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정치마당 운영자 김태형입니다.
1. 기적을 만든 힘, '연결된 시민'
2008년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대세는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거대 자본과 조직, TV 광고로 무장한 기득권 정치를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온라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시민단체 '무브온(MoveOn.org)'이 진행한 회원 투표에서 버락 오바마가 7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이 만드는 선거"라는 기치 아래 자발적인 후원과 자원봉사가 물결쳤고, 이는 결국 세기의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백악관의 시민 청원 시스템 'We the People'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가 뜨겁게 참여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2. 2026년 대한민국, 우리의 현실
다시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대한민국을 봅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만들고 확장했던 지방정부이자 지방선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여전히 '깜깜이'입니다. 지역위원회별 공식 홈페이지 하나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공지, 정책 토론, 제안은 고사하고 예비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공약을 가졌는지 찾아볼 방법조차 전무합니다.
알음알음 단체 대화방이나 문자로만 소식이 오가는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는 현수막이나 길거리에서 어쩌다 마주친 한 번의 악수만으로 예비후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최선일까요?
'시민에 의한', '당원에 의한' 정치가 되려면, 시민이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장(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어느 정당도, 어느 지역구도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민주주의를 소망하는 시민들만이 끊어짐 없이 이를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3. 시민정치마당의 새로운 제안
지난 2015년부터 '시민정치마당-더불어파티'는 시민 주도 정치를 위해 희망하며 모델을 고민 해 왔습니다. 솔직히 사이트 운영만으로도 벅찬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그 도전과 시도조차 멈출 수는 없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누구나 참여하는 인기투표: 모든 지역구, 모든 정당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기투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투명하고 간편한 후원: 단순한 응원을 넘어, 후보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소액 후원 기능을 제공합니다. 분명 후보들은 이 사이트에 나타날 것이며, 그들에게 공약과 제안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며, 우수한 후보들은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고민과 경험의 결과를 뜻있는 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4.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변화 (사업체 전환 안내)
특히 이번에 도입할 **'정치후원금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규정 준수 및 PG사(결제대행사)와의 계약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개인이 운영하던 사이트를 사업체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며, 여전히 1명의 운영자도 없는 사이트이긴 하지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시장의 후원 시스템은 수십만 원의 신청비와 최소 5~10만원의 월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민정치마당은 후보자들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그들을 검증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후보들이 신청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 업체만큼 화려한 서비스는 아닐지라도, "시민을 위한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은 영감과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5. 마치며
지난 시간 동안 함께해주신 시민정치마당-더불어파티 6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께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알립니다.
사업체 전환에 따라 뉴스레터 수신 정책 등 없던 약관이 이용규칙 등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남아서 이 흥미로운 실험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조언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물론, 원치 않으신다면 하단 링크를 통해 언제든 자유롭게 수신 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선배님들이 피 흘리며 지켜온 이 땅에서 진지하게 시민의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저의 시도가 '작은 힌트'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카누를 이 인터넷 공간에 뛰웁니다.
시민정치마당 운영자 김태형 드림
"유권자들의 소중한 1천만표가 잘못된 선거제도로 사라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많이 반영되기 위해, 여성·장애인·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역구가 줄어든다고 엄살부리지 말고 과감히 의원정수를 늘려서 지역구:비례를 2:1로 하면 된다. 이번에야말로 좀 바꿔보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커지면서 국민의 대표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대의제가 불가피합니다. 단, 국민의 뜻에 비례해 대표자가 뽑혀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이를 왜곡한다면 민주주의는 훼손됩니다. 지금 한국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그렇습니다. 지지표만큼 국회의원이 정해지는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6년 총선 100만 시민/유권자 운동을 제안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며, 이를 놓고 지난 1년간 이 시대가 보여 준 여러 모습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소수의 의견은 물론, 다수 여론도 무시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각자의 미래에 대한 일상적인 공포가 모두를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수십 조의 국민 세금을 4대강에, 자원외교에 뿌리고도, 100억 200억이 없다며, 국민에게 가난을 증명하라 합니다. 몇 몇의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고 있으며, 기본적인 노동환경은 비정규직화로 고착시키려 합니다. 60대는 20대와 아르바이트 전쟁을 치루는 중이며, 20대는 피까지 뽑아가며 공부했으나, 취직도 하기 전에 이미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미래가 두렵지 않고, 지금의 국민들도 우습게 보이기 때문일 것 입니다.
한 나라의 정책과 예산을 보면 어떤 집단과 세력이 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유아기와 청소년들 그리고 어머니들과 사회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정책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다만,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만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세력을 대신해 줄 정치 세력은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연대하고 공동행동을 보여 줄 때만이 인정받고, 존중 받을 것입니다.
다시 2016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여전히 무대 밖에 서서 박수 치거나, 외면하는 수준으로 남을지,
아니면, 무대 위로 올라가 “갑”으로 그에 걸맞은 행동을 취할지에 대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시민/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100만 시민/유권자운동을 제안합니다. 자아를 가진 시민/유권자운동을 지속해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권자운동이 투표참여운동이나 선거법개정 운동 정도로 국한될 수 없으며, 중앙이슈만이 관심거리일 수 없습니다.
100만의 시민이면 선거구 별로 5,000명 내외가 되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100만이 지역구별로, 이슈별로 함께 click 하고 함께 share 한다면, 네이버가 부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만이라도 지금의 정치인들을 기억하고 이를 투표로 연결 시킬 수 있다면, 이 일은 작다할 수 없습니다.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예비 정치인들도 우리가 100만이라면 충분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1. 100만 유권자 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2. 지역별, 이슈별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3. 투표참여를 선언하며, 현역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예비 정치인들도 일상적으로 지켜보며,
우리들의 정책과 이슈를 반영토록 노력합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온/오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분명.
거대한 강은 흐르고 있으며, 그 강에 시민/유권자라는 큰 배를 띄우기 위한 노력을 선언합니다.
2015년 4월 10 일
다음 노사모 대표 노브레이크
깨시모 사무처장 김성균
미권스 대표 막걸리아저씨(석인호)
정치소비자연대 준비위 사무국장 김태형
나꼼수 팬카페 전 대표 까시나무
언소주 전 대표 양재일
다음아고라 샤
[논평] 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의석 비율 확대’ 획정위에 제시하라
18%에 불과한 현재 비례의석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악
다양한 민의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정개특위의 책무
1.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기준과 의원 정수 등을 내일(10일)까지 확정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 정개특위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대폭 확대’를 획정위원회에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세비와 정당보조금 축소를 전제로 의원정수를 약 360석 확대하는 안을 획정위에 제시하기 바란다.
2. 현재 300석 중 54석,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생기는 천 만 표의 사표(死票)를 되살리고,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하다. 이는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이 강조해온 바다. 지난 7월 참여연대가 진행한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1.2%가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총 의석수 300석을 고정해둔 채 지역구 의석 증가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지금보다 비례의석을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거대 정당의 정치적 기득권을 깨고, 다양한 민의를 고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비례의석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이며, 이것이 국회 정개특위의 책무다. 끝.
내가 정치적 신념이 특이해서일까 또는 현실 적응이 어려운 사람이어서일까. 직선제 개헌을 이룬 1987년 대학을 졸업한 이래 여섯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도 투표를 안 한 적은 없지만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된 적도 없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탓일까, 비슷한 횟수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투표를 거른 적이 없건만 한 번도 당선자를 찍어본 기억이 없다. 내 선택의 보람을 느낀 것은 기껏해야 구청장 한두 번 정도였던 듯하다.
신성한 한 표라고 생각하며 투표를 할 때마다 기대를 하지만 늘 배신의 정치를 실감한다. 한국사회에서 배신의 정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자체가 배신이다. 공약이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몸으로 실감한 적이 없는 까닭이다. 모든 정치인이 부패한 건 아니지만, 정치 시스템이나 정치인 자체가 부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자꾸 되풀이하고 있다.
나 또한 투표를 하고 나서도 나의 선택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나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 빠지지 않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최소한의 시민의식은 있었지만, 누가 이 나라와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할 마음과 능력이 있는지 한 번도 곱씹어 고민하지 못했다. 누가 그러한 고민을 위해 시간을 내고 생각을 집중하겠는가. 그러던 차에 희망제작소가 기획한 <노란테이블 시즌2, 어디 좋은 국회의원 없나요>는 참신하고 반가웠다.
마침 방송에서는 한국 국회의 속살을 속속들이 파헤친 드라마 ‘어셈블리’가 방영을 마쳤고, 모처럼 의미 있는 정치 드라마를 보면서 정치의 본산인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한 상황이라 관심이 더 갔다. 지난 해 있었던 세월호 노란테이블과는 또 다른 도전과 사명이 느껴졌다. 나는 이번에 모둠별로 노란테이블 토론을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제안 받아 모둠의 진행자로 참여했다.
가을비가 소르르 내리는 날, 인사동 수운회관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한국정치의 문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내가 맡은 2모둠의 참가자는 여성이 1명, 남성 7명. 대체로 젊은 참가자들이었고 중년 참가자가 한 분 계셨다. 나이와 성별, 지역과 성향 등을 골고루 안배해서 모둠을 구성한다고 들었는데. 성별과 나이는 다른 모둠에 비해서는 약간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생도 한 명 있었는데, 과연 학생들이 바라보는 국회의원상은 어떤 모습일지 매우 궁금해졌다. 지역은 부산, 인천, 강원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걸로 보아 균형적인 안배가 느껴졌다.
드디어 모둠별 원탁 토론이 시작되었다. 처음 자기소개는 가볍게 투표에 대한 키워드를 말하는 것으로 마음의 문을 연다. 젊은 세대들은 특정 정당만 고집하는 할머니 등 주로 기성세대와의 갈등 경험을 투표의 고민이자 화두라고 이야기했다. 순서에 따라 ‘발견하기’에서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짚어나갔다. 당론정치와 계파정치, 지역주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국회의원들의 기득권과 비도덕성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직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나왔다.
본격적으로 좋은 국회의원의 요건을 고민할 ‘상상하기’ 차례에선 이야기가 너무 추상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공보물을 활용했다. 네 명의 후보를 가상으로 상정하여 정당과 경력, 가치관 등을 비교·판단하게 한 뒤에 기준을 찾아보도록 했다. 당선 가능성과 창의성, 지역출신 등의 의견도 나왔지만 결과는 진정성, 다양성, 소통능력, 도덕성, 정치소신으로 압축되었다. 일단 개인의 차원에서는 계파와 당론, 지역주의에 물들지 않고 정치에 대한 소신과 능력이 발휘되는 참신하고 도덕적인 인물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 뒤에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다양성, 창의성, 소통 능력이 뒤를 이었다. 마땅히 그래야 하리라 공감하는 내용들이다. 열띤 토론을 마치고 그 기준에 맞는 인물상을 그려보기로 했다. 우리 모둠의 그려본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은 이랬다.
“이름은 ‘소신’, 42세의 여성으로 지자체장 경험이 있다. 시민운동과 장애인봉사 생활협동조합 이사를 거쳤다.”
놀랍게도 이 결과는 다른 모둠과 대동소이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하늘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에게’라는 구호로 인물 그리기를 마쳤다. 이어진 발표를 통해 전체의 의견과 고민이 공유되었다. 우리 모둠은 18살 고등학생이 나가서 힘차게 발표를 해 더욱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다양성과 소수자, 약자를 배려하는 정치에 대한 염원이 느껴졌다. 정치인들이 참여한 토론은 결과적으로 정치인과 더불어 정치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더하게 했다. 과연 사람만 좋아서 정치가 잘 될까, 지역주의와 계파와 기득권 가득한 현실 정치권력을 그대로 두고 좋은 정치인이 만들어질까. 앞으로 더불어 고민해야 할 주제다.
좋은 국회의원을 찾다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한국 정치사에 가장 좋은 국회의원이 따로 있을 리 없지만 굳이 한 사람을 꼽으라면 고 노무현 대통령을 꼽고 싶다. 한국 정치의 혁신을 꿈꾸었던 그 분의 말은 우리의 정치현실에 대해서 불신을 떨치지 못하는 나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주주의에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 가야 합니다.”
한국 정치의 완성은 없다. 그러나 정치는 끝없이 진화해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 관용, 통합을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든든한 힘이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사라진 거리를 쇠사슬과 살수차가 대신하는 시대다. 왜 시민들은 잠들지 못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가. 정치의 부재가 부르는 비극이다. 아직도 한국 정치는 거리를 넘어서지 못한다. 오늘의 정치를 보면서 좋은 국회의원, 바람직한 국회 시스템에 대한 절실한 열망을 품는 이가 비록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내년 총선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참여로 무능 정치 자체를 심판하는 선거이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글_유동걸(영동일고 교사 / ‘토론의 전사’, ‘질문이 있는 교실’ 저자)
12. 29 등록된 국회 예비후보자 명단입니다 - 이들의 이메일과 홈페이지 주소를 모으고 싶습니다.
내용이 이 방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겠으나, 요청드립니다..
http://cpmadang.org/?q=candi-list&field_vote_zone_tid=_none&field_party…
12월 29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 명단 입니다.
이들의 이메일과 홈페이지/블로그 (RSS 가능한 ) 주소를 모으고 싶습니다.
각각으로 들어가시면... 인물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댓글쓰기에.. 그 사람의 이메일과 홈페이지/블로그의 주소를 찾아 넣어 주세요.. ~~
이메일들은.. 이 후에... 이들 후보자들에게.. 이메일로 질의/요구 등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이며( 이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수명다한원전 관련 청원 했듯이.. ~~~ 다만, 이번엔 지역구별로..) ,
홈페이지/블로그들 중 RSS 서비스가 된다면, 각각의 후보자들의 글들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
선거구별로 ..
시민들의 정책이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선거구별로... 예비후보자들에게 그 내용을 질의 해 보겠습니다.
제안하고 요청드립니다..
검색 않고 한번에 골라서 보려면
http://cpmadang.org/ (정치소비자연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예비후보/후보들의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보고 사이트에서 뭘 더 할수 있을지 찾아도 보시공...~
검색 해보고, 방문 해보고 댓글로 피드백좀 부탁드려요...
ex) 꼬졌다~ ...이런건 좀 상처받고...대.다.나.다! ...까진 아니더라도..
가감없는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_ _)
2016년 1월 14일 오전 2시 예비후보자 총 933명 - 시민정치마당의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 주세요
http://cpmadang.org/?q=candi-list&field_vote_zone_tid=_none&field_party…
새누리당 - 562 / 더불어민주당 - 194 / 정의당 - 18 / 노동당 - 3 / 녹색당 - 3 / 무소속 - 142
...
시민정치마당의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 주세요.
각 후보들을 클릭 하시면.. 후보에 대한 상세 보기가 나오며,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이 사이트의 최고 킬러 컨텐츠 입니다.
예비후보자들에게 이야기 합시다.
우리들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당신이 알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선관위 청원 -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의 공식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알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 또한 본 후보들 처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지역 유권자들 또한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궁금해 하는데,
이를 위해서
예비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채널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
후보자들도 유권자들도 소통의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예비후보자들의 이메일과 홈페이지 주소만이라도 공개를 해서
이를 통해서 예비후보자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들 또한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한 평가와 의견 전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야권 예비후보들은 지금 즉시 선관위에 등록하고 선거전을 진행 하시라!
2016년 1월 23일 오후 11시 총 등록인원 1112명
새누리당 - 646명
더불어민주당 - 236명
정의당 - 26명
노동당 - 3명
녹색당 - 3명
..
무소속 -186명
이미 한달동안 새누리당이 필드에서의 선거전을
압도 했습니다.
시민/유권자들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본 후보들을 포함해서) 들에게
질의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답변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물론 각 당의 홈페이지도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공식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주소가 없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이 항목이 필수항목이 아니라고 하며, 각 당들은 아예 후보자 목록이 없습니다.
공식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주소가 없으니,
사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에 대한 질의나 답변 요구가 있기가 힘들죠..
결국
시민/유권자들의 후보자들에 대한 판단은 분명하지 않은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 지는데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에 대해 지역 시민/유권자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받기 위한
"공식 이메일 요청" 을 "유권자운동" 차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국회에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
http://cpmadang.org/?q=candi-list&field_vote_zone_tid=_none&field_party…
시민정치마당에 지역별 이슈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종로구 지역이슈 BEST10
http://cpmadang.org/?q=taxonomy/term/24/%EC%9D%B4%EC%8A%88
- UX 부분에 있어 불편하겠지만, 지금은 차분하게 그리지 못 하겠네요. 이후에 업그레이드 할 떈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 정치마당은 전국 190여개의 단체들의 글들을 수집하는데, 수집할 때 지역 tag를 다 달게 하였습니다.
- 그래서 지역별 글들이 나올 수 있으며, 그 글의 Best10을 설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 수집 된 글은 지난 2년 동안이나, hit수 적용은 2015년 5월 부터 입니다. 또한 경향적으로 지역 단체들이 지역 이슈만을 이야기 하지 않으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나 민주노총 등을 제외한 곳들의 글들을 수집하려면 저작권 문제 등도 협의를 해야 해.. 차후로 미루었습니다.
- 단체들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글들을 수집하려 하는데, 그곳에는 보다 분명한 지역 현안들이 있을 것 입니다.
- 결과물이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이런 시도가 있었다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인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선거면 선거구별로 이슈가 붙어야 되는데, 야권의 선거는 대부분 1~2개의 중앙이슈로 전국을 도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 사이트는 중앙 이슈가 지역 이슈를 침범하지 못 하도록 했습니다. 지역별로 단체들, 지역 정치인들이 얼마나 지역적인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1~2개 이슈를 집중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나,
- 지금 우리는 250개 선거구별로 각기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것은
오로지 의식적으로 연대하고 행동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 한 줄이라도 부탁드립지다.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
“이런 사람은 안 된다고 전해라~!”
청년단체 릴레이 캠페인(1인 시위) 및 온라인 설문 시작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준)·KYC(한국청년연합)·청년참여연대·청년광장 6개 청년단체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2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 동안 매일 정오(오후 12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3. 각 정당들이 총선 후보 공천일정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20대 예비후보가 주목받는 등 이번 선거에서도 ‘청년’이 화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오가지만 실상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선거의 전체 과정에 잘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
4. 공천부터가 시작이다. 청년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정당이라면, 우선 공천 기준을 세우는 데에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만큼은 공천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정당들에 전달하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이 바라는 공천의 최소기준이다.
5. 청년단체들은 청년의 삶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 청년의 절망을 외면하고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가로막고 청년에게 상처와 좌절을 안긴 사람들을 ‘반(反)청년인사’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후보로 공천해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각 정당에 요구한다. 일차로 정리한 여섯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계속 보강될 것이다. 우리는 정당들의 공천심사가 마무리되면, 정당마다 ‘반(反)청년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1차)
▹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 청년을 볼모로 쉬운해고 노동개악 강행한 사람
▹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 인사청탁·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
▹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정책을 비하하는 막말한 사람
▹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 월세부담 외면하고 빚내서 집사라고 등 떠민 사람
▹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 반값등록금 사기쳤거나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람
▹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
6. 우리는 2월 15일(월)부터 국회 앞 캠페인을 진행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시작한다.(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 조사결과는 2월 23일(화)에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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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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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 (월) |
청년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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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 (화) |
청년유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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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 (수) |
KYC(한국청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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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 (목) |
청년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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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 (금) |
민달팽이유니온 |
7. 우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2016년 총선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공동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전국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총선 D-50' 시점인 2월 23일(화)에는 청년단체·모임·개인에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출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 청년들은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잃고 정치 불신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선거만큼은 청년이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붙임1. 캠페인 홍보물 이미지(5종)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 현직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 총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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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이름 |
소속 정당 |
주요 경력 (현직 포함) |
출마 형식 |
선정 사유 |
문제 발언 (시점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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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용남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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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
“우리는 쇠파이프 대신 여러분의 피를 보여줍시다! 일자리 찾는 여러분의 피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붉은 열정으로 타오르는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줍시다!” (15.12.29.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청년과 함께하는 노동개혁 연내 입법 호소(헌혈) 대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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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완영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
예비후보등록 (경북 칠곡·성주·고령) |
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
“IMF 이후 일자리가 부족, 기업은 일자리 창출 동력이 없다. 생산성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대표발의했지만 정년 60세법, 이법으로 인해서 청년고용이 trade off 하게 된 건 아닐까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실업자가 100여만 명 됩니다.” (15.10.21. 정책포럼 기조발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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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김무성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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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
“저출산 고령화 개혁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하다. 노동개혁, 노동선진화가 모두 저출산 해결책이다. 젊은 청년이 빨리 결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노동개혁” (15.8.27. 퓨처라이프 포럼 모두발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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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원유철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현 원내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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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팔아 노동개악 추진 |
“이력서를 들고 기업을 찾아다녀야 할 청년들이 서명을 받고 국회에 쫓아오니 죄송한 심정” (15.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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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최경환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
공천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
“속된 말로 국회의원 ‘빽’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업체 용역회사 직원으로밖에 못보냈겠느냐” (15.9.17.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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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정우택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정무위원장) |
예비후보 (청주 상당구) |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연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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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김광림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
예비후보 (경북 안동) |
문자메시지로 친조카 인사 청탁 |
“친조카의 인사를 부탁한 것은 맞다. 내용을 잘 모르는 보좌관이 잘못 대답한 것으로, 거짓말을 할 의도는 없었다. 청탁도 내가 금융기관에 직접 한 게 아니라 지인인 제3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15.12.18. 조선일보와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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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정용기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
예비후보 (대전 대덕) |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요청 받아 인사 청탁 |
“병원장에게 부탁했고 결정권이 있다고 들었다. 동문 선배이기도 하다. 알겠다. 신경쓰겠다고 거듭 말한다.” (15.12.29. 문자메시지 내용)
“부탁을 한 병원이 국감대상이나 공공의료기관도 아니고 선배가 운영하는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소위 ‘갑질’은 아니었다. 같은 고향 분의 딸과 사위가 한 병원에 인턴을 지원하다보니 하나가 떨어지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문자를 넣은 것. 그러면서 “전화 한 통 해달라는 것을 못한다고 거절하지 못한 나의 불찰로 생각된다.” (16.1.31.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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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윤후덕 |
더불어 민주당 |
현 국회의원 |
예비후보 (경기 파주 갑) |
지역구 대기업에 자녀 취업청탁 |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딸이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모두 나의 잘못이며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 (15. 8. 15. 본인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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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
김무성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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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정부, 사회의 부당함과 잘못에 대해 청년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내야한다. 그러나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마치 청년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처럼 자주 이야기하여 선정
2)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해 청년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 악마의 속삭임이다 등으로 표현. 이는 청년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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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뭔가 일이 잘못되면 국가탓, 정부탓, 사회탓으로 돌리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다수다." (15.10.23. 인천 재.보궐선거 지원활동)
1-2) “청년들 너무 쉬운 일 선호하는 것 큰 문제” (14.8.29.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1-3) “열악한 아르바이트라도 인생에 좋은 경험이다. 방법이 없다.”, “아르바이트에서 그런 사람(악덕업주)이 아닌지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를 기분나쁘지 않게 설득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 (14.12.26. 대학생과 함께하는 청춘 무대)
2-1)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임에는 동의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정말 옳지 못한 행위” (15.11.6. 최고위원회 회의)
2-2)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16.1.6. 최고중진연석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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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인제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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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을 자선, 용돈, 바이러스, 아편에 비유. 청년의 판단과 선택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선정 |
“청년수당은 자선 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 (15.11.12. 최고중진연석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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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정종섭 |
새누리당 |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예비후보 (대구 동구갑) |
복지정책을 실감할 수 없는 청년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수당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발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책 사업이며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모욕이기에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 (15.12.1. 국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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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홍문종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예비후보 (의정부 을) |
사학비리 의혹 |
경민학원 사안은 침묵으로 일관
(참고)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하여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은퇴를 할 것입니다.” (15.4.11.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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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
김무성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현 새누리당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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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비호 |
(수원대 총장 국정감사 증인불발 외압 관련) “확인할 수 없습니다.” (14.6.7. 방영 추적60분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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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
최경환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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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당시 규제완화로 주택 가격 상승 및 가계 부채 증가와 함께 꾸준히 전월세 상한제 반대 |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 (15.10.6. 기재위 국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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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이노근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
예비후보 (노원 갑) |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한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
“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부도 돈 안들이고 또 민간기업도 활성화하고 그래서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15.2.13. 서민주거복지특위 2차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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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김성태 |
새누리당 |
현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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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는 월세 신고제를 두고 시장 개입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이 어불성설로 초지일관 반대 |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국회에서 할 일인 월세 신고제를 서울시가 하고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시행하면 시장이 얼어붙는다.” (15.4.8. 서민주거복지특위 5차 회의) |
※ KYC 홈페이지에는 붙임2. 청년이 생각하는 '공천불가' 기준에 따른 대상자 리스트(1차) 표에서
출처를 생략하였습니다. 실제 보도자료에는 출처도 나와있습니다.
[취재요청]
민중진영 총선 결집, 총선공동투쟁본부 발족 기자회견
- 총선공투본 구성 현황 및 목표, 민중단일후보 등 활동계획 발표 -
민주노총이 4월 총선투쟁을 위한 민중연대기구를 공식발족하고, 그 구성현황과 목표, 사업계획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민주노총은 4월 총선에서 민중 주도로 반노동, 반민생,반민주 세력 심판하겠다는 투쟁목표를 세운바 있으며, 이를 위해 <노동자·농민·빈민 살리기 박근혜정권 심판 2016 총선 공동투쟁본부(총선공투본)> 구성을 민중진영에 제안했으며, 18일(목)공식 발족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나아가 총선공투본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노동자민중과 진보운동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한다. △민중총궐기의 성과를 계승하여 민중연대 투쟁을 강화하고 민중정치의 확장을 도모한다. △노동자 민중을 위해 총선에서 민중총궐기 12대 요구를 제시하여 한국사회의 진보적-변혁적 재편의 발판을 마련한다. △총선 이후 노동자-민중정치 복원 사업을 적극화하고 이를 위한 주체역량을 형성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총선공투본은 총궐기대회 개최, 집중선거캠페인, 대규모 정치실천단 운영,새누리당 심판운동 등 공동투쟁을 펼치는 한편, 민중진영 단일후보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총선공간에 뛰어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선공투본의 구성현황과 목표, 활동계획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주최 : 노동자·농민·빈민 살리기 박근혜정권 심판 2016총선 공동투쟁본부(총선공투본)
□ 일시 : 2016년 2월 18일(목) 11:30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참가 : 총선공투본 참여 정당, 단체 대표자 등
□ 기자회견 구성
- 총선공투본 공동대표단 여는 말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총선공투본 구성경과 및 계획 발표 : 양동규 총선공투본 상임집행위원장(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총선공투본 참가조직 대표 발언
- 총선공투본 고문단 대표 발언
- 기자회견문 발표 및 질의응답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양동규 정치위원장 2670-9192
※ 총선공투본 참가를 제안한 조직들(추후 확장 가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청년연대,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사회진보연대, 좌파노동자회, 새로하나, 노동자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중의 힘,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통일정치포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노동당, 민중정치연합(가칭), 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21개 조직)
2016. 2.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