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해체, '승인' 보다 중요한 건 해체 '과정'이다.

고리1호기 해체 ‘승인’보다 중요한 건 해체 과정이다.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 여부 지역주민 공론화 진행해야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 통한 동시 해체 계획으로 추진
핵산업계 이익보다 주민 안전과 생태계 보호 우선해야
해체 비용 현실화 등을 포함한 해체 규정을 담는 법 제정 필요


어제 6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고리 1호기 해체를 승인했다. 고리1호기는 2017년 영구정지된 후 8년 만이다. 하지만 고리1호기 해체에 있어서 ‘승인’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다.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해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특별법에는 부지내임시저장 조항이 있지만, 이 또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는 안전과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해체 계획의 핵심 문제다. 따라서 고준위특별법의 부지내임시저장시설 조항 개정과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고리1호기 설비와 계통은 고리2호기와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안전한 해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다. 당연히 배관이나 터빈, 액체 폐기물 증발기 등 주요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두 기의 경우 동시 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고리2호기는 이미 2023년 4월 운영 허가가 만료되었다. 고리2호기의 무리한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고리1호기와의 동시 해체를 논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해체 계획이다.

핵발전소 운영과 마찬가지로 해체에서도 반드시 우선해야 할 가치는 또다시 안전이다. 이미 50여 년 가까이 핵발전소 운영과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조치의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핵발전소 해체는 건물 하나를 ‘뜯어내는’ 단순한 과정이 아닐 것이다. 핵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누출과 사고 가능성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방사능에 오염된 핵발전소 부지를 제염과 생태계 복원 역시 중요하다. 이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투명하게 추진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해체계획서가 승인된 고리 1호기 이후에도 월성1호기가 해체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운영 허가가 만료된 고리2호기를 비롯한 10기의 핵발전소 역시 영구 정지 및 해체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안전한 해체를 위한 규정이 부재하다. 영구 정지에서 해체 완료까지의 세부적인 절차를 담은 법을 제정하여 해체에 따른 재원 마련, 인력수급, 핵폐기물 관리, 지역생태계 복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해체 계획 수립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 절차 또한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재 핵발전소 1기당 8,726억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핵발전소 해체 비용을 발전소마다 개별적으로 책정하고 물가 인상과 최신기술, 해체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재계산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미 이번에 승인된 고리1호기 해체 비용만 하더라도 이 금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해체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앞으로 다가올 핵발전소 폐쇄 일정을 바탕으로 한수원과 하청업 및 핵발전소 지역 주민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 역시 수립되어야 한다.

핵산업계는 고리1호기 해체 승인을 기점으로, 해체 시장 규모를 언급하며 이 또한 경쟁력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한수원은 "향후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고 있다. 문제는 고리1호기 해체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안전’의 시험대이기도 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해체 비용을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기대에만 기대어서는 결코 ‘성공’적인 해체를 기대할 수 없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사회적 합의, 주민과 생태계 안전을 우선시하는 규제, 투명한 운영 등이 전제되어야 세계 시장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고리1호기 해체, ‘승인’이 아니라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2025.6.27.
에너지정의행동

#고리1호기해체 #고리2호기수명연장중단 #고준위핵폐기물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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