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해체, '승인' 보다 중요한 건 해체 '과정'이다.
고리1호기 해체 ‘승인’보다 중요한 건 해체 과정이다.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 여부 지역주민 공론화 진행해야
고리2호기 수명연장 중단 통한 동시 해체 계획으로 추진
핵산업계 이익보다 주민 안전과 생태계 보호 우선해야
해체 비용 현실화 등을 포함한 해체 규정을 담는 법 제정 필요
어제 6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고리 1호기 해체를 승인했다. 고리1호기는 2017년 영구정지된 후 8년 만이다. 하지만 고리1호기 해체에 있어서 ‘승인’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다.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해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특별법에는 부지내임시저장 조항이 있지만, 이 또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는 안전과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해체 계획의 핵심 문제다. 따라서 고준위특별법의 부지내임시저장시설 조항 개정과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고리1호기 설비와 계통은 고리2호기와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안전한 해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다. 당연히 배관이나 터빈, 액체 폐기물 증발기 등 주요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두 기의 경우 동시 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고리2호기는 이미 2023년 4월 운영 허가가 만료되었다. 고리2호기의 무리한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고리1호기와의 동시 해체를 논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해체 계획이다.
핵발전소 운영과 마찬가지로 해체에서도 반드시 우선해야 할 가치는 또다시 안전이다. 이미 50여 년 가까이 핵발전소 운영과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조치의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핵발전소 해체는 건물 하나를 ‘뜯어내는’ 단순한 과정이 아닐 것이다. 핵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누출과 사고 가능성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방사능에 오염된 핵발전소 부지를 제염과 생태계 복원 역시 중요하다. 이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투명하게 추진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해체계획서가 승인된 고리 1호기 이후에도 월성1호기가 해체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운영 허가가 만료된 고리2호기를 비롯한 10기의 핵발전소 역시 영구 정지 및 해체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안전한 해체를 위한 규정이 부재하다. 영구 정지에서 해체 완료까지의 세부적인 절차를 담은 법을 제정하여 해체에 따른 재원 마련, 인력수급, 핵폐기물 관리, 지역생태계 복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해체 계획 수립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 절차 또한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재 핵발전소 1기당 8,726억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핵발전소 해체 비용을 발전소마다 개별적으로 책정하고 물가 인상과 최신기술, 해체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재계산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미 이번에 승인된 고리1호기 해체 비용만 하더라도 이 금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해체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앞으로 다가올 핵발전소 폐쇄 일정을 바탕으로 한수원과 하청업 및 핵발전소 지역 주민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 역시 수립되어야 한다.
핵산업계는 고리1호기 해체 승인을 기점으로, 해체 시장 규모를 언급하며 이 또한 경쟁력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한수원은 "향후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고 있다. 문제는 고리1호기 해체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안전’의 시험대이기도 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해체 비용을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기대에만 기대어서는 결코 ‘성공’적인 해체를 기대할 수 없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사회적 합의, 주민과 생태계 안전을 우선시하는 규제, 투명한 운영 등이 전제되어야 세계 시장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고리1호기 해체, ‘승인’이 아니라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2025.6.27.
에너지정의행동
#고리1호기해체 #고리2호기수명연장중단 #고준위핵폐기물공론화
간단히 보기
[탈핵-탈핵송전탑 희망버스]
가자! 밀양으로! 부산으로! 대전으로!
한살림에서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에서
밀양, 부산, 대전 지역의 탈핵 희망버스를 진행합니다.
조합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밀양 행정대집행 3년 – 탈핵탈송전탑 로드
ㅇ일 시 : 6월 17일(토)~18일(일)
ㅇ장 소 : 밀양, 부산
ㅇ내 용 : 고리1호기 영구정지일(6/18)과 밀양행정대집행 3년을 맞아 밀양과 부산에서 탈핵탈송전탑 로드 진행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버 스 : 주최측 공식 버스는 6월 18일(일)에만 운행합니다. 18일(일) 8시, 양재역 출발, 참가비 3만원(편도 2만원),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한 사전접수처 추후 안내.
2) 핵 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전국 탈핵버스 (대전)
ㅇ일 시 : 6월 24일(토) 15시
ㅇ장 소 : 대전 한국원자력 연구원 정문 앞(대전시 유성구 덕진동)
ㅇ내 용 :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비윤리적 행태를 규탄하고, 7월부터 예정된 위험천만한 핵재처리 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집중 탈핵버스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출 발 : (주최측 공식 버스) 6월 24일(토) 12시 광화문 출발, 버스비 2만원
ㅇ 문 의 :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김혜진 02-6715-0898
1. 고리1호기 영구정지 X 밀양 행정대집행 3년 IN 부산 & 밀양
– 탈핵탈송전탑 로드
‘고리1호기 영구정지’와 ‘밀양행정대집행 3년’을 맞아 오는 6월 17일과 18일,
밀양과 부산에서 <탈핵탈송전탑 로드>를 진행합니다.
1) 밀양 행정대집행 3년 행사
– 밀양송전탑 뽑아내고 탈핵의 나라로
○ 일 시 : 2017년 6월 17일(토)~18일(일)
○ 장 소 : 밀양 일대
○ 프로그램
– 17일(토) 16:00 밀양 시내 행진(밀양역)
– 17일(토) 19:00 기억 문화제(영남루)
– 18일(일) 09:00 송전탑 길 걷기
– 18일(일) 11:30 부산 출발
※ 1박 하시는 분들은 1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2) 고리1호기 영구정지 카운트다운 콘서트
– 영구정지는 처음이지? 그래 탈핵이야!
1977년 가동을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핵발전소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가 올해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한 차례 수명연장을 거쳤고, 2015년 6월 시민들의 힘으로 영구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탈핵에너지전환에 동의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정부의 탈핵 의지를 재확인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축하하며 탈핵사회로의 진입을 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 시: 2017년 6월 18일(일) 14시~16시 탈핵공동행동 사전 집회/ 16시~ 콘서트
○ 장 소 :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
○ 콘서트 라인업 : 스카웨이커스, 하자작업장 페스테자, 양이롱, 곱창카레, 강허달림, 부산지역풍물패
※ 주최측 공식 희망버스 출발 : 서울 양재역 8시 출발, 버스비 3만원(편도 2만원), 식사 개별
○ 고리1호기 영구정지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 내 용 :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는 17일(토)밤 자정 전에 카운트다운 퍼포먼스 진행
– 일시‧장소 : 6월 17일(토) 23:00, 고리핵발전소 앞
○ 주 최 :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문 의 :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김혜진 02-6715-0898

2. 핵재처리실험저지를 위한 전국 탈핵버스 (대전)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핵폐기물을 주민들 몰래 야산에 불법매립하고, 오염수를 하천으로 무단방류하고, 배출가스 감시기를 조작하는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나 있는 줄 알았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우리나라 안에서, 그것도 대전이라는 대도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의 문제는 이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높은 열에너지와 방사능이 남아 생명에 치명적인 핵폐기물을 국민들 모르게 고속도로 등을 통해서 원자력연구원으로 옮겨온 것이 지난 해 밝혀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7년 7월부터 핵재처리 실험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핵재처리란 고준위 핵폐기물 내에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뽑아내서 재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처리를 통해 뽑아낸 우라늄은 천연 우라늄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또 ‘플루토늄’은 핵무기에 쓰일 것이 아니라면 쓸모가 없는 물질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에서 재처리한 쓸모없는 우라늄은 역시 그저 고준위핵폐기물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재처리 과정에서 온갖 실험에 쓰인 장비를 비롯해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이 생깁니다.
경제성도 없고, 위험하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기까지 하는 이러한 실험을 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방식으로 재처리된 핵연료를 연소시킬 수 있는 원자로가 소듐고속증식로(=소듐냉각고속로)인데, 문제는 이 소듐고속증식로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소듐고속증식로에서 사용되는 소듐은 반응성이 너무 좋아 공기와 닿으면 화재가 발생하고, 물과 닿으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도 사고가 빈발하고 위험하여 미국, 독일 등에서 포기한 사업이고, 일본과 프랑스는 잦은 사고 탓에 만들어놓은 시설도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쇄 중입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에서 이 소듐냉각고속로를 시도했었지만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원자로가 아예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핵 재처리의 엄청난 예산으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일본의 한 재처리공장에는 핵발전소를 여덟 개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이 재처리 시설은 일반적인 핵발전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시설이라 사고위험이 항상 뒤따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도대체 왜 이런 천문학적 비용을 낭비하고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실험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7월부터 핵재처리 실험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핵재처리 실험을 앞둔 6월 말 대전으로 모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자력연구원을 규탄하고, 핵 재처리 실험을 중단시켜 새로운 정부가 반드시 탈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 목 적
– 고준위 핵폐기물을 이용한 핵재처리 실험 강행 저지
– 새 정부의 탈핵 의지를 묻고, 후보시절 탈핵 정책협약 내용의 조속한 이행 촉구
○ 슬로건
– 핵재처리 중단하고 탈핵으로 나아가자
– 안전한 핵은 없다 핵산업 중단하라
– 불법집단 원자력연구원 해체하라
○ 일 시 : 6월 24일 오후 3시
○ 장 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대전시 유성구 덕진동)
○ 프로그램 : 기자회견, 퍼포먼스, 동네 한바퀴, 시국미사, 다양한 체험부스와 놀이
○ 주 최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대전세종충청),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탈핵지역대책위
○ 문 의 :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김혜진 02-6715-0898
(대전 주최측) 070-879-7946/010-5438-칠육육공
※ 희망자에 한하여 1박 숙소 운영(소정의 숙박비 지참)
※ 주최측 공식 희망버스 출발 : 6월 24일(토) 12시 서울 광화문 (버스참가비 2만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행보가 시작됐다.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했다.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원전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탈핵을 공론화했다. 지금 한국은 탈핵을 둘러싼 가장 치열한 공방이 진행 중이다.
뉴스포차 스물 여덟 번째 손님은 반핵과 찬핵을 대표하는 두 인사다. 10여 년 간 탈핵운동을 해온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와 탈핵 반대 성명에 동참해온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를 모셨다.
3개월이란 한시적 공론화 기간이 너무도 짧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 두 전문가는 일본 후쿠시마의 위험 진단부터 한국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까지 모든 사항마다 입장을 달리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시각 차는 컸다.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토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무편집본을 공개한다.
첫 번째 안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기본입장
두 번째 안주! 핵피아가 아닌 국민의 손으로
세 번째 안주! 일본산 수산물 300년간 먹지 말라?
네 번째 안주! 후쿠시마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다섯 번째 안주! 지진, 우리는 안전할까?
여섯 번째 안주! 원전은 경제적일까?
일곱 번째 안주! 재생에너지, 대안이 될까?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국내 원전 방사성물질 과다 방출, UN 자료 통해 확인
고리원전 방사성물질 요오드 131,
선진국 대비 최대 1만배 방출
원전 주변 암 관련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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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6년 3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호) ○ 주최: 국회의원 최원식, 환경운동연합 ○ 참가자: 국회의원 최원식(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백도명 교수(서울대환경보건대학원) 김영희 변호사(원전주변 갑상선암 소송 대리인)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과 국회의원 최원식은 UN과학위원회의 2000년 방사능 피폭 보고서(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 1 UNSCEAR 2000)를 통해서 고리원전1~4호기 요오드 131의 방출량이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에 비해 최대 1만배 가량이나 높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러시아보다도 높은 수치다. 1992년과 1993년 기록이다.
최원식 국회의원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에 관련 사실을 확인했을 때, 1992년 요오드 131 방출 자료는 ‘오기’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한수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요오드 131 과다 방출은 1979~80년에도 비슷한 기록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 거주자에게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점, 1979년 당시 한수원의 관련 보고서의 기록 누락 발견, 기준치 이하의 피폭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변에서 지속적인 방사능 피폭 주민들의 암발생 연구한 해외자료, 국내 원전 갑상선암 소송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2016. 3. 8
국회의원 최원식․환경운동연합

- 서토덕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기획실장,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인터뷰
부산 고리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비슷한 규모의 사고가 일어난다면? - 90분만에 부산 전역이 방사능으로 뒤덮여 - 반경 30km 이내 주민 380만 명 강제 피난 (후쿠시마 16만명) - 85만명 사망, 628조원의 경제적 피해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허무맹랑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4기가 차례대로 폭발하는 장면은 특히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을 줬다. 이 지역이 우리나라 최대의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이고,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이 수많은 사고를 일으키며 가동 중이기 때문이다. 가장 낡은 원전 고리1호기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다. 부산 기장에 위치해있고, 그 뒤를 이어 3기의 고리 원전이 더 만들어졌다. 30년 수명으로 설계되어 2007년 가동이 중단되어야 했지만 10년 수명을 연장했다. 영화 <판도라>의 모델이 된 원전이 바로 이 고리1호기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 40년 동안 운행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고리1호기는 올해 6월 가동이 중단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원전 폐로라는 성과를 이끌어내기까지에는 부산 시민과 시민단체, 정치권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고리1호기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
<고리원전을 찾은 일본 피스보트의 요시오카 대표와 함께. (서토덕 실장 왼쪽) ⓒ서토덕>
<원전이 암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최초의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균도가족 소송. 최수영 처장은 관련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수 정치인이 국회에서 원전 반대를 이야기한 최초의 기자회견. 좌우 합작된 부산 탈핵운동의 성과였다. ⓒ고리1호기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
<부산 시군구 의원들의 탈핵 선언 기자회견. 부산 정치권으로 탈핵 선언이 이어지면서 고리1호기 폐쇄 여론이 크게 확대되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교수들의 탈핵 선언 기자회견. 서토덕(제일 오른쪽, 사회자) 실장은 고리1호기 폐쇄의 여론을 확장시키기 위해 각계의 탈핵 선언을 조직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
<부산 시민들의 다음 목표는 신규 원전인 신고리5,6호기 백지화다. 최수영 처장은 이 새로운 연대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신고리원전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고리원전 주변 방사능 환경 조사를 벌이고 있는 서토덕 처장. 서 처장은 원전과 방사능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에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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