택배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드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1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예측도 전했습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그동안 사람이 직접 집집마다 물건을 배송하던 택배 서비스를 드론이 대신할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드론 관련 규제의 핵심은 그동안 제한했던 드론 사업 분야를 제한없이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드론 택배를 허용한다고 해서 실제 가능할 지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 대부분이 항공법 상 비행금지구역(No Drone Zone)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항공청과 국방부 등에 복잡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붉은색이 비행금지구역, 초록색은 관제권(공항 반경 9.3km)으로 모두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의 경우는 강북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드론의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군사보안과 안보적인 이유로 서울의 절반이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드론 택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서울의 경우 청와대를 중심으로 강북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국토교통부의 드론 정책 담당자도 드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비행금지구역이 완화돼야 하는데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국방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드론의 기술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드론을 이용한 택배 사업은 대도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드론 택배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모두 인구가 매우 적고 한적한 소도시에서의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가 대학교와 물류업체 등 6곳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드론 물류수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을 옮기는 운반 시험을 거친 후에 2018년도 쯤에는 집 앞까지 배송하는 시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택배’ 단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범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CJ대한통운 택배도 물류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농촌이나 산간 마을 등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택배를 활용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 택배시장 활짝”, “택배, 이제 드론으로 배송해드립니다”

언론이 쏟아내는 이런 류의 기사는 현재 정부나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드론 택배의 수준과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 대부분이 원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제14회를 맞이하는 ‘환경책큰잔치’ !

좋은 환경책을 더 많은 시민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환경책큰잔치에서는 매년 환경책 기증처를 찾아 환경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책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작은도서관 및 기관에 환경책을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위에 환경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한 달 식비 5만원으로 살아가던 한 70대 노인이 배가 너무 고파 시장에서 김치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시장에서 판매용 김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0시 30분쯤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한 김치 판매점에서 좌판에 진열해 놓은 5만원 상당의 김치를 봉지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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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장 안팎의 CCTV 수십 개를 뒤져 A씨의 범행의 확인해 검거했다. A씨는 "배가 너무 고파 먹을 반찬이 없어 김치를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족이 없는 A씨는 매달 노인 기초 연금 20만원을 받아 이중 15만원을 모텔 숙박비로 내고, 나머지 5만원을 한 달 식비로 사용할 정도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루에 한 끼도 챙겨먹기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다.

피해 시장상인은 "A씨가 과거 시장 이웃이었다. 과거 생활 형편이 넉넉했을 때는 시장 상인들에게 짜장면과 수박 등을 나눠주는 인정 넘치는 이웃이었다"며 크게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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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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